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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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푸틴 선물한 차와 함께 영접한 김정은
푸틴 지각 이유…북러 합의 때문 아냐
푸틴 24년만 방북…글로벌 지형 때문
포괄적 전략 동반자…동맹까진 안 가
한러 관계도 동시에 관리하겠단 전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오늘 새벽 2시 30분께에 북한에 도착을 했습니다. 24년 만의 방북이에요. 물론 24년 전이면 김정은이 아니고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하던 시절이죠. 즉 김정은 집권 하에 북한에는 처음 온 건데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둘 사이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게 체결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하고 러시아는 2008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걸 맺었어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 더 짚어볼 것은 어제 여러분 오전에 깜짝 놀라셨죠? 속보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DMZ에서 군인 수십 명이 사상 당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듣고 이게 우리 군인인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군인은 아니고 북한군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한번 짚어보죠. 한국국방연구원의 두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 두진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푸틴 대통령, 24년 만에 국빈 방문인데 북한 방문. 그런데 지각한 거예요? 그 얘기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아니, 1박 2일로 저는 어제까지도 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당일치기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날 오기로 돼 있었는데 자정을 넘겨서 새벽에 도착한 거예요?
◆ 두진호> 푸틴 대통령이 온 국민, 이렇게 잠 못 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 북한하고 러시아가 공동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18일, 19일, 그래서 1박 2일 온전하게 문자 그대로 1박 2일, 이렇게 방문한다고 했는데 거짓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8분경에 결국은 평양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 김현정>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반갑게 지금은 허그하고 있네요.
◆ 두진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대기하다가 직접 공항에서 영접하고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한 아우르스 세단을 같이 타고 아마 숙소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 김현정>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차예요?
◆ 두진호> 네, 러시아에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물을 한 거고요. 지금 나오는 게 아우르스 세단인데 저것을 작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여줬고 잇몸 만개 웃음을 당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였고 차가 너무 좋으니까요.
◇ 김현정> 너무 좋으니까.
◆ 두진호> 선물한 겁니다. 선물했고 그 차로 평양 공항에 나와서 푸틴 대통령을 직접 영접해서 숙소로 간 것이죠.
◇ 김현정> 그 장면을 지금, 저 차군요.
◆ 두진호> 차가 이상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너무나 특이한 게 국빈 방문이잖아요. 국빈 방문인데 일정이 갑자기 당일치기로 조정되는 것도 너무 희한하고 저렇게 새벽에 국빈, 국빈 맞는 행사를 하는 것도 너무 이례적이고 그래서 이게 원래 푸틴이 유명한 지각대장인 건 아는데 국빈 방문해서 이렇게 일정을 바꾸는 건 그냥 지각대장이어서일까 아니면 어떤 의도된 게 있을까.
◆ 두진호> 완전하게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총량도 없지는 않을 텐데 작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당 시간 기다렸고 이번에는 거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항에서 상당 시간을 푸틴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보도와 이런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때 합리적인 푸틴 대통령의 도착 시간은 최소 어제 야간 8시 정도는 됐어야 됩니다.
◇ 김현정> 어젯밤 8시.
◆ 두진호> 8시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그 모든 상상을 다 깨고 오늘 새벽 2시 38분에 그것도 푸틴 대통령 비행기는 두 번째 비행기였고요. 앞뒤로 또 한 대씩 위장기만 비행기가 동시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하공화국이라고 평양 오기 전에 푸틴 대통령이 지방에 좀 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1호기 뜨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탑승했던 2호기가 뜬 게 오늘 2시 38분경에 평양공항에 도착한 거고 그리고 3호기가 이렇게 떠서 어느 비행기에 푸틴 대통령이 탔는지를 알 수 없도록.
◇ 김현정> 북한도 몰라요?
◆ 두진호> 북한은 알겠죠.
◇ 김현정> 북한은 알고.
◆ 두진호> 그래서 결국은 보안상의 이유, 또 지금 또 전쟁 중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러나 북한과는 사전에 합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실장님,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6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아니면.
◆ 두진호> 딴 곳에 편하게 있다가 아마 도착 임박해서 공항에...
◇ 김현정> 아무튼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국빈 방문인데 1박 2일이 당일치기 되는 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것은 단순히 스케줄 때문이, 스케줄이 갑자기 많아져서 이건 아닐 것이고.
◆ 두진호> 그건 아니고 지방 일정은 충분히 조정 가능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보안상의 이유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각에서는 북러 간에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뜸들이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애태우게 하는 거 아니냐.
◆ 두진호>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두진호> 이미 여러 가지 협정, 그리고 MOU 성과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문서들이 오늘 한 20여 건 체결이 됐는데 그중에 일부는 벌써 공개가 됐고요. 이미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발효하는 듯한 그런 서명본들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지난번에 기다리게 한 거, 김정은 위원장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한 약간의 감정적인 어떤 보복이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보안상의 문제.
◆ 두진호> 보안상의 문제.
◇ 김현정> 두 가지 정도, 알겠습니다. 24년 만에 방북. 이유 없이 갔을 리는 없고 결국은 무엇 때문에 푸틴이 직접 북한을 24년 만에 갔는가. 뭐 때문입니까?
◆ 두진호> 아까 밖에서 대기하다가 우리 앵커께서 24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 김현정> 그것도 신기하다.
◆ 두진호> 그것도 신기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절박한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 먼저 좀 정리를 해 봅니다. 그런데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은 통상 정상 간의 어떤 이런 오고 감은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작년 9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왔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지금 9개월 만에 북한을 가는데 그것도 24년 만에 간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짧은 기간에 답방을 하는 것이고 24년 만에 가는 게 무엇이 달라졌는가. 많이 달라졌죠. 결과적으로 가장 큰 건 결국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국제사회의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 진영과 중국, 어쩌다가 중국도 같은 블록에 포함이 되어 버렸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하게 완전히 시작이 됐고요. 거기서 사실은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러시아도 동맹 국가들이 있죠. 아르메니아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등등의 국가들이 있는데 어떤 국가도 이렇게 발 벗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목소리들을 내는데 주저주저할 때 북한은 손을 들고 같은 참호 안에서 푸틴 동지와 함께 싸우겠다. 미국에 대항해서 이 반미, 제국주의에 함께 싸우겠다. 푸틴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 김현정> 믿었던 너마저 모른 척할 때 그때 손들고 친구 도와줄게 했던 게 북한이다.
◆ 두진호> 1961년 동맹을 체결했던 동맹 관계였던 그런 국가가, 그 동맹이 우리 북방 정책으로 그것이 1994년에 고 엘친 대통령이 사문화 발표를 하고요. 96년에 자동 파기된 이후에 사실 러시아와 북한 간에 별다른 게 없었죠. 별다른 게 없었다가 결국 푸틴 대통령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고 발등을 찍힘으로써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한은 어쩌다가 어부지리로 이 전략적 지위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전쟁이 장기화됐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재래식 무기와 탄약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러시아가 우리가 과거 시간들을 복기해 보면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 부분 동원령이라는 걸 선포를 합니다.
◇ 김현정> 맞아요.
◆ 두진호>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병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겠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전시 경제를 확립을 해서 모든 국가의 경제가 이 전쟁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전시 경제를 단번에 이렇게 발령한다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해야 되고 어떤 시스템들을 또 확립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장 필요한 무기가 생산이 되지 않겠죠. 그 공백을 누가 메꿔줄 수 있는가.
◇ 김현정> 북한.
◆ 두진호> 그렇죠. 과거의 동맹, 잊혀진 동맹 북한이 비록 상태 좋지 않으나 불발탄도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최소 60에서 70%가 넘어서 줘도 쓰지 못하는, 차라리 안 줬으면 좋겠는데 줬지만 쓰지 못하는 그런 재래식 무기가 탄약이지만 어쨌든 북한이 도와줬기 때문에.
◇ 김현정> 그나마.
◆ 두진호> 러시아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어느 쪽이 더 간절한가. 둘이 서로 지금 윈윈이라고 하셨잖아요. 말하자면 국제사회에 지금 사실상의 두 외톨이 국가들이 서로 뭉쳐서 잘해보자, 이런 거란 말씀인데 더 간절한 건 러시아 쪽이에요?
◆ 두진호> 북한이 좀 더 간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고려한다면 사실 그 관계라는 게 비대칭적인 이익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러시아가 북한을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오늘도 보니까 정오부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해서 정상회담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러 측 배석 인원을 보니까 어떤 부분에 정상회담 의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가를 대충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업, 통상, 에너지, 국방, 방산, 우주, 보건, 의료, 교통, 기타 등등등 이렇게 되겠는데 사실 러시아가 필요한 것들이라기보다 북한에 상당히 필요한 사회 인프라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교통, 특히 우주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의 상당한 앞으로 조력이 예상이 되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두진호> 그것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새로운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해서 북러 관계를 이제 법률적 기초에 세워서 러시아가 북한을 부양을 하겠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이 글로벌 안보 지형에서 특히 북한의 나름대로의 전략적 가치가 있으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역할을 해줘라, 이런 주문이 있을 겁니다.
◇ 김현정>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 두진호> 말이 어렵죠.
◇ 김현정> 아니,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게 그냥 동반자 관계가 있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 동맹, 이렇게 순서대로 다섯 단계가 있더라고요.
◆ 두진호> 굉장히 복잡하고요.
◇ 김현정>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는 일단 보니까 세 번째 단계인 것 같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런데 이번에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하나 더 격상된 거네요.
◆ 두진호> 뭔가 어감 그 자체로 액면가로는 우리가 2008년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체결됐던 한러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는 그 표현에서 주는 어감은 한 끗 좀 더 높은 것으로 이해는 되어지지만 왜 그러면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느냐.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지금 가장 우려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1961년 유사시에 자동 개입을 규정하는 동맹조약이 복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정말 한반도가 완전 불확실성으로 빠지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함으로써 동맹 조약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죠.
◇ 김현정> 사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뭔가 어느 두 나라 중에 어디든지 분쟁이 생기면 자동으로 군사 개입한다는 조항까지 이번에 들어가면 어떡해 했는데 빠졌어요?
◆ 두진호> 그건 아니고 그런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그렇다면 북한은 체제 보장 그리고 안전 보장을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싶겠죠. 가장 확실한 것은 1961년 때로 돌아가서 동맹을 체결해 주면 러시아로부터의 강력한 지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위협으로부터 나름대로 이렇게 좀 보호막이 생길 수 있는 건데 러시아로서는 당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하고 미국은 지금 동맹이잖아요.
◆ 두진호> 동맹이죠. 우리는 동맹인데 그것도 바이든 정부 하에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 김현정>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동맹이란 말이 그냥 대충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계에서 제일 높은 게 동맹인데.
◆ 두진호> 동맹은 하이 레벨에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두진호> 다만 그럼 왜 포괄을 붙였느냐. 동맹은 하지 못하니 한러 관계보다 조금 더 어감적으로 우위에 있어 보이는, 그래서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용어가 뭐냐. 포괄을 붙이자.
◇ 김현정> 한국보다는.
◆ 두진호> 어감상.
◇ 김현정> 북한 너네가 우리랑 친해. 그런데 동맹까지는 아직 못 주겠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가, 군사 개입,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고.
◆ 두진호>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닌데요.
◇ 김현정> 그러면 우리랑 뭐가 달라요?
◆ 두진호> 우리는 그 한러 관계와 또 북러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숨어 있는데 러시아는 어쨌든 북한의 기대도 충족시키되 한러 관계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안에 있는 거고.
◇ 김현정> 크게 안 달라요, 그러면 두 개가? 크게는 안 달라요?
◆ 두진호> 러북 관계를 통해서 한러 관계를 관리하겠다, 일종의 레버리지로 쓰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문제의 2000년도. 푸틴 대통령 1기 때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새롭게 체결했던 조약이 선린 우호조약인데 정말 그 국가 간에 러시아가 규정하는 관계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겁니다. 하단에 있는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정말 격상을 시켰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 24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데 그건 한러 관계보다 좀 더 좋은 것이야. 동맹은 아닌데 좀 기다려봐. 괜찮으면 나중에 동맹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 잘해보자라고 하는 전략적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북한한테도 밀당하고 우리한테도 밀당하고 그런 느낌인데요?
◆ 두진호>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러시아하고 척 지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관리하면 좋습니까?
◆ 두진호> 어쨌든 이 모든 상황들이라는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안보 환경들이 안보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가 됐고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어쨌든 민주진영에서 가치 연대를 공유를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의 이러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경제제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우리를 비우호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비우호 국가 중에 가장 우호 국가다 하면서 우리에 대한 관리 모드에 들어갔고 또 최근에 푸틴 대통령 스스로가 경제협력포럼 거기에 통신사 인터뷰하는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단히라는 표현을 또 붙였더라고요. 러시아말로 오첸, 오첸. 대단히 감사한다고. 그래서 감사함 액면가 그대로의 표현이 하나가 있겠고 감사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이중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한국을 동시에 지금 관리하는 듯한.
◇ 김현정> 우리도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관리해야 되는 거네요.
◆ 두진호> 그래서 한미 동맹은 변함없는 디폴트 값이고요. 그래서 대북 억제력 차원에서 동맹은 다양한 수준에서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서두르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어제 얼마나 놀랐냐 하면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수십 명이 지뢰를 밟아서 사상 당했다. 이래가지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뒤에 속보가 이어지더라고요.
◆ 두진호> 어쨌든 작년 말부터 해서 두 국가론을 북한이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드러내놓고 도발을 하고 있다가 말씀하신 그 부분은 DMZ 지역에서 일종의 장벽 설치 작업을 하다가 미확인 지뢰지대에 북한군 일부가 들어가서 이렇게 매설되어 있는 대인지뢰 내지는 대전차 지뢰를 이렇게 접촉을 함으로써 폭파가 됐고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한국군이 아니어서 물론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북측에서 사상자가 났는데 접적 지역에서 이러한 미세한 이런 군사 활동도 우리로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 김현정> 그럼요. 그럼요.
◆ 두진호>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하지 않았던 행위들, 일종의 장벽 설치, 그래서 일종의 삽을 들고 있으나 자꾸 우리 지역으로 DMZ 남측 지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연히 어떤 비례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 김현정> 우리도 막 경고 사격하고 그랬다면서요.
◆ 두진호> 그렇죠. 경고 사격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접적 지역에서 계속 군사적 위기가 고조가 되면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상황들 자세하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국방연구원의 두진호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 두진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