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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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 (민주당 전 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前부대변인>
기업이익↑, 국가재정 충분, 가계빚만 늘어
가계부담 낮추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
양육비 일부러 안줄 때 많아, 국가지원 필요
황무성, 본인 비위로 그만뒀을 가능성 높아
<국민의힘 김근식 前비전전략실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이재명식 포퓰리즘
나라 곳간 털면 미래세대 부담만 커질 것
양육비 국가지급? 국가만능론 위험한 발상
황무성 녹취록,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짙어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민주당은 경선 다 치러놓고 국민의힘 경선의 마지막 주를 보는 기분은 어따십니까?
◆ 현근택>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될지. 처음에는 윤석열이 거의 된다라고 갔는데 최근에는 약간 팽팽해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기자들이나, 주변에 방송용으로 많이 얘기하면.
◇ 김현정> 방송용 말고 진짜로 모르셨어요?
◆ 현근택> 내부는 잘 모르잖아요. 특히 당내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당원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돌고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일반여론조사는 거의 나왔잖아요. 그런데 당원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를 상대한 여론조사는 있었는데 제일 궁금한 게 당원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거를 여연에서 했다는데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다들 궁금해 하던데.
◇ 김현정> 궁금하네요. 당원을 상대로, 당 지지자 말고. 당원을 상대로.
◆ 김근식> (일반) 여론조사는 수요일, 목요일 진행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온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혼전 양상이죠. 큰 차이가 없는 혼전 양상이고 선두가 엇바뀌면서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당원이 50%인데 당원 대상으로 직접 한 여론조사는 없는데 제가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책임당원 1000명 정도 전화를 돌려봤어요. 저희들 당직자를 통해서.
◆ 현근택> 오더 내린 거 아닙니까? (웃음)
◆ 김근식> (웃음) 당직자를 통해서. (후보 독려 아니고) 투표 하시라고 전화로 물어본 거지. 책임당원에 대해서 우리 당의 훌륭한 경선에 참여해 달라고 투표 독려 전화를 돌려봤는데 분위기가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 1000명 정도의 책임 당원 중에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분과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분이 한 정확히 말씀드리면 50:30.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20은 뭐예요? 마음 못 정하신 거예요?
◆ 김근식> 20은 대답을 안 하시거나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죠.
◆ 현근택> 생각보다 적은 거 아니에요? 저는 아까 얘기하면서 (윤석열:홍준표) 8:2 이렇게. (웃음)
◆ 김근식> (웃음) 8:2는 안 나오지.
◆ 현근택> 왜냐하면 김근식 교수님이 (윤석열 캠프) 핵심을 맡고 있고 거기서 딱 연락했으면 이심전심으로 뜻이구나 했는데 50:30이면 팽팽한 건데.
◆ 김근식> 50:30, 1000명이면 500명이 윤석열 후보의 긍정적인 입장이고 200에서 300명 정도가 홍준표 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 김현정> 이거는 송파 얘기이고. 뇌피셜이 그렇다, (웃음) 느낌이 그렇다.
◆ 현근택> 거기 핵심 맡고 계신데 5:3이면 조금 (웃음)
◇ 김현정> 보죠. 아까 홍준표 후보 인터뷰 나오셨는데 ‘이미 당심도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보기로 하고 제가 이것 하나 따로 질문 드릴게요. 주말 사이에 공천 협박론이라는 게 뜨거웠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에서 주장을 한 건데 윤석열 캠프의 주호영, 권성동 이 중진 의원들이 당협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공천을 미끼로 윤석열 후보 뽑으라고 협박했다. 이런 거고. 울산시당 위원장이 울산 당협위원장들에게 윤석열 지지 문자를 한 명당 500명씩 돌려라, 라고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 김근식> 주말에 이른바 서울대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온 건데요. 무슨 당협위원장 아들이라고 해서 바로 삭제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홍준표 후보님 캠프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님다운, 선거 막판에 정말 역전이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 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익명의 게시판에 누가 올렸는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정확한 사실을 올려서 정확히 그러면 선관위에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당에다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면 되는데 바로 삭제해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주목이 됐던 주 모 원내대표하고 권 모 의원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밝혀라, 밝히고 그리고 나를 고소고발해라. 그러면 나도 형사고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홍준표 의원님이 그동안 총선, 당대표선거, 대통령선거 하면서 보면 선거 막바지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전형적인 마타도어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울산의 박성민 의원이 녹취록 이야기 나온 것은 정확한 건 박성민 의원의 녹취가 나온 게 아니고 ‘박성민 의원이 시켰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다른 제3자가 하는 겁니다.
◇ 김현정> 당원들이 하는 얘기, 그 녹취록이죠
◆ 김근식> 그런 이야기여서, ‘그걸 문자로 보내라더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논란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 윤석열 캠프에 와 있던 조직 제2본부장직은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울산시당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당헌당규상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당헌당규상으로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딱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당원이 아닌 자, 그다음에 선관위원, 그리고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이 세 부류만 선거를 못 하게 돼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각 당협위원장이나 원외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은 이 경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음대로 선거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걸 계속 일부러 긁어 부스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열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본론으로 가죠. 두 분이 골라오신 상한가, 하한가. 일단 키워드가 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재난지원금 상한가로 했습니다.
◇ 김현정> 전 국민 재난지원금 상한가.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그동안 보면 우리가 하한가 많이 골랐는데 현근택 변호사님이 굉장히 여유 있는 자세로 (웃음)
◇ 김현정> (웃음) 오랜만에 상한가.
◆ 현근택> (웃음) 김근식 교수님이 항상 이재명 후보 어떻게든 까려고 하니까 제가 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웃음) 어떻게든 까려고. 오늘도 까세요?
◆ 김근식> 저는 당연히 하한가로 가져왔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주에 대장동 공원을 방문하신 거 그래서 거침없는 이재명의 대장동 방문, 이걸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대장동 방문한 이재명 하한가. 오늘은 두 분 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슈로 한 분은 상한가, 한 분은 하한가 가져오셨어요. 현근택 변호사님 것부터 그럼 가보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상한가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주말 사이에 ‘1인당 한 100만 원은 줘야 한다. 기존에 받는 것을 빼고 적어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 줄 것인가, 그 시기는 당과 협의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상한가입니까?
◆ 현근택> 저는 재난지원금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회자께서 전 국민으로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요. 이게 사실은 쟁점이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예요.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저도 항상 얘기했습니다. 25만 원 88%나 22만 원 100%나 금액은 똑같다. 11조. 그러면 왜 그 그걸 꼭 구분하느냐. 대부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못 받는 분들이 급여생활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급여 생활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 게시판이나 당내에서도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왜 못 받느냐. 나는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밖에도 보면 제 주변에도 보면 받는다는 사람보다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핵심은 전국민이냐 선별이냐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게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데 사실은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대부분 예상을 했을 거예요. 한 번 정도 더 지급 될 것이다. 이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 되게 중요한데 앞에 홍준표 후보도 얘기했지만 가계부채가 1800조거든요. 그런데 국가부채는 1000조 정도입니다. 가계부채가 작년보다 한 70%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국가세수는 한 50조 이상 초과 세수로 예상되고 있고 상반기 대기업 영업이익이 100조였습니다. 아마 올해 말까지 가면 20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은행 이자수입이 3분기까지 30조였어요. 4분기 하면 40조 될 것 같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모든 부담을 다 개인이 지고 있어요. 국가와 기업과 은행은 어찌보면 돈이 쌓이고 있고, 개인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거기에 저는 가장 큰 고민이 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근식>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가 보편복지, 기본소득 같은, 전 국민에게 세금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다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번 주에 후보가 선출이 되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일대일 정책경쟁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이 기본 소득과 관련된 보편적 복지 그다음에 세금 살포에 대한 논쟁일 겁니다. 그 논쟁을 아마 이재명 후보가 먼저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저는 굳이 자세히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 국민에게 위로 차원에서, 지원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지금 코로나로 2년째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가세수를 이야기합니다마는 국가 세수가 현재 곳간이 넉넉하다고 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지금 막 퍼서 줬을 때 그다음 우리 미래 청년 세대들이나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국가 재정의 남은 부분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대책을 내놔야 할 문제고 가장 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식의 보편적 복지라는 게 지난주에도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음식점 총량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전형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 만능론, 선한 국가론입니다. 국가는 항상 선하고 국가는 항상 만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규모의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민간이 정말 활성화돼서 삼성, 현대, 기아 등 엄청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만이 할 수 있고 국가만이 선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어요.
◇ 김현정> 거기에 더해서 주말에 이재명 후보가 양육비에 관한 이슈도 던지지 않았습니까? 뭐냐 하면 이혼을 했는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을 해 주고 구상권 청구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식> 그것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봐요. 국가는 항상 선하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도 항상 하는 게 뭡니까? 민간은 악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와 정부와 공공은 항상 선이고 민간은 악마고 마귀다라고 말하는 이분법이라는 게 과연 21세기에 대한민국을 경영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로서 정확한 인식인가라는 것에서 국민들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근택> 이 양육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동안 배드파더스 활동을 하면서 얼굴 공개하니까 돈을 주다가 그 활동을 안 하니까 안 주는 분도 있다 그러고 지금 아마 운전면허 정지 조치만 해도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변호사니까 (양육비 소송) 많이 하는데 판결은 받아요. 사실은 지급 안 하는 분이 80%가 넘어요. 대부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여성계뿐만 아니라 주장해온 바예요. 국가에서 먼저 줘라.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한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여라든지 재산 압류하면 국가에서 거의 환수할 수 있어요. 개인은 그걸 하려면 돈이 들어요. 압류해야 하죠, 소송해야 되죠. 양육비 소송 따로하고 받으려고 소송 따로 하고 그런데 그게 돈과 양육비라는 게 1년 쌓이면 1000만 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한 4, 5년 쌓여야 재판할 만해요. 돈 들여서. 그런데 4, 5년 지나면 4, 5년 동안 못 받은 걸 다시 받으려면 이걸 이제야 내가 재판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게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국가가 대신 주고 세금 체납 하듯이 받게 되면 사실은 개인이 받는 것보다 국가가 압류하고 체납하면 거의 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못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지금 국가만능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가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것은 일본, 외국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식점 (총량제) 말씀하시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음식점 내기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생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지기 때문에, 또 주변이나 시장 상황도 분석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걸 국가만능주의로 끌고 갈 건 아니다. 그 논쟁은 어려운 논쟁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자영업자 100% 손실 보상해 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00% 손상배상 해 주면 몇 백조 돼요. 손실 보상 제대로 해 주면.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거를 국가가 책임져야 되죠? 본인이 영업 잘 못해서 손실 난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면 30% 정도 돼 있지만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가들의 재난지원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을 차라리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은 선별적으로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계층에게 취약계층한테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들이 국가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 국민에게 똑같이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잖아요. 헬리콥터로 돈 뿌리듯이 살포해서 주는 것은 국가 재정도 그렇고 국민경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시 또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복지로 뿌릴 거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해서 가장 희생된 분들이잖아요. 영업 제한하고 다 모이지 않고 집합금지명령 다 받아들이고 정말 월세도 못 내서 고통받는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계층한테 두텁게 줘서 그분들한테 국가가 책임 질 게 있으면 책임지는 게 좋은데 국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보편복지로 뿌리면 이게 당연히 매표 논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후보 설득 좀 해 주세요. (웃음)
◆ 현근택> (웃음)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자영업자 말고도 고통 받는 분들 많거든요. 그것을 선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서 저는 그것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재난지원금 최대 50만 원 더 주겠다’ 1인당입니다. 1인당 50만 원을 더 주는 쪽으로 만약 결정이 되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대선이 3월인데 3월 직전에 준다 하면 이게 야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시기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빨리 추경에 동의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올해 내 지급될 수 있게. 내년에 선거 영향이 없으려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이게 정기예산에 포함 되면 올해 절대 지급이 안 돼요.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 예산 세워서. 그러면 선거에 영향이 없으려면 빨리 지금 추경 편성해서 올해 11월 12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웃음)
◆ 김근식> (웃음) 그러니까 자영업자 전액 손실보상을 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동의하겠지만 왜냐하면 제일 가장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두텁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니까. 특수한 경우니까. 그러나 전 국민에게 헬리콥터 머니 뿌리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현 변호사 말씀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잘 아시잖아요. 민주당도 당혹스러워요. 정기국회 곧 시작되고 예산 심의해야 되는데 ‘이거 뭐지? 대통령 후보가 하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 현근택> 국민의힘이 반대할수록 선거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2월, 3월로 늦어지니까.
◇ 김현정> 늦어지니까.
◆ 현근택> 빨리 찬성할수록 빨리 지급되겠죠.
◇ 김현정> 1인당 50만 원이면 4인 가족 200만 원이에요.
◆ 현근택> 25조 정도 되는 거죠.
◆ 김근식> 지금 곳간 다 털어서 내년 다 쓰고 그다음에 우리 자식들, 청년들, 미래세대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당신이 대통령 후보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일단 있는 곳간 다 털자라는 식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돈을 받으면, 일단 내 돈이 되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그렇다 보면 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 김근식> 그게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 현근택> 곳간 털어먹는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 정도 될 겁니다. 지금 GDP 대비 채무비율이 47%까지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46%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곳간을 털어먹는 게 아니고요. 국가랑 나라하고 대기업, 은행은 돈이 쌓이고 있어요. 개인들은 빚이 더 늘어나고 있고 빚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 이상 늘었다고. 이 상황은 사실 누가 봐도 비정상이에요. 이 위기 상황에게 모든 책임을 다 개인이 져야 되느냐 말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던진 이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 원에 대한 여러분 입장을 보내주십시오. 김근식 교수의 하한가로 가죠. 대장동 찾은 이재명 후보를 고르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 김근식> 대장동 게이트는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수사가 진전되면서 많은 이야기가 양파껍질 벗기듯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정면돌파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지난 번 국감 때도 이틀 나와서 정면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도 다시 또 대장동 관련된 현장을 방문해서. 물론 현장이라는 게 대장동 관련해서 그동안에 공공이익 환수를 했다는 치적을 내세워서 공원에 가서 나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이 대장동 게이트의 전략은 딱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설계는 내가 했다. 그러나 악한 설계는 나는 모르겠다’는 것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설계의 대표지인 공원에 가서 나는 이렇게 해서 5500억 이상을 환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 변호사 아시겠지만 그 국감을 다 끝난 상황에서 여론조사 해 보면 이재명 지사가 실제로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것의 과반수 이상이 나오고 있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도 이재명 지사가 의혹이 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는 국민이 여론이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후보가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의혹인데 저는 그 정면 돌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검찰수사의 진전 속도,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 시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이게 어디로 향할지는 이재명 지사 본인도 검찰도 청와대도 잘 모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솔직하게 이재명 지사가 특검을 수용해서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히 밝히고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으로 빨리 해서 돈 푸는 것이 낫듯이 이재명 지사도 특검 받아서 대선 나오기 전에 빨리 푸시는 게 낫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현근택> (웃음) (추경) 찬성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고맙고요. 사실은 대장동 현장, 대장동 현장 하니까 많은 언론들이 대장동 가시는 분이 많아요. 대장동은 분당구 대장동이고 찾아 간 곳은 수정구 신흥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남 구시가지 공원 찾아갔다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신흥공원,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성남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공원 하나 없고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데예요. 여기도 원래는 아파트라든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자 얘기가 많았는데 그걸 결국 사서 공원을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고. 5500 환수 한 것 중에 반 정도 한 2700억 정도는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적을 얘기한 거고 지난번에 성남시립병원 찾아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정치적인 성과로 내세웠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것을 제가 보기에 계속 특검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검 제가 보기에 경찰, 검찰 수사 지켜봐야 된다. 본 다음에 얘기할 것 같고 심지어 범인이 현장에 나타났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 김근식> 그건 제가 안 했습니다. (웃음)
◇ 김현정> 윤석열 후보 측 (최은석 수석부대변인)이 그랬습니다.
◆ 현근택> (웃음)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범인이 누군지는 캐보면 알 거다. 지금 박영수 특검 100억, 곽상도 50억 나오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돈 받은 사람이 제가 보기에 범인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조금 좁혀볼게요.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황무성 녹취록 아니었습니까? 황무성 그 당시 성남도시 개발 사장이. 자신이 유한기 그 당시 본부장으로부터 사퇴를 압박받았다 해서 40분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님 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정 실장의 뜻’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은 황무성 사장. 눈엣가시 황무성 사장을 쫓아내고 이 화천대유한테 이권을 주려고 특혜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인 거예요.
◆ 김근식>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황무성 사장의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재명 지사는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수천 억의, 민간 소수 특혜자들에게 수천 억의 초과이익을 준 설계자는 누구인지가 문제잖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가 알아서 했고 나는 모른다는 것이고 유동규가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나쁜 짓을 했다더라’ 이렇게 손절하는 건데. 지금 나오는 거 보십시오. 유동규가 나와서, 또는 황무성 사장한테 유한기 본부장한테 가서 이게 정진상 실장의 뜻이고 시장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사퇴한 다음 그 시점이 바로 공모지침서가 새로 나가는 시점이고 그리고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설립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나와서 시장님 뜻이고 이게 정진상 실장의 뜻이니까 빨리 사표를 내시라고 압박을 했다면 누가 이 설계를 했다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 현근택> 이게 녹취록을 (공개)했을 때, 저는 재판을 많이 하니까 녹취록 관련된 재판을 할 때 이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 시점에 녹취된 부분만 팩트로 그것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여기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 사실인데 하나는 말씀하셨는데 이분이(황 전 사장이) 사실 공모지침은 사인은 본인이 했습니다. 심지어 표지갈이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요즘 종이로 결재 안 합니다. 다 전자로 하기 때문에 표지갈이 불가능하고요. 본인이 어쨌든 사인하고 공모가 나간 거예요. 그다음에 사퇴한 거죠. 그다음에 녹취록 얘기 나오니까 그다음에 유한기 본부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한기 본부장이 어떤 사이냐면 황무성 사장하고 같은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이예요.
◇ 김현정> 건설회사.
◆ 현근택> 전에 건설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이고 본인이 (사장에) 공모하라고 했고. 그러면 이 당시에 다 나온 것처럼 3억 5000 정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때 이미 사장 응모했고. 들어온 다음에 사장된 다음에 기소가 됐던 말이죠. 기소가 돼서 4번이나 출석했다는 거잖아요. 개인비리로. 물론 나중에 일부 무죄가 됐지만 어쨌든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법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기소가 되면 그만둔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 김현정> 여기서 궁금증 하나, 당신 지금 개인비리로 재판 받는 것 때문에 사장 좀 그만두시오라는 것이면 녹취록에 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녹취록에 보면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 현근택> 그게 중요한 대목이죠.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앞에. 그만두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재판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딱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나가라, 말라라고 했을 때. 왜 나가라고 했느냐. 지금 유한기 본부장 그 얘기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알려지거나 이랬을 때는 명예도 문제가 되고 물론 많은 언론처럼 징계위 열죠? 징계위 열어라 그랬는데 징계위 열면 그 재판 수사와 공소장 다 제출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게 알려지게 돼요. 지금 황 사장이 그러잖아요. 나는 재판 받는 거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개인비리가 뭐냐 하면 공사 수주와 관련된 거예요. 외국의 공사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면서 받은 거라면 그러면 최소한 유한기 본부장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니까.
◇ 김현정> 그러면 녹취록의 앞 부분에 그 얘기가 있을 것이다?
◆ 현근택> 앞부분이든 그 전에.
◇ 김현정> 전날이든.
◆ 현근택>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가라 말라, 이것만 얘기나오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 김근식> 그런데 이게 정황은 현 변호사 말 대로 자기가 자기 이해관계에서 녹취록 어떻게 가공했는지는 두고봐야 합니다. 그거는 상황을 따져봐야 하고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이 상황 관련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당연히 환경부장관이 임명권자로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공기업의 기관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상황에서 나가라고 강요한 거거든요. 나가라고 강요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합니다. 이게 뭐 당연히 기소했으니까 너 재판 중에 나가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너 비위 근거도 있고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평판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환경부장관, 김은경 장관의 유죄판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현 판례로 봤을 때 정말 2015년에 그 당시 상황에 이재명 성남 시장이 황 사장한테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기소가 됐든 안 됐든 재판이 됐든 안 됐든 일단 직권남용의 혐의가 가장 짙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현 변호사 아시겠지만 성남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산하에 큰 회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고 사장과 본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장이 본부장을 임명하고 본부장이 하는 공모지침서의 내용과 설계 수익을 짜는 것에 대한 모를 리가 없는 게 국민의힘 여러 분의 생각이에요. 저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어제 전화 한 번 하고 문자 돌릴 때 그 사소한 거 돌릴 때도 사무국장이 저한테 허락 받아야 돌리는 겁니다.
◆ 현근택> 환경부 얘기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본다면 저는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야당에서 계속 청와대 비서관이나 조국 장관 딸도 보면 재판 확정 안 됐잖아요. 그런데 기소되고 판결났으니까 그만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 분이 스스로 나가는 게 맞고 결정적으로는, (황무성 사장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시장을. 만났을 때 그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 강제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 얘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스스로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두 분의 입장을 확인하고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이 나름의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뉴스닥 고생하셨습니다.
◆ 현근택> 수고하셨습니다.
◆ 김근식>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