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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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故 이중사 사건과 닮은꼴, 가해자 기소까지 3달
'아버지뻘' 가해자, 주거침입 후 증거인멸 행동
군, 유족에게 성추행 숨기고 '업무 스트레스' 결론
지난 5월 상사에게 성추행 당한 여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인데 비슷한 시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또 한 명의 공군 하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자살인 줄 알았습니다. 군에서도 그렇게 처리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성추행이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고 가해자가 기소되기까지 석 달이나 걸렸다는데 자세한 얘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짚어보죠. 임 소장님 나와 계세요?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직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서 A 하사라고 지칭하겠습니다. 5월에 목숨을 끊었는데 어떻게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자살사건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 임태훈> 5월 11일날 사망을 했는데요. 이예람 중사와 같은 연차의 초급 부사관입니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라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의 상관인 준위 출신의 감독관이 성추행 한 것이 드러났어요.
◇ 김현정> 일단 성추행, 나중에 드러난 성추행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 임태훈> 신체적인 어떤 터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터치를 두 차례 했고.
◇ 김현정> 스킨십.
◆ 임태훈> 네.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는 진술을 당사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유가족에게 빨리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에게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어떤 얼굴 만지지 마세요. 하는데 얼굴을 만지는 식의 스킨십이 있었다는 걸 극단적 선택 직후에 조사에서 군이 알았다는 거예요?
◆ 임태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과정이 이상한 게 8시에 출근인데 8시 30분부터 계속 20통 이상의 전화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가해자가. 그래서 피해자 집으로 가는데 보통은 그렇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임태훈> 스페어 키가 없냐고 관리실에 물어보고 본인이 막 열쇠 집을 찾아다닙니다.
◇ 김현정> 여성의 (집) 열쇠를 따기 위해서?
◆ 임태훈>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주임원사를 불러서 창문을 뜯고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서 행동도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막 물건을 뒤져요. 현장을 막 훼손해 놓습니다. 이것은 주로 범죄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증거인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는 주거침입과 이런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으로 기소를 했는데 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추행 사건이 8월 3일날 드러나서 입건을 했어요. 그러면 입건을 했으면 8월 3일날 통지를 해 줘야 되잖아요, 가족들에게. 그런데 가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9월 5일날. 그러니까 군이 왜 이것을 숨기려고 했냐 하면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시끄러울 시기였고 그리고 합동위원회에서 이것저것 만든다고 난리를 피웠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려지면 군이 비난받을까 봐 겁이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군의 상부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피해 사건을 유가족에 은폐하고 국민들에게 은폐한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트랙으로 문제점이 있네요. 하나는 이 가해자의 성추행 행동.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짓, 이게 문제였던 거고. 이것을 조사를 해 놓고도 그 당시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군이 어수선하고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하니까 이걸 알리지 못하고 자살로 그냥 종결해버렸다는 은폐, 두 가지 트랙에 문제점이 있군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하도 이상하니까 6월 무렵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아니냐라고 군 검찰하고 군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합니다.
◇ 김현정> 유족들은 어떻게 그래도 그걸 눈치 채신 거예요?
◆ 임태훈>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으로 자기 딸 집을 주거 침입을 하고 수첩을 이렇게 뒤지고 뜯긴 흔적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지품들을 다 만졌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아버님은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님이 그러면 우리 딸에 대해서 그러한 업무상 위력에 대한 간음 아니냐라는 의심을 6월 달에 해서 수사 요청을 했으면 8월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알려드리는 게 정상이죠.
◇ 김현정> 그건 당연하죠.
◆ 임태훈> 그런데 그거를 알리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은폐의 축소 이런 것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거짓말 탐지기 반응에서 그러한 질문들을 했을 때 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냐라고 했을 때 안 가졌다고 하는데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 여죄 같은 것들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또 이상한 것은 피해자하고 나눈 카톡 대화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좀 문제고 평상시에 28살이나 차이가 나는 여군한테 찾아와서 이것저것 챙겨준다는 미명하에 찾아온 것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유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가해 남성이 여러 가지 막 변명들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 차이는 28살이나 나지만 우리는 사귀는 사이였다. 이런 식으로 조사에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 임태훈>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들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28살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고 이게 업무상 보면 (가해 남성은) 여기는 준위 계급이기 때문에.
◇ 김현정> 하사와 준위입니까?
◆ 임태훈> 네.
◇ 김현정> 계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 임태훈> 아버지뻘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변명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재판부에 설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게다가 피해자가 얼굴 만지는 것 싫습니다라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명했다는 걸 이걸 가해자가 인정했다는 거죠?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자백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또 벌어졌네. 이제는 놀랄 힘도 없으시죠? 또 벌어졌습니다. 신경을 우리가 쓰고 어떻게 끝까지 이 부분이 처리되는지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