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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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미중정상회담 '충돌방지' 합의는 큰 성과
"현상유지 vs 불장난 안돼" 대만 문제 이견
바이든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가능성 높아
결국 국내정치 문제…中 비판여론 무시 못해
올림픽 계기 남북미중 종전선언도 안개 속
동맹국 보이콧 동참 우려…대승적 선택하길
미중 패권경쟁에 낀 한국, 양쪽 모두 중요해
독일·일본·호주 등 샌드위치 국가들 뭉쳐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틀 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세계 패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사사건건 충돌을 해온 것은 꽤 오래 됐죠. 특히 경제 분야에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까 당연히 온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어요.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자 두 정상 모두 할 말을 딱딱 하더군요. 싸우고 헤어진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공동선언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탐색전만 하고 끝난 느낌이랄까요. 이런 느낌이던데.
그런데 헤어지고 난 다음 날 바이든이 미국 언론에서 바이든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안 갈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베이징에서 종전선언을 꿈꾸고 있던 우리 정부 입장이 난감해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미중 회담 평가, 이분과 함께 해보죠.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
◆ 문정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이사장님, 제일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국과 중국이 정말 다방면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미중 갈등의 본질은 뭔가요? 어쩌다 이렇게 앙숙이 된 건가요?
◆ 문정인> 패권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세상에 미국만이 패권국가라고 보는 거고. 태양이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왜 하나만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지금은 부상을 했는데 우리의 힘도 인정해 주고 우리가 미국, 중국 G2 해서 그래서 양 지도체제로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그 싸움이 본질적이고요. 거기에서 번져 나오는 것들이 가령 무역에서 계속 미국이 만성적 무역적자 보고 있고. 또 기술경쟁에서 갑자기 중국이 또 대두되고 있죠. 그다음에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가장 중요하게는 패권과 연결된 지정학적 대결구도에서 미중이 충돌하면서, 다방면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 김현정> 그러면 G2, G2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은 그 G2라는 것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1등이어야 되는데.
◆ 문정인> G2의 개념을 준 사람은, 엄격한 얘기를 쓴 거는 헬리 키신저 박사 같은 사람이 그 개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키신저 박사는 그거예요. 5000년 역사를 보자. 대부분 시간을 중국이 패권을 장악했고 미국의 패권은 200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현실을 이해하자. 그래서 결국에 미국과 중국이 공생 공진화, coevolution라고 해서 공동으로 진화해야 세계가 평화롭고 번영해서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 소위 우리가 신현실주의자 또는 공격적, 공세적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미국만이 유일한 패권국가가 돼야 된다. 중국은 미국이 만든 질서 속에서 열심히 협력해라. 이런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 김현정> 바로 그게 문제군요. 그게 본질적인 이 갈등의 시작.
◆ 문정인> 그러니까 거기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 전이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문제고요.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번에 만난 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과 만난 건데. 시작은 서로 손 흔들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만난 겁니다. 화면상에서 손 흔들면서 화기애애했어요. 넥타이 색깔도 서로를 배려해서 매주고. 194분 전체를 보신 소감, 총평 어떻습니까?
◆ 문정인> 저는 의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시진핑 주석도 얘기했지만 ‘라오펑요우’(老朋友))라고 얘기해서 ‘내 오랜 친구’라고 얘기를 했고 두 사람이 사실 상당히 오래된 관계니까.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 부통령, 그다음에 시진핑 부주석 사이의 카운터파트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냈고, 깊은 얘기가 많이 나눴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구조가 바뀌니까 그리고 정치적 지형이 바뀌니까 이제 서로 맞서는 입장에 서는 건데.
그러나 하여간 둘이 만났고, 무슨 두 지도자가 충돌을 피하겠다고 하는 데 공감을 이루었고. 그런 데에 의미가 있고.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에서 타결을 본 건 하나도 없고. 그러나 지금 시작이죠. 앞으로 4개의 분야,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의해 나간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미 중이 충돌하면 옆에 있는 국가들이 다 피해를 보니까 충돌을 피하는 그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 김현정> 충돌을 하지 말자까지는 지금 교감을 이뤘다는 것, 그것만으로 일단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 문정인> 그거만 해도 성과가 있었죠.
◇ 김현정> 아까 제가 탐색전 같았다라고 표현한 게 괜찮은 표현입니까?
◆ 문정인> 이게 그러니까 지난 3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미국 2+2 전략대화가 있었거든요. 양제츠, 왕이가 중국 측에서 갔고, 미국 측에서는 블링컨 하고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가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7월에 웬디 셔먼 부장관이 또 중국을 방문하고. 10월에서는 양제츠하고 제크 설리반이 취리히에서 만나고. 왕이하고 블링컨이 로마에서 만나고. 이렇게 사전에 쭉 작업을 한 과정에서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거지. 그렇게 화상회의 갖고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렇게 손 흔들면서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본론 들어가니까 대만 문제부터 딱 부딪히던데요. 일단 그동안 도대체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던 건가. 대만 해협 상황이 어땠길래. 2021년 늦가을 세계 정치 무대, 국제 정치무대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대만이 됐는가. 이것 궁금하신 분들 꽤 있습니다. 도대체 대만이 어떤 상태인 건가요?
◆ 문정인>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변화하고 관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잉원 총통 이전에 마잉주 총통이 있었을 때는, 마잉주 총통이 국민당을 대표하면서 소위 중국 통일을 희망하지만 현상 유지 속에서 중국하고 본토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 김현정> 잘 지내보자. 중국이랑.
◆ 문정인>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의 햇볕정책을 채택을 해서 중국과 공존, 공영하면서 평화 관계를 유지하자. 그래서 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일도 아닌 현상을 유지하자고 한 건데요. 그런데 차잉잉원 총통은 민진당을 대표하면서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사실상 주장하고 나서는 거죠.
◇ 김현정> 독립성향입니다. 그 당은.
◆ 문정인>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주권국가로 독립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중국 본토 특히 중국 공산당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갖고 모든 국가들과 수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의 주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만은 중국 영토 일부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거에 어긋날 경우는 중국의 핵심에 어긋나는 거니까 외교적인 보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대만의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나오는 민진당의 득세, 그리고 차이잉원 총통의 강한 외교적 정치적 행보, 이게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 김현정> ‘중국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대만 총통이 쓴 거예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 화가 났어요. 쉽게 말하면. 화가 나서 심지어 대만 침공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사장님.
◆ 문정인> 얼마든지 무력도 불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토가 주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었을 때는 뭐 무력 행사도 불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국은 왜 말려들어가느냐면 1979년 미국이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줬어요. 그러나 당시 공화당이 강하게 밀어서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타이완이 중국 본토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 미국이 타이완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 김현정>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데 대만이 무슨 일 당하면 우리가 도와준다는 법이 또 있어요?
◆ 문정인> 그것 때문에 결국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소위 세계의 성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상 국무부 관리들이 대만 관리으로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하고 서로 쌍무 방문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대만 대표부 사람들이 미국 국무부를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또는 국무부 관리들이 대만 대표부 건물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는데.
◇ 김현정> 일종의 중국 눈치 보는 건가요?
◆ 문정인> 중국하고 그런 합의를 본 건데 그거를 지난 4월에 바꿨죠. 그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뭐 6가지 기본원칙을 정해서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 무기 지원 같은 걸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우리는 지지한다라고 하죠.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만하고 계속 유지하고 하니까.
◇ 김현정> 중국이 싫은 거군요.
◆ 문정인> 그걸 이제 ‘전략성 모호성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썼죠. 그런데 트럼프 와서는 ‘전략적 확실성’에서 대만이 침공 당하면 미국이 얼마든지 지켜주겠다. 이제 대만하고 공식적 관계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또 화가 났던 거죠.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만 침공 얘기가 나올 정도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대만이라는 게 중요했던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주긴 했습니다. 우리 원칙 그거다 확인시켜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만 현상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대만의 평화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불장난을 하면 타 죽는다.’ 굉장히 거칠어요.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타 죽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바이든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 문정인> 그거는 바이든 보다는 소위 차이잉원 총통한테 하는 얘기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만 지도자와 대만 국민들이 독립적 행동을 할 수는 있다.
◇ 김현정> 지지하지는 않지만 당신들이 독립적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거는 지지한다. 할 수는 있다.
◆ 문정인> 하는데,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 김현정> 그거는 당신들 마음이지.
◆ 문정인> 대만 국민과 대만 지도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중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독립이라는 단어잖아요. 대만인들이 독립적이다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 된 것 같아요. 중국한테는.
◆ 문정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건 뭐 내정 불간섭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차이잉원 총통 포함해서 민진당에서 독립적인 그리고 자율적 행동을 했었을 때 미국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대만 지도자에게 자율적 혹은 독립 추구 해봐라 그만큼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한 표현보다는 차이잉원 총통보고 불장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회담이 끝났어요. 미중 정상회담이 어정쩡하게 공동선언문 없이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미국 언론에서 뭐가 나왔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올림픽에 가지 않을 것 같다. 선수들까지 안 보내는 건 아닌데. 외교사절단이 안 갈 것 같다. 외교적 보이콧이죠. 진짜 그럴까요?
◆ 문정인>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게 CNN에서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라고 하면 스포츠를 정치화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워낙에 미국에서 북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하게 되면 다른 동맹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특히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일부에서 외교적 보이콧 하자라고 하는. 아니면 소위 동계올림픽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는데. 또는 소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거나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중적 플레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미중 관계가 더 나빠질 수가 있겠죠.
◇ 김현정> 바이든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외교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 문정인> 거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미국에 동참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하는 건 보세요. 무역을 위한 민주주의 동맹. 기술경쟁력을 위한 소위 민주주의 동맹. 계속해서 결국에는 반중 연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번 북경 동계올림픽도 그런 시각에서 중국 지도부가 이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정상회담이 가져올 결과가 상당히 무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겠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갈 가능성이 끝내는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 문정인> 글쎄요. 저는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또 들고 일어날 거예요. 인권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중국 지도부를 축복해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미중 관계가 나빠진 것 핵심은 국내 정치 문제예요.
◇ 김현정> 그래요. 양쪽 다?
◆ 문정인> 양쪽 다. 국내 정치문제예요.
◇ 김현정> 바이든 지지율 약하죠. 지금 취임했습니다마는 지지율 약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부 결속 하려면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하는. 중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인가요?
◆ 문정인> 그렇죠.
◇ 김현정> 내부 문제 때문에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문정인 이사장께서는 바이든이 베이징 올림픽 참석하는 게 맞다고 보시지만. 걸림돌이 있다면 내부 정치상황이 될 것이다?
◆ 문정인> 국내 정치적인 이유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년 11월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중간 선거가 결국에 그다음 대통령 연임에 어떤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외교적 행보 모든 것은 국내 정치를 겨냥한 행보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말씀 듣고 보니까 베이징 올림픽 갔으면 좋겠다 희망은 하셨지만. 바이든이 안 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요.
◆ 문정인> 배제는 못 하겠죠.
◇ 김현정> 배제를 못 하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가서 남북미중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까지 하는 이런 평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정인>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2018년 평창올림픽이 상당히 좋은 소위 패러다임을 제공해 준 거거든요. 올림픽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사실상 한국 정부가 주변 국가들 도움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부 쪽에서는 내년 2월 북경동계올림픽에서도 그런 어떤 가능성을 재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옳은 발상이라고 보고요. 옳은 발상이라고 보고요.
◇ 김현정>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물밑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올림픽에 오도록 계속 물밑 외교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 문정인> 그거는 제가 좀 모르겠고요. 그거는 중국이 많이 하고 있겠죠. 중국으로서는 엄청나게 공을 들일 거예요.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우리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한 대승적 선택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미중이 새로운 협력 구도로 가는 어떤 지평을 열거니까. 그러나 만약에 안 간다라고 하면 미중 간의 신냉전 구도의 심화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 김현정> 만약에 안 가는 쪽으로 결정된다면 그냥 우리 종전선언 문제 정도가 아니라 신냉전?
◆ 문정인> 그런데 이제 신냉전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앞당기는 큰 역할을 하겠죠.
◇ 김현정> 여기서 잠깐 우리의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지금 각 나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어떻고 미국, 중국은 어떻습니까? 문정인 이사장님.
◆ 문정인>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찬성하는 편이고요. 종전 선언 채택을 하는데 중국이 참여하는 조건에서 찬성을 하고 있고. 북한은 조건부죠. 종전선언 나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선결 조건을 내걸었죠. 하나는 이중 기준 없애라. 우리가 무슨 미사일 시험발사 하면 도발이라고 하고 남에서 미사일 발사하면 그건 자위권행사라고 하는데, 그런 이중 기준은 없애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적대시 정책을 없애달라고 하는 건데. 한미 군사훈련이나 연습이 북한을 겨냥한 거 아니냐. 그걸 중단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 전략 무기 한반도 배치를 하는데 우리 위협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 없으면 우리는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고., 중국은 어제 웬디 셔먼 부장관 얘기로는 어제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 최종권 1차관하고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 김현정> 미국은.
◆ 문정인> 그다음에 미국은 제가 볼 때는 기본 원칙에는, 결국 사실상 70년 넘은 전쟁을 끝내겠데는데 미국에서는 노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명분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미국이 포에버 워(forever war), 영원한 전쟁을 하는 국가라는 인상이 강하게 있는데...
◇ 김현정> 포에버 워 국가.
◆ 문정인>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노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현실적인 제약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종전선언을 미국 정부가 지지해 주고 구체적으로 작업에 나가기 시작하면 한국에 또 야권에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정권 말기에 소위 특정 정권 지지해 줘서 결국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상당히 조심해서 할 것 아니냐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 김현정> 백악관이 바이든이 엄청 골치아프겠군요. 이것저것 다 고려하느냐고.
◆ 문정인> 바이든 대통령이 골치 아픈 것보다.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하고 한국 팀들이 많이 고민을 하겠죠.
◇ 김현정> 문정인 이사장 보시기에는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 문정인> 글쎄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종전선언 한다는 게 아까 북한이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대북 제재 문제에서 무슨 변화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가령 정제유, 석유 같은 거 하는 게 1년에 한 400만 배럴 정도 밖에 수입을 못 할 거예요. 200만 배럴밖에 수입을 못 하는 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올려주고 북에서 나는 수산물, 섬유제품 같은 것도 수출하는 것도 풀어주고 석탄 수출도 풀어주고. 이런 제재의 부분적 완화가 있어야 종전선언이 탄력을 받을 건데. 미국 정부가 정말 거기에 동참을 할는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 김현정> 바라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가 지금 냉철한 진단이십니다.
◆ 문정인> 만약 현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사실을 가시화 시킬 수 있으면 상당히 큰 외교적 업적이라고 보겠죠.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4. 27 판문점 선언에서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채택한다고 남북정상이 합의를 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지금 거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 있고.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은 쉽지 않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외교부가 그걸 해낼 수 있다면 아주 외교부로서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 김현정> 바이든 대통령이 혹시 올림픽 안 온다면 플랜 B가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 문정인> 플랜 B라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은 어려워지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결국 우리 한반도 문제 푸는 건 남북,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떻든 간에 정전 협정 체제라고 하는 게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종전선언을 통해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남북미중 4자간 협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하고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또는 EU까지도 참여할 수 있죠. 다자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얘기하는 4자 회동을 통한 종전선언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음 정부에서 그렇게 거부하기가 힘들 거예요.
◇ 김현정>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베이징올림픽에서 안 되더라도 차기 정부가 이것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 문정인> 이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보수적인 생각을 하신 기분들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전쟁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종전선언을 소위 출구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다르게 생각하고요. 종전선언은 입구가 되는 거죠. 70년 전쟁 했으니까 이제 끝내자 그리고 거기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꿔나가고 하는, 이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입구 작용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완성이 아니라 시작.
◆ 문정인> 시작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외교 고민은 뭐냐 정리를 해보자면 안보는 미국에 의존도가 높고, 경제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수도 없는 처지,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중이 계속 싸워요. 우리는 중간에 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문정인> 여러 가지 논의도 있죠.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가서 대중 견제 참여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사실상 미국이 멀리 떨어진 국가 아닌가. 그럼 중국이 가까이에 있는 강대국이 있는데, 강대국하고 같이 편승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소수 지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강대국에 너무 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해서, 핵무장을한 중간 세력 국가로 우뚝 부상하자. 그래야 강대국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또 진보적인 분들은 차제에 영세 중립국 선언해서 강대국 진영외교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정부는 일종의 미중 대결 구도를 어떻게 현명하게 빠져나갈 것인가 그러려고 하면 지금의 있는 현상을 유지하자. 미국하고는 동맹. 중국하고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자.
◇ 김현정> 전략적 모호성입니까?
◆ 문정인> 그거는 전략적 명료성이죠. 그거를 자꾸 모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정부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미국하고 동맹하고 미국이 넘버원 파트너다. 그러나 중국하고 하는 소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우리가 깰 수는 없다.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안보상의 이유도 크죠. 적대적으로 중국이 우리의 적대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그럼 쉽게 지켜줄 것 같습니까? 또 우리 하고 중국이 적대 관계가 되면 중국이 자연히 북한 도와주겠죠. 북한의 군사력은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이중구조 속에서, 이중위협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데 자꾸 중국 문제를 경제 문제로 자꾸 한정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은 우리의 평화 번영에 필수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
◇ 김현정> 한 쪽에 줄서는 건 아니고 양쪽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명료하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 문정인> 이미 하고 있죠.
◇ 김현정> 미국은 자꾸 당기려고 하고 중국도 당기려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 문정인> 한국의 많은 분들이 미국적 생각을 자기들 생각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할 때 한국 우리 동맹 아니냐, 중국카드 버리고 우리한테 붙는 게 그게 전략적 명료성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한국은 미국하고도 하고 중국하고도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워싱턴 쪽에서 나오는데 그게 한국의 언론과 한국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그거를 부각을 시키는 거죠.
현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무슨 모호성이냐. 미국하고는 동맹, 중국하고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략적 명료성이지 모호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의 일부 언론들과 일부 논객들이 한국이 하는 걸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전략적 모호성이니까 그걸 바꿔라라고 하는 거죠.
◇ 김현정> 명료하게 양쪽과의 관계를 그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손잡고 가는 쪽으로 우리는 외교를 쭉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문정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 김현정> 일본하고 좋아야 돼요?
◆ 문정인> 그다음 독일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하고.
◇ 김현정> 독일은 또 왜요?
◆ 문정인> 독일이, 지금 이게 다 샌드위치 국가들이거든요.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지만 중국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샌드위치가 된 국가들끼리 똘똘 뭉쳐야 돼요.
◇ 김현정> 오늘 사실 우리가 한국의 정치상황이 워낙 복잡하다 보면 국제정치판을 읽을 기회가 흔치 않은데 큰 흐름들을 오늘 문정인 이사장이 아주 명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문정인 이사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