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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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尹 김치찌개 만찬, 소통 방식 변화 단초
野, 尹 탄핵 위해 채상병 특검 침소봉대
독소조항 빼고 특검하자…여당도 받을 것
연금개혁안, 여당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박수현 민주당 당선인>
尹 찌개 만찬, 여야 충돌 속 한가해보여
정권퇴진론은 尹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
탄핵의 소용돌이 입구…朴 때와 상황 비슷
연금개혁, 이번 기회 놓치면 더 어려워져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당선자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김치찌개 좋아하십니까? 두 분.
◆ 박수현> 좋아하죠.
◆ 김근식> 좋아합니다.
◇ 김현정> 박수현 수석님, 김치찌개, 된장찌개 어느 쪽…
◆ 박수현> 저는 김치찌개죠.
◆ 김근식> 저도 김치가 좋죠.
◇ 김현정>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한국인들 고르기 되게 어려워요.
◆ 박수현> 그런데 저희들처럼 저녁에 소주를 많이 먹어야 되는 직업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 김현정> (웃음) 직업적 특성상… 주말에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게 김치찌개 만찬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올까요?
★ 尹 대통령> 달걀말이하고 그 김치찌개를 좀 대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 했습니다.
◇ 김현정> 쭉 기자들이 둘러서 있고 일어서서 대통령이 김치찌개 이렇게 해서 고기도 좀 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주는 장면, 이런 것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배식 받아가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글쎄요. 정진석 비서실장 모습도 보이고 계란말이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총선 후에 다시 좀 소통해보겠다고 하는 취지로 열린 이 김치찌개 만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수현> 제가 먼저 할까요? 저도 국민소통수석, 지금으로 얘기하면 홍보수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께서 저렇게 기자단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시간을 좀 얻어낸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죠. 또 그 안에서 진짜 진정한 소통이 있어야지 또 성과가 있는 건데 약속을 지키는 건 좋습니다. 또 새로운 소통의 의지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만 일으킬 수 있는 때가 아니죠. 지금 채 상병 특검 그다음에 연금 개혁, 이런 것들로 충돌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저렇게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매우 한가스러워 보이고 좀 뜬금없어 보인다. 시기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의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 김근식> 박수현 당선인 말씀대로 저렇게 만찬에는 된장보다는 김치가 맞겠네요. 저기서 된장을 배식하는 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역시 김치찌개가 맞고 또 우리 대통령님도 그렇고 기자분들도 저기 또 소주를 곁들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뒤늦게라도 그때 대통령 당선되고 기자들과 했던 약속이잖아요. 이제 그걸 늦게라도 지켰던 거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라고 보고 총선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그다음에 소통의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너무 한가해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 김근식> 한가하긴요. 기자분들하고 약속 지키는 걸 다시 한 번 하는 거고 또 기자들 모아서 저렇게 대통령이 직접 만찬 하는 것 자체는 한가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죠.
◇ 김현정> 중요한 소통의 일정이다.
◆ 김근식> 그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수현 당선자께서 한가해 보인다라고 한 이유는 키워드를 들으면 살벌한 키워드들을 많이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 골라 오신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 확인해 보죠. 먼저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제가 오늘 골라온 건 '연금개혁, 채 상병 특검, 여야 수싸움' 해서 저는 하한가로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연금개혁과 채 상병 특검을 놓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이 수싸움이 하한가다. 박수현 당선자.
◆ 박수현> 저는 모처럼 이게 말을 하나의 조어를 해봤는데 '스불재'. 이게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 김현정> 스우파, 이런 건 들어봤는데 스불재.
◆ 박수현> '스불재 정권 퇴진론' 상한가, 제가 골라온 키워드는 이겁니다.
◇ 김현정> '스스로 불러온 재앙, 정권 퇴진론' 상한가로 골라오셨어요?
◆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채 상병 특검, 이 문제는 사병 한 사람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적 요소, 어떤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외압, 은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있는 문제여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와중이죠.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입구에 서 있는 느낌이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굳이 에둘러서 말을 빌려오는 형식을 빌렸습니다만 탄핵이라는 말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정권 퇴진론을 빨리 해결하면 될 일을 예를 들어서 격노한 게 무슨 죄입니까?라고 지금 막 거꾸로 나오고 있잖아요. 입장이.
◇ 김현정> 성일종 의원.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격노한 게 죄가 아니라면 특검을 왜 못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국민의 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이 시점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을 하고 스스로 자꾸 어떤 국민의 분노를 쌓지 않고 국정 동력을 회복해서 빨리 어떤 민생 해결에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좀 미련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이야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부터 풀어보죠. 이거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주말에 야당, 야당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좀 크게 하셨더라고요. 그 영상 보고 올까요?
★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말라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 조국>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너무 비겁합니다. 너무너무 얍삽합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두 사람 목소리를 차례로 듣고 왔는데 이 부분 외에도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들도 두 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편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굉장히 좀 강한 분위기의 집회였다고 들었어요. 박 수석도 다녀오셨습니까?
◆ 박수현> 저는 저희들 당원들은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는 지역의 간담회 같은 것들이 쭉 예정이라 참석은 못 했고요. 당원들만 참석을 했는데 얘기는 전해 듣고 사진도 다 실시간으로 보고 했는데 제가 스스로 저 개인이 느끼기에도 제 아내도 정말 이상하리만큼 그런 어떤 분노의 수치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비상식의 수치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입구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 김현정> 거대한 소용돌이의 입구에 있는 것 같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게 지금 주말에 두 당대표가 암시한 탄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권 퇴진?
◆ 박수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도 보면 태블릿 PC라고 하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점점 국민의 분노를 쌓게 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역사에 이르고 말았는데 이 문제, 채상병의 죽음 하나, 사병 하나 죽은걸 갖고 뭘 그러냐라는 식의 이러한 태도의 발언들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국민이 국가가 우리를 이렇게밖에 안 대하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선진국답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지금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데 저 자신을 생각해도 다른 어느 때보다 그런 수치가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이제 주말에 저렇게 야당들이 모여서 정권 퇴진론을 불사하는 집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22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면, 본회의가 열리면 채 상병 특검 재의결이 붙여지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이 채 상병 특검을 전반적인 탄핵, 정권 퇴진까지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수현 수석께서는 이게 스불재라고 말씀을, 스스로 불러온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기보다는 야당이 임의적으로 조작하고 있는 저는 정권 퇴진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저 야당에서 주장하는 채 상병 특검의 지금 공격의 초점이 뭡니까? 애꿎은 우리 젊은 장병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수사 과정의 수사 보고서, 수사 조사보고서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느냐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아까 박 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젊은이의 정말 안타까운 죽음에 초점을 맞췄다면 국민들이 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오히려 딴 데로 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수사 보고서를 왜 이첩을 보류해서 회수했느냐, 거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느냐, 격노했느냐 않았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본질과 벗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쟁점을 키워서 정치의 어떤 이슈화시켜서 정권 퇴진론까지 몰아가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질이 아닌 곁가지를 일부러 침소봉대해서 탄핵과 정권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부지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 이런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든다고 봐요.
◇ 김현정> 그 정치적 의도, 마지막 목표 지점은 대통령 탄핵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 김근식> 그렇죠. 탄핵이 정권 퇴진의 유일한 절차적 방식이니까 아마 그걸로 몰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다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해병대 안에 있었던 이 수사 결과의 보류와 이첩, 보류의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걸 키워서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통령실이라는 정치적 쟁점화로 이게 소재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건 국민들이 봐도 이건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김현정> 탄핵을 해서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빨리 치르고 싶어 한다, 그 의도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 김근식> 그렇게까지 많이 확대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기 안에 어떻게든 검찰들의 검수완박을 계속해서, 검사들의 어떤 권한들을 줄이고 그리고 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권 퇴진론이라는 불씨를 계속 지금 지펴나가려고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아까 전에 스불재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야당이 불러온 어떤 조작, 야불조.
◆ 김근식> 의도적인 저는,
◇ 김현정> 의도적 상황, 의도적 조작, 공세.
◆ 김근식> 정치적 공세라고 봅니다.
◆ 박수현> 그렇다면 대체적인 국민의 여론은 제가 여론조사 수치를 정확하게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세 분 중에 두 분이 이것이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데 동의하고 계시고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국민의힘은 그것을 심판을 받았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채 상병의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과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이 지금 얘기하는 이 과정에서의 외압 또 은폐, 이런 논란과 어떻게 그 본질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죽음 앞에 정말 겸허하다면, 대한민국이 겸허하다면 이 어떤 절차, 은폐하려고 했던 이 절차들을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그것이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일이죠.
◆ 김근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거죠. 지금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외압의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잘 아시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국민적인 정서에서 동떨어졌을 때 외압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 여야 합의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해도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나 우리 여당에서도 여야 합의로 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재협상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재협상.
◆ 김근식> 그래서 시기와 방식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좀 재조정을 해서 22대 국회 가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여야 합의로 여러 가지 독소조항에 대한 다시 또 손질을 해서 채 상병 특검을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 알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표결을 하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양쪽이 지금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표결을 내일 하게 될 텐데 주말 사이에 최재형 의원이, 국민의힘의 최재형 의원이 나도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일단 최재형 의원은 의외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박 수석님.
◆ 박수현>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데이트 신청을 해서 설득을 하느니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헌법기관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보편타당한 인류의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판단이 될 텐데 더구나 지금 낙선하신 분들은 선거에서 가혹한 이 문제를 가지고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 김현정> 최재형 의원도 낙선하셨죠?
◆ 박수현>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들이 복잡할 거예요. 선거 현장에서 느꼈던 국민의 목소리, 그것이 나의 낙선의 원인이 됐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헌법기관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특히 낙선한 의원들은 현장에서 이 민심을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언론은 아마 지금 17명의 이탈자 중에서 다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8명 정도가 이탈표가 나온다면 이 국정을 운영하는 동력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기준을 삼고 있거든요.
◇ 김현정> 부결이 되더라도 8표 넘겨 나오면 타격이다.
◆ 박수현> 굉장히 굉장한 타격이죠.
◇ 김현정> 굉장한 타격이다? 레임덕이라는 말씀이세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말씀하신 최재형 의원 외에도 오늘 아침에 새로운 또 낙선 의원 한 분이 또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누구요?
◆ 박수현>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실 걸로 압니다.
◇ 김현정> 누가 또 거론되고 있어요?
◆ 김근식>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오늘 아침 거론.
◆ 박수현>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부결이, 가결이 될 가능성도 민주당은 있다, 이 정도 보는 것인데 하여튼 어렵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아까 제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만약 7~8표 막 이렇게 반란표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언론의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내일이니까, 오늘 한번 예측을 해보죠. 두 분도 정치 고수들이시잖아요. 어느 정도 표가 나올 것 같아요?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근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기적으로도 너무 빠르고 그다음에 여야 합의가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결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안이 지금 같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 뒤에 제가 가져온 아까 하한가랑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 당의 올바른 태도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게 채 상병 특검이 겁날 게 없으면 왜 특검을 반대하느냐라는 그런 여론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연금 개혁안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합의를 해서 찬성표를 던지고 그리고 채 상병 특검에서는 단호하게 채 상병 특검이 시기적으로나 지금 방식으로나 맞지 않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반대표를 던지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 당 지도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전격적으로 양보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아서 연금개혁 찬성 못 하겠다라고 하면 마치 국민들이 볼 때는 내일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싫어서, 본회의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안건들을 한꺼번에 그냥 반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채 상병 특검을 지켜내기 위해서, 채 상병 특검을 막기 위해서 급급한 게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당 지도부거나 용산의 참모라고 한다면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당이 적극적으로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건 물론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만 올리면 좀 그러니까 이걸 같이 올려서 마치 국정에 큰 의미를 둔 것인냥 하려고 하는 포장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권여당은 연금 개혁이 워낙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 모수 개혁이라도 1단계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찬성을 하고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점을 설명하고 저는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죠.
◇ 김현정>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얘기로 넘어가네요. 김근식 교수님이 아까 골라 오신 키워드 중에 하나였는데 김근식 교수 개인 의견을 전제로,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민연금 이 중재안, 김진표 의장이 13%, 44% 안 받자. 이번 국회에 처리하자는 거 국민의힘 받는 게 좋겠다.
◆ 김근식> 받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모순인 게 지금 세간에 가장 떠들썩한 지금까지 현안이 의료개혁, 의대 정원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의료계에서는 정원 갖고 해결될 게 아니다. 의료계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2000명이 중요하다고 2000명 우리가 지금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2000명 갖고 해결될 게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가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해 봅시다. 이게 연금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지금까지 내던 걸 더 내게 하는 거고 앞으로 갈수록 덜 받게 하자는 우리 스스로의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국민 모두의 고민과 결단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어렵사리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양보를 해서 이 모수개혁에 합의를 한다면 이거라도 일단 첫걸음으로서 합의를 해주는 게 맞고요.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구조개혁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어려운 연금개혁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자꾸 제가 이렇게 두 분 말이 같아지면 제가 반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왜냐하면 아까 진성준 의원부터 김근식 교수님, 박수현 당선자까지 다 이야기가 같아지면 제가 또 반대 쪽 의견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서 원고를 뒤적뒤적했습니다. 반대쪽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에서 21대가 아닌 22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이게 지금 43%냐 44%냐 소득대체율 가지고 지금까지 싸웠는데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7년, 이 정도 연장할 뿐이다. 지금 20살인 청년은 40년 후인 2064년에 연금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거를 더 구조적으로 획기적으로 이거를 바꿔서 7년 뒤, 9년 뒤에 다시 고민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좀 큰 개혁이 필요하지 21대냐 22대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는가. 그럼 7년 후에 이 논란을, 이 논쟁을 다시 하잔 말이냐. 9년 후에 다시 하잔 말이냐.' 박수현 수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22대에서 논의하자.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만 일견 옳아 보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22대 국회에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무리수를 굉장히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연금 개혁의 역사를 살펴봐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이것이 되지 않으면 22대 국회 가면 더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 김현정> 더 안 된다?
◆ 박수현> 왜냐하면 바로 지금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 이것을 1호 법안으로 우리가 논의해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22대는 뻔히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 당연히 민주당은 1호로 논의의 중점으로 하려고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22대 국회를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결과적으로 28일 내일 본회의가 소집이 되어서 채 상병 특검이 처리가 되고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또 처리가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략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리고 22대 국회에 가서 당연히 다른 특검을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이런 어떤 것들이 안정적으로 구조개혁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후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는 21대 국회 이번에 모수 개혁이라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 가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논의,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정국의 상황상 그리고 선거를 바로 지방선거에 돌입하는 그런 상황상 이 논의는 더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어렵게 합의한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 의도가 있든 없든 비판해도 좋습니다만 합의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죠.
◆ 김근식>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치적인 고려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채 상벙 특검의 우리 당의 부결 방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장에 우리 당 의원들이 많이 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야 돼요. 그러면 가지도 않고 반대하는 것보다는 연금개혁은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 의도를 우리가 알지만 국민들의 연금개혁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대승적으로 찬성하기로 했다. 합의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연금개혁이 찬성표를 던지러 출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채 상병 특검이 표결에 올라갔을 때는 그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반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사실 저는 이게 정략이 어떻고 저렇고 국민들은 그건 관심 없고요. 국민연금 진짜 7년, 9년 뒤면 또 고갈되는, 그러니까 연장을 약간 할 뿐이냐. 아니면…
◆ 김근식> 그렇지 않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번에 모수개혁의 첫걸음이라도 합의를 하면 돈 내는 걸 더 높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9% 내던 걸 13%인가를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13% 인상.
◆ 김근식> 이게 17년 동안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갈 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더 내야 되는 건데 더 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더 내는 이 법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 김현정> 첫걸음이라도 떼자.
◆ 김근식> 우리가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하듯이 원포인트 개혁하는 겁니다. 의료개혁도 2000명 증원이 첫 걸음이에요.
◆ 박수현> 개문발차라는 말이 있죠. 사실.
◆ 김근식> 그럼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대승적으로 이 연금 개혁의 첫걸음을 뗀다는 면에서 지금까지 내던 것을 높여서 내겠다라는 이 정말 국민적인 합의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거라도 만들어주면 22대 가서 충분히 할 수 있고 22대 힘든 걸 아까 박 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앞에 두고 대선 앞에 두면 못 합니다. 저는 이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대승적 모습을 여당이 보일 필요가 있다.
◇ 김현정> 김 교수님 혼자만의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게 좀 다수 생각이세요? 왜냐면 이게 화, 수 안에 혹시라도 처리가 될까 싶어서요.
◆ 김근식> 모르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견고하게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만 저는 당내에서는 저는 이런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굵직한 토론 오늘 같이 했습니다. 뉴스닥 2명의 패널과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교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당선자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