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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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태연 (쯔양 법률대리인),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김태연 변호사(쯔양 법률대리인)>
쯔양, 공론화 이후 일상생활 거의 못 해
카라큘라 특정 고소 안해...향후 추가 고소 고려
구제역 주장, 쯔양 측 입장과 완벽히 달라
쯔양 유튜브 방송 여부, 아직 정해진 것 없어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유튜브 사이버 렉카, 정의 구현·사적 제재 포장
선정적 콘텐츠 제작...본질적 목적은 수익 
개인 명예훼손·사생활·인격권 침해로 이어져
렉카, 현행법 잘 알아...방통위는 시정 권고만

지난주였죠. 10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라이브 방송을 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듯이 스스로 공개합니다. 내용인 즉슨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가 4년 넘는 시간 동안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심지어 유흥업소에서 술을 따르게도 했고 유튜브로 번 40억 원 넘는 돈을 갈취도 해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그가 자살을 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사실도 그때 알려졌죠.

그렇다면 이미 종결된 아픈 과거를 쯔양은 왜 스스로 공개했는가. 알고 보니까 이 과거를 알게 된 유튜버들이 쯔양을 협박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사회고발성 사적 제재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즉 쯔양, 당신 과거는 방송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 이렇게 협박했다는 게 쯔양 측의 주장이에요. 어제 쯔양은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3명의 유튜버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쯔양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짚어보고 그 사적 제재 유튜버들,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죠. 먼저 쯔양 측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태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쯔양 씨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김태연> 이 사건에 대해서 공론화가 된 이후에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앞서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사실 저랑도 연락이 직접적으로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일상생활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황 정도. 사실은 대중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돼서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몹쓸 짓을 했던 전 남자친구는 수사를 받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 사건은 종결이 된 건데 그게 언제쯤입니까? 

◆ 김태연> 그게 이제 2023년 4월경입니다. 

◇ 김현정> 4월, 23년 4월경, 작년 4월경. 그런데 이른바 렉카 유튜버들이 이 같은 과거 스토리를 알고 쯔양 씨 측에 연락을 해온 건 언제예요?

◆ 김태연> 연락이 왔던 것은 2023년 한 2월 정도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부터 연락이 온 겁니까? 

◆ 김태연>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최근의 일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연락이 온 게. 그때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 그들이.

◆ 김태연> 이제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에 진술하면서 조금 더 밝혀지긴 할 텐데요. 일단은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공개되었던 그분들의 대화 내용과 실제 상황이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고 본인들이 연락을 해서 쯔양 님의 사생활을 폭로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따로 만남을 가져서 금전을 갈취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 김현정> 이미 온라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유튜버 카라큘라와 구제역의 이 협박 모의 녹취라고 알려진, 물론 지금 카라큘라 씨는 이것은 짜깁기 된 것이다. 나는 전혀 아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미 공개됐던 그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좀 듣고 오죠. 

⋆유튜버 카라큘라>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평생 해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버 구제역> 그렇죠.

⋆유튜버 카라큘라> 우리가 무슨 착한 사람, 애먼 사람 괴롭혀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OO한테서 후원받은 걸 갖다가 이거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사람들한테 비난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유튜버 구제역> 그렇죠. 일단 피해자랑은 입을 맞춰놨으니까. 

⋆유튜버 카라큘라> 전화 끊고 그냥 그냥 저거 해버려.

◇ 김현정> 이런 내용들인데 변호사님, 그때 실제로 금전 요구가 있었던 거라는 말씀이죠. 

◆ 김태연> 이제 금전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앞서서 지금 알려진 것이 카라큘라도 저희가 고소를 했다라고 알려지긴 하였는데 사실 이번 고소에는 카라큘라를 일단은 특정해서 고소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구제역이랑 전국진만 공식적으로는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지금 보도에는 일제히 세 사람이 다 고소된 걸로 이렇게 어제부터 알려지고 있는데 카라큘라는 지금은 일단 뺀 상태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 김태연> 향후에 조사 과정에서 여기에 가담한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밝혀지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카라큘라를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카라큘라 씨가 주장하듯이 자신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빼신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의심은 가지만 일단 뺀 겁니까? 

◆ 김태연>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카라큘라가 직접적으로 쯔양 님 쪽에 연락을 온 적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우선은 제외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영상도 준비가 됐습니다. 좀 보시죠. 

⋆유튜버 구제역>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사에 철저히 협조할 테니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의 위협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길. 그리고 이들의 여론조작의 희생양인 쯔양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더 이상 해당 카르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보호해 주십시오. 

◇ 김현정> 그러니까 구제역 같은 경우는 어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쯔양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쯔양 소속사의 요청으로 다른 유튜버들이 돈 뜯으려고 하는 걸 내가 이제 말리면서 그들한테 후원금 주면서 폭로를 막은 게 나다, 계약서도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김태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진실한 사실관계랑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구제역 측에서는 지금 본인은 협박이나 공갈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사실 저희가 고소에 이르렀던 것은 협박이나 공갈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근데 후원금,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을 좀 막아주세요 하면서 쯔양 씨 소속사에서 요청했다라는 계약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 사실관계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변호사님은.

◆ 김태연> 쯔양 측에서 사실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달라고 먼저 요구를 할 이유가 사실상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구제역 씨의 입장은 저희 입장이랑 완벽히 다른데요. 아무래도 이게 수사기관에서 저희가 해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직 진술하기 전이라서 이 정도까지만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차피 지금은 양쪽이 다 주장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니까 심지어 구속 수사 이야기까지 지금 검찰총장이 한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를 보면 결론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쯔양 씨 측의 입장입니다. 이건 쯔양 씨 측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구제역 씨가 주장하듯이 쯔양 측에서 요청해가지고 다른 유튜버 입 막아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 김태연>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계약서라는 것은 오히려 구제역 측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놓자라고 요구했다라는 이런 입장입니까? 

◆ 김태연> 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그 계약서가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갈 혐의를, 나중에 공갈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였던 걸로 보이기는 하고 계약서 자체가 지금 공갈이 아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 부분이 이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건데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것도 어제 검찰총장이 이런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이제 하겠다라고까지 한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가 그렇게 늦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무엇보다 쯔양 씨의 많은 팬들이 안부 궁금해 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유튜브 방송은 안 하는 걸로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김태연> 사실 제가 쯔양 씨와 직접적인 대화가 거의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고 이 건 고소도 사실 진행하는 게 좀 급하긴 했었는데 이 건 자체도 저희가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도 사실 좀 늦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방송 활동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무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는 그럼 아직 판단이 안 된 거군요. 더 다시 방송을 재개할지 이대로 방송을 접을지는. 왜냐하면 세간에서는 쯔양 씨가 이대로 그냥 유튜브를 접는다더라, 다른 일을 찾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요. 

◆ 김태연> 아직 그런 거는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요.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방송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추가 증거도 다 가지고 계십니까? 

◆ 김태연> 네, 이제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도 가지고 있고 최대한 가지고 있는 증거로 이걸 소명을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그 추가 증거들 지금 발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추가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고 수사하면 지금 고소한 그 사람들의 죄는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러합니까? 

◆ 김태연> 확정이라고까지 제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구제역이 말한 것처럼 협박이나 공갈이 아예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태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유튜버 쯔양 측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들 특징은 모두 사적 제재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라는 점입니다. 즉 자신들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나쁜 짓 저지른 사람들 저격한다, 대신 처벌한다, 이런 콘셉트의 방송을 뜻해요. 근데 이게 콘셉트가 정의 구현이다 보니까 후원도 엄청나게 받고 구독자 수도 쑥쑥 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너의 행동은 눈 감아줄 테니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번 건 외에도 그동안 이 사적 제재 유튜버들과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볼 것인가,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 유승현 교수 연결을 해보죠.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유승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이버 렉카 중에서도 사적 제재 콘텐츠를 만들던 유튜버들이 최근에 이러저러한 이슈들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어떤 거죠?

◆ 유승현> 사이버 렉카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유튜버, 유튜버 중에서 유명인들이 연루된 부정적 사건이라든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들을 소재로 만드는, 그리고 무엇보다는 상업적 이득을 얻는 그런 이슈 유튜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슈 유튜버들인 사이버 렉카들이 최근에 들어서 사적 제재라든가 아니면 정의 구현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그런 포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정의 구현을 앞세우면 대중의 호응을 받기가 더 쉬우니까.

◆ 유승현> 그렇죠. 대중의 호응을 받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이버 렉카들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금전적 수익이거든요.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 수를 높이고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아주 그냥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콘텐츠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정의 구현이나 사적 제재나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내세우는 그런 포장의 문제인 것이고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금전적 수익이 결국에는 그들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죠. 누군가의 비리를 파헤친다든지 어두운 과거를 들춰낸다든지 근데 여기서 그 누군가란 대부분이 연예인, 유명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명분은 법의 테두리에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응징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 침해당하는 명예훼손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동안에도. 

◆ 유승현> 지금까지 저희가 알려진 것들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유튜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이버 렉카뿐만 아니라 유튜브 상의 그런 선정적이고 그런 감정적이고 아주 매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콘텐츠들이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짜뉴스라든가 허위정보라든가 혐오, 차별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명예훼손의 문제 또는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 정보의 문제, 그런 것들의 어떤 인격권의 침해까지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번 쯔양 건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돈 거래,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이런 의혹까지 간 건데 이거는 정말 갈 데까지 간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 유승현>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뭔가를 이렇게 했다라는 건 저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사이버 렉카연합을 만든다든가 그들끼리 연계를 해서 특정 개인을, 뭐 유명한 쯔양이라는 유튜버가 유명하긴 하지만 어떤 개인을 특정한다면 당연히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아주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런 관계로 보면 현재 그런 유튜브 상에서 벌어지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어떤 하나의 사회적 논란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기에는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들의 특징은 뭐냐하면 유튜브 방송할 때 대놓고 말해요. 나 처벌받을 각오하고 하겠다. 처벌, 벌금 내라고 하면 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처벌을 받더라도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 유승현>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현행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튜브상에 플랫폼을 크리에이터들이 올리잖아요. 올리게 되면 실제 유튜브는 우리가 인터넷 공간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공간으로 인식되어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큰 틀 안에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상 민형사상의 어떤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건 단순한 시정 권고입니다. 권고를 하게 되면 실제 유튜브 플랫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그들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이버 렉카처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들이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죠. 

◇ 김현정> 그래서, 그래서 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데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교수님. 어떤 해법이 좀 이 분위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 유승현>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나라를 국한해서 생각해 보자면.

◇ 김현정> 30초 남았습니다. 

◆ 유승현> 우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자입니다.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플랫폼 스스로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그들의 어떤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하고 특히 이제 이용자들이 참여해서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는 틀 안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유승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 유승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