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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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언론홍보위원장)
교육부 先발표, 後학칙개정? 초법적 처사
지방공대·자연대 학생, 서울로…교육농단까지
유급+증원에 신입생 7500명…교육 인프라는
예산없이 재정투자한다는 정부? 선분양 사기
문제는 필수의료 대책 없는 의대 증원
5월 24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서 내년도 대학 입학 정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이 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교수들이 매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증원 자체의 반대가 아니다. 다만 제발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놓고 뽑아야지 덮어놓고 갑자기 1500명을 늘리면 대체 교육의 질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런 호소인데요. 전국의 의대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현아 부회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현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5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증원 집행정지가 각하, 기각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사이 상황을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 김현아> 우선 행정소송에서 이게 본안이 아니고 어떤 행정처분이 굉장히 불합리할 때 그리고 이걸 일단은 정지를 시켜 달라 하는 그 의미의 가처분 소송이었고 저희가 이걸 한 이유는 이거는 위법성을 따질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학생을 돌아오게 해야 하고 전공의가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5월 중으로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냈던 가처분 소송인데 역시 가처분 소송 자체의 그런 한계성 때문에 기각은 되었고요. 실제로 이 절차가 적법한지는 긴 시간을 걸쳐서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고 아직 피해자성을 인정받은 학생이 원고로 진행하는 그런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 김현정> 진행 중인 게 있어요?
◆ 김현아> 네.
◇ 김현정> 그렇고 그 사이에 대교협에서는 의대 모집 정원 의결했고 의결이면 끝난 겁니까? 뭐가 다른 절차가 또 남나요?
◆ 김현아> 각 학교에서 배분된 정원을 확정을 하고 입시 요강을 발표를 하면 일단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정원이 변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학칙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학칙을 먼저 개정을 해야 하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비민주성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이게 교수들의 어떤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그냥 학칙이 통과된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요. 일부 국립대에서는 이것이 부결이 되는 그런, 우리는 도저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부결이 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먼저 정원을 발표하고 학칙은 나중에 고쳐라, 이거는 초법적인 처사거든요.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학칙을 나중에 고치고.
◆ 김현아> 학칙은 나중에 고치고 일단 빨리 요강 발표해라.
◇ 김현정> 일단 모집 요강 발표해라. 그랬다가 나중에 학칙 통과 안 되면 그럼 모집 요강 뒤집어요?
◆ 김현아>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무슨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 김현정> 그리고 의대 교수님들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지금 한 상황이고요.
◆ 김현아> 그렇죠. 여러 개의 소송이 있는데 이 부산대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한 그 소송이 기각이 됐던 거고 그거를 대법원 항고인데 사실 저희는 그건 명분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기대를 지금 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이게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끝까지 간다는 의미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일주일 사이의 변화들을 짚어보고 있는데 대교협이 어쨌든 모집 정원 의결을 하면서 입시 학원가에서는 의대 전쟁이 벌어졌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 김현아> 입시학원 정도의 전쟁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혼란상이 극심하냐면 지방에 있는 지방 공대, 자연대 학생들이 지금 서울로 올라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공대, 자연대 학생들이 반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자리가 비면 이 정도로 지금 혼란 상황이 굉장히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죠.
◇ 김현정> 서울에 있는 대학의 공대, 자연대 학생들이.
◆ 김현아> 의대로 반수를 해서.
◇ 김현정> 반수를 하고 그럼 또 지역에 있는 공대, 자연대 학생들은 서울로 올라올 생각으로, 연쇄적으로 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얘요?
◆ 김현아> 그런 얘기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의대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
◆ 김현아> 생태계가 지금 완전히 흔들리는데 저는 참 슬픈 게 이 안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은 대단히 좀 죄송한 말들이 썩은 동아줄이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모든 직업들이 다 안정성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의사만이 유일하게 그게 남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육 전체 생태계가 이렇게 흔들리는 지경까지 됐으니까.
◇ 김현정> 게다가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 그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6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을 뽑는 지역 인재 전형. 이걸로 의대생을 1910명, 1910명을 내년도에 뽑겠다고 발표가 되면서 지금 지방 유학 문의하는 초등학생 학부모들 전화가 그렇게 늘고 있다고.
◆ 김현아> 그렇죠. 이게 다 같은 틀에서 이해를 하는 건데 의대가 얼마나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바람직한 직업으로 보였으면 이런 일까지 하시는지 그렇게 이해해야죠.
◇ 김현정> 이런 혼란의 상황이 일주일 동안 펼쳐졌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이 학생들을 받아서 질 좋은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좀 무리해서라도 해보면 해볼 수 있는 것인지 진짜로 안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의대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요?
◆ 김현아> 이제 95%의 현역 교수님들, 지금 교육의 일선에서 선생님들하고 똑같죠. 지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요. 사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처음에 이걸 의사 증원이라고 읽지를 않고 교육 농단이라는 키워드로 읽었습니다.
◇ 김현정> 교육 농단?
◆ 김현아> 교육 농단.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여기에 저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교수들인 이유입니다.
◇ 김현정> 아니, 혹시 가르칠 만한데 어떻게든 뽑아놓으면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증원 자체가 싫어서 이러시는 건 아니냐. 뽑아놓으면 예전에는 초등학교 60명이 한 반에 있어도 어떻게든 이렇게 굴러가지 않았느냐, 지금은 30명이지만.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현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자유이겠으나 그런데 의과대학 교육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자원이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그게 어떤 대학의 이사장은 우리는 6.25 때 포탄 날아오는데 천막에서도 공부했다. 빨리 학생들 돌아와라,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게 지금 2024년에 가당이나 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어려운데 특히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의과대학 교육의 소프트웨어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의과대학 과목의 아주 대표적인 해부학이죠. 해부학 과정에 사람 해부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타과, 의과대학이 아닌 타과 졸업생들이 해부학 교수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게 그런 현실이고.
◇ 김현정> 왜요?
◆ 김현아> 의과대학 졸업생들에 해부학 교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안 하기 때문이고 그 현상이 한두 회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든 기초 교수들이 다 그렇고 임상이라고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제 지금 지방대에서 대폭 증원이 일어났는데 이 대학들이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대학병원을 굉장히 대폭 증설해야 하거든요.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려면 임상 실습이 필요하니까. 그 병원이 운영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금만 중병이 생기면 다 서울로 가십니다. 지방 국립대학병원의 환자분들이 조금만 자기가 중병이라 생각하면 다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병원을 지어놓으면 학생들을 가르칠 환자 자체가 없어질 그런 위험도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김현정> 그럼 이 상태로 내년도에 정원이 늘어나면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면 그럼 어떤 상황들이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 김현아> 당장 내년은 지금 학생들이 유급이 되면 곱하기 2기 때문에 이거는 논의하지 않고, 이 얘기는 저도 지금 상상도 못 하겠고.
◇ 김현정> 4500명이 아니라 그러면 7500명이 되는 거네요. 한 학년이.
◆ 김현아> 지금 학생들 모두 유급 하면 곱하기 2가 한꺼번에 아무 준비도 없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제가 상상도 못 하고 가보지 않은 길이라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뒤에 3년 후에 잘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 인프라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상당수의 실습 과정들이 무슨 버추얼 실습,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카데바도, 시체 해부도 실제로 하지 않고.
◇ 김현정> 버추얼이요? VR이요?
◆ 김현아> 네, VR 같은 걸로 하고.
◇ 김현정> 가상현실, 안경 쓰고? 설마요.
◆ 김현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말로야 뭘 못 합니까? 그리고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면 또 그게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의과대학 교육 현실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 김현정> 지금도.
◆ 김현아> 지금도,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저희가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엄격하게 이 교육시설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교육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아마 몇 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되면 통과를 못 할 거다.
◇ 김현정> 통과 못 할 학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김현아> 거의 대부분.
◇ 김현정> 대부분이 그 기준 못 맞출 거다?
◆ 김현아> 못 맞출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정부는 그걸 맞출 수 있게 투자를 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정부의 얘기를 그럼 제가 전해 보겠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학생들이 2025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본과로 올라오려면 한 2년 반의 시간이 지금부터 남아 있지 않느냐. 그 시간 동안 교수 증원, 실습실 확충, 실습 기자재 확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겠다.
◆ 김현아> 말로야 뭘 못 합니까? 정치인들이 참 거짓말을 잘해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들이 거짓말 하는지를 보려면 재정을 잘 보시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알거든요. 인프라, 교수 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는 거는 벌써 말씀드렸으니까 차치하고 지난 3월 20일에 각 대학에 너희들이 이만큼 증원을 하면 필요한 자원이 얼마인지를 적어서 내라 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 날짜가 2023년 3월 20일이 아니라 2024년 3월 20날 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며칠 이따 국무회의를 하는데 이런 보건의료 관련해서 재정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실질적인 계획안은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위를 만들어서 하겠고 그다음에 그렇게 편성이 되면 8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예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2024년 2월 6일에 2000명 증원도 지금 황당한 일인데 2000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전혀 계산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 김현정> 이제 계산해보겠다는 게 되는 거예요?
◆ 김현아> 이제 계산해 보겠다는 얘기고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학교당 못 해도 100억 단위 이상의 병원 짓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돼야 하는데 저는 지금 현 정부의 살림 실력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57조인가요? 재정적자 있었다고 하는데 실질적 적자는 100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이렇게 빈 땅을 놓고 여기다가 크게 아파트를 우리가 세울 테니까 분양 먼저 하겠다,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 김현정> 선분양 사기?
◆ 김현아> 너무 과격한 말이 되겠지만 그런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 정부의 재정 계획안,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총선도 졌기 때문에 이 제정안이 통과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우선.
◇ 김현정> 선분양 사기쇼 같은 느낌을.
◆ 김현아> 저희는 알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렇게 과격하게 제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 질문이 가능하죠. 그럼 의대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뭐냐. 예를 들어 지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필수 의료의 문제, 지방의료의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이야기가 확 가버린 건데 애초에 그 문제를 위한 그럼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아>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희는 의사들이 수가 얘기 정말 하기 싫어요. 저희도 수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수입을 올려서 월급을 받는 이 개념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교수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조차도 진료 수입을 강조하는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공공복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는 공공복리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공공의료원이라는 게 10% 미만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90% 이상이 사적인 주체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자본 축적에 대한 가중치가 높은 사회에서는 당연히 비즈니스에 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그런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의료라는 이런 공공성을 가지는 이런 영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건데 OECD 국가들은 지금 국가 운영 체계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다 있습니다. 최소한 30% 이상 다 있고 그것만으로 안 돼서 사적인 주체들이 운영하는 이게 양 시스템으로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필수 의료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사적인 주체들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이걸 맡겨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라는 거를 알고 있을 텐데 왜 그거는 아무런 지금 필수 의료 패키지 문제도 잘 들여다보면 어떤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보다는 병원에 돈을 퍼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중에 의사만 늘린다 하는 것이 이렇게 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 김현정> 구조 개혁 자체가 필요한데 수만 더 늘리면 이 왜곡된 시스템 안에서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날 거다.
◆ 김현아> 더 부작용이 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큰 이야기까지 좀 해봤는데 당장은 일단 학생들 2배로 뽑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교수님들 고민은 그 지점인 것 같고요. 일주일 휴진하겠다라고 했던 거를 지금 다시 철회를 하기로 하셨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본방송 끝나고 조금만 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본방송에서 인사드리죠. 전의교협 김현아 부회장 고맙습니다.
◆ 김현아>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