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광일> 오늘은 어떤 사건 갖고 오셨나요?
◆ 손수호> 네. 최근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이죠. 고양이를 불태운 학대 동영상 사건입니다.
◇ 김광일> 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웠다는. 우리나라 얘기인가요? 이게.
◆ 손수호> 그렇습니다. 1월 28일에 대단히 유명하고 또 상대적으로 오래된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 중에 고양이관련 게시판이었는데 46초 길이의 짧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작은 철제 틀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갇혀 있는 모습으로 영상이 시작되는데요. 몇 초 뒤에 갑자기 어떤 사람 손이 나타나서 고양이에게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기 시작하죠.
◇ 김광일> 손이 나왔고 얼굴이 찍히지는 않았던 거예요.
◆ 손수호> 1인칭 시점으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얼굴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름을 뿌린 다음에 토치로 보이는 물건으로 고양이 머리에 불을 붙었어요. 고양이가 불이 붙었으니까 고통에 몸부림 치다가 불이 잦아들면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 김광일> 이 영상이 준비가, 나오고 있군요. 유튜브, 레인보우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금 영상이 띄워져 있는데요. 이게 너무 잔혹해서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도 이게 좀 끔찍한 장면이네요.
◆ 손수호> 굉장히 잔혹하죠.
◇ 김광일>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맞습니다. 고양이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에 해당돼요. 그리고 자기소유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이거든요. 잔인하게 죽이면 당연히 동물 학대고요. 또 죽이지 않더라도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손상하는 것도 당연히 범죄입니다. 처벌 대상인 거죠.
◇ 김광일> 이 영상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 손수호> 이 게시글에 포함된 영상이었는데 이 글의 제목이 VPN 테스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 김광일> VPN 테스트.
◆ 손수호> 네. 그런데 그 글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삭제 되기는 했어요.
◇ 김광일> 삭제가 됐어요.
◆ 손수호> 물어봤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측에. 그랬더니 작성자 혼자 삭제한 거다라는 답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영상을 공유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현재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15만 넘게 동의했고요. 또 한 동물보호단체는 이 작성자, 게시자 찾는 데 1000만 원의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 김광일> VPN 테스트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고양이 영상에 왜 제목이 VPN 테스트라고 달린 거죠?
◆ 손수호> 사실 제목부터 이 범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의 흔적이 보여요. 이 VPN이라는 게 인터넷 시스템 용어잖아요. 버추어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가상 사설망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원래는 보안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VPN을 이용하면 인터넷 상에 어떤 감독이나 검열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즉 국가별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제한없이 접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사이트 접속이나 아니면 온라인 게임에서 국가별 서버 선택이나 이런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내 IP 주소가 외국에서 접속한 것처럼 이제 현혹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의 게시글에 그 IP 주소를 보면 일반적인 우리나라 통신사의 IP와는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애초부터 좀 이거를 자기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영상을 올린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규제 회피 수단으로, 우회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편 이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문제의 영상을 올렸다가 지운 다음에도 이런 글을 썼어요. 더 많은 고양이를 잡아 태워야겠다는 다짐이 든다. 나는 안 걸릴 자신이 있다. 안 잡힌다고 자신 하는 것 같습니다.
◇ 김광일> 그런데 아까 말씀 들었을 때 영상 길이가 좀 짧고 배경도 그냥 길바닥으로 보였거든요. 특별히 말소리가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우리나라 동영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외국에 있는 영상을 그냥 퍼와서 올리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 손수호> 종종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번 영상도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죠. 해당 커뮤니티에도 이거 중국 영상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 김광일> 그래요?
◆ 손수호> 하지만 지난 9일에 마포경찰서에 이 사람을 고발하고 또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동물권 단체의 카라의 최민경 활동가와 함께 저희 제작진이 영상을 분석했거든요. 국내에서 촬영됐다고 볼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 김광일> 그래요? 어떤 단서가 있었나요?
◆ 손수호> 우선 철제틀 안에 물그릇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용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게 익숙합니다. 혹시 저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부 담았던 용기가 아닌가. 아니면 치킨 배달해서 시켜서 먹잖아요. 배달되는 그 치킨 무 담는 용기가 아닌가.
◇ 김광일> 그러니까 저게 우리 사진에 띄워져 있는 게 고양이가 당했던 그 철제 틀인데 그 안에 하얀색 사각형 모양의 저걸 뭐라고 하나요. 그릇이라고 하나요?
◆ 손수호> 용기라고 하죠.
◇ 김광일> 플라스틱 용기로 보이는 흰색 용기가 있는데 저게 지금 사실 치킨 무 담을 때 쓰는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 손수호> 그리고 저 철제틀도요. 일반적인 반려묘 케이지는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3만 원이면 쉽게 살 수 있는 뉴트리아 포획틀로 보인다고 합니다.
◇ 김광일> 뉴트리아 포획틀.
◆ 손수호> 네. 국내 제품으로 보는 거죠.
◇ 김광일> 그런데 그정도로는 정황 증거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갖고는 학대한 사람이 누군지 찾기는 어렵지 않나요?
◆ 손수호> 그래서 또 IP주소로 혹시 추적할 수 있나 이것도 좀 저희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약간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 김광일> 아까 VPN으로, VPN에 뜬 아이피 주소로는 학대범이 누구인지 찾기가 어려운 거죠.
◆ 손수호> 왜냐하면 VPN IP 주소가 사실상 무작위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접속 위치로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접속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무료 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외국 업체가 많대요. 그리고 서버도 외국에 있다 보니 우리 경찰이 수사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 김광일> 그러니 아까 그 학대범 혹은 작성자는 자기가 수사기관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나는 더 많은 고양이 태워 죽이겠다'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못 잡나요? 영영?
◆ 손수호> 아닙니다. 현재 단서가 있는데요. 이 작성자가 VPN 테스트라는 글을 제목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VPN에 집중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그 동영상 자체에 있습니다.
◇ 김광일> 동영상 자체요? 무슨 말이죠?
◆ 손수호> 물론 이게 영상이 짧고 얼굴도 안 나오고 말소리도 없지만 이 동영상 파일 자체에 상당히 많은 단서가 담겨 있는데요. 촬영 시각, 촬영한 기기의 종류, 촬영 장소까지 알 수 있습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학수사 할 때 영상이나 사진에서 단서들을 뽑아낸다라고 하는데 아까 영상은 되게 짧았던 것 같은데. 그 영상에 이런 게 남아있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상분석 전문가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 영상을 꼼꼼히 분석을 했거든요.
◇ 김광일> 결과가 나왔나요?
◆ 손수호> 결과 나왔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좀.
◇ 김광일> 역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코디드 데이트.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 용어 같은 것들이 줄들로 길게 영어로 나와 있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빼곡하게 나와 있는데 저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 김광일> 저걸 읽으실 수 있어요?
◆ 손수호> 생각보다 의미가 있고요. 전문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우선 이 학대 영상의 촬영 시각이 언제냐. 지금 화면 보면 UTC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그 협정 세계 시입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우리 화면에 영어로 제일 앞에 인코디드 데이트:UTC 2022-01-13 한 칸 띄고 17 땡땡 38 땡땡 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 손수호> 이 UTC가 유니버설 타임 코드네이티드라고 하는 건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월 13일 오후 5시 38분이잖아요. 이걸 우리 시각으로 바꾸면 1월 14일 새벽 2시 38분입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시각을 확인한 겁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UTC 기준이 아니라 우리 시각으로 환산을 하면 1월 14일 AM 아침. 새벽 2시 38분이 나오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기기로 이 영상을 촬영했는가인데요. 아이폰13 프로맥스입니다.
◇ 김광일> 그거까지 나와요?
◆ 손수호> 네. 이게 작년 10월에 국내 판매 게시한 최신 모델이거든요.
◇ 김광일> 네.
◆ 손수호> 이것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촬영장소겠죠.
◇ 김광일> 장소까지 알 수가 있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장소는 없는 거 같은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숫자로 쭉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환산을 하면 이제 위도와 경도가 나오는데요.
◇ 김광일> 그러니까 저기 화면 보면 COM.APPLE.퀵타임 로케이션.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장소의 값을 추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손수호> 다음 줄에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 건데요. 다음 줄부터 다. 북위 36도 22분 22초. 그리고 동경 127도 37분 41초입니다.
◇ 김광일> 북위 36도 동경 127도. 우리나라 한반도 근처인 것 같죠?
◆ 손수호> 우리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소까지 확인하면요.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그리고 장계 교차로 부근입니다.
◇ 김광일> 그게 나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광일>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1월 14일 새벽 2시 38분에 충북 옥천 안내면 장계교차로 부근에서 이 영상이 촬영이 됐다라는 게 저 영상이 나오는 거군요.
◆ 손수호> 지금 화면에 지점을 정확하게 표기 했거든요. 저거 보면.
◇ 김광일> 저기에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들목 같은 교차로인 거죠?
◆ 손수호> 지금 저 지점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계교차로 부근이다 그랬는데요. 정확하게 보면 지금 지도와 로드뷰를 함께 확인하고 있는데 금강 따라서 37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나오는 교차로거든요. 도로 변입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갓길이에요. 그리고 이 도로에서 촬영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 김광일> 영상 다시 한 번 볼까요? 준비돼 있는 거.
◆ 손수호>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 보죠. 이제 영상이 쭉 나올 텐데요.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 영상 화면에 왼쪽 상단에 하얀색 실선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게 가드레일 아닌가.
◇ 김광일> 가드레일.
◆ 손수호> 가드레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금속 재질로 된, 금속 재질로 보이는 차량 옆면에 있는 몰딩으로 보이는 것도 보이거든요.
◇ 김광일> 차량 몰딩.
◆ 손수호>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구석 쪽에 보면 차 문에 안쪽으로 보입니다. 즉 이걸 종합해보면 이 학대 행위자가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조수석 문을 열어서 가린 다음에 이 학대 영상을 찍은 걸로 보여요.
◇ 김광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다시 보니까 바닥도 지금 저 회색 그냥 아스팔트인 것 같군요.
◆ 손수호> 도로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몰딩 색깔로 보면 이 차량의 외부 색도 흰색 차량이 아닐까라는 짐작도 드는 거죠.
◇ 김광일> 종합해보면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도로변에서 차 세워놓고 문을 열어서 그 차문으로 (범행을) 가리면서 동물 학대가 진행된 것 같군요.
◆ 손수호> 네, 그렇게 보입니다.
◇ 김광일> 꼭 잡아야겠네요. 이거.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의문도 들기는 해요. 데이터 이거 조작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황민구 소장은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행위자가, 이 촬영자가 그런 정보를 조작할 정도의 치밀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김광일> 왜요?
◆ 손수호> 만약에 신경을 썼다면 이런 메타데이터를 지워버리지 않았겠느냐.
◇ 김광일> 아예.
◆ 손수호> 분석을 내놨고요. 현재 강남서에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범행 시각, 장소, 스마트폰 기종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서. 주변 CCTV 확인이나 탐문, 제보까지 다 모아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고요.
◇ 김광일> 지금 우리가 나눈 얘기들을 갖고 수사가 진행 중인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VPN을 이용했지만 잡히기 직전으로 보여요.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광일> 잡히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손수호> 동물을 죽이는 학대 행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그 외의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2019년에 고양이 꼬리를 잡아서 땅바닥에 여러 번 내려쳐진 '경의선 숲길 자두사건' 아실 겁니다. 그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번 사건, 학대의 유형, 학대의 강도, 학대의 횟수, 반복성 또 동종전과 유무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광일> 동물 학대 사건. 저도 우리 탐정 프로에서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반려동물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동물학대도 여전한 것 같아요. 이 경찰청 자료를 봤거든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건수가 2019년에 914건이였고요. 2020년에는 거의 1000건에 육박하는 992건 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건수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경찰이 작년부터 이 동물학대에 별도 코드를 부여해서 112에 신고 접수할 정도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더 늘고 있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 김광일> 아무래도 이렇게 해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사건들이 비슷한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광일> 오늘 그래도 취재를 엄청 꼼꼼히 해 와주셨네요.
◆ 손수호>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 김광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