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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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찬대 (이재명 후보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식점 총량제도 고민한 적 있었던 수준
당장 시행하겠다는 의미 아님을 이미 밝혀
백종원도 '자영업 진입장벽 높게' 언급
생계형 창업 과도한 산업구조 전반 개선돼야
주4일제, 장기적 과제로 고민할 주제로 봐
황무성 신빙성 떨어져.. 사퇴 배경은 재판
황무성, 공모지침서 내용도 잘못 알고 있어
녹취록은 일방적 주장.. 대질수사 등 필요해
필연캠프 인사, 중요한 자리 포스팅 협의 중
이재명 후보, 지난 월요일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인 본선행 몸 풀기 중인데요. 몇 가지 이슈가 터졌습니다. 하나는 음식점을 열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음식점 총량제 그리고 주 4일제 발언이고요. 또 하나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녹취록 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죠. 민주당 박찬대 의원 연결해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찬대>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 김현정> 요즘 정책 행보를 부지런히 하고 계신 중인데 음식점 총량제는 시장 가서 자영업자들 만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죠?
◆ 박찬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했다 하니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 박찬대> "생각도 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은 코로나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속에서 특히 음식점에 많은 분들이 어쩌면 또 준비 없이 아니면 부족한 중에 많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이 속출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안타깝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총량제를 고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소상공인의 고초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찬대>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진입하기 쉬운 것이 음식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이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영업과 관련돼 있는 여러 설비들이 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서울에만 8만 7000개의 치킨집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 김현정> 치킨집.
◆ 박찬대> 닭고기.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체인점 수하고 맞먹는 수거든요. 창업이 기회형 창업이 있고 생계형 창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계형 창업에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평균적으로 임금 노동자들보다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경제의 취약성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소상공인 들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급속하게 늘고 있거든요. 퇴직자라든가 아니면 산업 부문에서 본인이 비자발적으로 퇴출된 실직자들이 특히 고용과 관련된 사회안전망이 지금 약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서비스 창업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를 받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든가 아니면 대리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그 안에서 갑을 구조 속에서 갑질이라든가 또는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3중고를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경제구조, 이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찬대> 그거는 배경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또 창업을 해서 망하는 것을 속출되는 것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자유와 잘잘못에 무한히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지도자들은 약자들에게만 자유라는 명목으로 해서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사회는 아니지 않는가. 총량제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온 것은 결국 잘못된 걸 바람직하게 고쳐져야 될 사회 경제구조에 대한 어떤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 없이 총량제가 직접 도입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나 문제점들도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러면 정식 공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언을 하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란 말씀이네요.
◆ 박찬대> 사실은 아픈 마음에 공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오죽하면 무한경쟁으로 몰리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특히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보니까 어떤 맥락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충분한 어떤 시스템적인 면, 경제구조적인 면까지는 말씀하시지는 않고 그날은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 야당에서는 이거 전체주의적인 발상 아니냐. 반헌법적 발상 아니냐, 심지어 원희룡 후보는 거친 수위가 센 발언입니다마는 헛소리 총량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예요.
◆ 박찬대> 그 분은 분노조절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분노조절 총량제 필요하다고요?
◆ 박찬대> 네, 좀 조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거기에서 한 말씀 드리면 물론 꼬투리 잡아서 비판하는 거야 정치적 공방으로서 늘 있는 것인데 정치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야 지금 전환적 공정성장 이야기도 했고 특히 사회안전망, 그다음에 그다음이 자영업자의 권리보호. 이런 것들을 제시가 돼야 되고요.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방안들도 많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지역화폐 예산도 많이 삭감됐는데 늘려야 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하한선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서민이나 소상공인, 우리 경제 생태계 가장 낮은 단계인 거기가 보호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말씀도 했어요. 풀밭을 보호하지 않으면 호랑이도 죽는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시장 실패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지. 시장경제의 근본 질서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지금 하신 거예요. 주 4일제 같은 경우도 이것이 어떤 공약은 아니고 이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신 건가요?
◆ 박찬대> 이것도 정책 아이디어 차원이라기보다는, 아까 음식점 총량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분들하고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 아이디어로 고려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안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주 4일제는 우리가 정책 공약으로 공유되거나 검토된 적은 없었는데. 사실 JTBC에서 바로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 김현정>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이 말씀하신 거죠? 주 4일제.
◆ 박찬대> 그렇습니다. 주 4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했던 것 같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하셨죠.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 김현정>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박찬대>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돼야 된다.
◇ 김현정> 언젠가 해야 될 일이다.
◆ 박찬대> 그리고 인간다운 삶,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 정책팀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준비되거나 심도 있게 검토된 적은 없지만 주 4일제 근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있다.
◇ 김현정>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음식점 총량제라 비슷한 거네요. 지금 검토를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고민할 지점은 있다. 그 정도.
◆ 박찬대> 음식점 총량제의 경우 총량으로 제한하는 거로만 그친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종원 씨가 의미 있는 말을 했었어요. 2018년 국정감사에 나와서 우리나라 외식업 창업의 진입장벽 높여야 된다.
◇ 김현정> 그런데 그때 진입장벽만 높이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 이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어떤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 박찬대> 맞습니다.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 김현정> 준비시켜주자.
◆ 박찬대> 외국 같은 경우 사실은 허가제인 반면 한국은 신고만 하면 바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보완과 함께 사실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건 뭐냐 하면 준비 시킬 사회적 사실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4일제 근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장기적으로 고민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은 정책 실험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발언 하나하나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 박찬대>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이 후보 측의 입장을 하나 더 직접 듣고 싶은 게 황무성 사장 녹취록 관련된 거여서요.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얼마전 유한기 본부장이라는 인물이 사장 사퇴를 압박하는 녹취가 나왔어요. 그 녹취 속에 시장님의 명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박찬대 의원께서는 그 녹취록을 두고 자작극이다, 석고대죄하라, 황 사장.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 박찬대> 일단은 황무성 전 시장의 발언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빙성이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박찬대> 지금 황무성 전 사장이 2015년 2월에 아까 말씀했던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은 거냐. 아니면 자작으로 한 것이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황 전 사장의 상황을 보면 2014년 6월 30일에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어요.
◇ 김현정> 개인 비리인거죠?
◆ 박찬대> 그렇죠. 기소 내용을 보면 2015년 해외 관련 수주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그런데 황 전 사장은 그 2년 뒤인 2018년 8월 달에 초대 사장으로 공모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 당시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강한 의심이 좀 되고요.
◇ 김현정> 그런데 사기죄. 즉 그 개인 비리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는 거였으면 사표 쓰라고 하는 명분이 확실하니까 떳떳하게 그 얘기를 하면 될 텐데, 40분짜리 녹취록 들으면 그런 부분 얘기는 하나도 없던데요.
◆ 박찬대> 그 부분은 사실 녹취록 부분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분의 발언이에요. 발언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수사 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무지침서에는 사업이익이 1822억으로 고정되어서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거든요.
◇ 김현정> 최근에 한 발언 한 내용 말씀이시죠? 공무지침서, 내가 사장으로 있을 때 사인했던 것과 지금 것과 봤을 때 다르더라. 속지갈이 한 거 아니냐
◆ 박찬대> 공무지침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원조성비는 2561억원이 1차 이익 배분이다 그리고 2차 이익 배분은 임대주택 용지로 제공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는 임대주택 단지를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라고만 조건이 붙어 있지, 실질적으로 1822억 이라는 것은 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바로 3개 컨소시엄이 임대주택 비용으로 각각 사업제안서에다가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1822억으로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를 했고요. 산업은행은 1316억, 그다음에 메리츠증권은 1502억원이에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공모지침서 속지갈이 부분을 황 사장이 문제제기 했는데 그게 틀렸다. 따라서 황 사장 전체적인 발언이, 녹취록까지 포함한 발언의 신뢰성 자체가 떨어진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 박찬대> 그렇죠. 공모지침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최근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자 보도인데, 사퇴를 종용하는 유한기 본부장이 화천대유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잡고 지금 수사 중이랍니다. 그러면 단순히 황무성 사장 재판이 걱정돼서 사퇴 종용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 박찬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 입장문에 보게 되면, 자기는 황 전 사장에게 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했던 사람이고 우연한 기회에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 재판을 받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공사에 누가 되거나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서 사퇴를 권유하게 된 게 아닌가. 아마 버텼겠죠. 황 전 사장은. 사퇴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공방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은 김만배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혀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 김현정> 그러면 자작극이라고 하는 것은, 녹취 자체가 조작이 됐다거나 자작이다, 이 말씀은 아니신 거예요?
◆ 박찬대> 녹취 자체는 전에도 우리 녹취록을 기초로 해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다가 낭패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제작했던 녹취가 그것만을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하고 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좀 더 정확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해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이 녹취록, 이 40분짜리 녹취록도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찬대> 조작이라기보다는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조금 여쭸냐면, 이게 둘이 앉아서 통화하고 싸움박질하면서 녹음을 한 건데 어떻게 자작을 했다고 하는 거냐라고 어제 황무성 사장이 입장문을 보도자료를 다 보내왔더라고요.
◆ 박찬대> 전후 사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보니까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간에 필요하다면 대질수사를 해야 될 거고요.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의지를 표명을 했으니까 일방적인 녹취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운 이 부분만 가지고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 김현정>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 당시에 진짜로 이 사람이 사퇴를 하는지 몰랐다, 이 입장이신 거예요, 여전히?
◆ 박찬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국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향 있는 분이 왜 그만두는지 의아했다 그러셨는데.
◆ 박찬대> 그럼 맞으시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30초 남았는데, 그나저나 이낙연 전 대표는 상임고문직고 새로 선대위에서 맡기로 하셨고, 이낙연 캠프 참모분들 참여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박찬대> 일단 주요한 직책과 역량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합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캠프 구성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에 포스팅을 어떻게 할 건가, 아마 마지막까지 고민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전체 얼개가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충분히 공유는 안 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필연 캠프의 홍영표 의원, 설훈 의원 이런 분들이신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 박찬대> 글쎄요. 아마 그거는 우리 사무총장 윤관석 사무총장하고 조정식 전 총괄본부장이 아마 충분히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박찬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찬대> 감사합니다. 앵커님.
◇ 김현정> 이재명 후보 대변인 박찬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