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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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수석대변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간사)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이화영 재판은 예고, 이재명 기소로 본방시작
이재명, 방북 다급하게 추진했던 동기 있었다
김성태-이재명, 최소 2차례 통화 법원도 인정
<박균택 민주당 의원>
檢, 기승전 이재명 기소…안타까움·분노 느껴
방북에 관심 있으면 불법 송금 하나? 비약
김성태 진술 믿을 수 없어…판결이 잘못돼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번 건은 지난주 1심 결과가 나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뤄진 건데요. 우선 어제 공개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문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1심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으로 하여금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게 했다. 쉽게 말해서 김성태가 돈을 준 대상은 제3자인 북한이지만 그거는 북한에게 바친 뇌물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에게 바친 뇌물이다. 제3자 뇌물죄, 이런 논리입니다.
이 판결문을 바탕으로 검찰은 김성태가 궁극적으로 잘 보이고자 했던 대상, 이재명 대표도 역시 이게 뇌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공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추가 기소를 한 겁니다. 이제 쟁점은 이재명 당시 지사도 알았느냐 몰랐느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부터 이화영 판결문을 본 두 분과 함께 내용들을 좀 요목조목 짚어보도록 하죠. 여야의 법조인 출신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곽규택>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균택>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두 분 성함이 좀 비슷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 여당, 야당을 앞에 같이 호명하는 쪽으로. 두 분이 이름만 비슷하신 게 아니고 이력도 좀 비슷하세요. 서울대 법대 선후배에, 두 분 다 검찰 출신에, 국회는 이번에 나란히 입성하신 그렇게 된 거죠?
◆ 곽규택>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두 분이 당만 다르시네요. (웃음) 그렇지만 오늘은 치열하게 쟁점을 향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 대한 입장부터 한 줄로 짤막하게 논평해 주십시오. 먼저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님.
◆ 곽규택>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검찰의 기소로 본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님.
◆ 박균택> 기승전 이재명 기소라고 할까요? 검찰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또 검찰의 활동은 2년 넘도록 모든 관심을 이재명 기소에만 두고 활동을 펼쳐온 결과가 이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좀 안타까움, 분노감,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 핵심은 이거죠. 이화영은 이게 뇌물인 걸 알면서 추진했다. 그래서 김성태, 이화영은 공범이다. 여기까지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화영 넘어 이재명 지사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거든요. 먼저 이화영 판결문을 모두 읽은 두 분의 입장부터 좀 확인을 해야 할 텐데요. 여당의 곽규택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알았다고 보십니까?
◆ 곽규택>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공범입니까?
◆ 곽규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야당의 박균택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고 보십니까?
◆ 박균택>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몰랐고.
◇ 김현정> 일단 몰랐을 거라는 걸 판결문 쭉 보고 나서 느끼셨단 말씀이고.
◆ 박균택> 그렇지 않죠. 이화영의 관련 범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무혐의라고 보시는 거군요.
◆ 박균택> 당연하죠.
◇ 김현정> 두 분의 입장이 이렇게 명확해요,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갈립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공범이다, 알았을 거다 확신하시는 근거를 이화영 판결문 어디에서 찾으셨을까요?
◆ 곽규택> 그러니까 동기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경기도지사라는 분이 왜 굳이 방북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하죠. 그런데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할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방북 수행단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제외가 돼 있었어요. 그걸 두고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하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는 좀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방북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평화부지사입니다. 방북 사업을 담당하는. 을 통해서 충분히 방북을 추진할 요인이 있었다. 동기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일단 동기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 곽규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21대 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최소한 17차례 방북 사업에 대한 보고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받았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또 이번 판결에서도 중요한 시점마다 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직접.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당연히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또 관련 증거도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이런 정황이나 증거를 볼 때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 지사와 김성태 회장이 최소 4차례 직접 통화를 했다. 방법은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주는 형식이었다고 김성태가 진술을 했는데 법원이 (2차례 통화는)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인 거죠?
◆ 곽규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일단은 방북 추진 문제를 우리 곽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그것만.
◇ 김현정> 일단 요인이 있었다.
◆ 박균택> 그것만 짧게 설명드리면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경기도지사들은 항상 방북 문제, 평화 문제를 항상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범죄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지사하고 관계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냐 공모관계가 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범죄 자체가 없다는 걸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1심에서 판결이 9년 6개월.
◆ 박균택>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죠.
◇ 김현정> 그 판결문 자체를 인정 못 하겠다?
◆ 박균택> 판결이 잘못됐죠. 왜 그러냐 하면 판결이 잘못된 이유를 저는 설명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하고 쌍방울 측 사이에 협약서가 두 번에 걸쳐서 체결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쌍방울이 북한에서 사업권을 취득하는 거죠. 광물 취득 사업권을. 거기에 분명히 계약서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법원이.
◆ 박균택> 수사에 대비해서 만든 문건도 아닌데 그걸 못 믿겠다는 법원의 태도가 옳은 것이냐. 두 번째는 김성태를 건실한 중견 기업인이라고 이런 나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폭 출신 아닙니까? 불법 대부업을 했고 불법 도박을 했고 쌍방울을 인수한 후에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건실한 기업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또 하나,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김성태가라고 얘기하는데 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집요하게 협박을 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김성태 같은 경우는 해외 재산 도피, 이걸 빼줬습니다. 10년 가까운 형량이 있는 범죄인데 국가보안법 위반을 빼줬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조작 혐의, 이걸 또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못 믿겠고 또 하나 우리 곽 의원님이 하나,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 김현정> 네 차례 통화.
◆ 박균택> 둘 사이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차 한 잔 마신 적이 없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100억을 썼는데 서로 안 만나는 관계라는 게 말이 됩니까? 차 한 잔 안 마시는 게. 그러면 오히려 남이 바꿔주는 전화를 4번만 했다는 그 얘기는 4번을 통화했다는 데 의미를 둘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은 스스로 직접 통화도 못 하는 사이고 만나지도 못하는 사이다. 여기에 방점을 뒀어야지 어떻게 남이 바꿔주는 네 통화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을 합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국민의힘 받아주십시오.
◆ 곽규택>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전력 또 쌍방울이라는 기업의 건실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판결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내세울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진술한 사람의 전력이라든지 쌍방울 기업의 건실성으로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판결문을 보면 김성태 회장의 진술도 있지만 대북 송금을 위해서 자금이 마련된 그런 흔적이라든지 또 통화 내역이라든지 또 국정원의 일부 문건, 이런 것들도 다 증거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의 진술만 믿어가지고 이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전제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판결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마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 김현정> 지금 일단 통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부터 좀 풀어볼게요. 안 그래도 이 직접 통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큰 쟁점인데요. 민주당의 박 의원님, 직접 통화를 했다고 지금 김성태는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 기억이 없다는 건가요?
◆ 박균택> 네, 그렇죠.
◇ 김현정> 이화영 씨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균택>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이화영 부지사 입장을 확인해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김성태 진술은) 이화영 부지사가 바꿔줘가지고 통화한 게 4번이라는 건데.
◆ 박균택> 그러니까 술좌석에서 바꿔줬다는 것인데 정치인들, 저도 그런 전화를 받는데 경기지사가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그건 술좌석에서 바꿔준 전화를 가지고 통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 곽규택> 통화한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 통화한 시점이 북한 측 인사들과 만남의 자리가 끝난 직후라든지 또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이재명 대표를 연결해주는 전화를 하거든요.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자기가 이렇게 대북 사업비를 대납해주고 이런 것이 과연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가 됐을까 하는 것이 제일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걸 확인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 확인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화로 해줬다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을 재판부가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 박균택> 그것은 전화통화를 10차례 했다고 해도 법원은 인정했을 것이고 한 차례 했다고 해도 인정했을 것이고 아마 원하는 대로 그걸 다 인정했을 저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이고. 또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관계냐 이거죠. 술좌석에서 전화 바꿔줘서 통화하는 관계가 그걸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통화했다는 자체만으로는 기억도 안 나지만 자체만으로는 또 문제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균택> 그리고 아까 판결문 문제를 얘기할 때 전과, 이걸 토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판결의 문제, 아까 시간이 짧아서 덜 말씀드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국정원 문건에 의하더라도 김성태가 방북을,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자기 주가 띄우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여기에 잘못 연루가 될까 봐 국정원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걸로 내부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이게 연결돼 있다라는 내용을 국정원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진짜. 민주당에서 계속 국정원 문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정원 문건 봐라. 거기 보면 이게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 도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 주가 조작하려고 그런 거라고 써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정원 문건 중에서 잠시 쌍방울에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이 잠시 나오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쌍방울의 자회사에서 주가가 급등한 시점 이후에, 이후에 이 대북 사업이 진행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을 했고 반면에 다른 국정원 문건에서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과 접촉했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증거로서 더 신빙성이 있다 판단을 한 거죠.
◇ 김현정> 그 국정원 문건도 재판부에서 들여다본 거군요.
◆ 곽규택> 그렇습니다.
◆ 박균택> 들여다봤는데 이화영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예 언급을 않거나 배척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에게 불리한 것은 작은 것도 확대를 해서 그걸 근거로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는 잘못을 범한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원 문건 얘기, 그다음에 통화를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쟁점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17차례 직접 보고를 했다. 이 부분인데요. 이걸 판결문에서 국민의힘 곽 의원님, 어떤 식으로 이건 다뤄지고 있나요?
◆ 곽규택>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당시에 다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죠. 그런데 재판이 있으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한 이화영 전 부지사도 좀 심적인 압박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진술 때문에 이재명 지금 대표가 형사 처벌 받을 것이 우려가 되니까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는 대북 송금 수사 조작 특검.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또 특검법으로 내시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한 외압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런 이유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검찰에서 진술을 처음에 할 때 그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판결문에서는 그러면 최초 진술을 인정한 거예요?
◆ 곽규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인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김성태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중요한 시점에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대북 송금했던 자료라든지 통화 내역,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17번 직접 보고 말이 이화영 부지사가 최초에는 보고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바뀐 부분, 이번 판결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재판부가 거기까지는 언급을 아예 안 했잖아요. 판단을 안 했어요. 이번 재판부는. 그래서 이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음 재판, 다음 이재명 대표 기소 재판이 열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란 말이죠.
◆ 박균택> 있지가 않은 사실을 어떻게 보고를 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보고할 수가 없겠죠.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박균택>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평화부지사로서 그런 활동 중에 중요한 것들은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그 쌍방울이 무슨 이재명 대표의 무슨 방북이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돈을 썼다는 그런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고가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죠, 이것은.
◇ 김현정> 그러면 이 대북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쌍방울의 어떤 지원으로 갑니다라는 것까지는 보고가 있을 수 있지만.
◆ 박균택> 아니, 그것도 보고할 이유가 없죠. 아니, 스마트팜 사업은 그전부터 추진이 돼 왔던 사업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전부터. 그리고 물품으로 자재 같은 것들, 물품으로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돈을 줘야 합니까? 북한이 왜 압박을 하죠?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는데. 그런데 김성태가 자기의 광물 채굴 사업을 북한과 협약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는 것인데 그 돈을 왜 이재명 대표가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아야겠습니까?
◇ 김현정> 쌍방울이 여기에…
◆ 박균택>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전제인데 그것을 보고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얘기를 자꾸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씀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이용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화영 부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번에 걸친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9번에 걸친 검사 면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조서가 작성된 것은 19번이란 말이죠. 그러면 200번 부르고 나머지 60번 가까이 되는, 50번이 넘는 그런 면담,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것을 정상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태에게 수많은 그런 범죄 의혹이 있는데 그걸 다 봐주던 검찰이 김성태를 상대로 어떤 회유를 했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정상적인 수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고 그 수사 과정에서 그 사건을 저희들이 특검으로 다시 재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저질렀던 직무유기 범죄, 그다음에 협박 범죄, 피의사실 공표 같은 이런 악의적인 행태들, 범죄적 행태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공격받을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이것을 안 하면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 끝나는 몇 년 동안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가 되든 검찰 권력이 행사되든 놔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동의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 김현정>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분량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국민의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다?
◆ 곽규택> 대북송금 수사조작 특검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기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사나 재판에 대한 당연한 외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기소된 이후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검사들에 대한 탄핵 주장이라든지 이런 특검 주장이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겁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면담을 할 때마다 어떤 조서가 작성되는 것 아닌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 조서는 작성하는 것이고 그 소환 횟수 때문에 어떤 조작이 됐다, 이렇게 바로 주장하시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기소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의 창작 수준 운운하셨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도 결국에는 창작물로 몰아붙이신 건데 이게 과연 제1당의 대표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 17차례 직접 보고 건이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아까 민주당의 박 의원께서는 보고 자체를 할 일이 없다. 이건 쌍방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곽 의원님.
◆ 곽규택>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있었다. 이걸 뒷받침하는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것을 위해서 결국 쌍방울 그룹을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당연히 이재명 도지사가 관심이 있었을 거고 그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판결 자체를 지금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직접 보고도 없었고 통화도 없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국민의힘께 질문드립니다. 1심 판결 인정하고 그리고 이화영 유죄 인정을 했을 때 이화영 부지사까지는 김성태와 공범으로 어떤 알고 진행을 했더라도 지사한테 보고 안 했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에 평화부지사로서의 직책에 따른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업무였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관련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송금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다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도지사 몰래 부지사선에서 진행을 했다, 이런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 김현정> 상식적으로 부지사가 지사 모르게 할 수가 없는 일일 것이다.
◆ 곽규택>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상에도 그런 결제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관심 없이 결재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북 사업에 관련된 것을 경기도지사가 관심 없이 결제를 했다, 그런 주장도 조금 믿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사인한 결재서류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의원님.
◆ 박균택> 방북 문제라든가 남북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북한에 불법적인 돈을 보냈을 것이라고 연결 짓는 그 태도 자체가 논리 비약이라는 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검찰의 이번 기소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고자 하면 작년 9월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눈치를 보느라고 자신이 없으니까 9개월 동안 기소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검찰이 공범들이라고 얘기하는 피의자들을 회유 협박했던 정황들이 수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과정을 국정원 문건으로 이렇게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재판 이후에 안부수라는 사람이 김성태 쪽으로부터 주택까지 제공을 받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 안 좋은 검찰에게 불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소를 한 이 태도는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권력적인 행태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지금 이 수사 검사들을 특검해야 된다, 회유한 부분 특검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건데.
◆ 박균택> 회유와 직무유기 부분들이 포함되겠죠.
◇ 김현정> 발의를 하신 건데 그 부분 마무리해 주십시오. 30초씩 더 드리겠습니다.
◆ 곽규택> 저도 검찰에서 늦게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빨리 기소했다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 김현정> 같이 공범으로.
◆ 곽규택>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또 연결시키는 그 논리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그런 면이 있었을 겁니다. 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먼저 재판이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 하는 주장이나 내놓는 증거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이런 전략적인 고려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로서도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같이 기소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 김현정> 마무리 30초 민주당 드립니다.
◆ 박균택> 이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또 검찰이 저렇게 2년 동안 보여줬던 것이 이재명 대표 정적 잡기, 정치 사냥 수사에 매몰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서민들이 사건 처리가 지연돼서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또 우리 검찰도 정상화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김현정> 오늘 쟁점을 위주로 짧은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추가 기소가 됐으니까요.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이루어지는지까지 지켜보면서 두 분과는 또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 해보도록 하죠. 두 분 다 검찰 출신입니다.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고맙습니다.
◆ 박균택> 감사합니다.
◆ 곽규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