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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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민주당 권지웅 前청년대변인>
2030층, 한 세대 아닌 계층 문제로 다시 봐야
청년기본소득, 청년에게 연 100만원 더 지급
청년사각지대 여전, 약자 돌보는 지도자 원해
尹 부동산 정책, 없는 사람은 여전히 접근 불가
<국민의힘 김재섭 前청년비대위원>
믿었던 민주당, 조국 사태로 '허위매물' 인식
청년도약보장금, 취약층 50만 원 8개월 지급
청년원가주택 공급, 청년 내집 마련 위한 것
李 공공임대주택, 북한 토지개혁과 비슷해
이번 선거, 박빙의 치열한 선거가 될 거란 관측이 많죠. 그러면서 주목받는 세대가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부터 계속 언급했던 이 세대. 2030 청년층입니다. 지금 여당의 이재명 후보, 제1 야당의 윤석열 후보 두 사람 모두 2030 지지율이 낮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30의 특징, 지금의 2030의 특징은 진영논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지 이런 거 없고요. 자신들의 실리에 따라 움직이고 그때그때 심판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당에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모든 당들이 2030 잡기에 집중하는 건데요.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에게 보내는 호소. 오늘 양당의 청년 정치인들에게 직접 듣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청년들이여 우리 당을 지지해 달라 하는 오신 분들 소개하죠. 민주당의 권지웅 전 청년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권지웅> 반갑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의 김재섭 전 청년 비대위원 어서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 김현정> 두 분 다 전직이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 김재섭> 그러네요.
◇ 김현정> 오늘은 편의성 전 자는 빼고 직전 호칭으로 제가 하겠다는거 말씀을 드리면서 실례가 안 된다면 연령대를 여쭤도 됩니까?
◆ 김재섭> 같은 나이입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어떻게 되세요? 나이들이.
◆ 김재섭> 제가 87년생이고.
◆ 권지웅> 저는 빠른 88년생이라서. (웃음)
◇ 김현정> 87, 88이세요. 거기에서 빠른을 굳이. 내가 조금 더 젊다. (웃음) 87, 빠른 88. 이렇게 두 분.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 김재섭> 35살입니다.
◇ 김현정> 30대 중반 정도. 진짜로 주변에 친구들한테 20대의 후배들한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인기가 없습니까? 어때요? 주변에서 부딪히는, 체감하는 건.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아무래도 인기가 덜 하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들어보니까 얘기가 그래요. 윤석열 후보도 못 찍겠다. 이재명 후보도 못 찍겠다. 둘 다 못 찍겠는데. 그런데 정권교체는 해야 될 것 같다. 사실상 윤석열 후보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말씀들은 하시지만 후보 개인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비호감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김재섭 비대위원 주변 청년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
◆ 김재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권지웅 대변인 주변은 어때요?
◆ 권지웅> 저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둘 다 호감이 지금 잘 안 가는 상태다. 그런데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된 것.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된 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웃음)
◇ 김현정> 이제 이거는 권지웅 대변인 주변 청년들의 생각. (웃음) 하지만 공통은 이재명, 윤석열 다 싫다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시를 해보죠.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통해서 보시고요. 제가 수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호감도 조사예요. 비호감도를 연령별로 나눠놨더니 이재명 후보는 20대에서 71.7%가 비호감을 느꼈고 윤석열 후보는 72.8%가 비호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30대로 가면 이재명 64.6, 윤석열 68.5. 비슷비슷해요.
하나 더 보여주시죠. 지지도. 이것도 역시 연령별로 지지도를 봤더니 이재명 후보는 20대에서 17.9%가 지지. 윤석열 후보는 15.5%가 지지. 확연히 났습니다. 확연히. 10%대가 나와요. 20대에서는 무려. 어떤 조사냐면 어떤 조사냐면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서 11월 6일과 7일 아주 최근에 한 조사죠, 1025명에게 한 조사인데. 이토록 2030이 두 정치인에게, 두 후보에게 두 당에게 화가 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누구 먼저 말씀하실까요? 전 대변인.
◆ 권지웅> 지지율이 낮은 상황은 맞고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무언가를 할 것 같다. 밀어붙일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위험하지 않냐. 아니면 그것이 만드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어떤 걱정인 것 같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반 문재인에게는 엄청 관심이 있지만 나머지 주택청약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왕 자를 손에 쓰고 나온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호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호감의 양상이 다른 것이죠. 한 쪽은 무리하게 진행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것 같고.
◇ 김현정> 밀어붙일 것 같아서.
◆ 권지웅> 또 한쪽은 시민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별로 대통령으로 지지해 주고 싶지 않은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약간 기득권 같은, 나랑은 좀 다른 세계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서로 싫어하는 이유는 다르다.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릴 걸 그랬어요. 2030이 지금 전체적으로 화가 나 있는 것 같거든요. 딱 두 후보 말고도 이 사회에 정치권 전체에 화가 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재섭> 결국에는 삶이 팍팍한 것 때문인 거겠죠, 아무래도. 20대, 30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영역에서의) 과제라면 결국은 집을 사야 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 앞으로 가정을 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인생 설계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다 꼬였다는 거죠. 스텝이. 집도 못 구하지.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졌지 노후 대비는 막막하지.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은 사실 이렇다 할 대답은 해 주지 못하고 있고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실제로 정치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무리한 경제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된 게 사실이니까 당연히 정치권에 강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를 떠올려 보면 광화문에 촛불 들 때는 그때는 2030이나 4050이나 같이 들었어요. 분노의 포인트도 같았고 지지의 포인트도 엇비슷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도표, 데이터 보여드렸습니다만 확연히 갈렸단 말입니다. 2030과 4050 세대가. 그게 확 갈리기 시작한 시점은, 그 계기는 뭐라고 보세요? 김재섭 최고위원.
◆ 김재섭> 저는 그 생각이 조금 있어요 2030 세대가 쇼핑을 할 때, 예를 들면 가지를 산다 오이를 산다 할 때도 대부분 시장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앱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봅니다. 사진도 보고 설명도 보고 이것이 허위매물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면밀하게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인터넷에 많은 후기들을 읽어보면서 꼼꼼하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쫙 좀 갈라지는 게 40대, 50대는 상징성으로써 후보를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가지는 어떤 반문의 상징성. 내가 문재인 정부 동안 너무 신음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포인트가 반문 정서를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까 부동산 얘기도 하고 일자리 얘기도 했지만 오래된 이슈잖아요. 갑자기 터진 건 아닌데 조국 이슈. 조국 전 장관 사태 때가 어떤 분기점이 됐다고 보세요?
◆ 김재섭> 저는 그때가 분기점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앱 얘기를 드렸잖아요. 말하자면 민주당 허위매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 나는 이런 상품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20대, 30대들은.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다였던 거죠.
◇ 김현정> 그 분수령이 조국 사태.
◆ 김재섭> 저는 조국 장관을 비롯해서 나오는 어떤 민주당이 가지는 윤리적 도덕성 같은 것들을 20대, 30대들은 분명히 믿었는데 이렇게 돌아보고 저렇게 돌아보니까 이거 알고 보니까 허위매물이다. 이거 물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던 거죠.
◇ 김현정> 거기서부터 보시는 거고. 민주당.
◆ 권지웅>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물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더 실망으로 돌아온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20, 30대가 지금 관심을 안 두고 싶게 된 이유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어떤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의 문제로 이걸 다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계층.
◆ 권지웅> 예를 들면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누군가는 자기의 집이 올랐겠죠. 그렇게 예를 들면 청년 34세 이하 중에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 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세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80%의 청년들에게는 너무 박탈스러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거지가 되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다음 정부가 이 실망감을 받아 안는다고 한다면 그냥 20대 전체 그리고 어쩌면 말을 해도 훨씬 더 사회에 크게 들리는 상층부의 20대가 아니라 전체에 이야기를 해도 잘 사회에 들리지 않는 어떤 80%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진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대로 20, 30대와 50, 60대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계급적으로 봤을 때 중층이나 아니면 하층에 놓여 있는 어떤 시민 전체와 그리고 상층부에 있는 시민 전체의 의견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놓고 무언가 지지를 호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점에서 국민의힘이 그냥 반 문재인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좋은 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든 기본주택이든 기본 금융이든 혹은 주 4일제든 그것이 논쟁이 될 지라도 그걸 제시하고 설득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뭔지 잘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굳이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가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 김현정> 이제 두 분이 각각의 청년들이 분노한 포인트를 각각 지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 후보인가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왜 우리 후보인가. 윤석열 후보는 이 2030들을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는가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왜 윤석열 대통령인가. 호소해 주시죠.
◆ 김재섭>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2030 세대가 탈당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좀 굳이 빗대어서 설명을 하자면 31가지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는 민트초코를 반드시 먹는 사람과 민트초코를 반드시 먹지 않는 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겠죠.
◆ 김재섭> 그래서 민초단과 반민초단이 같이 있는데 민초단이 가게를 간 이유는 오로지 민트초코 때문인데 갑자기 판매 중단이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옆집에 얼음을갈아서 파는 아이스케키 집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한테는 실제로도 그 회사에서 한때 민트초코가 중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빠르게 민트초코 봉봉이라는 다른 브랜드로 런칭을 해서 팔고 있는데 저는 좀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20대, 30대의 특히 남성들의 지지율은 국민의힘에만 70%에 육박을 합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로부터 받은 실망감,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들이 계속 누적된 세대고 아까 말했듯이 민주당은 허위 매물이다. 이거는 가짜매물이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판매자한테는 가지 않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이쪽으로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당장은 민트초코가 중단이 돼 있지만 애초에 이 브랜드를 사랑하고 아이스크림 집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민주당이 선택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 아이스크림집은 그러면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홍준표 후보 민트초코를 지지했다가 실망했던 그 사람들도 그렇다고 해서 죽집이라든지 아이스케키 집으로 집을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
◆ 김재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초단이 떠난 것을 반드시 잡기 위해서는 사실 민초와 가장 비슷한 무언가들. 그다음에 민트초코를 좋아했던 분들과 유사한 정책들 그다음에 그가 내세웠던 이미지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게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고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를 허위매물로 상정을 하셨어요. 허위매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2030이. 민주당 얘기해 주시죠.
◆ 권지웅>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게 정치의 역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에 정부의 권한을 줬더니 잘못 했을 경우 다른 곳에 다시 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다뤄지는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난 7월에 어떤 원룸에서 고독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50개 이력서를 쓰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22살인 청년이 부모님을 돌보다가 결국 그 부모님을 더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 김현정> 이른바 간병 살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권지웅>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를 저는 여전히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누가 더 잘할 것이냐를 가지고 아마 저는 결정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겪었던 실망감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 정당을 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지도자를 2030은 여전히 원할 텐데 그것이 국민의힘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을 다시 한 번 찍을 것이다?
◆ 권지웅> 예를 들면 주택청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과 그리고 정말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먹거리 정도는 아무나 가져가도 좋겠다고 정책을 시행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아마 고민하셔서 민주당을 찍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섭> 저도 그 관련돼서 약자에 대한 보살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좀 거꾸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아까 간병살인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고독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층 중에 분명히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특히 간병살해라고 불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 20대, 30대 만연해 있는 청년 취약계층들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공감이 되는데 사실 그 예산을 전부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N분의 1 하게 되는 현상들이 되거든요. 충분한 재원입니다. 청년들 700만 명에게 그 정도 예산을 준다 그러면 정말 취약계층,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자를 위해서 훨씬 더 두터운 보호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이 우리가 다 N분의 1로 다 나눠줘야한다라는 취지의 접근 방식은 전혀 다른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청년들이 가장 크게 문제 겪고 있는 것. 부동산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한테 많이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동산 문제에 기저를 보게 된다면 내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내 집이 있어야 결혼할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책 자체를 보면 내 집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잖아요.
◇ 김현정> 잠시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지금 청년지원금 얘기랑 부동산 얘기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두 후보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두 후보의 공약이 좀 다릅니다. 지원금 주는 문제랑 부동산 공약이 좀 달라요. 2030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가 돼 있는지 양 후보의 얘기를 직접 듣고 두 분의 보충 설명 듣겠습니다. 먼저 청년지원금에 대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이재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취약계층이 되어 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분들에게 보편기본 소득 외에 2023년부터 즉시 연 100만 원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별도 지급하겠습니다.
-윤석열: 취약청년에게는 진로 탐색 및 활동지원과 함께 청년도약보장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청년도약저축계좌를 도입하여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두 후보의 큰 차이점은 전체 청년에게 다 주느냐. 취약청년에게만 다 주느냐 더라고요. 선별이냐 보편이냐 그 차이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보편기본소득. 전 국민한테 주는 100만 원 외에 청년들한테는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을 더 주겠다 이건가요?
◆ 권지웅> 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은 증세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기본소득으로 분배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복지정책을 다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있었을 때도 사실은 정부가 추가로 재정을 지출한 것이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선진 평균이 17%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는 저희가 GDP 대비 100% 정도가 되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정부가 함께 부담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더 부담하게 하고 세원도 늘리자는 조치인데 제가 국민의힘의 주장에 약간 의문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의 주장은 지금 취약청년에게만 청년도약보장금 50만 원을 8개월 준다. 이런 거더라고요.
◆ 권지웅> 저는 그렇게 이미 정부에서 6개월간 주고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수당으로 6개월간 주고 있고 그걸 2개월 정도 늘린다는 건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가 2015년입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서울시가 집행을 하자마자 바로 직권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그 당에 이렇게 말해 주셨죠. 이것은 현금을 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절대 주면 안 된다. 이거는 마약과 같은 거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단 그것을 지금은 인정하시고 2개월 정도 늘린다고 하는 건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냐. 예를 들면 아까 원룸에서 고독사한 그 사람은 아마 청년수당이 대상이 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을 국가가 바로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과 함께 복지의 모델을 더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섭> 청년이라는 계급 이야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청년이라는 이름 안에 여러 가지 계급들이 있는 것이고 그 계급에 대해서 별도적으로 선별적으로 뭔가 다른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보편적 지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모두에게 N분의 1 하자라는 게 보편적 지원의 요체가 아니라 누구나 사실 복지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개념의 보편적 복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취약계층에게 좀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맞다고 봐요. 당연히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당연히 기본주택 관련돼서.
◇ 김현정>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 곳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튼실한데 이렇게 안 풀려고 하냐. 이거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하고도 통하는 논리 같은데요.
◆ 김재섭>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OECD 대비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굉장히 낮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것은 사실 OECD랑 우리나라랑은 산정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 때 산업이 국가주도로 되면서 발전국가 전통을 채택하고 있는 경제 체제 내에서는 중앙정부의 부채만 볼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아니면 민간 법인의 형태를 띠더라도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부채를 산정하지 않은 기준이 OECD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OECD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굉장히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율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부채 증가율이 4.8%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면 0. 06% 정도가 돼서 사실상 대한민국은 국가부채 증가율이 어느 세계보다 압도적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 공무원 채용 10배 정도 늘었고 공기업에 대한 정규직 채용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늘다 보니까 국가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권지웅>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렇게 지금 이 비율, 국가부채 비율에 대한 시각도 다르다고 보니까 보편적 복지 가능하다, 아니다 취약계층 집중복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해답도 다른 건데 또 하나 잠깐 좀 이야기해야 할 것이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청년층에 대한 부동산 공약도 두 후보가 달라요. 목소리 확인하고 오시죠.
-이재명: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서 장기임대공공주택, 토지임대부주택 분양을 포함해서 그 비율을 10%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가장 취약계층이 청년 계층인데. 억강부약 정신에 따라서 청년에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분양받기 힘든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은 2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앞에 청년지원금 얘기보다 부동산 얘기가 좀 더 복잡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압축적으로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임대주택 확충에 방점을 찍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내 집 마련 쪽에다가 방점을 찍는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소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국민의힘 먼저 설명해 주세요.
◆ 김재섭> 조금 제가 거칠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1946년에 남한과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했고 남한에서는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남한의 농지개혁의 핵심은 땅을 가진 자영농을 만드는 것이었고요. 북한에서의 토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농민에게 토지를 줬지만 사실상 그 토지의 소유권에 수반되는 사용권이라든지 이용권이라든지 처분권 중에서 사실 핵심적인 기능들을 국가가 대부분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정책들을 보면 사실 북한의 토지개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소유권은 있는데 국토보유세로서 세금을 걷겠다.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평생 살 수 있겠다. 국가로부터 월세를 내게 하겠다라는 방식이거든요.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1946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남한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고 북한은 1958년에, 1946년 이후에 집단농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마저도 남은 소유권들을 뺏겨서 사실상 전 국민이 농노화가 됐잖아요. 저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를 차단하고 평생 월세로 살아라라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좀 비판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요.
◆ 권지웅> 저는 예를 들면 자기 집을 갖고 싶은 욕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 주인이 아니면 대개 여러 가지 모욕을 겪잖아요. 저는 이 논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5년 간 1975년부터 지금까지 자가점유율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주택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고 해도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자기 집을 가지지 않은 채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 김현정> 많이 지어도 자기 집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 권지웅> 예를 들면 DMC 쪽에 일반 분양, 누구나 추첨할 수 있는 그곳에 3만 명이 몰렸습니다. 누군가가 됐죠. 20대 여성이. 그런데 그분이 당일날 1억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집을 사고 있는 거고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자가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청년층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말한 대로 기본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전체 임대주택은 지금 7% 정도에서 10%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택을 다 임대주택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워낙 임대주택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 해서 임대 주택의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는 포션도 만들자는 것이어서 이게 되게 충돌 지점인데 저는 이것을 잘 다뤄야 대한민국이 잘 나갈 수 있다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30초씩 마무리 발언,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공약에 대해서 더 있으면 30초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먼저요.
◆ 김재섭> 저는 계속 청년들이 집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기본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반대하는 것이고요. 집을 살 수 없어도 잘 살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도 연금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공적 노령연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뚜렷하게 안 하고 있어요. 사실 노후보장이 요원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자산 삼아서 나중에 주택연금이라도 받고 급전이라도 대출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노후보장이라든지 이 삶의 불안함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청년들을 나중에라도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들고 아이를 갖게 되는 이후에도 꾸준하게 불안정한 삶을 만드는 저는 그런 나쁜 정책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백번 낫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요.
◆ 권지웅>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게 지난 45년간 했던 우리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저는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방법으로도 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분양을 받아도 현금이 1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의 패러다임이 집을 갖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아까 부족했던 지점. 예를 들면 연금이라든지 가족이 아프다든지 이런 문제를 국가가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 오늘 긴 토론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각 당의 후보들이 청년 정책을 바라보는 방향,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대선 후보들이 본선 무대에서 토론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청년정치인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