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윤석열 선대위에 검사출신 15명 주요직책 차지, 민주당 6명 비핵심 역할과 대비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26명은 실무직이거나, 캠프 활동, 개인 변론까지 포함한 것
'검찰공화국'이란 말은 윤 후보 당선될 경우 검찰을 좌지우지 하거나 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는 우려
3선이상 정치인들은 검사라기 보다는 정치인으로 봐야
검사출신이라고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주홍글씨 새기는 건 부적절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무슨 얘기 가지고 오신 거예요?

◆ 권영철> 오늘 검찰 공화국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 김현정> 검찰 공화국. 이거는 민주당, 지금 정무실장 방금 나가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 공화국이다. 이재명 후보가 쓴 글이고. SNS에.

◆ 권영철>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 공화국이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팩트 체크를 해 봤습니다.

◇ 김현정>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

◆ 권영철>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그제 전국 시도당 위원장 등 연석회의에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꺼냈는데요. 그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 보니까 검사 출신이 한 26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실제로 26명이나 됩니까?

◆ 권영철> 확인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26명이 맞는지 더 있는지 선대위 내부에서도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있고요. 선대위에 종합지원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은 누가 검사 출신인지 아닌지 일일이 세보지 않아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정치를 오래하신 사람들 3선 이상인 분들은 정치인이지 그거를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 게 반문하기도 했고요.

◇ 김현정> 26명을 제시한 송영길 대표한테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 권영철> 민주당 쪽 관계한테도 물어보니까 언론에 보도도 됐고 SNS에 나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민주당에서도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 권영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족식이 지난 6일에 있었죠. 선대위가 공개한 조직도에 나온 검사 출신은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 14명입니다. 김도읍 의원과 박주선 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이고 김재원 클린선거전략본부장과 정미경 홍보미디어총괄부본부장은 선대위부위원장을 겸하고 있고요. 권성동 사무총장이 종합 지원 총괄본부장을 권영세 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재원 본부장 아래에 김진태 이재명 비리검증단단장, 정정식 네거티브 검증단장, 박형숙 부단장 그리고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이 포진하고 있고요. 공보단에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과 김용남 상임공보특보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함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출연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전략기획실장을 맡았죠. 그러니까 확인되는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검사 출신 인물은 윤 후보 포함해서 15명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까 26명이라고 했으면 한 11명. 11명이 더 있다고 지금 민주당은 보는 겁니까?

◆ 권영철> 물론 이름만 올린 분도 있고요. 경선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선대위에는 합류하지 않은 분은 있고요. 또 윤 후보 개인 관련 변론을 하거나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 또는 자문이나 김건희 씨 변론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이름이 올라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게 실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명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던 주진우 변호사, 서울지검 형사6부장을 지냈는데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지냈는데 김현경 전 환경부장관 사건을 했었습니다. 윤 후보 장모사건 변론을 맡은 이원모 변호사 등도 선대위 실무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지만 직접 활동하거나 이름을 올렸거나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까지 포함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권영철> 네, 다만 판사 출신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원래 정치권에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법조인 출신이. 여기든 저기든 할 것없이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간다, 이런 얘기는 항상 하는 것이고 언론인 출신도 많고 유독 많은 직군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 권영철> 전문가 직역 중에 아마 법조인들이 가장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18대 국회에서 59명이 당선이 됐고요. 20대 때 49명,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46명이 당선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 출신들도 사실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나 법조 추재를 오래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윤석열 선대위에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다. 검사들로 브레인을 구성한 거냐,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법조인들은 주로 법률지원단. 네거티브 대응, 또는 상황실, 그런 쪽에 맡았지만 윤석열 선대위에서는 조금 전 표를 잠시 한번 보셨겠지만 핵심적인 본부장 자리들을 검사 출신들이 많이 맡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꼭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어도 포진해 있다, 그런 말인 거죠?

◆ 권영철> 그러다 보니까 두드러진 보이는 면도 있고요.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을 그만뒀을 때 정치를 하더라도 법조인, 검사 출신을 한 명도 가까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조언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젊은 사람들,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많은데 검사 출신들을 곁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저는 한 직업이 그게 언론인 출신이든 법조인 출신이든 한 직군이 정치판에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곳인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검사 출신.

◆ 권영철> 민주당은 6명이 선대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선대위 공동부위원장이고 조응천 의원이 공동상황실장으로 직언을 주로 하는 레드맨 역할을 하고 있고요. 법률지원단장이고 초선인 소병철, 주철현,김회재 의원이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비해서 절반 이하이고 모두 현역 의원들입니다. 핵심적인 역할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특히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와의 친소 관계 때문에 이렇게 인선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는 사실 관계 확인을 한 거고 정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는 민주당의 주장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권영철> SNS나 인터넷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후보와 당대표까지 나서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죠. 민주당 박성준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의 면면을 보면 윤석열 검찰 정권의 예비 내각을 예상하게 된다. 윤석열 후보로 중심으로 모인 정치검사들이 마침내 야당을 접수해 검찰공화국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김현정>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선대위 대변인.

◆ 권영철> 네, 검사 출신이 선대위에 많이 포진해 있으니까 이들이 당연히 집권하게 된다면 국정을 장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검찰 공화국이 뭘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 김현정 앵커도 들어보긴 하셨죠?

◇ 김현정> 앞에다가 뭘 붙이고 공화국 하면 뭔지 우리가 느낌은 오는 거잖아요.

◆ 권영철> 사실 이게 백과사전이나 법전 의례에도 없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세상에 나온 건 제가 찾아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와 서보학 교수, 오창희 인권연대사무국장. 하태원 교수 등 4명이 공동으로 쓴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 김현정> 거기서부터 시작됐군요.

◆ 권영철> 이 책의 내용을 김현정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막강한 집단을 일컫는 말이 무슨 공화국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흔히 관용적으로 무슨 무슨 무슨무슨 공화국으로 불리는 집단은 한국 사회에서 삼성과 검찰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검찰이 지배하는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니까 검찰 공화국이라고 했고 다시 검사 출신 대선 후보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검사에 의한 지배, 검찰에 의한 권력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냐.

◇ 김현정>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그렇게 어떤 검찰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표시인 건데 그런데 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미 정치를 한 지 오래된 분들이 저기 많은 거잖아요.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 권영철> 실제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겠죠. 21대 국회의원 중 검사 출신은 15명입니다. 국민의힘에 9명, 민주당에 6명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5선이고. 권영세 의원이 4선입니다. 원희룡 본부장은 3선의원에 제주지사를 재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보다는 훨씬 더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김도읍 의원과 김재원 본부장은 3선이고요. 권성동 사무총장의 말.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반박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검사 출신이 많다고 하면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는 누누이 얘기했겠지만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찰을 이용하거나 악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

◇ 김현정> 검찰 내부의 어떤 분위기, 여론들 들어보셨어요?

◆ 권영철> 현재 검찰 간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검사들 대부분 다 아니라고 답했고요. 퇴직한 지 1~2년 안팎의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역시 아니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라고 하는 어떤 이유는 뭘까요.

◆ 권영철> 과거 5. 16쿠테타나 하나회 군부에 의한 쿠데타 이후에는 군인들이 실제로 국정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군신 출신의 대통령을 맡았고 군 출신 국무총리, 아니면 주요 부처 장차관 자리를 군 출신들이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검사 출신들이 주요 부처를 차지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될까, 아니면 다시 검찰에 수사권을 돌려줘서 막강한 검찰권을 다시 살리게 될까. 이런 우려들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조계 일각이나 검찰 내부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권영철>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의로 돌리는 건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 김현정> 법률을 개정하려면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 권영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2024년 총선에서 지금의 민주당처럼 절대 과반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전직 한 검찰총장도 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불가능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것도 법률의 개정없이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혹시.

◆ 권영철> 현직 중간간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 김현정> 그거는 어떤.

◆ 권영철>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되돌리고 싶지 않을 거다. 검찰이 자신의 가족이나 측근들 수사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다. 정치 권력을 잡았는데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 김현정> 일단 정치권력을 잡고 나면 어떤 권력자도 검찰과 힘을 나누고 싶지 않을 것이다. 즉 검찰에게 검찰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보면 쭉 그랬다는 거죠?

◆ 권영철> 윤 후보 스스로 한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되풀이 되는걸 원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검찰과 한몸이 됐던 권력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과거 대통령 중에.

◆ 권영철> 한몸이라기 보다는 이용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권영철> 권력자들이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먹은거죠. 한몸이라기보다는 윤 후보가 되면 한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공화국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윤 후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검찰의 분위기다.

◆ 권영철> 그렇죠. 윤 후보 스스로 한 일이 있다, 그 얘기에 읽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스스로 한 일이 있다.

◆ 권영철> 검찰 내부의 평가인데 검찰이 가장 막강한 시기는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던 2년이라는 겁니다. 특수부가 원래 1, 2, 3부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수 4부까지 늘어났죠. 4차장 신설 됐죠. 수사 인력도 대폭 보강됐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적폐청산 수사와 사법농단 수사를 했으니까 검찰로서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겁니다. 특수통 출신의 검찰의 중견 간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수사를 했을 때 검찰 끈이 최고조에 달했고 그 최고조에 달한 힘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그다음에 검찰은 조문을 구했다. 살아 있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하이라이트에 점을 찍고 끝난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윤석열 검찰 시절 정점에 올랐다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자신의 측근들을 공격할 검찰을 만들 이유가 있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커뮤니티라든지 온라인상에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총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잖아요.

◆ 권영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곧바로 검찰총장을 시키기보다는 윤 후보처럼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킬 가능성이 크다.

◇ 김현정> 그건 또 왜 그렇게 보는 거죠?

◆ 권영철>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장이 힘이 제일 쌘 자리고 수사건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윤 총장이 보여줬고 이성윤 지검장이 어떻게 불복하면서 무력화시키는지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들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 친절한 대기자에서는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라는 말의 이모저모를 팩트체크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좀 해 주시죠.

◆ 권영철> 사실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우려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검사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도 옳지는 못하다. 그것은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