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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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SH사장 후보자)
부동산 정책 비판했더니…서울시의회 반대의견 있더라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SH 힘모아 집값 잡을 것
대장동 의혹 본질? 특정인에게 1조원 귀속된 특혜 사건
대장동 특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쓰면 서울 강남에 3억 원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대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지낸 김헌동 전 본부장입니다. 김헌동 전 본부장은 그제 서울주택도시공사죠. SH의 사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보수정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보적인 부동산 개혁론자와 손을 잡았다, 이게 참 화제가 됐고 또 이례적입니다. 김헌동 내정자의 생각, 오늘 좀 직접 듣고 싶어서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김헌동 전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헌동>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항상 경실련 본부장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다가.
◆ 김헌동> 8월 15일까지 경실련 본부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오늘 갑자기 SH사장 내정자, 이러시니까 제가 좀 어색하네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하고 경실련의 김헌동 본부장하고는 잘 매치는 안 돼요. 바로 되지는 않는데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김헌동> 그러니까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장에 당선되기 직전에 경실련 후보초청 토론을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동산 공약을 했었는데 자기가 당선되면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아파트를 다 지급하는 후분양제까지 하겠다. 저는 대부분의 공약을 정치인들이 안 지키셔서 안 지키실 줄 알았는데 당선이 되고 석 달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할 때 야당 서울시장었는데 그때도 세 가지를 선언을 하고 그 선언을 하고 나니까 대통령께서도 3일 후에 야당 서울시장이 다 한다니까 제도를 바꿔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었죠.
◆ 김헌동> 그렇게 인연이 됐고 또 이번에 전임 SH 사장 후보로 정치인이셨던 분이.
◇ 김현정> 김현아 전 의원.
◆ 김헌동> 낙마하고 나서.
◇ 김현정> 청문회에서 낙마하셨어요. 김현아 전 의원.
◆ 김헌동> 아니요. 본인이 사퇴하는 형태로.
◇ 김현정> 사퇴 형태였습니까?
◆ 김헌동>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도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계속 상승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바깥에서 어떻게 하면 집값을 잡는다고 외치기만 해서 집값은 잡힐 것 같지 않고 몇 가지 정책이라도 직접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사실은 시장께 해보십시오, 당선된 지가 한 4, 5개월 됐으니까 제안을 드렸더니 시장께서 그냥 직접 와서 한번 해 해보면 어떻겠냐.
◇ 김현정>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이거 이것들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제안을 했더니 어떻게 보면 요청을 했더니 그럼 당신이 와서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 김헌동> 네. 저도 고민을 좀 하다가 서울시에서 분양원가 공개든 분양가상한제든 건물만 분양하는 거든 이런 것들을 하면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받을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4, 5년 동안 안 하시던 정책을 하게 될 거고.
◇ 김현정> 그래서 그런 뜻으로 받으셨어요. 뭔가를 내가 물꼬를 터야겠다는.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의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좀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오셨기 때문에, 앞장서서. 민주당 시의원이 많은 시의회에서는 조금 껄끄러워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 김헌동>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 거기에서 제가 왜 사람들은 제가 비판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문제가 뭔데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됩니다. 이걸 좀 하세요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비판을 한 걸로 인식을 하고.
◇ 김현정> 오해한 겁니까?
◆ 김헌동> 네. (웃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93%라면서요. SH 사장이 되신다면 서울 집값 확실히 잡으실 수 있습니까?
◆ 김헌동> 글쎄요. 저 혼자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과 서울시청 공무원, 시의회, 또 SH임직원들이 힘을 모으면 제가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김현정>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물론 혼자는 아니고. 같이 다 하면.
◆ 김헌동>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먼저 분양원가를 어떻게 공개하는지를 잘하고 상한제도 하고 건물 분양도 해서 대장동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분명하게 집값은 잡히게 될 거고 그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이 될 거다.
◇ 김현정>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강남에다가, 서울 강남에 평당 1000만 원, 즉 30평에 3억짜리 아파트 공급할 수 있다. 지금 강남에 30평이면 한 20억 막 이렇게 갈 정도거든요.
◆ 김헌동> 그렇죠. 그런데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때 바로 박영선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입니다. 반값 아파트라고 해서 서울 어디가 됐든 건물만 분양을 하면.
◇ 김현정> 땅은 그냥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 김헌동> 서울시나 공공이 가지고 있고.
◇ 김현정> 아파트만 분양하고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땅값에 대해 약간 월 임대료 비슷하게 내는 식으로.
◆ 김헌동> 월 임대료를 조금씩 내면 그런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대장동 아파트가 7억, 8억인데, 분양가가.
◇ 김현정> 분양가가.
◆ 김헌동> 그런데 강남에 건물, 아파트라는 건 건물만 사도 자기 땅이 어딘지를 땅까지 사도 땅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공유지분이니까. 굳이 땅을 살 필요가 없다. 건물만 사도.
◇ 김현정> 그런데 그런 거를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실은 로또처럼 거기 몇몇 당첨되는 거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정책이냐,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 김헌동> 지금 후보마다 100만 호를 공급한다, 250만 호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3기 신도시를 대통령께서 공급한다 해서 공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러면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3억짜리가 200만 개가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정> 서울도 같이 떨어진다고 보세요?
◆ 김헌동>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서울 안에 이런 30평에 3억짜리 아파트를 많이 지을 땅은 사실 없잖아요.
◆ 김헌동> 있습니다.
◇ 김현정> 있어요?
◆ 김헌동>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3억짜리를 짓는 방식이 아니고 자꾸 토지까지 포함해서 15억, 20억에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단은 그러면 강남에 3억 원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부지는 어디입니까?
◆ 김헌동> 그러니까 이미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 서울의료원 부지라든지 또는 성동구치소 부지라든지 저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 김현정>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요? 그런 곳에 다 그렇게 공급하겠다?
◆ 김헌동>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헌동 SH 사장 내정자 후보자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 질문도 안 드릴 수 없네요. 지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특혜의혹. 김헌동 후보자님은 이 의혹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 김헌동> 쉽게 얘기해서 성남시장께서 임명한 도시개발공사 사장. 저 같은 경우가 되겠죠. SH 공사 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김만배라는 전직 기자 분에게 특혜를 줘서.
◇ 김현정> 그 당시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 씨.
◆ 김헌동> 땅 장사로 4000억을 벌어서 이미 배당을 했고 아파트 분양으로 5000억 정도를 벌어서 9000억에서 1조 원 정도의 이익이 특정인 몇몇에게 귀속되게 해 준 특혜 사건이다.
◇ 김현정> 특혜다라고 보세요?
◆ 김헌동> 네. 그러면 4000억을 배당할 때는 별 분쟁이 없었는데 나머지 5000억을 분배하는 과정에 내분이 있었는지 이 사건이 알려진 건 불과 한 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사건의 본질이 밝혀지지 않아서 저도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공영개발한 공공이 개입한 공공이 강제로 수용한 땅을 200만 원에 수용한 땅을 거의 2000만 원에 넘겨서 엄청난 이익을 특정 몇몇이 성남시민 몫으로 가거나 국민 몫으로 가야 될 이익이 몇 명에게 다 간 거죠.
◇ 김현정> 최초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 김헌동>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배임이라고 보세요?
◆ 김헌동>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어떤 용어를 쓰는지 모르지만 국민 돈을, 나라 땅을 특정 개인이 갖다가 자기 땅처럼 팔아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다면 이분들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세계적으로 뭘 잘하던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노하우도 없는데.
◇ 김현정> 뭘 믿고?
◆ 김헌동>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을까. 이거는 뭐 아주 디테일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런 사건이 대선 국면에 터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그런 방지책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민간 100%로 개발했으면 지금 환수한 그 5500억도 못 받았다. 오히려 관이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도 그렇고.
◆ 김헌동>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당시 이재명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SH공사를 만들었다면 뭐 때문에 만들었느냐. 성남 시민에게 집값 안정을 시키고 저렴한 집을 주기 위해서 강제 수용권을 이용해서 200만 원짜리 땅을 뺏어다가 강제로.
◇ 김현정> 원주민에게.
◆ 김헌동> 네. 그걸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건물만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분양을 했으면 주변 아파트도 영향을 받아서 집값이 안정될 텐데 그걸 안정시키라고 공권력을 준 건데, 국민이.
◇ 김현정> 수용하라고.
◆ 김헌동> 그 땅을 강제로 뺏어서 수용해서 특정인 김만배라는 사람한테 다 넘겨주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땅 주인처럼 팔아먹게 해 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죠.
◇ 김현정>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왜 생겼을까, 정말로 그렇게 땅값이 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뛰는 바람에 그분들한테 대박이 터진 건.
◆ 김헌동> 아니죠,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 처가 땅이 270만 원에 강제 수용돼서 강남인데도, 그것이 특혜라고 막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270만 원에 강제수용을 했는데도. 대장동은 강남보다는 아무래도 싸겠죠.
◇ 김현정> 판교이니까.
◆ 김헌동> 그런데도 200만 원 이상을 주고 땅을 수용해서 그 수용된 땅을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 땅이 왜 특정인에게 다 넘어가야 되냐는 거죠.
◇ 김현정> 딱 부동산 전문가로서 딱 봤을 때 이상했습니까?
◆ 김헌동> 정말 너무 이 사건이 이렇게 오랫동안 감춰질 수 있었던 것은 건당 50억씩 이렇게 뇌물인지가 전달된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불과 한 달 전에 이게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딱 보는 순간 이상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꼭 밝혀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SH사장으로서 주택공급 정책 세우실 때 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다 도입하시는 건가요?
◆ 김헌동> 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도 제가 가서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안 했던 것들을 저는 가자마자 SH 임직원들,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서울시 권한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 김헌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헌동> SH공사는 서울시장께서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고.
◇ 김현정>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이 충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오세훈 시장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 김헌동> 그러니까 공공은 새 아파트를 지어서 한 30평을 3억, 4억에 건물을 분양하고, 그다음에 민간은 자기들이 원하면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그런데 앞으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저는 지금보다 아주 명품 아파트를 짓고 양질의 아파트를 짓고 지금은 3년 걸리는 아파트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아파트 관리비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여러 하자는 거의 없는 아파트, 이런 것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지금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공약 막 쏟아내고 있는데 누구 공약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 김헌동>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래도 하나쯤은 있지 않으세요?
◆ 김헌동> 없습니다.
◇ 김현정> 하나도 없습니까?
◆ 김헌동> 그래서 어떤 게 공약이 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 김현정>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김헌동>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SH 사장으로 내정된 김헌동 후보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