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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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
<민주당 최지은 선대위 대변인>
국토보유세? 비싼 토지엔 누진세 부과
기본소득 세원으로, 전국민 90% 이득
종부세 대상 2%뿐, 대부분 다주택자
尹 30억 아파트 종부세 면제? '셀프감세'
<국민의힘 이혜훈 前의원>
토지효율성 안 따지고 일률적 세율 매겨
보유세는 낮아도 취등록세 등 거래세 높아
소득 없는 1주택자는 종부세 완화해야
현금능력 없는 사람 대상, 尹 경우는 달라
저희가 지난주에는 정책 토론, 청년정책토론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과세에 관한 미니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토론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초지식 좀 쌓고 가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관한 세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재산세가 있고요. 그 가운데 11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따로 하나 더 냅니다. 그게 종부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팔 때 내는 게 양도세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기겠다. 지금 모두 재산세, 종부세에 토지분이 들어 있긴 하지만 그건 세율이 너무 적다. 국토보유세로 통합한 뒤에 실효 세율을 올리겠다 이런 거고요. 윤석열 후보는 신설은 아니고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양도세도 완화하겠다. 1주택자 우대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의 설명을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패널 소개하죠. 먼저 민주당 선대위의 최지은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최지은> 반갑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혜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혜훈 전 의원께서는 경제학 박사시고. 그러시죠? 윤석열 경선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최지은 대변인은 국제개발학 박사.
◆ 최지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 대변인 맡고 계시고 오늘 박사님들 토론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좀 쉽고 친절하면서도 뜨거운 토론을 제가 기대를 할 텐데요. 먼저 설명이 필요해요.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네.
◇ 김현정> 새로 신설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라는 거 좀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 최지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에다가 다 과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보통 공시가격이 7억 정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 건물에 대한 금액이 있고 국토에 대한 금액이 있는데.
◇ 김현정> 건축물분, 토지분 이렇게 있죠.
◆ 최지은> 그렇죠. 한 건축이 3억, 토지가 4억이라면 4억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데요. 이게 비싼 토지에는 조금 더 많은 누진세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부과를 하니까 토지가 없으면 전혀 부과가 안 되고 또 금액이 저렴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세율로 부과가 되는데 동시에 이것을 도입하면 이것을 통해서 얻은 세수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전 국민 중에 90%는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게 더 많고 다만 이제 토지가 비싼 것을 소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토지나 비싼 걸 소유하신 분은 전 국민의 한 10% 정도는 세금이 받는 것보다 많은 그래서 좀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오고 동시에 이 부동산의 과열하는 투기를 잡는 그런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재산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분과 건축물 분이 있는데 나눠서 내는 거네요.
◆ 최지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건축분은 재산세로 내는 거고 토지분은 신설되는 국토보유세로 내는 거고 종부세는 그대로 있어요?
◆ 최지은> 종부세는 없어지고요. 국토보유세로 통폐합이 됩니다.
◇ 김현정> 통폐합이 되는 형식. 전국의 국토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국토보유세를 무는 방식.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최지은> 이게 싼 국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실효세율이 지금은 0. 17%인 것을 1%까지 올리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 최지은> 이거는 아주 비싼 누진세이기 때문에 아주 비싼 땅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이렇게 그런 분이 많이 내고 해서 기본소득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내는 분은 10% 정도 되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실효세율 지금 사실 지금 있는 우리나라 국토의 토지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의 세율이 0. 17% 평균 된다면 국토보유세로 바꾼 다음에는 평균 1%는 거둬들이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 최지은> 그게 평균적으로는 그런데요. 돈을 더 비싼 사람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들은 적게 내서 사실은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금 1년에 1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년에 100만 원 기본소득보다도 더 적게 나는 사람이, 이런 세금이 적은 사람이 전 국민의 90%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혜훈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뭐 굉장히 큰 얼개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간별로 세율을 얼마로 하겠느냐 그리고 공정가액 비율은 얼마로 하느냐. 구체적인 이런 제도가 디자인이 나와 봐야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얼개만 가지고는 뭐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건 얼개일 뿐이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서 어디서 돈이 나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 정도의 안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봐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는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상업용 토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토지와 아니면 그냥 놀고 있는 토지. 그런 토지의 효율성 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인 세율을 매기는 것처럼 들리는데.
◇ 김현정> 선산으로 토지나 지금 쓰고 있는 토지나 땅은 다, 이게 사실은 토지공개념을 기본에 깔고 있는 거죠.
◆ 최지은> 네, 그렇습니다.
◆ 이혜훈> 그러다보니까 부총리 마저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좋은 제도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조금 더 보충 설명.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세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지은> 이거는 설계하기 나름인데 경선 기간에 발표한 것은 30조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준다.
◆ 최지은> 기본소득을 주는데요.
◆ 최지은> 기본소득 재원 중에 대부분이 국토보유세로 마련되고 또 일부는 탄소세, 탄소배출에 대한 약간의 세금. 그리고 또 일부는 세수 조정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의 세수 조정으로 마련을 해서 국토보유세가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재원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중과세 논란은 없겠습니까?
◆ 최지은> 이거는 이중과세 논란이 없도록 설계를 해야죠.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고 국토보유세로 통폐합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실 부분이 없으면 일단은.
◆ 이혜훈>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비판을 하든 찬성을 하든 할 텐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보고 하죠. 지금 이 정도 단계 가지고는 뭘 얘기하기가 어려운 단계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부세 얘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는 거니까 설명이 더 심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 면제. 이런 방향인가요?
◆ 이혜훈> 아니요, 그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그걸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언론들이 그걸 상당히 강하게 받은 데도 있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받은 데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문 정부 들어서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급격하게 강화가 됐는데 종부세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집값이 있죠. 집값이라는 게 시세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되지만 그걸 그대로 100% 다 받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시세가 있으면 시세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7억이 되면 공시가격이 이제 세금에 결정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우리나라는 7억을 다 과표로 받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과표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표를 결정하는 게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가격도 올랐고 시세도 올랐고 공정시장 가액도 올랐고 그리고 또 세율도 올랐습니다.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모든 4종 세트가 다 올랐죠.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보면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원인 행위를 해서 오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정부의 정책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시세는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오른 거고 나머지는 다 정부가 정부의 정책 결정을 해서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의 정책 때문에 네 가지가 다 올라서 어떻게 보면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득은 현금이죠.
◇ 김현정> 집을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 안 됐다.
◆ 이혜훈> 양도세는 다릅니다. 양도세는 집을 팔아서 현금이 생겨서 세금을 낼 수 있는 현금능력이 생긴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부세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종부세는 집을 가지고 있기만 하고 살고 계시는데 특히 1주택자들은 집이 2개가 아니고 1개밖에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살고 있는 집에 소득이 없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집을 팔고 나가라라는 게 이 정부 정책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던 떠나서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집값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주변으로 갈 수가 없고 멀리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온한 주거 안정이 깨지는 거죠. 그다음에 자유로운 주거선택의 자유마저도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세금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겠다, 이게 이제 윤 후보의 얘기예요.
◇ 김현정> 그러면 면제는 아니고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좀 완화하는 방향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이혜훈> 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일단 당장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를 공론화 해서.
◇ 김현정> 면제까지는.
◆ 이혜훈> 그거를, 그 면제는 사회적인 문제제기, 공론화, 전문가들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거죠.
◇ 김현정> 다주택자는 그대로 현행유지고요?
◆ 이혜훈> 다주택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 김현정>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지은>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대통령 후보신가, 아니면 강남구 구의원 나오셨나 잠깐 했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2%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작년에 종부세 대상이 한 74만 명 정도였는데 그중에서도 대부분 다주택자고 지금 말씀하신 1주택자는 10만 명이 안 돼요. 9만 여 명 수준인데 강남 갑을병 지역의 한 지역 구 유권자보다 작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재산을 완화하는 것이,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의 정책인가 상위 6%를 위한 부자 감세다 이게 한 가지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문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인데 이것은 오히려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꾸로 가서 투기 수요를 좀 조장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 더 부추기고 양극화 더, 부동산 불평등 더 심화시킬 것이다. 부자에게 감세를 해 주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지금 우리 보유세가 한국의 0. 16, 0. 17, 이게 평균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0. 9. 이 정도라서 또 다른 나라는 1% 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세가 굉장히 적은데 지금 양극화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자에게 더 과세를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추세인데 왜 거꾸로 갈까.
◇ 김현정> 보유세라 하면 재산세, 종부세 같이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인 건데. 더 올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깎기는커녕 더 올려야 된다.
◆ 최지은> 그렇습니다. 국토보유세가 1% 얘기를 하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혜훈 전 의원님.
◆ 이혜훈> 첫째, 폐지라고 매도를 하셨는데 종부세 폐지한다라는 말 한 적 없는데 종부세 폐지라고 매도를 하시는 것 자체가 과장뿐만 아니라 매도죠. 종부세 폐지는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1. 7%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 국민의 1. 7%라고 치고 약 지금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로 치면 지금 대부분 서울에 있는 분들이 내시거든요. 이게 한 7, 8% 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 7, 8%. 7, 8%가 아니라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으면 정부는 그런 일을 막아야 되는 거죠.
◇ 김현정> 10만 명이 아니라 그게 5만 명이라도 바로 잡아야 될 건 바로 잡아야 된다.
◆ 이혜훈>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정부는 막아야 하는 게 정부의 책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종부세를 예를 들면 1주택자에게 부담을 완화하면 시장 안정화에 역행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학문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전혀 좌파들의 잘못된 주장일뿐입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를 2005년에 도입하고 나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고국책연구소에서도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집값 안정화하고 종부세는 무관하고 오히려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자라고 이미 다 연구가 결론이 난 지가 오래가 됐고요.
◇ 김현정> 금리다.
◆ 이혜훈> 그래서 이 종부세가 처음에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을 도입을 할 때 종부세 법 1조 1항에 목적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투기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뒀었어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 연구가 밝혀지고 나서는 1조 1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그것을 투기수요라는 말을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1조 1항에 투기수요 억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담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안정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게 이미 결론이 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다른 나라는 보유세가 훨씬 우리나라보다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계속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진보진영에서 이걸 들고 나오는 주장인데 부동산 세는 보유세도 있고 거래세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양도세만 얘기를 하셨는데 거래세는 양도세도 있고 취득세, 등록세도 있고 각종 거래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세 부담은 보유세 더하기 거래세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낮은 반면에 거래세 부담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OECD 평균의 거의 두 배가 됩니다.
◇ 김현정> 보유세 플러스, 취득세, 양도세 다 합치면 전혀 다른 데보다 적지 않다.
◆ 이혜훈> 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OECD 평균의 2배 정도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이혜훈> OECD 평균이 GDP 대비의 1.5%인데 되는데 우리는 2. 8% 정도 됩니다.
◇ 김현정>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는데 최지은 대변인 받아주시죠.
◆ 최지은> 일단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5만 명이라도 뭔가 손해를 보면 해야 한다 이러는데.
◆ 이혜훈>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정부정책의 실패로 부당한 일을 당하면 정부가 그런 일은 막아야죠.
◆ 최지은> 그런데 이분이 5만 명, 우리가 얘기하는 게 9만 명인데 상위에서 굉장히 잘사시는 분들이에요. 세금을 낮춰주면 그만큼의 조세는 나머지에게.
◆ 이혜훈> 작년 종부세 대상자가 66만 5000명이니까 올해 한 70만 명됩니다.
◆ 최지은> 그중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9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특별히 더 강조를 하시니까 9만 명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한테 세금을 낮춰준다는 것은 98%, 아까 70만 명이라고 해도 2%가 안 되는 1. 7%인데 98%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을 갖는다고 하면 그래서 과연 그분들한테 부자 감세를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도하게 종부세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8월 달에 이미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려주는 걸 했죠. 종부세 기준을 완화했고 또 거래세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좀 낮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 김현정> 양도세 같은 거 낮춰져야 한다.
◆ 최지은> 양도세 말고 취등록세 이런 것은 낮춰줘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거래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동산 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하고 취등록세는 어떻게 하고 종합적으로 세제설계를 해야 되는데 딱 상위 1. 7%만 해당하는 종부세만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건 부자감세다.
◆ 이혜훈> 폐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 최지은> 제가 워딩을.
◆ 이혜훈> 폐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폐지라고 얘기하는 게 의도가 있네요.
◆ 최지은> 제가 SNS에서 올린 글을 정확히 안 가지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는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라고 했고.
◆ 이혜훈>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겠다라는 거죠.
◆ 최지은> 그 내용을 지금 워딩을 찾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많은 강조가 있었어요.
◇ 김현정>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윤석열 후보의 SNS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라는 말씀을 하셨고 면제라는 단어도 쓰긴 했지만.
◆ 이혜훈> 면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제를 검토하는 거고 종부세 자체가 폐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최지은>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 김현정> 검토냐 면제냐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뜻 그대로 받아주는 게 좋으니까 이혜훈 의원이 정리하신 대로 검토.
◆ 이혜훈> 면제도 1주택자에 대한 검토하는 거지 종부세 자체의 폐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종부세를 폐지라고 하시니까.
◆ 최지은>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종부세 폐지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 이혜훈> 반대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거 자꾸. 1주택자에 한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 최지은> 우리나라 9만 명에 대한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셀프 감세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예를 들어볼게요. 도대체 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정말 세금폭탄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서초구에 아크로비스타라는 초호화건물에 사는데 거기가 방이 4개고 이런 데 62평대인데 시세가 3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가액은 15억 정도예요. 15. 6억. 그래서 종부세 대상자이신데 11억이 넘으니까 종합부동산세가 110만 원 짜리입니다. 이게 과연 30억짜리 아파트에 종부세 110만 원을 내는데 이게 과연 세금폭탄인가,이것까지 면제를 해줘야 한다면 도대체 집 없는 사람들은 이 세금도 비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혜훈 의원님.
◆ 이혜훈> 급격하게 세 부담이 오른 경우에 지금 윤 후보가 얘기하시는 부분은 윤 후보는 소득이 없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 지금 윤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부인이 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있을 거예요. 그런 윤 후보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인신공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 최지은> 사실 종부세가 너무 세금폭탄이라고 하셔서.
◆ 이혜훈> 그게 아니라 세금 폭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현금 능력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한해서 하는 거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 얘기도 안 들으시고 자꾸 인신공격하시는 것은 정치를 잘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 최지은> 정치를 배운다 안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좀 권위적인 느낌은 드는데 팩트를 얘기해 주십시오.
◆ 이혜훈> 팩트를 얘기하잖아요. 팩트를 얘기하는데 남의 팩트는 안 들으시고 자꾸 자기 주장을 하시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실직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자영업을 하셨지만 코로나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소득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득 능력이 없어서 세금을 낼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에 국한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소득 능력이 있는데 세금을 낼 능력이 있고 다른 금융소득이나 다른 게 있는데 지금 고소득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지은> 그걸 윤 후보가 올린 SNS에는 그게 명확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 이혜훈> SNS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 최지은> 그러면 전혀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것이 지난 8월에 우리가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11억으로 상향할 때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 하면서 장기보유 아니면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제도를, 이미 있고 이거 외에도 이미 지금 현 정부가 6억 이하의 재산세를 인하하거나 1주택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조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장기보유한 고령층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보유세로 통합되겠지만 그 세금 구간을 납부를 유예하거나 납부를 연기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 이혜훈> 그게 아니라 지금 장기보유하고 고령층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아주 아예 은퇴라고 70세 이상인 사람들은 적용이 되죠. 그리고 20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그 20년 이하거나 아니면 70세 이하거나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 김현정> 제가 잠깐만 핵심을 짚어서 마지막 발언할 수 있게끔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지은 대변인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적은 수에 해당하는 잘사는 상위의 분들의 세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재분배.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혜훈 의원께서는 이들이 현실의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현실에 소득이 없고 자기 사는 1주택인데 그냥 집값이 정책에 의해서 올랐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계속 더 많이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것이 1만 명이든 2만 명이든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정리가 되거든요. 각각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30초씩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지금 1가구 1주택 종부세도 9만 명인데 그중에서 고령층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적은 숫자이고 세금 납부할 능력이없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 유예나 납부 연기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조치가 있고 더 할 의향이 우리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윤석열 후보의 의도를 정확히 명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도 SNS를 다시 읽어보겠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충분히 부자 감세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해명을 해 주시면 명확하게 종부세를 어떻게 바꾸자는 거냐. 누구한테 어떻게 어디를 감소하고 어디를 하겠다는 거냐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아까 이혜훈 의원이 지적하신 고령자가 아니고 장기보유자도 아닌데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워지면서 소득은 없는데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살고 있는 집값이 올라간 종부세가 올라간 1주택자, 그분들도 세금은 걷는 게 맞다고 보시는가.
◆ 최지은> 저는 세금을 걷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준이 30억짜리 집에 세금이 110만 원입니다. 과도하게 올랐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정말 소수의 아주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종부세를 우리가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과도하다.
◇ 김현정> 굉장히 소수다.
◆ 최지은> 굉장히 소수고 금액도 적다.
◇ 김현정> 소수면 괜찮다.
◆ 최지은> 소수에다가 그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금액도 적은 편이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9억에서 11억으로 높여주면서 그분들을 고려한 조정은 이미 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혜훈 의원께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 이혜훈>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9억에서 11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다 빠졌다, 이 주장인데 실수요는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 11억 이상이면 실수요다 그런 기준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고. 실수요는 집이 1개냐 2개 이거거든요. 그런데 집이 11억이 넘는 집에 살더라도 집이 한 개밖에 없는 사람은 실수요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이면서 지금 소득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부당하게 정부 정책 때문에 세금이 올랐는데 내가 지금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실토하잖아요. 세금은 별로 안 낸다. 사실 세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세수 자체도 얼마 안 됩니다. 정부가 이거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정도는 어려운 국민들, 부당하게 당하는 국민들에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죠.
◇ 김현정> 그런데 최지은 대변인은 소수이고 30억짜리 집에 살면서 110만 원 정도 내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 이혜훈> 110만 원인지는 제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능력이 안 돼서 그 당장 능력이 안 돼서 집을 팔아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완화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최지은> 제가 하나만 더 보태도 될까요?
◇ 김현정> 시간이 똑같이 기회를 드리고 제 반론 질문을 똑같이 드렸고요. 일단 오늘 미니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후보자들 본인들의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그때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지은>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최지은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혜훈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