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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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재형 (전 감사원장)
내전적 분열상황…통합·법치 대통령 되겠다
준비 덜 됐다? 감사원에서 정치공부 했겠나
정치 입문 이제 20일, 정리해 말씀드릴 것
윤석열과 차별성? 나는 균형적인 법관 출신
개헌? 헌법 따라 제대로 운영은 해봤나
이재용 가석방? 재벌총수라고 역차별 안돼
지금부터 최재형 전 감사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출마의 변,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까지 들어보죠.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님 안녕하세요.
◆ 최재형>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최재형입니다.
◇ 김현정> 이 대선 출마선언 후에 첫 라디오 인터뷰이신 거죠?
◆ 최재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조금 떨리십니까?
◆ 최재형> 뭐 조금 떨리죠.
◇ 김현정>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부친께서 정치판은 아사리판이다. 들어가지 말아라, 이러셨다는 그 이야기가 유명하고 또 유인태 전 청와대 수석은 저희 뉴스쇼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최재형 전 원장이 워낙 범생이셔서 이분이 정치랑 잘 맞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시던데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 최재형> 뭐 밖에서 생각한 것보다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새로운 상황에 계속 잘 적응하고 변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어렵긴 하죠, 거기가.
◆ 최재형> 네, 제가 한 번도 정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깊숙이 해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한 번도 안 해 본 그 길을 왜 가려고 결심했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왜 최재형이어야 하는가, 질문드린다면?
◆ 최재형> 네, 지금 우리나라는 내전적인 분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분열 상황을 끝내야 되는데 이런 분열 상황을 끝내기 위한 지도자로서 제가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서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평생 법관으로 감사원장으로 살아오면서 법치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데 제가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통합의 대통령. 그리고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 어제 출정식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내부자로서 들여다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 최재형> 네, 여러 가지 정책의 실패도 문제이겠지만 헌법 가치 훼손하고 법치 파괴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헌법 가치 위에 만들어진 시스템. 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 최재형> 삼권 분립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가 좀 훼손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법치 파괴는 검찰개혁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여러 가지 국정운영,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 김현정> 어제 청와대 관계자들은 상당히 불쾌해 했다, 보도도 있더군요.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곳인데 대선 출마라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 이거를 유권자들이 좋게 보시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형> 감사원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입니다. 다만 사퇴 이후에 바로 정치한다면 혹시 사퇴 후에... 이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감사원장 사퇴하기 전까지 정치적인 고려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것은 오히려 정부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 결과가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감사원장으로 활동할 때 얼마나 중립적으로 했는가를 보고 중립성 이야기를 해야지 그만 두고 후에 결정을 한 이 대선 출마를 놓고 중립성을 얘기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인가요?
◆ 최재형> 네, 그렇게 봐야겠죠.
◇ 김현정> 이제 헌법에 보장이 된 기간을 다 채우시지 못하셨다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최재형> 네, 제가 4년의 헌법에 정해진 감사원장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또 우리 감사원 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고요. 그 임기라는 것은 감사원장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장치지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4년 동안 임기를 꼭 채우라, 이런 장치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재형 예비후보. 어제 출마 선언식 뒷 얘기를 좀 해 보죠. 일단 어제가 말하자면 첫 데뷔 무대였는데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자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최재형> 한 70, 80점.
◇ 김현정> 70점하고 80점하고는 차이가 큰데요.
◆ 최재형> 그래요? 그럼 80점이라고 할까요?
◇ 김현정> 80점. 그런데 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기자들 질의응답을 한 50분 하시는 가운데 남북관계 로드맵이라든지 산업 구조 재편의 방법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아직 정치 입문한 지 얼마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최재형> 네.
◇ 김현정>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정치인들보다 낫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너무 준비가 덜 되신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형> 네, 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하지만 감사원장 마치고 또 저희 아버님 장례 치르고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한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마치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정책 이런 거를 제시했다면 저 사람 감사원에 있으면서 정치할 준비를 했나, 이렇게 또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 김현정> 그렇게 또 오해를 살 수 있다?
◆ 최재형> 하여튼 우리 참모들은 적당히 얼버무러거나 정치팀에서 준비한 답변 술술 외워서 말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는 거는 제가 준비 안 됐다,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김현정> 아니, 사실 질문 자체가 워낙 큰 질문이었기 때문에 좀 원론적이로라도 답하셔도 되는데 혹시 정말로 남북관계 로드맵이나 경제구조 개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신 건 아니에요?
◆ 최재형> 큰 틀에서 생각은 해 봤지만 자세히 그 자리에서 말씀드릴 정도로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실 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공부를 해서 그러면 이분이 잘 이끌고 가실 수 있겠는가. 유권자들로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최재형>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2, 3주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제가 쭉 살아오면서 알고 있었던 또 준비됐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곧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있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최재형> 네.
◇ 김현정> 아예 모른다, 그거라기보다는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다, 이런 말씀.
◆ 최재형> 좀 정리해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사실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대선 후보들이 공감하고 주장하고 했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들여다 보면 그걸 하려면 자신의 대통령 임기 일부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안 돼 왔던 건데 혹시 최재형 후보께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 최재형> 임기 일부를 포기한다는 것은 중도에 그만 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현정> 그렇죠. 2년 포기하고 내각제 개헌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 최재형> 제가, 저는 내각제 개헌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헌법이 87년도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그래도 괜찮은 헌법인데 문제는 헌법에 있는 규정대로 한 번 더 국정운영을 해 보지 않은 게 문제 아니냐. 그래서 헌법에 정해진 대로 국정을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고 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있으면 그때 생각해 봐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시군요. 지난 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비슷한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다라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최재형 원장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 그건 아닙니까? 오보입니까?
◆ 최재형>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사실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뭐 4년,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또 내각제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 최재형> 개헌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개헌, 내각제 개헌이나 개헌이 이번 선거에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지금 헌법을 한번 제가 운영해 보자,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논의해 보자,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대통령이 되시려면 첫 관문은 당내 경선인데요. 당의 최종 후보가 되셔야 하는 건데 가장 큰 경쟁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두 분의 출마 동기도 그렇고 또 현 정부에서의 이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최재형>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왜 윤석열이 아닌 최재형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셔야 되거든요.
◆ 최재형> 네.
◇ 김현정>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최재형> 윤석열 후보, 좋은 후보죠. 그러나 윤석열 후보보다 제가 강점이 있다면 저는 검찰과 법원의 성격이 좀 다르고요. 검찰은 어떻게 보면 기소하기 위한 일방적인 어떤 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관은 그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의 경험, 그것도 제가 또 윤 후보와는 다른 점이고 또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부터 저는 자유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윤 후보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저를 선택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이제 이른바 추윤 갈등이라고 불렸던 이른바 조국사태 국면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최 후보님.
◆ 최재형>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그당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네. 그 갈등이 벌어진 국면에 대해서는?
◆ 최재형> 갈등이 벌어진 국면이라 하시면...
◇ 김현정>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 최재형> 그 당시에 추 장관이 무리하게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랬던 것이어서 그 부분은 명백히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간섭,방해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군요.
◆ 최재형> 네.
◇ 김현정>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야권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면 여권 쪽으로 가면 이재명 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후보께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월8만 원 이것은 외식비, 국민에게 외식비 주자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본소득.
◆ 최재형>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돈을 나누어주는 것은 그것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나누어주겠다는 말씀이신데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해야지 사실 그 기본소득 8만 원, 25만 원,50만 원 이렇게 월 지급하는 그 금액. 그 금액이 생활에 큰 의미가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까지 그러한 것을 지급하고 오히려 그게 더 절실한 분들에게 그만큼 덜 가게 하는 것은 그거는 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더 절실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 맞지 그게 외식비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군요?
◆ 최재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셨더라고요?
◆ 최재형> 네.
◇ 김현정> 그 이야기를 듣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오리, 너구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오리냐,너구리냐 논쟁하겠지만 세상에는 오리 너구리도 있다. 이거는 뭐 재원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형> 이재명 지사께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 보유세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이거든요.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준다. 이거는 옳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300조가 드는데 나중에는 300조 예산을 우리가 기본소득에 쏟으면 국가가 다른 일은 어떻게 합니까?
◇ 김현정>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 확실히 가지고 계세요.
◆ 최재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광복절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 후보께서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찬성 입장 밝히셨죠?
◆ 최재형> 네,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는 것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와대의 기류는 사실상 사면 불가고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이거는 뭐 법무부가 결정한 사안입니다만 가석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얼마 안 남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최재형>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가석방 기준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일인데 가석방 기준을 정할 때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 또 앞으로 기여할 부분, 이러한 것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네, 그러니까 가석방이 되는 것이 더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최재형> 나와서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형기를 채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법 앞에 평등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재벌의 총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불평등한 것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좀 이른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형>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형을, 수형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때 김영삼 대통령께 건의해서 전두환, 노태우 사면했던 것처럼 우리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을 행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책, 요즘 나오는 정책에 대한 입장, 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는데요. 그나저나 최재형 후보님.
◆ 최재형> 네?
◇ 김현정> 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애국가를 열창하신 거요.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 최재형> 아, 그렇습니까?
◇ 김현정> 가족 모임에서도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시작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 최재형> 저희가 1년에 한 번 설날에 모일 때 저희들이 함께 애국가 부를 때 4절까지 부르고 시작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수십년 된 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몇 년 전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 최재형> 저희 아버님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끝까지 다 부르자,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죠.
◇ 김현정> 그러셨군요. 어제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저 사진이. 지금 저희가 띄워놓고 있는데 좋게 보면 너무 애국적이고 좋은데 또 안 좋게 보자면 너무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분은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 최재형> 국가주의, 전체주의는 아니죠. 나라 사랑하는 거하고 전체주의하고는 다른 말씀 아닙니까?
◇ 김현정> 가족의 자유죠. 애국가 4절이든 1절이든 이거는 자유인데 나는 저기 며느리로는 못 갈 것 같아, 이런 SNS 글도 보이더라고요.
◆ 최재형> 저희 집안 며느리들은 기꺼이 참석하고 또 아주 같은 마음으로 애국가 열창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워낙 화제가 돼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사실 대선까지는 아마 여러 번 이렇게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으실 텐데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끝으로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 나 최재형 이런 사람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한 말씀 하시죠.
◆ 최재형> 저 최재형,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새 미래를 열어갈 사람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네, 국민의힘의 예비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