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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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저출생, 국가 존망 위협 수준 '국가비상사태'
유연한 육아휴직으로 일·가정 양립 가능하게
육아휴직 월상한 250만·동료 지원금 20만원
0~11세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출산·양육 '페널티 아닌 메리트'로
'한국은 완전히 망했다'. 무서운 말이죠. 얼마 전 캘리포니아대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가 한국의 출산율 수치를 보고 한 말입니다. 평생 한국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의 수 0.72명. 그런데요, 한 명이 0.72명으로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이는 남녀가 만나서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0.72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식의 패턴으로 줄어들고, 줄어들고 하다 보면 국가 소멸은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개 분야, 15개의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이 정도면 낳을 수 있는가 판단해보시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줄여서 저고위입니다. 저고위의 주형환 부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주형환>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국가비상사태 이러면 전쟁이 난다든지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쿠데타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 선포하는 건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 주형환> 그만큼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 추세가 국가 존망을 위협할 정도로 비상사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이걸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각오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어제 저고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 발표를 하셨는데 큰 방향, 어떤 핵심 골자부터 짚어주신다면요?
◆ 주형환> 이번 대책의 목표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결혼 출산에 직접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했고요. 또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는 출산 육아휴직 등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소득 걱정 없이 또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면서도 중소기업 부담은 확실히 지원하겠다. 또 양육 같은 분야는 0~11세 유아, 아동 모두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거 쪽은 결혼, 출산이 소위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로 좀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를 하고 집 마련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금 지원도 늘리고 청약 요건도 완화하고 또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들을 해소해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인 것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건 육아휴직 제도 개선,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주형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현행은 어떤가부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현재는 8세 이하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고 월급의 80%를 매달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상한선이 150만 원입니다. 만약 내 월급이 300만 원이면 80%가 240만 원이고 내 월급이 500만 원이면 80%는 400만 원이죠. 하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이니까 거기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10년에 육아휴직했거든요, 부위원장님. 그때 상한선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늘어난 거긴 한데 그래도 월급을 그 당시에 제가 복기해 보면 월급 보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분유 값, 기저귀 값 정도 지원받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좀 더 실질적으로 월급을 지원받는다, 생활비 지원받는다는 느낌이 들게끔 바꾸겠다 해서 이번에 얼마나 바꾼 겁니까?
◆ 주형환> 말씀하신 대로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 같은 제도를 사용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월 150만 원입니다. 상한이. 그걸 최대 250만 원까지 올렸고요.
◇ 김현정> 최대 250만 원까지 월급 받을 수 있다.
◆ 주형환> 250만 원까지 올렸고요. 또 지금까지는 그 150만 원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육아휴직 후에 복귀해서 6개월이 지나야 한 25%는 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25%를 제외한 112만 5000원 정도가 그 상한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거 없이 사후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없이 그대로 최대 250만 원까지 올렸고요.
이거 외에도 육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저희가 급여를 드리는데 이 상한도 현재 월 200만 원인데 이것보다 올릴 거고요. 또 지원 기간도 매주 최초 5일 정도, 5시간 정도밖에 안 했는데 10시간으로 해서 조금 확실하게 늘리겠다 하는 부분이 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쓰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사실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것 중에 하나는 어린이집이 휴원한다든가 유치원이 방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 달 미만의 단기 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 육아휴직제도라고 해서 연 1회, 2주 단위로 부모 모두 쓸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 김현정>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단기 육아휴직제도라는 건 이번에 제가 처음 듣는 제도네요.
◆ 주형환> 처음 만든 제도입니다.
◇ 김현정> 연 1회, 연 1회 2주를 쓸 수 있다.
◆ 주형환> 연 1회 2주 단위로 부모가 각각 1회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랑 연계해서 사용하면 보다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할애할 수 있게 되고요.
◇ 김현정> 그런데 부위원장님 사실은 지금 연차니 월차니 이런 것도 못 써서 나중에 보면 남는 경우가 허다한데 2주를 더 줘봤자 이거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 싶은데요.
◆ 주형환>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눈치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 눈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고.
◇ 김현정> 그렇죠.
◆ 주형환> 또 중소기업 같으면 실제로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제도를 보완했냐면 이제부터는 출산휴가를 낼 때 육아휴직하고 같이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이건 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단기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장기 1년짜리 육아휴직 얘기하시는 거죠?
◆ 주형환> 그렇죠.
◇ 김현정> 그 이야기로 그럼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은 제가 이번 정책들 보면서 그래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싶었던 게 바로 이건데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 통합신청제도라는 걸 도입한다. 즉 아이 낳았는데 바로 다음날 출근시키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휴가는 다들 써요. 이건 확실한데. 다만 육아휴직을 쓰는 게 눈치가 보인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출산 휴가원 낼 때 아예 통합으로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이 되는 거예요?
◆ 주형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2주 이내에 고용주가 서면으로 그 고지를 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걸로 간주해서 사실상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개시되게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 같은 것들은 장기간 업무 공백 없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도 훨씬 더 용이하겠죠. 이걸 주는 게.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거리가 좀 많아갖고 중간 중간 끊는 건 죄송합니다. 출산휴가원을 낼 때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통합 신청이 된다. 사업주가 일정 기한 안에 그거를 승인할지 거부할지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 일정 기한 안에 서면 제출 안 하면 자동 승인이다, 이 얘기는 디폴트 값이 허용이네요.
◆ 주형환>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사실상 개시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주형환> 이제 중소기업 부담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육아휴직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대체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월 1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지금은 출산휴가라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때에만 이런 대체인력 지원금을 주는데 이번에는 육아휴직 때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준다. 그리고 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주겠다. 그리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외국인 유학생들도 대체 인력으로 공급을 해 주겠다, 이런 보완책도 만들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쭉 들으면서 좋은 정책들 또 신선한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 걱정거리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일자리가 안정적인 사람에게나 통하는 얘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직인 분들은 이런 말 꺼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영세한 업체 다니는 분들은 회사 처지 뻔히 아는데 이거 내가 빠진다고 말하면 동료들은 어떻게 되나 이거 걱정되고 결국은 대기업 정규직한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 이거 하나 걱정되고요.
또 하나는 회사도 손해 안 보고 마음 놓고 이걸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전하는 건 결국 재원 문제. 국가의 재정 문제는 좀 이런 쪽에서 튼튼한가, 문제 없겠는가. 또 하나가 대체인력 문제인데 이게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업무가 단순 노동직이 아닌 이상은 내 업무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누군가 대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팀의 동료들이 그냥 내 거를 메워줘야 되는 이런 업무도 많거든요.
◆ 주형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세 가지 정도 걱정입니다.
◆ 주형환>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든가 영세업체에 관련돼가지고는 저희가 비정규직도 그렇지만 플랫폼 근로자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소위 특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제도는 주로 고용 상태인,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고용 상태에 있는 분들을 산정을 해서 고용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일정 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대부분 가입하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드리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해서 그 재원, 또 지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미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소위 이런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분들을 어떻게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하게 또 준하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대기업 정규직한테 조금 맞춰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은 연말까지 조금 더 낼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 주형환> 왜냐하면 그것은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 또 지금과는 다른 스팀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부가 이런 분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대체인력지원금이라든가 또 아까 동료가 업무를 지원해야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동료가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 그 동료 업무 지원금 같은 걸 월 20만 원 형태로 또 지원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뽑을 때만 120만 원 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대체인력 안 뽑고 동료들이 그 일 맡아서 할 경우에는 그 동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 주형환> 그렇죠. 동료한테도 좀 줘야 육아휴직을 하시거나 근로시간 단축하시는 분들이 조금 덜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지원을 해드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인력 미스 매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인력 부족 시대가 될 겁니다. 인력 부족 시대에서 젊은 인력이라든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사노무관리가 일가정 양립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이거는 일종의 머스트 같은 거고요.
◇ 김현정> 반드시 해야 된다.
◆ 주형환> 정부가 그것이 원활하게,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업체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동료업무지원금이라든가 대체인력지원금이라든가 또 유연근무 같은 걸 하게 되면 재택근무라든가 출퇴근 시차제 같은 걸 하게 되면 또 장려금도 월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도 해드리고 또 유연근무에 적합한 인사노무 관리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컨설팅도 해드리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정책이 워낙 많은데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만 좀 뽑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돌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건 길어야 1년이고 결국은 아이가 혼자서 밥 먹고 학교 가고 생활할 때까지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누가 돌봐줘야지 일을 하거든요.
◆ 주형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 정책은 초등학교까지는 국가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라고요?
◆ 주형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까지 국가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는 제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문제는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가 얼마나 양질로 알차게 운영이 돼서 정말로 엄마가 걱정 없이, 아빠가 걱정 없이 어린이집 보내고 또 학교 방과후 학교에 척 맡겨놓고선 일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은 특히 방과후 돌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우리 애만 덩그러니 숙제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학원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조부모님이 돌봐주시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 꽤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형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영유아에 대해서는 내년 5살, 5세 아동을 시작으로 해서 임기 내 3~4세까지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번 6월 말에 유보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원하는 시간만큼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아침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확대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질 높은 또 신뢰도 높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을 개선하는 게 절실합니다. 그래서 0세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아 3명당 1명이었었는데요. 임기 내에 이걸 영아 2명당 1명으로 바꾸고요. 3~5세 반의 경우에도 지금 평균적으로 12명에 1명 교사가 있는데 이걸 8명 대 1명 교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프로그램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아질 거고요.
◇ 김현정> 수도 많아지나요? 지금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가려면 몇 년씩 줄 서고 막 이래야 되는데 수도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 주형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 어린이집이 원하는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많이 폐업하시려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기 말까지 최소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수를 전체 대상 어린이 수의 한 50%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절반.
◆ 주형환> 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늘봄 학교라고 하는데 이것을 올해는 1학년, 내년에는 2학년, 그다음에 2026년까지는 전 학년으로 확대를 하고요. 또 임기 내에 여기서 방과후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학부모들이 불가피하게 학원을 보내시면서 가장 많이 보내는 학원이 영어학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방과후 초등학교의 늘봄학교의 경우에는 저학년의 경우 놀이형으로 해서 영어교육도 저희가 이번에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이야기, 돌봄 이야기 들었는데 지난 총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현금성 지원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거든요. 민주당은 자녀 3명 낳으면 1억 주겠다, 국민의힘은 3명까지 대학 등록금 면제해주겠다, 이런 것들. 이런 부분도 혹시 논의가 됐습니까?
◆ 주형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이번에 소득 9구간까지는 등록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현금 지원의 경우에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기업에서 1억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 김현정> 직원들한테.
◆ 주형환> 저희가 현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 많은 전문가, 또 많은 분들이 경력 단절되는 환경 또 육아를 하려는데 독박 육아가 되는 환경에서 돈만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오히려 그 돈이 있으면 아까 소개드렸듯이 일가정 양립해서 애와 함께 있는 시간을 지원하는 데 좀 써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확대되거나 도입되는 사업, 예산 사업, 특히 국비예산 사업의 80% 이상을 일가정 양립 부분에 썼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좀 근본적인 대책도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 조경태 교수는 이런 지적하시더라고요. 일자리도 학교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극도의 경쟁 속에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아이 낳아야 돼,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도권 집중 현상,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근본적인 처방도 반드시 같이 나와야 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도 마련해 주십사 저도 부탁드리고요. 부위원장님.
◆ 주형환>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번 대책에도 반영을 했는데 당장 이번에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저희 저고위를 인구대책 비상위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연내에 아까 말씀주신 수도권 집중 억제 그다음에 지역 균형발전 외에도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건지 사실 좋은 일자리가 적고 그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사교육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집값이 또 올라가고 경쟁 압력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드레스 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하나하나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 김현정> 부위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형환>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