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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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추미애 (민주당 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
尹 압수수색, 건진법사…해명 다 거짓말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권 자체 폐지해야
檢 예산 국회가 견제? 검찰권력 못 이겨
적폐수사는 자기부정…국민 공포감 느껴
1부에서 국민의힘 얘기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이슈. 적폐수사 발언, 사법개혁 공약, 신천지 개입 의혹까지 모두 이분이랑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죠. 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연결 돼 있습니다. 추 장관님 나와 계시죠?
◆ 추미애> 네, 안녕하세요.
◇ 김광일> 네. 지금 대구에 계시는 건가요? 어제 이재명 후보 대구 유세하는 자리에 지원하시는 모습이 보이던데.
◆ 추미애> 네. 어제 밤에 또 서울 강남 터미널 앞에서 합동 유세가 있어서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
◇ 김광일> 대구 유세부터 출발해서 서울까지 같이 동행을 하셨던 거군요.
◆ 추미애> 네.
◇ 김광일> 고향이 대구시잖아요.
◆ 추미애> 네.
◇ 김광일> 대구 민심 요새 어떻습니까? 많이 변화가 있습니까?
◆ 추미애> 대구 백화점 앞에 정오 경에 이재명 후보가 오셨는데요. 수천 명이 운집을 해서 환호를 해 주셨고요. 손 피켓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눈에 띄는 게 신천지 대통령 노, 청와대 굿 당 노, 검찰 대국 노, 이런 피켓을 들고 오신 분도 눈에 띄었고요. 우리 후보가 연설 중에 실용의 정치를 해 온 경기도지사로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미래 선장이 되겠다. 또 위기 극복 사령관이 되겠다 이렇게 연설을 할 때 가장 박수도 컸고 호응이 높았습니다.
◇ 김광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동성로 유세하시는 거 잠깐 봤는데. 추미애 장관님도 방역활동을 방해한 공직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 후보를 지칭한 얘기겠죠?
◆ 추미애> 네. 그렇죠.
◇ 김광일> 그러니까 뭐 당시에 1부에서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압수수색 지시를 윤석열 후보가 거부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걸까요?
◆ 추미애> 네. 그건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자신이 기각하도록 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랑을 했죠.
◇ 김광일> 윤석열 후보는 그런데 이게 복지부가 당시에 강제 수사는 미뤄달라고 해서 그랬던 거다. 건진법사가 개입했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난주 토론회에서 설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 추미애> 네.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요. 여기서 문제는 법사의 조언을 듣고 특정 종교 때문에 방역 협조를 거부한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거짓말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거짓말 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김광일> 거짓말이라고 하려면 앞에 말씀 주셨던 '건진법사의 말을 듣고 당시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는 명제가 먼저 성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전에 세계일보 보도에서 그렇게 해석된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 외에 다른 근거를 드실 건 혹시 있으실까요? 법무부장관 할 때 다른 조사를 해보셨다든지.
◆ 추미애> 그 당시는 지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검찰총장하고 시비를 볼, 할 정도로 무슨 여유가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대라 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왜 그 당시에 앞뒤가 다른 모순된 행동을 했느냐라는 해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세계일보는 그런 취재를 통해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이만희 총재도 하나의 영매니까 대통령되려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해라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2월 27일날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이 방역 방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도 1차 관련 업무협조 지시를 내리는데요. 그것은 '방역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고발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등 강제 수사를 해서 적극 방역에 협조를 해라'라는 지시를 일선에 내렸죠. 그런데 그날 바로 그 검찰총장이 그 직전 날에는 스스로가 본인이, 구속 수사까지 지시를 한 본인이 갑자기 장관 지시가 내려가니까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하려면 대검의, 자신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장관 지시를 역지시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다음 날과 3월 4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대구지검에서 경찰이 영장 청구 한 것을 검찰이 반려를 해 버리는 거죠.
◇ 김광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압수수색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규모로 신천지 서버를 다 대검에 넘겼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거든요.
◆ 추미애>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 김광일> 그래요?
◆ 추미애> 왜냐하면 그것은 포렌식할 자료는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천본부에 가서 가지고 나온 것이고 행정조사를 통해서.
◇ 김광일> 신천지 과천본부요?
◆ 추미애> 네. 그런데 제가 이 대구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대구는 이미 31번 확진자가 발생해서 신천지 예배를 두 차례나 참석을 했다고 하고 신천지 대구 교회가 제출한 그 명단에 대해서 한 2000명 가량이 누락됐다라고 대구 시장이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영장 신청 한 것을 반려를 했는데 신천지 대구 집회는 그 출입을 QR코드를 통해서 한다고 그래서 이 신도 명단과 별개로 예배 참석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였죠. 더구나 그 당시에는 교인 반발 때문에 그런다는데 교인 반발이라는 것은 그럼 종교탄압이라든지 하는 정치적 반발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신천지 교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역의 가장 큰 문제니까 이 예배를 누가 참석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그 큐알 코드 확보를 못하게 돼 버린 거죠. 역시 그 대구지검이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해버림으로써 그리고 이제 그 예배 했을 때로부터 한 보름이 지나면 큐알 자료도 자동 삭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 후에 압수수색을 해봐도 의미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 김광일> 일단 알겠고요. 윤석열 후보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이게 장관이랑 예전에 부딪혔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추미애> 네.
◇ 김광일> 어떻게 좀 보십니까? 폐지 방안에 대해서.
◆ 추미애>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꺼낼 필요도 없이 이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면 (되는데). 다른 나라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면 문제가 되는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이죠. 왜 장관이 지휘감독관 행사를 하느냐 하면 이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데요. 그런데 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하는 바로 국민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임명을 하고 인사, 예산을 통해서 또 지휘감독관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데 그것을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검찰, 검사처럼 정보,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이걸 가지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해서 장관이 민주적 통제도 하지 못한다. 장관 지휘도 안 받겠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검찰 독재가 완성 되는 거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가는 것이고 주권재민을 위협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죠.
◇ 김광일> 아까 1부에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거 별도로 검찰청 예산을 별도로 독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국회의 어떤 견제권을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간다고 보실까요?
◆ 추미애> 행정부에 외청이 법무부의 외청이 예산을 독립시켜달라 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또 국회가 통제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도 지금도 국회가 통제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난번 보셨지만 무려 145억의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쓰고요. 또 법원이 그것을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려도 여기에 그 법원의 판단을 불복을 하고 계속 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통제할 수가 없는데 나중가면 이 검찰권력이 탄생이 되면 다 이렇게 별건수사 탈탈 털면 정치인 중에 자유로울 정치인도 없을 것이고요.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이 검찰 예산을 보자고 하겠습니까?
◇ 김광일> 두려워서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 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 입장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발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했던 발언의 파장으로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에 지지율이 변동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추미애>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저는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만약에 그런 그 적폐수사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 독립성, 중립성,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이 검찰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이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제 5년간 앞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서 앞으로 5년간은 변호사 사무실도 열 수 없다 돼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검찰은 우병우, 최재경 라인을 이어서 지금 윤석열이 이 검찰 권력까지 넘보고 있는 것인데. 검찰 독재 권력까지 넘보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일제 고등형사 시절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제 유신통치보다 더 무서운 검찰 파시오 국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복 정치 또 스스로 그런 문재인 정권을 부정하면서 압박을 한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항간에는 사법개혁 공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슈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추윤갈등, 이런 갈등의 프레임을 다시 띄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오히려 좀 이 논란이 계속 좀 불거졌을 때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데 어떻게 답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추미애> 윤석열 후보 쪽의 현수막이 '국민이 키운 윤석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민이 키웠습니까? 언론이 키웠죠. 오히려 추, 윤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지금 보면 이미 검찰 쿠데타가 거의 임박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추, 윤 갈등으로 덧씌워서 그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고 이걸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검찰 권력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일제 고등형사 시절로 돌아가겠구나. 오히려 잘못하면 유신통치보다 더 무서운 오히려 무덤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부러워 하겠어요.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인데 그것을 지금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그 국민이 키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추, 윤 갈등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도 입도 못 열고 못 열고 비판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비겁한 거죠.
◇ 김광일> 누군가는 꼭 소리를 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씀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 추미애> 언론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언론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 김광일>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전 장관, 명예선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추미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