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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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집값 잡기 위해 위해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주택 매물 늘어나 주택시장 하향안정화 기대
포퓰리즘·조세정의 훼손? 부동산 정책 시급
유치원·보육시설 통합 추진…통합위 설치할 것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천명한 뒤에 전에 없던 공약이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을 다듬고 있는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죠. 윤후덕 의원과 함께 최신 공약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후덕>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 김광일>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공약이 막 쏟아져 나오던데 의원님도 정신이 없으시죠?
◆ 윤후덕>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광일> 지금 정책파트에서 좀 뜨거운 게 양도세 완화 논란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 윤후덕> 네.
◇ 김광일>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자, 이게 지금 나오는 논의의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사실 의원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재위원장 할 때 직접 통과시켰던 법안 아닙니까?
◆ 윤후덕> 네, 제가 사회봉을 가지고 의결을 한 그런 법입니다. 책임이 무겁죠. 경과 과정도 잘 알고 있고요.
◇ 김광일> 그럼 그때 통과됐던 법안을 지금 다시 바꾸기로 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 윤후덕> 일단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책임자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도소득세를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점을 9억에서 12억으로 이렇게 상향했지 않습니까?
◇ 김광일> 그랬죠.
◆ 윤후덕> 원래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선, 개정 방향은 1+1이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점을 9억에서 12억에서 올리는 것하고.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 된 순간에서부터 누리는 1주택은 공제혜택인데 거주 기간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합산해서 마지막 세금 낼 금액에서 80%까지 공제해 주는 그런 제도죠. 이게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자기 마지막 주택, 한 주택이 남았을 때에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는데 그게 현행법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부수적인 주택을 팔고 마지막 주택, 자기 본채를 팔 때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는 시점을 그 주택을 최초에 취득한 날서부터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한 채가 된 순간에서부터 다시 계산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법이었죠.
◇ 김광일> 그랬죠.
◆ 윤후덕> 그런데 야당과 협의를 하면서 앞에 것 기준점 9억을 12억으로 올리는 것은 통과가 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마지막 1주택 계산점을 개선하는 것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저한테 그 구상을 밝히고 지시하신 내용은 사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마지막 1주택이 남았을 때부터 기산시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거하고, 2개가 한 세트로 구상을 하셨던 거예요.
◇ 김광일>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렇게 하면 시장에 매물이 풀릴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윤후덕> 그래서 이게 매물잠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시점을 개선하면서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1년 정도 유예하면 매물잠김 현상이 해소되고 그리고 주택이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안정되고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광일> 의원님도 그 판단에 동의를 하십니까?
◆ 윤후덕>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1년 전에는 효과가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환경이 좀 달라졌습니다.
◇ 김광일> 그 사이에.
◆ 윤후덕> 1년 전에 그런 유예를 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주택 가격이 하향될 수 있다는 그런 지표들이 좀 나오고.
◇ 김광일> 하향될 수 있다는 지표. 그러니까 지금 하향되고 있는 건 아니고, 하향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 윤후덕> 전망이 나오고 일부 지역에서 좀 내림세에 의한 매매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 체크가 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연이어서 두 번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 1/4 분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추측성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금리하고 유동성하고 또 직결돼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꼭지점이다라는 시장심리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를 거라는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 김광일>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 윤후덕> 정책 환경이 다른 거죠. 변화됐습니다. 변화되는 시점쯤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 정책 효과가 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일> 정책효과라는 것이 이제 사실 집값 급상승을 막거나 혹은 하락하게 만들 수 있다,이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는가 하면, 반면에 시장에서 양도세 완화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매물들을 더 오래 갖고 있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끝까지 버티는 게 나한테 이익이겠다고 해서 매물이 더 잠기는 그런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윤후덕>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꼭지점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매도의 적기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분들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돼서 좀 시장에 내놓기가 진퇴양난인 상황이죠. 그 상황을 좀 해소해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안정을 기하자라는 취지입니다.
◇ 김광일> 이게 왜 계속 또 논란이 커지냐면 야당에서 하는 얘기인데, 세금 문제를 갖고 매표 행위 하는 거 아니냐.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 윤후덕> 제가 기재위의 위원장이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세법을 다루면서 야당 의원님들, 대다수 의원님들은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분들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유예하자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일상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좀 개선을 하면서 다주택자분들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야당 의원들께서 이제까지 주장하신 걸 보면 이에 협의를 하면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 김광일> 논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오히려 야당보다는 당내에 개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거든요.
◆ 윤후덕> 우리 당 내에 여러 의견들이 있고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서로 또 존중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우리 부동산 관련한 세제 중에 부동산 관련 세제가 처음에 취득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죠.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과율의 중과 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취득세 때 중과세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부세에 중과세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산세에 중과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으로 간주하는 보완 입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에 양도소득세는 일시적인 세액에 대한… 아, 이건 좀 다른 얘기를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중과세율은 어떤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입법보완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를 좀 경감하는 그런 조치들을 가지고 있죠.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김광일> 당내에서 논의가 모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자체로 좀 출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 정책일관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 윤후덕> 그 말씀. 맞고요. 제가 조금 착각을 해서 답변을 드린 것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존중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걸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불로소득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것을 유예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으로 보느냐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세정책으로 보면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되는 게 맞고. 부동산정책으로 보면 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 목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
◇ 김광일>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윤후덕> 그래서 저는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는 조세정책,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세제인 측면도 있지만 더 크게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측면의 세제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 김광일> 알겠습니다.
◆ 윤후덕> 다주택자가 더 이상 다주택을 갖지 못하게 제한하는 규제의 방식이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부담을 느끼게 함으로써 다주택을 더 보유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물을 나오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본다면 일시적으로 좀 유예하는 정책과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공약 다른 거 하나도 짚어볼게요. 유보통합 공약, 직접 좀 발표를 하셨던데 이게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거죠? 직접 한번 소개를 짧게 해 주시죠.
◆ 윤후덕> 통합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분들에 대한 진입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처우의 차이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서비스의 질이 격차가 있고 그 격차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처우나 지원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내용상에 있어서 유보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냐. 그것은 유보통합위원회에서 논의의 결과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학부모가 아동을 어디에 맡기든 수준이 제법 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과제 중의 첫 번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광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정책을 고민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은 다음에 다시 모셔서 여쭙겠습니다.
◆ 윤후덕>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 김광일> 여기까지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윤후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후덕>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