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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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전형적 정치 공세
대정부 질문 때 긴급 상정? 우원식, 책무 망각
민주당 출신 김규현, 카톡방 언론에 제보
언론 제보, 누구한테 받았는지 밝혀야
이탈표 없을 것…찬성표 소신 의원 설득해야
제 3자 추천 한동훈안? 의원총회에서 결정
전대 이제 시작…어대한 지속 혹은 깨질 수도
민주, 文 탄핵 청문회는 안 열더니…호들갑
근거 없는 검사 탄핵, 민주 전원 고소할 것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됐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외압이 아니라 항명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특히 권성동 의원은 기획 공작설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얼마 전 언론이 제보를 받아서 공개한 카톡이 하나 있었죠.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5명이 모여 있는 카톡방인데요. 해병대 출신인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A씨 그리고 현직 경찰 B씨, 변호사 C씨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E씨 등이 들어 있는 방입니다. 물론 이 카톡방 안에 임성근 사단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골프를 치는 사이라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범 E씨하고 임성근 사단장 사이에도 친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의심하게 하는 카톡이었죠.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향해서 질문도 나왔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범 E씨 아느냐, 모르느냐. 이때 임성근 사단장은 모른다고 답을 했죠. 그런데 이 카톡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그 카톡방 안에 있던 변호사 C씨고 그 변호사 C씨는 다름 아닌 박정훈 대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아니냐라는 주장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내놨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이 내용을 밝혔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좀 직접 들어보죠. 권성동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권성동>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 김현정>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채상병 특검법안.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권성동> 민주당이 대통령께서 분명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를 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이 법안을 동일한 법안을 냈다는 것은 결국은 과거를 반복하자는 것이고 이건 전형적인 정치공세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태도를 비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장이요?
◆ 권성동> 제가 5선 국회 하는 동안에 대정부 질문이 잡힌 날에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긴급 상정해서 처리한 예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오랫동안 국회의 전통과 관례거든요. 결국은 우원식 의장이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될 국회의장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고, 또 자신이 국회의장의, 국회의장 경선에서 공언한 대로 민주당 의원들과 개딸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이런 와중에 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서 제보공작 가능성을 권 의원이 제시하셨어요. 제가 앞에서 쭉 그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하고 도이치모터스 공범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카톡, 그 카톡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카톡 속에 있던 인물 변호사 C씨고 알고 보니 그 변호사 C씨가 박정훈 대령 측에 김규현 변호사였다. 이런 문제 제기예요?
◆ 권성동> JTBC에서, 그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 단톡방 화면을 캡처해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종호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인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어요. 그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김건희 여사와 임성근 사단장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외압을, 대통령께서 수사 외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단톡방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또 임성근 사단장이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이종호와 무슨 친분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골프 모임 그때는 그 카톡방 속 대화 속에 골프 모임은 성사가 안 됐는데…
◆ 권성동> 그건 불발입니다. 그건 불발이 됐죠.
◇ 김현정> 그다음에라도 혹시 만난 적도 없다고 합니까?
◆ 권성동>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그때도 이종호 씨가 골프 모임 나는 시간이 없어 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불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종호 씨하고 임성근 씨가 안다고 그런다면 이종호 씨가 이걸 주도하는 게 맞겠죠, 단톡방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마치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부풀어서 이 채상병 특검법과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공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소설을 쓰고 있고 그 소설에 맞추기 위해서 이상하게 근거도 없는 이런 단톡방 같은 것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저 카톡을 언론에 제보하고 이슈화시킨 사람이 박정훈 대령 측의 김규현 변호사인데 그 김규현 변호사가 저 카톡방 5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 권성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자 또 보좌관 출신이고 이런 김규현 변호사가 조국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이걸 갖고 질의를 해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또 질의를 했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JTBC 보도가 나갔고 또 뉴스공장에 인터뷰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언유착을 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렇지만 이 단톡방 어디를 봐도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그 씨가 친분관계가 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 또 임성근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관계가 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권성동> 그러니까 즉, 허위사실을 갖고 마치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것이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 김현정> 권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그제 하시고 나서 이걸 단독 보도했던 JTBC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정당, 아마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특정 정당에서 넘겨받은 자료가 절대 아니다. 벌써 지난 4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 모 씨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 사이에 인맥이 있을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골프 모임이 추진됐던 그 단체 대화방 속 한 사람을 힘들게 소개받아서 대화 내용을 입수한 거다. 즉, 김규현 변호사한테 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권성동> 자기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인데, 그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밝히면 되지 않겠어요? 김기현 변호사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누구한테 받은 것인지 그 단톡방 멤버가 5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측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5명을 제외하고는 그거를 뭐 누구라고 밝히면 쉽죠. 한 명은 이종호 씨하고 통화했는데 모른다고 그랬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청와대 경호처 출신 누구하고도 통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람도 답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러면 남는 사람이 뻔하지 않습니까? 벌써 세 사람은 제외 됐으니까 두 사람밖에 더 남겠어요? 그럼 그 두 사람 중에 누군지를 밝히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민주당은 그 C씨라는 게 김 변호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 김현정> 민주당이 알고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된 건가요? C씨가 김규현 변호사라는 걸?
◆ 권성동>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엊그제 본회의장에 나오는데 그 C씨가 김기현 변호사는 맞다라고 자기들이 확인해 주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공익 신고자 신고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무슨 공익 신고를 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를 통과했는데 윤 대통령한테 공이 다시 넘어간 셈입니다.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 권성동> 이미 당에서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하기로 했고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이미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법안 자체가 지난 두 달 전 21대 국회 말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할 때와 달라진 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은 다시 국회로 오게 될 거고 그때는 의결 정족수가 더 올라가서 국민의힘 8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통과가 되는 건데, 어떻게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있을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저는 뭐 없을 것으로 단언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여기서 이탈표가 생긴다 그런다면 보수 정당은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8명은 안 되더라도 지금 이미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뭐 이런 분들 몇몇 분들은 동의표 던지지 않겠습니까?
◆ 권성동> 글쎄 그분들도 이 사안의 그런 심각성이라든가 이 사안의 그런 위헌성, 그리고 이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 당시에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표시한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태원 특검법 처벌할 때처럼 독소조항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그런 특검법안이라면 받을 용의가 있다는 그런 취지였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안철수, 김재섭 의원도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 안 할 거다. 이탈표는 전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 권성동> 예. 저는 그분들 당에서 그분들도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겠지만, 저는 그렇게 함께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무슨 무한의 고리처럼 돌 바에는 차라리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어떤 협상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는 게 한동훈 후보 안이고 천하람 의원 안이고 조국 대표 안도 비슷해요. 이 중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글쎄 지금은 저는 그전에도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 김현정> 공수처.
◆ 권성동>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특정 정파에 치우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에서는 그 수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 단계에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기본적 소신입니다. 다만 제 소신은 변론으로 하고 민주당이 정말 이 특검법안 최상병 사망 원인과 그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을 밝히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그런다면 지난번 이태원 특검법처럼 그 검사 추천 조항을 민주당 추천이 아니라 제3자가 하는 방식으로 경쟁해서 냈을 거예요. 그런 전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21대 국회 특검법안과 동일하게 민주당이 추천하는.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그게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입니까? 민주당 검사지.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안을 고집한 이유는 뭐냐. 진상규명과는,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걸로 계속해서 정부 여당을 곤경에 빠뜨리고 압박하고 하겠다는 그 정쟁화에 몰두하겠다는 그 의사를 이번에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지금 무한 꼬리로 이 돌고 있는 것의 탈출구로서 그러면 중재안을 지금이라도 좀 받는 건, 물론 민주당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민주당이 받는다면?
◆ 권성동> 그 지금 거기에 그런 거 얘기할 게 아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자고 했고, 굳이 민주당이 그렇게 내지 않았는데 먼저 우리가 제안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동훈 후보가 대표되면 그럼 이거 안 가지고 중재하는 거 아닌가요?
◆ 권성동> 이 법안 통과와 관련된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한동훈 대표의 뜻이 관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죠. 아마 의원총회의 논의 대상에 올라가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다. 그렇게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얘기가 나온 김에 당 현안도 잠시 짚고 가죠.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운데, 이번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권 의원님.
◆ 권성동> 글쎄, 제가 일단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 김현정> 왜 출마 안 하셨어요? 권 의원님.
◆ 권성동>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출마를 안 했고.
◇ 김현정> 아니, 왜냐하면 하마평은 무성했거든요. 나오실 거다, 이런 얘기가. 근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 권성동> 그런데 사실 제가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원들과 무슨 토론을 하거나 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러세요, 그럼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어떤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권성동> 저는 우선 우리가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당정 그런 관계를 원활하게 원활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총선에서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패배 원인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여건과 환경을 잘 만들고 또 당 대표라는 게 뭐니뭐니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당원들의 그런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능력. 당원들의 그런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당정 관계 잘 이끄는 당 대표 필요하다. 일체화가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 그러셨던데. 당정일체론은 지난 총선에 대패하면서 깨진 거 아닌가요? 의원님.
◆ 권성동> 당정일체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당의 역사를 보면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에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또 친박, 비박 간의 그런 갈등과 대립이 극명해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성동> 그것이 결국은 탄핵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정이 어떻게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죠. 항상 그러면 얼마큼 설득을 잘할 수 있는 능력. 대통령이 대통령 생각과 당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민심을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어요.
◇ 김현정> 물론이죠. 물론이죠.
◆ 권성동> 그러면 그러한 당이 보는 그런 민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얼마큼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같이 가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a로 가는데 당은 b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당정일체론이라는 거지 당이 청와대를 꼭 따라가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드시 100% 따라가라 그런 의미에서 당정일체론은 아니죠.
◇ 김현정>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설득해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어딘지를 정해서 같이 가자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권성동> 그러면 그걸 불협화음을 있는 그대로 바깥에 표출하면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정부 여당인데 그리고 또 정부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얼마큼 대통령, 대통령실을 설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리고 또 당원들의 당원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 김현정> 어려운 얘기네요.
◆ 권성동>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제가 요구하는 걸 다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당정일체론. 조금 전에 그러셨어요. 박근혜, 김무성 두 지도자의 분열에서부터 시작된 게 나중에 탄핵까지 갔다, 그렇게 보세요?
◆ 권성동> 물론 결정적인 거는 소위 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위법 위헌적인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갈등이 결국은 그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내내 앞서가다 보니까 어대한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어대한이라는 말 동의하세요?
◆ 권성동> 그거는 뭐 언론에서 만들어낸 얘기고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후보들이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대한이 지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대한이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 김현정> 1차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그럼 있다고 보세요?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아마 좀.
◆ 권성동> 그런데 저는 사실 전당대회는 예측을 못하겠더라고요. 총선은 어느 정도 예측하겠는데, 당원들의 표심은 제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권성동> 또 이게 또 전국적 투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이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권성동> 정치라는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은 다 있다고 보죠. 어느 후보가 어느 후보하고 합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후보 중에 서로의 생각이 맞으면 합칠 수가 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권성동> 그 부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하고 다툴 수도 있을 것이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권성동> 그거는 자신들의 선택의 문제니까.
◇ 김현정> 오늘 전당대회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아마 심사도 하게 될 거고. 여차하면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진짜로 발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억나십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탄핵 청원을 한번 했었거든요.
◇ 김현정> 그때 청와대 청원 말씀하시는 거죠?
◆ 권성동> 예, 청와대 청원 147만 명에 육박했어요. 그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100만 명 넘었다고 탄핵 청문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왜 탄핵 청문회를 열지 않았는지. 나 민주당에게 되묻고 싶어요. 자기 당이어서 그런 건지.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이어서 안 한 건지.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당 출신이어서 하는 건지, 그 어떤 행동 기준이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147만이 탄핵 동의해도 탄핵청문회를 열겠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탄핵을 입밖에 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100만원 넘자마자 호들갑 떨면서 저렇게 정치공세를 펼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이게 청원 게시판이지 않습니까? 저는 보기에 이런 청원 게시판을 통한 새 과시는 극단적인 진영 정치의 그런 그림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치 이게 참여 정치처럼 보이지만은 참여 정치가 아니고요. 동원 정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정치가 이를 극복하려고 하고 해야지 계속 민주당처럼 그런 적극적 지지자들의 그런 의사만 따라가는 거기에 편승해서는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권 의원님,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즉,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이게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의 중대성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증거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증거 자료 없이 말로 탄핵을 해서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접수를 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 김현정> 기각이 되죠.
◆ 권성동> 이 탄핵은 징계의 파면이 탄핵의 결과는 파면이지 않습니까? 파면은 징계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근거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무고죄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아, 그렇습니까? 헌법재판소 탄핵의 경우도 그 무고죄라는 게 성립이 돼요?
◆ 권성동> 저는 성립된다고 봅니다. 제 법률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 발의를 탄핵 소추를 했다, 그러면 저는 그 민주당 의원 전원을 다 무고죄로 고소할 겁니다. 고발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만약 탄핵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러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 권성동> 무고죄도 고소되고 직권남용이죠.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사실관계 확정할 만한 근거를 갖고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난발하면 국회의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민주당 어제 이성윤 의원 인터뷰했는데 이성윤 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비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검사들 좀 수사하라고 그러는데 하도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이 탄핵도 하고 특검도 촉구하고 그러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고소하면 되죠. 고소하라고 말로만 수사하라니까 안 하는 거겠죠.
◇ 김현정> 고소를 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 권성동> 고소하면 통상적인 절차에서 수사를 하겠죠.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인터뷰도 제가 쫙 읽어봤는데 이성윤 의원 근거 제시를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얼버무리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는 것은 인터뷰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는 것이 이성윤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다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법사위에서 검사들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조사를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들에게 호되게 당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고맙습니다.
◆ 권성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