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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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이재명 재원 마련 질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반복
이재명 음주운전, 정세균·추미애가 검증 안했나?
이이제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당할 수 있어
청년안식년제, 퇴직금처럼 7년마다 지원금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어제 2차 토론이 열렸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8월 20일에는 5차 토론이 열리는데 저희 뉴스쇼가 주관을 합니다. 아침 출근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토론을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2차 토론은 개헌 얘기가 나왔고요. 이낙연 후보가 과거에 참여 정부를 비판했던 것에 대한 공격들이 나왔고,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에 대한 공격도 나왔습니다. 어제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 중 한 분 지금부터 연결해 보죠. 박용진 후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후보님 나와 계세요?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본경선 2차 토론. 만족스러우셨습니까?
◆ 박용진> 저는 제가 준비한 걸 잘 얘기하려고 노력했고요. 좀 미래를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답답한 건 뭐냐면 국민들께서 최근에 민주당 경선을 보면서, 그리고 어제 토론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거구나’ 이렇게 느끼셨을까요?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합니다. 계속 과거에 대한 이야기, 후보들의 전력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좀 답답합니다. ‘박용진은 잘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답답하다’ 이런 느낌? (웃음)
◇ 김현정> 제일 토론답게 잘한 후보, 박용진 후보님 빼고는 누구한테 점수를 주고 싶으세요?
◆ 박용진> 어제 뭐 진행에서 그런 면을 좀 강조하려고 하셨던 분이 정세균 후보세요. 그래서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헌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흔적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가장 아쉽다 싶은 후보를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 박용진> 그건 제가 아쉬운 건데 이재명 후보에게 어제도 재원 마련 관련해서 물었거든요.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일단 엄청난 세금을 쓰고, 그리고 또 증세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 증세 규모를 얘기하신 적은 없고요. 그리고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느냐?’ 얘기를 물었는데 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계곡도 정비했다. 그리고 가로등도 정비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시니까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느냐.
20조 씩 최소한 3년씩은 주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해라도 한 번은 100만 원씩 주려고 60조를 동원하면 모두 120조원을 자기 임기 내에 기본소득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효과는 내수 진작 효과밖에 말씀을 못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월 2만 원 수준, 많이 줘봐야 최대 월 8만 원 수준,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를 실험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냐? 실험적으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1년에 최소 20조씩 최대한 60조, 자기 임기 내에 120조를 동원하는 그런 기본소득 실험은 국정운영이 실험용으로 전락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계곡도 정비 잘 하셨고 또 경기도 안에서 기본소득 실험들을 해 봤을 때 성공적이었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 박용진> 그게 성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자평할 때가 아닌 거라고 보고요. 이 대국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해서 물어보는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거울보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다고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그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제일 아쉬웠다 그 말씀이신데요. 사실 어제 이재명 지사는 그런 정책 부분 말고도 음주운전 전력 관련해서 지적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 1위다 보니까 더 많은 공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냐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의심이 된다. 모든 전과 기록을 제출하자’ 이게 지금 다른 후보들의 여론인 거죠?
◆ 박용진> 네, 그런데 좀 검증을 해 보자. 검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거는 뭐 저는 찬성합니다. 사실 넓게 보면 지금 자체가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또 하나는 저도 검증에는 그래도 찬성을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과거 범죄 경력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 공천을 주신 분이 후보들 중에 두 분이 있어요.
정세균 후보가 당 대표를 하실 때, 추미애 후보가 당 대표를 하실 때 공천을 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충분히 어쨌든 당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범죄 기록 혹은 또 다양한 검증의 조건들을 맞췄으니까 공천을 주셨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지 그 부분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범죄 경력은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예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당에서 내라고 하는 서류 중에 다 있어요. 그 부분은.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미 공개가 돼 있는데 ‘그거 말고 숨기고 있는 한 번이 더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쟁점인 거잖아요. 일종의 숨기기 논란, 거짓말 논란 비슷하게요. 그런데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 그거를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논란 같아요.
◆ 박용진>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또 뭐 알고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조회해서 경찰로부터 받은 것을 공개할 때, 그게 또 공개하게 되면 위법한 상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용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검증은 필요하다. 그런데 범죄기록뿐만이 아니고 뭐 당의 당론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등등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냥 공세 차원에서 막 진행하기에는 조금 우리 당이 쭉 해 왔던 과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당 차원의 검증기구가 필요하냐? 아니냐?’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박용진 후보는 찬성하시는 거군요?
◆ 박용진> 네, 찬성합니다.
◇ 김현정> ‘혹시 이게 반이재명 연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그런데 조금만 한 달 뒤로 물러나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잘 아는 한자성어 중에 ‘이이제이(以夷制夷)’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뜻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가 ‘오랑캐 이’가 아니라 이재명의 ‘이’, 이낙연의 ‘이’에요. (웃음) 그래서 이낙연으로 이재명을 제압하고, 이재명으로 이낙연을 공격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이제이를 당할 수 있어요, 나중에 국민의힘한테. 그래서 미래를 두고 실력을 검증하고, 또 미래를 두고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누가 누가 더 잘하나로 봐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이이제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제도 제일 주목하고 싶었던 게 이거인데요. 나랏돈 물쓰기 대회 나오셨냐? 물쓰듯 대회 나오셨냐? 이 부분인데요. 책임 있는 정치인은 나랏돈을 물쓰듯이 쓰고 나눠주면서 당장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현실을 있는 대로 설명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겨나가자고 눈물로 호소하고 설득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욕 먹더라도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건데요.
어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에 있어서의 무책임함 그리고 소홀함, 그리고 대학 미진학자들에게 1000만 원씩 주겠다, 이낙연 후보는 군 제대 하면 3000만원. 정세균 후보는 미래씨앗통장 20살 되면 1억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소득이든 자산이든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를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지속 가능성과 여기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는 제대로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박수만 받고 주목만 받으려고 하시면 무책임한 정치가 아니냐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박용진은 나이는 제일 젊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입장을 말씀드리고 호소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땀 흘려서 얻은 임금, 노동, 이런 부분이 존중받는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대우받고 소홀하게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게 국민들의 요청이셔서 박용진이 국부펀드를 이야기하든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든 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후보들께서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계속 과거 이력에 대해서만 서로 캐고, 10년 전 기사나 찾아와서 설명하고 이러시는 게 답답해 보이죠.
◇ 김현정> 그 당 안에서 ‘이심 송심’ 논란이 좀 있었죠.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 편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경기장에서 축구하다 보면 선수들이 ‘저 심판 이번에 되게 편파적으로 한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 김현정> 아, 다 갖습니까?
◆ 박용진> 다 가져요. 다 갖습니다. 이 팀도 저 팀도 다 갖는데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요. 송영길 대표가 만일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오해를 사는 행동을 만약에 하면 본인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종의 우리 후보들이 갖는 서운함들은 있을 수 있지만 편파적이라고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책 얘기로 가보죠. 어제 박용진 후보님 청년안식년제라는 것을 새로 발표하셨어요. 뭔고 하니 ‘비정규직 청년도 7년 일하면 1년을 쉬게 해 주자. 안식년 갖게 해 주자’ 이런 취지인데 일단 들으면 좋아요. (웃음) 쉬게 해 준다니까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박용진> 일단 출발은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 김현정> 평생직장이요?
◆ 박용진> 네, 사라졌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차례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직업을 변경시키기도 하고 또 한 번에 2개, 3개씩 직업을 가지고 있는 n잡러도 흔해져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직장을 갖는다는 의미는 사실은 퇴직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퇴직금인데 지금 비정규직을 쓰면서도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퇴직금은 쌓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용현장에서, 또 많은 기업가들이 기업에서는 1년 단위 이상으로 하게 해서 단기적으로 쓰게 되면 줘야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이렇게 계약 단위를 계속 연장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7년에 한 번 정도 안식년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금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기업에만 오래 다니는 게 아니고요. 고용보험에 적립을 하게 되면 직장을 뭐 7년 사이에 4번, 5번 바꾸더라도 그 고용료를 납부한 기록이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런 장기부담, 비정규직을 쓰더라도 우리 기업이 또 본인이 또 국가가 일정하게 안식년 제도를 위한 부담금을 조금씩 적립해 나가자는 거예요. 고용보험처럼.
◇ 김현정> 그러면 이직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더라도 7년 동안 어느 회사든 일을 하면 그 사람은 1년을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돈도 있고요. 정부돈도 있고 우리 퇴직금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재원 마련의 문제가 또 여기서도 생길 것 같은데요. 아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돈 드는 문제 아닙니까?
◆ 박용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용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면 본인도 냅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본인도 내고 기업도 냅니다.
◇ 김현정>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이 적립되는 거예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립을 하고 다만 월급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기업의 부담료가 조금씩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을 쓰면서 일정하게 더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를 하면 되는데요. 제가 제시하는 모든 경제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부펀드도 자기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본인이 그 국부펀드에 적립을 하게 돼서 목돈 마련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산 5억을 마련할 수 있는 이 길을 국부펀드를 통해서 열겠다, 이 말씀이고요.
이것도 ‘비정규직이면 어떠냐? 어떤 일이라도 하자’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비정규직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다 합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비정규직이 더 많아졌고요. 이거를 인정하고 대신 비정규직의 평생 고용안정 그다음에 인생의 재출발, 재충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제도가 스타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30대까지인 거예요, 적용이?
◆ 박용진> 아니죠. 사실은 MZ청년들에게 ‘여러분이 사회 출발을 하게 될 때 이렇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평생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거 또 간단치는 않은 문제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용진 후보님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박용진 후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