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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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올 한해를 이제 결산해야 되는 시간이 벌써 왔네요. 오늘 탐정. 1년 동안 많은 사건들 다뤘었어요. 끔찍한 사건도 많았고요.
◆ 손수호> 우선 세 모녀를 살해한 노원구 김태현 사건 떠오르는데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됐습니다. 또 9살 때부터 12년 동안 의붓딸을 300차례 이상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고요.
◇ 김현정> 별거 다 있었어요.
◆ 손수호> 가족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또 제주에서 중학생 살해한 백광석 사건도 있었잖아요. 또 지난주에는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의 허민우. 1심 징역 30년 형이 2심 재판에서 유지되기도 했죠.
◇ 김현정> 반대로 중형 선고 받았다가 무죄로 확정된 사건도 있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11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곡성 성폭행 누명사건 저희가 다뤘잖아요. 그뿐 아니라 친딸 살해범으로 1심에서 징역 22년형 받았다가 무죄로 바뀐 중국인 사건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또 여러 번 저희가 다룬 사건인데 애월읍 보육교사 살인사건 있잖아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미제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지난 1년 동안 다룬 사건 중에 좀 즐거웠던 거라고 하면 딱 한 번 있었어요.
◆ 손수호> 그렇죠. 오징어게임 속 법 이야기. 탐정 코너 5년째인데요. 사실 5년 동안 딱 한 번 증기면서 웃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1년을 결산해 보면서 사건 그 후가 궁금한 것. 몇 개를 뽑아오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 손수호> 가장 이상한 사건. 또 방송 이후 상황이 가장 궁금한 사건인데, 첫 번째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입니다.
◇ 김현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 손수호> 재판이 아직은 다 끝나지 않았는데요. 현재까지 진행 사건을 짚어보죠.
◇ 김현정> 참 탐정시간에 두 번이나 다룰 만큼 상상을 뛰어넘는, 예상을 뛰어넘는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2월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잖아요. 당시에 모두가 당연히 엄마로 알았던 22살 김 모 씨가 아이 기르다가 재혼해서 재혼남 집에 들어가면서 아이를 방치했고 여름부터 홀로 남은 아이가 굶어죽은 걸로 경찰은 봤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DNA 검사를 해 보니까 친모가 외할머니였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이 친모는 김 씨가 아니었고, 당초에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9세 석 모씨였는데 검찰은요. 석 씨가 이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걸로 본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석 씨는 끝까지 DNA 검사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도 끝까지 '자신은 친모 아니다. 나는 외할머니다.' 주장했잖아요.
◆ 손수호> 네, 수사 당시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나는 아이 낳은 적 없다. 바꿔치기 한 적도 없다.' 이런 주장을 일관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키메라증이라는 생소한 것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 손수호> 맞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데 석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DNA 검사를 보시오. 당신이 출산한 거 맞지 않습니까?라고 추궁하니까 저도 검사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러면서 키메라증 이야기까지 꺼낸 건데요.
◇ 김현정> '알아보니까 키메라증이라는 게 있다던데 제가 혹시 그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랬던 거죠?
◆ 손수호> '저는 아이를 안 낳았고 그런데 검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뭐 키메라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 김현정> 그다음에 재판이 어떻게 됐는가가 우리가 궁금해요.
◆ 손수호> 네. 우선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언니인 김 씨.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형이 선고됐고요. 상고하지 않아서 현재 확정됐습니다.
◇ 김현정> 언니는 그러니까 엄마인 줄 알았던 언니는 징역 20년 확정.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석 씨는요?
◆ 손수호> 석 씨는 지난 8월에 1심 판결이 나왔어요. 미성년자 약취, 그리고 사체 은닉 미수, 모두 유죄로 봐서 징역 8년형이 나온 상태입니다. 당시 제가 자세하게 판결문을 봤는데 다양한 증거들이 이 석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이 됐죠.
◇ 김현정> 그랬었죠. 그런데 1심 유죄 판결 이후로도 석 씨는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 손수호> 네, 지금 2심 판결. 항소심 재판이 진행이 돼서 결심공판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석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석 씨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제외하면 이 피고인 석 씨가 정말 출산했는지 바꿔치기했다면 어디서 어떻게 된 건지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뭐 검찰은 2018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출산했다고 하지만 2월 말에 회사에 복직을 했다. 출산 전에 굳이 복직한 이유가 없었고 산부인과 진료 받은 기록도 없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리고 유전자검사의 신뢰도가 높기는 하지만 과학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현정> DNA 검사 결과 말고는 다른 뚜렷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군요.
◆ 손수호> 이게 석 씨의 주장인 거고요.
◇ 김현정> 석 씨 본인의 이야기는 뭐예요? 변호사 말고.
◆ 손수호> 지난 2심 최후의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타나는 법이다.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을 거다. 법원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말로써 호소했고요.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사가 징역 13년형을 구형하니까 책상에 엎드려서 오열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현재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모든 걸 인정하는 의미의 반성문은 아닌 걸로 보여요.
◇ 김현정> 반성문을 쓰고 있기는 하대요?
◆ 손수호> 네, 하지만 제출되는 제목은 반성문이지만 그 내용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죠.
◇ 김현정> 내가 엄마라는 반성문은 아니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궁금한 게 석 씨 남편이나 가족들 입장이었어요.
◆ 손수호> 석 씨가 누명쓰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남편의 입장도 궁금하잖아요. 이 재판 때마다 방청석 맨 앞쪽에 앉아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항소심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가족사와 관련한 사생활 부분이 많다면서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남편의 증언내용이 직접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기. 행방이 묘연한, 만약에 이제 아기가 바꿔치기가 됐다면 그 한 명의 아이도 찾아야 되잖아요. 죽은 아이 말고. 그 아이는 결국 아무 단서도 없는 거예요?
◆ 손수호>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걱정스럽기도 한 거죠. 검찰 그리고 1심 법원 판단에 따르면 석 씨가 아이를 데려간 거잖아요. 바꿔치기 했으니까.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건가. 안전하게 있는 건가.
◇ 김현정> 경찰 주장에 따르면 아이는 2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 손수호> 네. 경찰, 검찰, 1심 법원 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 의문인데 이게 석 씨가 입을 열지를 않고 있고 또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이걸 찾을 수가 없으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 김현정> 아이고, 아직도 그냥 완전 미궁 속이네요.
◆ 손수호> 네, 하지만 단서가 없지는 않습니다. 뭐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석 씨가 임신과 출산했다고 전제한다면 임신과 출산 당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고 휴대전화 두 대를 확보해서 분석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초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구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 김현정> 할 수는 있대요?
◆ 손수호> 해 봐야죠. 단서가 있으니까. 사실 바꿔치기한 아이가 어떻게 된지를 알아야 이게 살인이든 유기든 학대치사든 뭐든 기소할 텐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건드리지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2심에서도 검찰이 이렇게 말했어요. '김 씨가 낳은 아이는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 건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중형을 요구했습니다.
◇ 김현정> 항소심 선고 언제 납니까?
◆ 손수호> 네, 결심공판은 끝났고 내년 1월 26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한 달 남았거든요.
◇ 김현정> 그때 한 번 다시 소식을 전해 주시죠.
◆ 손수호> 네.
◇ 김현정> 구미 사건 한 번 살펴봤고요. 올해의 사건, 두 번째는 뭔가요?
◆ 손수호> 방송 이후 소식이 가장 궁금한 이상한 사건 두 번째는요. 제주 카지노 145억 도난사건입니다.
◇ 김현정> 이거 액수가 워낙 컸고, 스토리가 너무 영화 같아서 우리가 생생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사건인지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요약.
◆ 손수호> 거의 1년 전이죠. 올해 1월에 제주 신화월드에 있는 카지노에서 145억 60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수사 결과 2명의 용의자가 드러났는데요.
◇ 김현정> 누구였죠?
◆ 손수호> 종적을 감춘 말레이시아인 재무담당자 A씨. 그리고 카지노 고객인 중국인 B씨였습니다.
◇ 김현정> 왜 그때 그 2명이 지목이 된 거죠?
◆ 손수호> 분실된 게 145억 이잖아요. 그중에 80억 원이 중국인 B씨의 카지노 내 개인금고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리고 나머지 50억 원도 B씨의 심부름꾼인 C의 집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이 카지노 개인 금고는 카지노회사 열쇠. 그리고 또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 동시에 열어야 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따라서 이거는 혼자 한 게 아니다. 이렇게 2명이 같이 한 것이다. 경찰은 2명을 공모관계로 보고 수사 선상에 올렸죠.
◇ 김현정> 이렇게 용의자가 좁혀지면 수사가 일사천리로 돼야 되는 건데.
◆ 손수호> 네, 원래 그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좁혔으면 잡으면 됩니다. 제주도 내에 있다면 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이미 외국으로 빠져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말레이시아인 재무담장자. 금고지기로도 말할 수 있는데 A는 두바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B씨는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여기까지 올해 초에 전해 드린 사항이에요.
◇ 김현정> 그 후로 이 사건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 손수호> 좀 허무한데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145억 원이나 없어졌는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찾긴 찾았죠. 없어졌다기보다는 이게 도대체 누구 돈이냐. 결국 이게 미궁에 빠진 상황인데 제주 경찰이 10월에 해외로 도주한 이 용의자 2명에 대해서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하고요. 하지만 검거될 때까지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수사를 멈춘 상태입니다.
◇ 김현정> 145억 원이 카지노 돈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돈이었다는 주장, 이거는 사실 자금을 출처부터 뒤집는 주장이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사건 발생한 1월부터 수사에 큰 진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허무한 상태이기는 한데 당시에도 여러 가지 소문과 추측과 소문이 있었잖아요. 이거 카지노 회장 비자금이다.
◇ 김현정> 그런 얘기 있었죠.
◆ 손수호> 중국 큰손들이 숨겨놓은 판돈이다.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행방이 묘연했던 B가, 중국인 B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국내 언론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나는 그 카지노에서 도난당했다고 말하는 145억 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거는 내가 카지노 개인금고에 130억 원을 보관했고 개인용도로 50억 원 인출했고 나머지 80억 원이 금고에 남아 있던 거지 카지노가 도난당했다고 하는 건 나와 관계없다. 이건 내 돈이다, 이런 얘기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경찰에서 두 핵심 용의자를 적색수배한 이유가 있을 텐데 카지노측은 뭐라고 그럽니까?
◆ 손수호> 카지노 측에서는 이거는 도난당한 게 맞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이 B씨가 그냥 단순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증거까지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75억 원 가지고 있었는데 카지노에서 60억 원 따서 130억 원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다. 그러면서 이 돈 가지고 내가 외국인 고객한테 판돈으로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에이전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증거가 뭐냐면 그 카지노에서 발급한 승리금의 확인증. 돈 땄다. 카지노를 통해서. 이 확인증을 보여주고요. 또 그 돈을 금고에 넣는 영상과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 저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확인증도 있는데요. 그래도 카지노 측에서는 이거는 인정 못 한다. 왜냐? 저 승리금의 확인증 저건 공식문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 돈이면 입국을 해라.
◇ 김현정> 입국해라. 와서 조사받고 찾아가라.
◆ 손수호> 돈 찾아가면 되는데 저렇게 굳이 언론플레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이게 도난된 게 맞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찰은 어떤 입장이에요?
◆ 손수호> 발견된 돈의 뭉칫돈. 발견된 돈의 일련번호 다 확인했거든요. 카지노에서 없어진 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면 입국해라. 조사받고 억울함 벗어라. 이런 입장이죠.
◇ 김현정>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 손수호> 사실 수사가 멈춘 거지 종결된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얼마든지 수사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돈은 있어요. 지금 현금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누구 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찰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자도 발생하고 있고 이자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돈의 주인이 가려져야 이 수사도 마무리되고 사건도 종결될 수 있겠죠.
◇ 김현정> 올 한 해 있었던 희한한 사건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훑어주셨고요. 부디 내년 탐정 손수호에서는 결말이 해피엔딩인, 잘 해결됐습니다. 이런 사건들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손수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