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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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대통령 中 올림픽 방문? 종합적 상황 고려해야
호주 안보동맹 지지? 우리 경제적 국익 따른 것
핵심광물 계약, 요소수 사태 후 국제 공급망 대비
우물쭈물 방역 아냐...상황 면밀히 지켜보고 있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화제였습니다.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은 없다. 정확히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호주 국빈 방문 자리에서 얘기한 건데요. 이 발언에 어떤 고민이 깔려 있는지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수석님 나와 계십니까?
◆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김광일> 안녕하세요. 올림픽 보이콧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 박수현> 네, 어제 그런 자리에서 처음 하시긴 했지만 청와대 내에 참모 회의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우리는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바로 전 국가 아니겠습니까?
◇ 김광일> 그렇죠.
◆ 박수현>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를 기억해보시면 굉장히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던 시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그리고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그렇게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낸 모멘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그러한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역내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특히 직전의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로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 수 있고 또 기여하는 그러한 어떤 도리와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직전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현실적으로 차기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대통령이 그러면 직접 중국에 올림픽에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박수현> 네. 그런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 말씀을 전제로 모든 가능성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텐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일> 그러면 대표단이 어떻게 꾸려질지 이것도 예상을 하기 이른 시점이라고 보면 되나요?
◆ 박수현> 그럼요. 지금 시간이 이르죠.
◇ 김광일> 그런데 어제 이 발언,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발언 후에 미국과 중국이 조금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중국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미국 블룸버그통신에서는 미국과 결별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 박수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도 그런 모양입니다. 어떤 특정 언론에 그러한 어떤 보도나 특정 언론의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평가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상 그런 길을 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계속 이어오고 있던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외교의 전략적인 기조는 지금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청와대는 보고 계신 걸까요?
◆ 박수현> 당연히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고요. 가장 중요한 기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입니다. 외국 언론에서 어떤 그런 특정한 기사가 났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기류가 반영되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광일> 수석님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호주에 가신 데에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이런 목표가 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 박수현> 네.
◇ 김광일> 이게 지금 호주도 그렇게 되면 어떤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다는 말이죠.
◆ 박수현> 외교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걸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대전환 시대라는 말 그리고 공급망의 시대라고 하는 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정부도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모든 어떤 원자재나 이런 공급망을 각자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 분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와 핵심 광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변화하고요. 우리 스스로 또 생산 능력을 높이거나 또 의존하고 있는 나라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간다거나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것인가를 이번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은 교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보면 전기차나 수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있고요. 미래 먹거리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밀려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원자재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고요. 호주는 그런 어떤 핵심 광물에 있어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도 있고요. 그래서 호주와 우리는 상호 윈윈하면서 그런 어떤 공급망의 시대에 안정적으로 상호 대비할 필요를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절실하게 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호주를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은 호주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그다음에 호주가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호주가 맞이하는 첫 국빈입니다. 그만큼 호주에게도 우리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 김광일>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사실 이 질문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호주, 우리 입장에서는 공급망의 협조를 받는 대신 호주 입장에서는 오커스라고 하죠.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 여기에 지지를 해 주는 모양새, 그러니까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는 것 아닌가.
◆ 박수현> 그러한 어떤 언론의 분석이나 질문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다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는 호주와 우리의 자랑스러운 K-9 자주포, 탄약운반차 해서 1조 원 규모에 이르는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경제적인 국익 때문에 대통령이 방문하신 것이죠.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이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생각을 하고.
◇ 김광일> 우리의 목표는 그런데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모리슨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 오커스를 지지해 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은근한 압박이 아닌가.
◆ 박수현> 저희가 호주에서 압박을 받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외교는 어떤 주권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통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어제 분명하게 우리는 1조 원 대의 방산계약을 체결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력을 확인한 것이 호주 방문에 큰 의미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신 것은 하신 것은 호주의 거듭된 요청에 의해서 실행된 것이고 우리도 그런 국익이 있기 때문에 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제관계가 복잡한 것은 알겠지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의 의미를 현재 거둔 경제적 성과나 이런 것을 넘어서 그렇게 좀 과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수석님, 종전선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련국들이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 박수현> 네. 이 종전선언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지난 유엔총회에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2007년 10.4 공동선언이나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 등에서 이 종전선언은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 우리 모든 나라가 당사자들이 찬성하고 합의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만 충족이 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된 문제이지 새롭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종전선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서로 관계국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요건이 충족이 되면 할 수 있는 이미 합의된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김광일> (호주 국빈 방문) 시기가 지금 국내에서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호주로 방문을 하고 국내 상황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니냐 지적이 야당에서 나와요.
◆ 박수현>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야당의 그런 말씀도 저희가 깊이 듣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대통령께서는 한 가지 일만 하실 수 없는 위치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받은 우리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경제회복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정부의 고민은 늘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2가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는가를 밤을 새우면서 고민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국익이 걸린 외교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공급망, 요소수를 겪은 국민들에게 우리 전기차나 2차 전지 등에 꼭 필요한 그런 리튬,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코로나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안 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야당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선거의 계절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걸린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대통령의 외교를 폄훼하는 그런 일은 결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일> 이 역시 중요한 어떤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어제 정은경 청장이 특단의 조치를 미룰 수 없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방역 조치의 강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 박수현> 네, 정부는 그런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고로 듣고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민생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됐고 계도기간이 지났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 것은 이번 주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맞는 준비된 대책들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정부가 우물쭈물한다는 그런 비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그때그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 카드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된다.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현> 네, 감사합니다.
◇ 김광일> 청와대 박수현 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