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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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더 빠른 인구 급감, 코로나 충격
학자들이 본 저출산 원인? '경쟁'
출산 정책지원, 획기적으로 강화
육아휴직, 첫 3개월 최대 월 300만원
육아휴직 1명당 기업에 월 200만원까지
30만원 영아수당도 새로 도입
첫 출산 때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어제와 같은 재난문자가 질병청에서 들어왔네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즉 부스터샷 조기 시행에 대한 안내. 여러분 얀센 백신 접종 후 2개월 된 분 또 면역저하자 분들, 60세 이상 분들. 또 5개월이 경과된 18세에서 59세도 지금 다 맞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올 거예요. 문자 오면 예약버튼 누르고 가셔도 되고 더 빨리 맞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잔여백신, 이렇게 여러분 선택하셔서 가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병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지나요? 지금으로부터 50년 후.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가 될까요? 출산율은 또 얼마나 될까요? 인구는 3100만여 명, 출산율은 0.52명. 그리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60세 이상 고령자. 믿기지 않으시죠?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인데 그게 3000만까지 준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치명적이죠. 이 통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고득영 실장 연결을 해보죠. 고 실장님 안녕하세요.
◆ 고득영> 안녕하세요. 고득영입니다.
◇ 김현정>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데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50년까지의 인구 추계. 결과를 직접 좀 소개해 주시죠.
◆ 고득영> 장래 인구 추계는 2년 주기로 발표를 하는데요. 어제 발표한 것은 2019년. 발표에 비해서 변화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총 인구를 보면 작년에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70년에는 3766만 명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당초 전망보다 약 8년 일찍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합계출산율은 20년 0.84에서 24년 0.70명까지 하락하는 것을, 0.7까지 하락하는 것을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올해를 지나서 내년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한 3, 4년 지난 2025년부터 반등을 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으로 도표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총 인구가 작년에 최고치를 찍고 내년부터 내려가는 형태. 50년 뒤인 2070년 뒤에는 3000만 명까지 내려가는. 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갑니까?
◆ 고득영> 2019년 추계와 크게 달라진 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충격이 워낙 컸다라는 것입니다. 당초 추계에서 혼인은 완만하게, 출산이 완만하게 낮아졌는데 혼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을 못 했지 않습니까? 결혼이 10% 이상 줄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국경이 막히다 보니까 국제 순유입이 급감을 해서 이러한 2019년과 달리 8년 정도 정점이 당겨지고 출산율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고요. 이게 코로나 충격이 한 3, 4년 갈 것으로 갈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원래도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 건 코로나때문이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결혼도 덜하고 아이도 덜 낳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도표가 나왔다는 건데요. 실장님, 이렇게 되면 50년 후에는 인구 구성비도 확 달라지겠어요. 인구구성비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수점은 반올림해서 소개할게요. 맨 위에 그래프가 1960년대인데 파란색 부분, 즉 생산가능 인구가 55%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14세까지 인구가 42%그러니까 어린이가 또 거의 절반. 65세 이상 고령층은 겨우 3% 되는데 2020년으로 쭉 내려오니까 어린이가 12%로 줄어듭니다. 고령층은 16%까지 늘고, 생산인구는 72%,상대적으로 생산 인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시 50년 뒤. 2070년으로 갑니다. 어린이는 7. 5%. 생산가능인구는 46. 1%. 노인인구도 46. 6%. 생산 인구하고 노인 인구가 거의 똑같네요.
◆ 고득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생산 인구 5명이 지금은 노인 한 명 부양하고 있는데 50년 뒤에는 1명이 1명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1대1로?
◆ 고득영> 네.
◇ 김현정> 아니, 이게 1명이 1명 부담한다는 게 이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건가요? 젊은이들에게. 생산가능인구에게.
◆ 고득영> 50년 동안 지금 현재의 4배 정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전에 대비를 해서 이런 상황을 최대한 저출산 부분들을 지연을 시켜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결국은 1명이 1명 부담할 때 그 부담이라는 것은 국민 세금이라는 얘기잖아요.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 고득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결국 우리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구 감소 개인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거 누구나 아실 텐데. 그런데 실장님. 낳아라, 낳아라 재촉한다고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보육문제 해결 안 되고 교육비 많이 들고.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 지금 문제라고 보세요?
◆ 고득영> 저희가 현재 진짜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정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인문사회학자분들하고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이다.
◇ 김현정> 근본적으로는 경쟁이라고들 말하세요?
◆ 고득영> 경쟁이 과도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거기에 따른 격차 문제도 심해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삶의 질 자체가 이렇게 악화되는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저출산으로 아이 낳고 아이 돌보는 것들이 그럴 시간들도 없고 거기에 투자할 그런 것들이 다 부담으로 다 다가온다는 거죠.
◇ 김현정>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 잡아야 되는데 직장 잡으려면 스펙 쌓아야 하고 그래서 직장을 잡는다고 해도 그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뛰어야 되고.
◆ 고득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예 안 낳는 거예요.
◆ 고득영> 그분들이 표현하기를 과다한 경쟁이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재생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맞네요, 맞네요. 아주 근본적인 부분까지 건드려주셨는데 그러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들 고민하고 계세요?
◆ 고득영> 어떤 하나의 정책이 충격적으로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서서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단초가 되는 부분들은 아이를 키울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 고득영> 육아시... 저희가 지금까지는 부담을 완화하고 무상 보육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담을 완화하려고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키울 시간이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육아 수당으로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지내왔는데 사실은 그걸로는 사실 보육이 충분치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직접 돌보고 싶은데 돌보려고 하면 육아휴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고용주 눈치봐야 되거든요.
◆ 고득영> 그래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대폭 끌어올려서 영아기 양육시간을 좀 보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를 3 플러스 3 육아휴직제를 도입을 해서 첫 3개월은 300만 원씩 보장을 하고 또 다른 배우자께서 3개월 하면 또 300만 원을 보장하는 식으로 해서.
◇ 김현정> 월 300만 원이요? 월 300?
◆ 고득영> 네. 그렇게 해서 대폭 끌어올리고요. 그다음에 영아수당을 신규로 도입을 해서 매년 30만 원씩을 주고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올리게 됩니다.
◇ 김현정> 영아수당이면 5살까지 받는 건가요?
◆ 고득영> 영아수당은 아이를 직접 부모들이 돌봐야 되는 시기라고 해서 0세, 1세를 이야기하죠.
◇ 김현정> 0세, 1세 때는 그렇게 또 지불하시고.
◆ 고득영> 그 이후에는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보낼 수 있게 영아수당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처음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사회에서 환영하는 의미로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200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대체율이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60%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정도까지 이번에 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육아휴직 하면 휴직한 직원에게 월 300만 원을 준다. 그런데 고용주가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고용주는 이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를 또 써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 고득영> 육아 휴직을 하는 데 있어서 고용주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장 동료들의 눈치. 이게 가장 부담스럽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같은 데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당초 30만 원 정도 줬었거든요.
◇ 김현정> 회사에다.
◆ 고득영> 월 200만 원 정도 3개월간 지급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초기 3개월 정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세액공제 비율을 3배 정도 늘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돈으로만 해결되는 문제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은 지원대로 즉시 또 시행이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도 반드시 찾아주시기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 고득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