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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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文대통령, 임기말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
자화자찬 일색? 국민 성취 이야기 한 것
부동산 실패 사과…하향안정세 유지 노력
野·언론 '종부세 폭탄' 불안감 조장 안돼
코로나 병상수 빠듯? "긴급멈춤 아직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대국민 소통에 나섰죠. 어제 저녁 100분간의 각본 없는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마지막 소통의 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못다한 이야기, 어제 국민과의 소통 이후에 여러분에게로 들어오는 질문들 이분과 함께 나눠보죠.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수현>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 김현정>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 박수현> 저희들은 고생한 게 없는데 대통령께서 며칠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 김현정> 2년만, 근 2년만 에 국민과의 소통 자리였는데 청와대 내부평가는 어떻습니까?
◆ 박수현> 아마 주제가 한정되어 있기는 했지만 국민들께서 워낙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한 20개쯤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제 한 30개쯤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국민께서 묻고 싶은 게 많으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정말 비교적 진솔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국민께서 많이 공감하는 게 많으시기를 저희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방청객 분들은 지역이나 성별, 나이, 이런 걸 안배해서 외부 기관이 뽑은 거라면서요?
◆ 박수현> KBS가 주관 방송사였지 않습니까? KBS가 여론조사 기관과 협업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나이, 성별, 지역,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그렇게 공정하게 했고. 저희들은 그 질문 내용 자체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각본 없는.
◇ 김현정> 전혀 알 수가 없는?
◆ 박수현> 그렇습니다. 늘 첫 번째 국민과의 대화 때도 그랬고요. 언론인, 기자님들과의 기자회견에서도 저희는 사전에 어떤 질문을 아예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어제 코로나에 대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질문들에.
◆ 박수현> 그럴 수밖에 없죠. 3가지 분야였는데 코로나 방역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죠.
◇ 김현정> 어제 국민과의 소통을 보고 나서 좀 비판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너무 자화자찬 일색의 소통은 아니었느냐.’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고장난 라디오 같았다’ 이런 얘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K시리즈 중에 K-불평등만 빼고 얘기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야당의 비판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도 어제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 말씀으로 이 자화자찬 또 하냐라는 비판이 있을 것으로 안다라고 전제를 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화자찬이라고 비판을 하셨더군요. 좋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반대나 비판을 넘어서서 하는 것까지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이룬 성취, 이런 것까지를 폄훼하는 수준까지는 안 된다 자부심은 더 우리가 나은 나라로 발전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폄훼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룬 성취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이런 성취들이 쌓여온 것이고 우리 국민이 이룬 성취인데. 그것마저도 폄훼한다면 바로 우리 국민의 이룬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이것은 안 되는, 폄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부심도 갖자. 물론 잘못한 것은 비판은 받아들이고 더 나은 교훈으로 삼고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자화자찬은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하는, 민망함을 표현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더해서 이야기한 이런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 중 청와대 브리핑이나 정부 이야기 중에 그렇게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 비판은 감수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자라고 하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화자찬 무대 같았다는 야당의 비판이 굉장히 서운하셨나봐요, 박 수석님. 지금 열변을 토하시는데 굉장히 서운하셨나요?
◆ 박수현> 제가 평소에 그런 서운한 말씀 잘 안 드리는 제가 평소에 섭섭한 게 있었고요. 심지어는 제가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고 하는 페이스북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문비어천가 부른다’ 이렇게 하고 저를 ‘소통수석이 아니라 불통수석이다’ 또 비판도 해 주시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반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입니다.
◇ 김현정> 어제 코로나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방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국민들 중에 어떤 분들은 돼 정부가 잘못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다루지 않느냐 그런 좀 시각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일 아팠던 부분, 부동산이라는 건 어제 인정하셨죠?
◆ 박수현> 그럼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고 재차 어제 머리를 숙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2.4 공급대책 같은 공급정책이 진작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9월 둘째 주 이후에 수도권 집값, 아파트 값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동안 정부 정책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것이 또 지속가능한 현상일지를 지금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기 마지막까지 이것이 하락 안정세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 김현정> 단정할 수는 없습니까?
◆ 박수현>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시면서도 분명하게 사과를 다시 하신 것입니다.
◇ 김현정> 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정부 쪽에서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다 안정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청와대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 그것이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한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 박수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이후에 상승폭이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연속으로.
◇ 김현정> 폭이 올랐던 것에 비하면 좀 작지 않습니까?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그마저 우리가 바라던 현상이죠. 현상이고. 세종시나 지역의 대구 등 일부에서는 집값이 분명히 하락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가 하향안정세로 들어간 것이냐라고 저희들이 예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 김현정> 단정은 아니지만.
◆ 박수현>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정책을 조정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이 됩니다. 며칠 안에 고지서들을 받아보실 텐데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10만 명 늘어서 76만 5000명. 그동안 수도권 집값이 워낙 뛰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종부세가 지난해 내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고. 거기에다 재산세까지 내야 하니까 체감상승폭이 너무 크다’ 이런 불만인데. ‘그냥 살던 집에 쭉 살고있는 것 뿐인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값 오른 걸 왜 우리가 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물론 앵커께서 질문하신 케이스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일반화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언론이 또 야당이 워낙에 종부세에 대해서 ‘종부세 폭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불안심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시거든요.
◇ 김현정> 인구의 1.7%다, 2%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 박수현> 그렇습니다. 물론 인구의 1.7%, 1. 9%도 소중한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하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98% 국민은 고지서를 받아보지 않습니다라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이지. 나머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3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가지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1주택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같은 것도 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80% 이상을 전부 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케이스들은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대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어떤 종부세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도 책임 있게 보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기재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니 좀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전국 인구의 1.7%다, 2%다, 이것은 사실 갓난아기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수치로, 가구수를 따져본다면 전국 가구의 5% 정도, 서울 가구의 10% 정도가 종부세를 냅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값은 워낙 뛰어서요. 과연 10%가 별 것이 아닐 수 있는가 한다면. 세금의 보편성, 정당성, 수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전세, 월세를 올리는 어떤 도미노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도 걱정을 하죠. 그리고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도한 국민의 불안심리를 특수한 케이스와 일부 문제를 가지고, 정부도 당연히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코로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코로나의 경우에 어제 대통령께서는 ‘확진자 수 하루 1만 명까지도 예상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결국은 확진자 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중증 환자의 수,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병상의 수,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하루 1만 명도 예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많은 의료체계를 준비를 많이 해서 그만큼 관리가 가능하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또 국민께서는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매일 병상, 위중증 환자들의 그렇게 병상 수가 빠듯하냐.
◇ 김현정> 특히 수도권, 지금 포화상태.
◆ 박수현> 그런데 이것을 대책을 안 세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중증 환자들 병상 가동비율이 어떤 병원이든 70%를 넘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대비해서 그 환자를 보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병의 중증 환자들도 관리를 하면서 나머지 병상을 가지고 대비를 하다 보니 그때 그때 빠듯빠듯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 설명을 하셨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국 기준으로는 아직 여력이 있어요. 다만 수도권은 좀 포화상태여서. 이런 상태에서 아직 일상회복,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긴급 멈춤은 고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파악할 정도세요? 청와대는 어떻게 상황파악 하고 계세요?
◆ 박수현>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다하는 데. 아마 정부와 방역당국, 그다음에 국민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방역당국이 아무리 대책을 잘 세운다하더라도 위대한 국민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책 믿어주시고, 국민께서 함께 해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국민이 함께 해 주시고 정부가 대책 잘 세우고 하면 긴급멈춤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이요, 장사하시는 분들, 학교 다니는 아이 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너무 민감한 문제여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아직까지는 고려 아니다라는 말씀 해 확실히 해 주셨어요.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만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얘기 좀 해 볼게요. 지금 대선 레이스 청와대에서도 유심히 보고 계시죠?
◆ 박수현> 유심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웃음) 유심히 안 보세요?
◆ 박수현> (웃음) 정치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앵커: 물론이죠. 정치 중립 속에서도 다들 관심은 있으실 텐데. 여당 민주당에서 정부의 정책 변경을 요청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가 재난지원금. 내년 초 지급을 강하게 요청을 하다가 결국 이건 철회했고. 가상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 요청. 이건 지금도 살아 있고요. 일단 재난지원금 요청했다가 철회합니다. 철회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어떤 대선 후보님이든 간에 자기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께 약속을 드리고 공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이지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안과 이런 것들은 여당 후보뿐만 아니라 야당 후보님 역시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요청할 수 있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요청이 아니고 본인이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께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해서 특히 청와대 입장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갈등, 비판, 이렇게 어떤 구도로 가는 것은 언론의 시각이지. 사실은 선거 정국에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김현정> 사실 차별화 전략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재명으로 교체해도 정권교체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었고. 또 ‘이재명 정부’ 이런 표현도 나왔었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SNS에다가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해 줄 수는 없는가.’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이런 건 서운하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 박수현> 제가 임 전 실장이랑 통과를 했는데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대체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200% 수용합니다. 수용하는데. 그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지표나 그런 성과까지, 국민이 이룬 성과까지 폄훼하면서 자화자찬이다라고 하면서 그 외의 것까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 주자.
◇ 김현정> 그럼 여당 후보의 차별화 전략은 서운할 일은 아니다.
◆ 박수현> 당연한 일입니다.
◇ 김현정> 당연한 일. 여기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고맙습니다.
◆ 박수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