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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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민주당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이화영 1심 후 민주 첫 반응이 '검사특검'이라니
검찰 회유? 사실이라면 왜 이제야 꺼내나
대왕고래, 국정 1호브리핑 감은 아니었다
<박수현 민주당 당선인>
이화영 중형인데 김성태는? 檢 수사조작
대북제재 중 지자체장이 사업? 그것부터 무리
통상보고 껴있던 '대왕고래' 尹이 정치화했나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 김근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 주도 정말 큼직한 이슈가 많아서 두 분이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을지 정말 궁금한데 우선 박수현 의원님 뭘 골라오셨어요?
◆ 박수현> 저는 조금 아까 앞 코너에서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영일만 석유. 그래서, 그런데 뭔가 어딘가 어설프고 정치적, 정무적 의도가 있어 보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자원 개발도 어설픈 윤’ 하한가,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자원 개발도 어설픈 윤’. 윤 대통령.
◆ 박수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한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지난주 주말에 가장 뜨거운 핫이슈였죠.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총선 승리 이후에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상한가를 때리다가 지난 주말에는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결국 여의도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서초동 가면 피고인일 뿐이다. 그래서 ‘여의도 대통령 결국 서초동 피고인’, 하한가로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여의도 대통령 같지만 사실은 서초동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 하한가. 두 분 다 셉니다, 오늘.
대표와 대통령 골라오셨는데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김근식 교수님의 하한가부터 먼저 짚어보죠. 잠깐 선고, 판결 난 거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에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1심 판결 잠깐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하던 시절에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쌍방울 회장이던 김성태 회장에게 시켜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또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했다, 이게 제3자 뇌물 혐의인데 이거 유죄로 봤습니다. 이게 가장 크죠.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3가지 혐의가 유죄로 나오면서 총 9년 6개월 실형 선고. 검찰은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한테 최소한 17차례 직접 보고가 갔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북한과 협약 체결한 후에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통화하면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까지도 이화영 부지사 영장에 넣어놨어요. 이런 상태입니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그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판결하지 않았더라고요. 적지 않았더라고요. 그 앞에서 끊어지긴 했습니다만.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는 이게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 너무나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부인이 재판정에 와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와서 또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또 이 1심 판결이 났는데 담당 변호사가 SNS에 또 해괴망측한 욕설을 올렸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화영 부지사의 전반적인 재판 과정을 보면서 특히 그 재판의 진행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윗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그 윗선을 잘라내면서 이런 우여곡절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이름을 불기만 하면, 진술하기만 하면 이건 죄가 되는 건데 그 진술을 막으려고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과 이례적인 모습과 소동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1심에서는 9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반성의 여지가 없어서 더 많이 때린 거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유죄 판결이 난 다음에 민주당의 반응을 보십시오. 첫 번째 특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 과정, 수사 과정 자체를.
◇ 김현정> 수사 과정을.
◆ 김근식> 그러니까 검사를 특검하겠다는 거죠. 이게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 사안이나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걸 야당이 대신해서 특검을 제기하는 건 오케이, 정치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건 이화영 윗선 이재명이라고 하는 명확히 결정 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수사 과정을 다시 특검하겠다. 이건 뭐냐 하면 검사를 목 조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특히 수사한 검사를 탄핵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로 향하는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의 성격이 가장 강하고 두 번째는 이 이재명 대표가 그런 특검을 하겠다는 걸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화영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챙겨볼 테니까. 그리고 나 이 정도 힘 있어. 너 불면 안 돼. 지금까지 변호사가 와서 재판정을 엉망을 만들고 부인이 와서 고래고래 고함지르면서 자기 남편보다 이재명을 더 두둔하는 이런 모습이 연장선에서 보면 이제 막바지 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특검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이화영에게 끝까지 넌 버텨라, 너 입을 막아야 된다 이런 식의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은 이화영 지사 1심 판결 보면서 이재명 대표도 결국 공범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근식> 당연히 공범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북 사업한다고 뒷돈을 주고 편의를 제공하려고 방북비를 대납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CBS가 정말 민족 화해 차원에서 북한하고 방송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CBS 사장님이 있고 CBS 밑에 김현정 앵커도 있고 국장님 있고 본부장 있는데 본부장이 가서 북에다가 돈을 줬는데 CBS 사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 김현정> 모를 수가 없다?
◆ 김근식> 모를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직접 보고도 지금 검찰은 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직접 보고 받은 적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 김근식> CBS 사장님이 모르면 어떡해요. CBS 본부장이. CBS하고 북한 방송하고 어떻게 방송 교류 사업을 추진합니까?
◇ 김현정>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걸로는 기소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 김근식> 이제 곧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 김현정> 결국 공범으로 될 것이다. 박수현 의원님.
◆ 박수현>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께서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검찰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도대체 이게 공정한 수사이고 재판인가? 우리 판사 출신인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죠. 결과도 오판이었지만 절차도 엉망이었다. 30년 법조 생활 중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승원 의원은 국회의원이면서 자기 평생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이상한 일들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우선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중형이 내려졌는데 그 당사자인 김성태는.
◇ 김현정> 회장.
◆ 박수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어요. 형량이 굉장히 낮고 형평이 안 맞죠,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이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실 수사를 했거나 회유를 했거나 이 형량 거래를 했거나 이렇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수원지검에서 공범들과 참고인들이 수시로 만났다라고 하는 쌍방울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폭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공개됐습니다만 국정원의 비밀 문건, 여기에 따르면 이것이 스마트팜 비용의 대납이나 그다음에 방북비용 대납 이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 계열사의 주식, 주가를 높이고자 하는 이 조작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서와 핵심 증언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맞는가.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변호사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가 사임한 과정에서 변호사가 없는 부재 상황인데 그래서 이화영이 주장을 하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해 달라. 그런데 재판부가 그 최소한의 방어권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날 당일 날 바로 국선 변호인을 지명해서 재판을 진행해 왔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상한 일들이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1심의 판단에 대해서일 뿐이고 2심과 최고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
◇ 김현정> 아까 김근식 교수님은 쭉 판결문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공범이 확실하다 그러셨거든요. 박수현 의원님 보시기에.
◆ 박수현> 1심 재판부에서마저도 보고 받은 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만큼 자신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이 문제가 이화영 부지사를 저희가 볼 때는 처음에 회유를 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결국 옥중 서신을 통해서 그걸 밝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유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화영 부지사의 이 진술이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은 사실은 검찰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항소심에서 밝혀낼 도리가 없죠.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은 어때요?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이런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짜로 부지사가 지사한테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을 수가 있는가. 자기 선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저는 그 부분을 깊이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김근식 교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있었다면.
◆ 김근식> 이런 사실이 없었다고요?
◆ 박수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야기했듯이 아니, 제가 청와대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이 유엔 중심의, 또 미국 중심의 제재와 압박이 이렇게 심한 상황 속에서 청와대의 경험으로 인하면 눈곱만큼, 털끝만큼도 그런 대북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 도지사라고 하는 자치단체장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그런 분위기에서 기획한다고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 김현정> 이화영 부지사 자체도 무죄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수현> 아니, 저는 그것과 달리 대북 사업 자체를 그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았다.
◆ 김근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청와대는 막중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북 제재 사항이니까.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로서 대권주자였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하고 조금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좀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았었잖아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박원순 시장은 데려갔지만 이재명은 안 데려갔어요. 이건 내가 독자적으로 이 부분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이 끼어든 겁니다. 대북 제재 상황이 아니었으면 경기도의회가 있고 경기도의회 예산이 다 있어요. 남북 교류협력 예산이 다 있습니다. 몇 십억 다 책정돼 있습니다. 그 돈을 쓸 수 있었어요. 그 돈을 대북 제재에 맡겨서 못 썼기 때문에 우회로를 통하기 위해서 자기 심복인 이화영을 불러서 김성태를 끌어들여서 대납하게 한 겁니다. 그런 정황이 더 많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몰래 이화영 지사 단독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심지어 이화영 지사의 개인적인 뇌물 공여와 법인카드 대신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게 같이 정치적인 비리 사건으로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보다 훨씬 중형이 선고된 것이지 봐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3억 이상의 돈을 받고 뇌물을 공여 받은 죄가 추가로 있습니다. 김성태하고는 다른 점이죠. 그건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중형이 선고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검사를 탄핵하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들은 게 술자리까지 해서 의혹을, 회유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것도 법조인 말 들어보니까 그러려면 결심 공판 이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사건이 있었다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결심 공판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선고 판결일이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이걸 끄집어낸 겁니다. 나중에는 당연히 검찰 측에서도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했고.
◇ 김현정> 문제 제기하려면 결심 전에 해야 된다?
◆ 김근식> 당연하죠. 법조인들이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 그게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호재잖아요. 결심공판 이전에 했었으면 이걸 사건을 계속 질질 끌 수 있었는데 그때는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갑자기 선고 전에 이야기했다는 거죠.
◇ 김현정> 1심입니다. 지금 1심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하고 양쪽의 입장이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다른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 김근식>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SNS에 거든 것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박수현 의원 키워드까지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나오면 이것도 한번 논해 볼게요. 뭘 골라오셨냐면 자원 개발도 어설픈 윤, 하한가 골라오셨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어설퍼 보이세요?
◆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그 꿈을 싫어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수현> 이것이 일부러 무슨 흠집을 내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해도 너무 어설픈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시추를 앞둔 그런 시점에서 이 단계상, 무슨 과학탐사, 시추탐사 그다음에 상업생산, 이런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산업부도 패싱한 의혹을 받으면서 이것을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대통령의 발표가 이 의혹을 이렇게 키우고 진흙탕 싸움으로 이것을 밀고 들어간 그런 것이죠. 과학을 정치화는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석유공사가 대통령실에 직접 이런 것을 보고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요?
◆ 박수현> 당연히 산업부를 거쳐서 그렇게 거쳐 갔겠죠. 그런데 산업부는 우리가 통상 알려져 있기로 완전히 패싱 당했다라고 대통령 발표하는 당일날 아침까지도 잘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석유공사가 됐든 산업부가 됐든 뭔가 통상적인 보고 절차의 내용 중에 이런 게 하나 껴 있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대이고 이게 국면 전환을 해야 될 이 시점에 대통령실의 이 취사선택, 이 정보를 취사선택을 해서 키워서 이 문제를 바로 그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하려는 정무적 기획과 의도가 들어간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표를 함으로써 바로 과학을 정치화한 그런 측면이 있다.
◇ 김현정> 누구 참모가 쭉 보고 있다가, 보고서 내용 보고 있다가 그 한 줄을 발견했을 것이다.
◆ 박수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읽히지가 않아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저로서는 보면. 그래서 이 문제가 정무적 기획, 정무적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에 의혹의 꼬리를 무는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된 것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고 통상적 절차로 산업부나 이런 곳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처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이게 갈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정무적으로 호재다 생각하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호재 아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플러스 아니었다고 보세요?
◆ 박수현> 그러니까 이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언론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시추공 하나당 1000억에서 1300억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현재 석유공사는 국내 광구 탐사 비용 예산이 698억인 것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출을 받아도 400억. 그럼 1000억인데 하나도 못 뚫는 거죠. 그럼 국회 예산 증액 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야당에게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도록 해 놓으면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될까요?
◇ 김현정> 그 예산 통과, 이 상황에서 못한다고 보십니까?
◆ 박수현> 현재는 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 김현정> 않으면.
◆ 박수현> 적어도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건 그건 당연히 야당이 아니라 국회의 의무죠. 이 문제는.
◇ 김현정> 아브레우 박사인가 그 액트지오 고문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기자회견. 그거 듣고는 해소가 영 안 되세요?
◆ 박수현> 아니, 오히려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료를 좀 내봐라라고 하는 것인데 관련 자료를 못 내요. 가장 쉬운 게 입찰 과정이 어떻게 됐냐. 그다음에 사업성 평가 결과 보고 자료는 뭐냐? 자문단 명단은 뭐냐? 회의록 어떻게 됐냐? 결과 보고서 뭐냐? 얘기했는데 무응답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
◆ 김근식>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겠죠. 그리고 또 자원 국가로서 이 부분에 대한 오래된 염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긴 한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는 모양새는 좀 섣불렀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 부분은 김 교수님도?
◆ 김근식> 그리고 이게 명칭을 붙일 때 기자들한테 공지할 때 국정브리핑 제1호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국정브리핑 1호가 될 이슈였던가. 그러니까 이건 확인되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관심과 기대와 희망을 대통령이 앞서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국정브리핑이라는 단어에는 좀 맞지 않았다, 오히려 국정브리핑이라고 했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의료 문제라든지 연금 개혁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치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했다면 훨씬 더 국정브리핑이라는 단어에 맞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발표가 난 이후에 많은 그 회사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계속 언론에서 취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곧 국회가 열리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겁니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다 내서 액트지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정말 신망 있는 회사고 확실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도 그럼 이 하한가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 김근식> 제가 만약에 용산에 있었다면 이걸 대통령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건의드렸을 거예요.
◇ 김현정> 내가 참모였다면 말렸다.
◆ 김근식> 그런데 아직 지금 용산이 정무적 기능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아마 반증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수현> 그 부분이 참 저로서도 굉장히 아쉬워요. 만약에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 1호로 발표하는 이런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지금 막 가슴이 설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됐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발표했다고 그래서 야당에서 일부러 승인할 거 안 해 주고 막 그러는 거는 혹시 아니에요?
◆ 박수현>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추 비용만 해도 5개를 뚫으려면 적어도 5000억이라고 추산이 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그런 의혹 해소가 없이 됩니까? 그리고 이 국가계약법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수현> 이게 석유공사가 이 액트지오에게 지명경쟁 입찰을 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명경쟁 입찰은 자격을 갖춘 몇 개의 업체를 제한하고 거기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국가계약법에는 지명경쟁 입찰의 경우에도 이행 실적, 기술 능력, 재무 상태, 사회적 신뢰도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알려진 것처럼 이미 법인세를 체납 상태고 법인 자격이 문제가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 업체를 지명경쟁 제한 입찰 대상에 포함시켰는가. 그래서 하필이면 왜 이 업체가 체납된 법인세를 내게 하고 그다음에 법인 자격도 회복하게 만들고 계약하게 했는가라는 이런 문제들은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 수천억의 혈세 들어가는 사업에서 이건 야당의 의무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고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 김근식>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석유공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체적인 합리적 노력과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나서서 갑자기 국정 브리핑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내실을 잘 다지고 정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하고 두 분 한 5분 정도 괜찮으시면 못 다 한 이야기 조금만 더 유튜브로 이어가도록 하죠. 괜찮으세요?
◆ 김근식> 괜찮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