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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광일 (CBS 기자)
■ 취재 : 김광일 기자, 팩트체크팀 강울·박나리 인턴기자
오미크론 확산에 대선 투표 비상
최대 100만 명…당락 결정할 수도
여야 합의했지만…선관위서 난색
드라이브스루? 비밀 투표 어려워
김현정의 뉴스쇼, 대선 기획으로 함께하고 있는 김광일의 정탐. 뭐의 줄임말이었죠?
◆ 김광일> 정책탐구.
◇ 김현정> 정책탐구 깜빡 했어요. 하도 정탐 한 지 오래 돼서. 오랜만에 정탐 정치부 김광일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광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정책탐구는 대선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 김광일> 네, 우리 여야 후보들의 정책, 공약보다는 이번에는 대선 규칙을 둘러싼 관리정책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이 논의가 좀 계속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지금 정부에서 모델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에 의하면 3월 말에 20만 명 넘게 보고 있더라고요. 하루 확진자 20만 명. 그러면 3월 초면 하루에 한 10만 명 넘게 나올 수도 있는 정도 상황이니까 투표일날 확진자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 김광일> 네, 일단 지금 그래서 투표 못하는 확진자가 너무 많다, 이거인데 현행 공직선거법 상 투표일 당일 그러니까 3월 9일에는 현행법에서는 확진자는 투표를 못 하게 돼있고요. 사전투표에서만 일부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일에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에 입소해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거소투표라고 밀봉해서 우편투표를 하는 그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제 거수투표를 하려면 오는 14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까지 신고를 미리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미리 신고하면 거소투표, 집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거소투표일, 사전투표일 이후에 확진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 김광일> 그렇죠. 투표 못하는 그 사람의 숫자가 예전에 우리 총선이나 재보선 때에 비해서 너무 커졌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번에 사전투표가 3월 4일에서 5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6일, 7일, 8일 그 투표일 당일인 9일, 이렇게 나흘 사이에 확진 받은 사람들은 투표할 방법이 아예 없게 되는 지금 셈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수가 최대 1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 김광일> 그렇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달 말, 그러니까 2월 말이면 하루 확진자가 13만에서 17만 명쯤 나올 거라고 전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2월 말 기준이고 확산세가 3월 초까지 꺾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정점이 그 사이에 오지 않는다면 선거 때, 3월 초에는 20만, 많게는 좀 거칠게 25만 명까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 김현정> 하루에.
◆ 김광일> 네. 이걸 기준으로 나흘 간 80만에서 100만 명까지 잡는다고 하면 아까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이에요. 확진자는 그렇고 확진은 아니지만 자가격리 중인 이런 사람들도 또 포함해야 되잖아요.
◆ 김광일> 네, 이 자가격리자 수는 더 많거든요. 보통 이제 좀 거칠게 잡으면 확진자의 두 배 정도 된다고 해요. 확진자가 그래서 하루 25만 명이 나오면 자가격리자는 50만 명. 이게 나흘이면 200만 명까지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100만 명, 200만 명, 단위가 엄청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분들 '어쩔 수 없지,다음 대선에 투표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 김광일> 그러니까 100만 명이면 아예 당락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선거에도. 1997년 대선에서 이 김대중 후보랑 이회창 후보 표 차가 39만 표가 났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김광일> 그리고 2002년에 노무현 후보랑 이회창 후보가 58만 표 차이였거든요. 이번에는 또 안그래도 1, 2% 차이로 표가 갈리는 초박빙 선거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더 주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특별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 김현정> 대안들이 좀 어떻게 논의되고 있어요?
◆ 김광일> 일단 김부겸 총리가 방역당국이랑 국회선관위 의견 받아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결정을 하겠다 결정해서 안내하겠다라고 했거든요.
◇ 김현정> 다음주 월요일까지.
◆ 김광일> 오는 15일까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 논의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를 현장투표로 직접 안내하는 방식 쪽으로 진행 중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답하는 부분을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신현영: 현장투표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정은경: 네 맞습니다.
-신현영: 그러면 이동을 할 때 방호복을 입어야 하나요?
-정은경: 아니요 KF94급 정도의 마스크를 쓰고 손위생을 하면 되고요. 저희가 투표소에서도 대응하는 요원들이 개인보호복을 입고 응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 지침에 대한 것은 최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지침을 활용해서 만들겠습니다.
◆ 김광일> 관련해서 지금 제일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게 여야 정치권인데요. 어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거든요.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기존 투표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지금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어제 밤에 제가 취재를 더 해보니까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이 방안에 대해서 선관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광일> 그래서 어제 그 정계특위 소위가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 김현정> 여야는 오후 6시에서 9시 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기에 그냥 통과되겠구나 했는데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왜요?
◆ 김광일> 그렇게 하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공무원들 인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 하루에 17시간씩 일하도록 동원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그런 실무적인 부분 때문에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 김현정> 선관위는 그런 이유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되겠다 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 김광일>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드리고 공무원들 이렇게 좀 동원하면 되지 않느냐,이게 대선이면 대통령을 뽑는 정도의 선거면 한 몇 백억 정도 들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일단은 자가격리자들을 외출하게 하는 것은 지침을 좀 바꾸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 외출 허가라는 걸 내주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제일 많은 게 서울 정도 되거든요.
◇ 김현정> 서울이죠, 서울이죠.
◆ 김광일> 100만 명으로 잡으면 20만 명 정도는 서울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실제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을 좀 추리고 또 예상 투표율을 감안하면 투표소 하나당 확진자 한 20명씩 정도만 맡으면 된다고 해요. 투표소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 한 명당 한 5분 정도씩 투표한다고 하면 얼추 6시에서 9시,그 정도 시간 안에 투표가 가능하기는 할 것 같아요.
◇ 김현정> 선관위에서 9시가 너무 늦다고 하면 8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줄일 방법은 없어요?
◆ 김광일> 지금 선관위에서는 2시간도 우리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정개특위, 그리고 법사위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선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우려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전파 우려 때문에 투표장 가는 게 꺼리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 하니 아예 다른 방법, 모바일 투표라든지 다른 방법 생각할 수는 전혀 없나요?
◆ 김광일> 그러니까 K-보팅이라고 해서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이 지금도 정당 당내 선거나 위탁선거 같은 데 쓰이고 있거든요.
◇ 김현정> 쓰이죠.
◆ 김광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8960건에 지금 쓰이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문제된 거 없고 본인을 인증하는 장치들도 다 마련이 돼있습니다. 이걸 이번 대선 때 쓰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개정을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해킹이나 조작이 좀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불신이 남아 있어서 당장 합의하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다른 대안은요? 또 외국은 어떻게 해요?
◆ 김광일> 외국 사례를 어제 뉴스연구소에서 드러났던 방식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 김현정> 차타고 와서.
◆ 김광일> 네, 있었는데요. 미국 대선 사전투표 때 있었을 때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라는, 여기가 휴스턴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드라이브스루 투표소 1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2만 7000명이 여기서 투표를 했었거든요.
◇ 김현정> 드라이브스루 그러니까 그냥 6시까지 하는 건 똑같이 하면서 드라이브스루 투표장을 마련해서 차 타고 오는 확진자 분들은 차 타고 오셔서 거기서 찍고 가세요. 괜찮은 방법 같은데.
◆ 김광일>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표, 비밀투표 원칙을 보장하면서 해야 될 텐데요. 이거는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민주당 이형석 의원 질의랑 선관위 김세현 사무총장 답변을 먼저 듣고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죠.
-이형석: 드라이브스루 투표를 각 지역마다 넓은 공설운동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설치해서 앞으로도 팬데믹이나 또는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비해서 중앙선관위가 전향적인 투표방법 이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세환: 현재는 여러 조항들을 같이 맞물려서 배정해야 하는 한계성이 있는데...
◆ 김광일> 일단 투표할 때 차에 혼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밀투표니까. 그러려면 칸막이를 하든 다른 사람이 차에서 내리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요구되는 인력과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표를 기표함에 넣을 때 밀봉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관리자를 여기다 배치하고 용지를 이송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중앙선관위 자문위원 하고 있는 장승혁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야기를 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장승혁: 드라이브 스루하려면 신분 확인하고 투표를 비밀리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 해야하는데 그렇게 완전히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차 안에서 투표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하거든요.
◇ 김현정>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행의 투표제도 안에서도 선거 끝나고 나면 불법선거다, 투표에 문제 있다 이러는 마당인데 이게 잘 되겠는가. 겁이 난다 이런 거예요.
◆ 김광일> 맞아요. 말씀드렸던 미국 해리슨카운티에서 했던 것도 공화당에서 소송까지 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지역, 특히 해리슨카운티 같은 경우는 라틴계나 흑인,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의 주민이 많아서 그걸 무효표 처리 하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그게 텍사스 대법원이나 연방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기는 했지만 나중에 부정선거 논란을 남기면 모두에게 부담이 되겠죠.
◇ 김현정> 그래서 드라이브스루도 어렵고 그럼 다른 대안은 뭐 없습니까?
◆ 김광일> 선관위가 버스를 대절해서 재택치료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을 차량에 실어오는 방법. 일단은 우리 선거법에서는 누구든 선거일에 유권자한테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법은 좀 고치면 되잖아요.
◆ 김광일> 거기에 또 인력이나 비용 이런 게 만만치 않겠죠. 그런 차원에서 확진자 전용 투표소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지금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전 투표 기간을 좀 늘리는 건 어때요?
◆ 김광일> 그걸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다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말고 본투표를 늘리자, 맞불을 맞섰습니다.
◇ 김현정> 본투표일을 이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자.
◆ 김광일> 3월 9일에서 3월 10일까지 하루 더 하자.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쪽이 사전투표, 보수,야권 쪽 강세였던 점을 각각 반영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대립하는 부분이어서 더 좁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논의가 이거는 안 됐다고 하네요.
◇ 김현정> 저는 여야만 합의하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걸리는 게 많네요. 여야가 확진자 투표에서 득실을 따져보자면 어떻게 계산이 돼요?
◆ 김광일> 그게 좀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최근에 오미크론 시대에 확진자, 자가격리자는 특히 젊은층,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가 많거든요. 이들의 표가 많아진다는 건데 과거에는 이 젊은 층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투표장 안 나오던 젊은세대가 나와서 민주당이 유리해진다, 이런 거였는데 그 공식이 깨졌죠.
◇ 김현정> 그렇죠.
◆ 김광일> 40대는 여전히 민주당 지지가 많지만 2, 30대 남성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높거든요. 투표 때 확진자 세대나 성별 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진자 자가격리자 입장에서는 또 방역당국에 대한 불만으로 정권교체 쪽에 힘을 실을 가능성도 좀 이론적으로는 있겠고요.
◇ 김현정>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여러 가지로.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김광일의 정탐. 김광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