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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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교내 폰 OUT '음주'와 비슷…인권 위반 아냐
韓, 답변할 용기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김옥균 프로젝트 아냐…친한계 발언 아쉬워
김건희 특검=尹정권 붕괴법…與대표가 어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논란 3주 동안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김옥균 프로젝트의 가동 아니냐, 이런 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건 지난여름 전당대회 때 여의도에 돌던 일종의 찌라시죠.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된들 오래 가지 못할 거다. 마치 조선말 개화론자 김옥균의 삼일천하와 같은 상황 전개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친한계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함께 떠오르고 있죠. 만약 12월 12일 표결에서 특검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오면 김 여사 특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친한계 의원의 수는 20명 정도가 되죠. 이 상황에 대한 생각 오늘은 조정훈 의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조정훈>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사실 오늘 출연 섭외가 한참 전에 됐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모신 건 아니고.
◆ 조정훈> 글쎄 말입니다. 이 얘기하러 나온 건 아닌데. 가만히 안 두시겠죠, 저를. (웃음)
◇ 김현정> 스마트폰 관련된 법안 발의하신 거, 제가 하도 그게 궁금해갖고 모셨던.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당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무슨 발의를 하셨냐면 10대들의 스마트폰에 규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법안이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정훈> 저는 SNS 중독, SNS 과몰입은 우리 정부에서 4대 중독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약, 도박,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인터넷. 그래서 우리의 미성년자잖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SNS에 과몰입을 해서 학업과 성장에 큰 방해가 온다. 그래서 건강한 SNS에 대한 교육 의무, 그다음에 학교에서 SNS 사용 금지 그리고 가정에서도 SNS의 사용 시간 그리고 중독성이 있는 기능들을 좀 줄이자.
◇ 김현정> 그럼 스마트폰 자체를 금지하자는 아니고 SNS, 인스타니 틱톡이니 이런 거 쓰는 거를 좀 규제하자?
◆ 조정훈> 학교에서는 금지입니다.
◇ 김현정> 학교에서는 아예 금지고?
◆ 조정훈> 어제 마침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SNS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 김현정> 아니, 스마트폰 통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고 다 되는데 SNS만 금지시켜야 된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 조정훈> SNS가 갖고 있는 중독성 때문인 것 같고요.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아주 나쁜 뜻을 소위 범죄자들이죠. 미성년자들한테 접근해서 유혹하고 또 그런 범죄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SNS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요. 여야 합의로. 앞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시간에 너무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께서 이거 좀 해 달라. 아무리 권장해도 안 된다. 법의 힘을 좀 빌리고 싶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열광적으로 좋아하십니다. 다만 학생들은 당신이 뭔데.
◇ 김현정> 자율성의 문제인데 아니, 조정훈 의원님 우리 왜 자율권, 우리의 이 권한을 침해하십니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정훈> 그런데 SNS, 미성년자들이 술 마시고 싶다는데 왜 나의 자율성을 침해합니까? 내가 담배 피우고 싶다 하는데. 해로운 게 인정이 됐거든요. 중독성이 있다는 게. 그래서 그것을 책임지고 쓸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리고 교육을 더 받자.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걸 SNS 안 쓸 수는 없죠. 그리고 핸드폰 안 쓸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 아직 여러 가지로 미숙한,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니겠습니까? 들에게 이런 유혹 물질을 그냥 앞에 두고 하지 마, 하는 거는 어른으로서 좀 무책임하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 조정훈> 교육위에서 앞으로 그 법안들을 더 활발하게 논의할 겁니다.
◇ 김현정> 다른 나라 시행하는 거에 비하면 아주 강한 편은 아니에요.
◆ 조정훈> 너무 약하죠. 그리고 또 일부 인권단체에서 이게 학생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학생들의 교육권과 성장권을 보장하는 것이 학생인권보장입니다. 중독성이 인정된 술과 마약과 도박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은 이것을 너무 과하게 몰입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인권 위반이 아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교에서 SNS 금지가 인권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더 세게 좀 규제해 주세요라는 의견과 이런 법안을 왜 구시대적으로 꼰대같이 만듭니까라는 의견이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유롭게 문자들 좀 보내주십시오. 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김옥균 프로젝트, 즉 한동훈 끌어내리기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다. 예스 오어 노?
◆ 조정훈> 노죠.
◇ 김현정> 노입니까? 진짜 아닙니까?
◆ 조정훈> 아닙니다.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된 당대표를 몇 명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끌어내리겠다는 구시대 정치고요. 민주정당에서는 있어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 김현정> 그런데 어떤 얘기가 도냐면 용산에서 친윤계 의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있다. 당게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는 배경에는 윤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이 막 여의도에는 파다해요.
◆ 조정훈> 그런 걸 보면 첫째 저는 친윤이 아닌 것 같고요.
◇ 김현정> 전화 못 받으셨습니까?
◆ 조정훈> 네. 두 번째는 당게 논란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결자해지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 문제를 영어 속담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라마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까지 지금 커졌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부풀려져 있다. 당원 게시판에 적절하고 건강한 활용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까지 끌고 올 이유가 있었나?
◇ 김현정> 지금 김옥균 프로젝트는 절대 아니라고 하셨는데.
◆ 조정훈> 그런 거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 측근이나 이른바 친한계에서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고 느끼고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 본인도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 같다라는 공식 발언을 할 정도로 하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세요?
◆ 조정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식의 대응과 반응들, 특히 소위 친한, 당직자, 이런 의원님들 발언을 보면서 좀 아쉽다. 저는 인간 한동훈이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갔던 이유는 본인의 워딩을 빌리면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했다, 안 했다. 그냥 이거는 OX퀴즈거든요. 아주 간단한. 그런데 이걸 자꾸 무슨 프로젝트인양 고차방정식으로 승화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1 더하기 1 같은 것, OX 문제, 예스 오어 노를 가지고 고차 방정식을 만들어버렸다?
◆ 조정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왜 그러면 고차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 조정훈> 아니, 왜 자꾸 이거를 이렇게 이 답변을 하지 않으실까. 저는 어떤 결론도 가정도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당의 일부 지지자, 일부, 그리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갖고 있는 질문. 이게 맞냐, 이 의혹들이, 이 주장들이 맞냐. 일단 답할 의무는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야 될 이유는 없다.
◇ 김현정>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결국은 그 계정들, 가족 이름의 계정이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차방정식으로 어렵게 끌고 가는 건 아니야?라는 의심이 드시는 거예요? 솔직히.
◆ 조정훈> 아니요. 이게 뭘까, 저는 오히려 드라마를 만들어서 흥행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드라마를 만들어서 흥행을 한다니.
◆ 조정훈> 저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 이 당원 게시판에 만약에 부적절한 사용과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저는 죄송하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나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 더 주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얼마 되지 않은 선출된 당대표를 뭐라 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더 잘하세요 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이런 답변을 이렇게 지금 몇 주째 거의 한 달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걸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솔직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끌어내려지는 드라마를 오히려 만들면서 뭔가 좀 이렇게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되고 싶어서 만든다, 그 말씀이세요?
◆ 조정훈> 아닙니다. 그런 가정들 지금 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어제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이거 좀 뭐라고 그러셨나요?
◇ 김현정> 냉각기 갖자 그러셨어요, 원내대표는.
◆ 조정훈> 저는 이걸 좀 어떻게든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득이 되지 않는 논쟁이다. 그런데 이걸 넘어가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뭉개고 넘어가든지 하나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든지 어떻게든 넘어갈 텐데 개인적인 애정 어린 조언을 하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
◇ 김현정> 깔끔하게 정리, 예스 오어 노를 해라.
◆ 조정훈> 정리되지 않은 이슈는 언제든지 튀어나온다.
◇ 김현정> 그런데요. 한동훈계, 이른바 친한계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1000여 개의 글 전수조사 다 해보니까 애초에 그 문제 제기했던 보수 유튜버가 문제시했던 글. 김 여사 개목줄 어쩌고저쩌고 이런 심한 글은 이 이름으로 쓴 글들이 아니더라. 한 대표 가족 이름의 글이 아니더라. 한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쓴 글들은 대부분 사설 긁어온 거, 김경수 복권 반대, 정점식 의원 사퇴 촉구, 이런 거고 딱 2개 정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미래 지도자 한동훈이라는 글. 또 하나는 고집불통 윤석열은 자기 마누라만 챙긴다, 이 글 이거 정도, 수위가 이 정도다. 그런데 설사 가족이었다 치더라도 이 정도 글을 가지고 당대표를 지금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 되느냐, 이거는 프레임 씌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안 한다', 이거거든요.
◆ 조정훈> 앞에는 잘 나왔는데 그래서부터는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 김현정> 프레임 씌우기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 조정훈>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나와 나의 가족들은 이런 글을 쓴 적이 없다.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들은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여론을 일정 부분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한 적이 없다. 그거는 사실이죠. 그러면 알겠다. 그동안의 공격들은 과했다. 이제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게 깔끔한 정리지 그래서 나는 답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논리적으로 좀 이상… 김 여사, 김건희 여사 고모 되시는 분이 한동훈 대표 집안은 벼락 맞아 뒈질 집안이라고 SNS 쓴 거, 이런 게 있어도 한 대표는 문제 삼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정훈> 그걸 언급한 거는 다시 말씀드린,,, 이건 문제를 좀 정리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확전하자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맞불 놓기라는 건데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사례들이었고 이게 지금 여당은 머리가 2개인 한 몸입니다. 지금 이 양쪽에 머리가 막 싸우고 있으니까 몸이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침 뱉기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김옥균 프로젝트든 아니든 한 대표 측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거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측근들 사이에서 모락모락 나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정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저도 정확한 워딩을 제가 직접 듣지 못하고 언론에서 들었지만 소위 친한계 인사가 그런 발언을 하니까 내가 한 말은 아니다. 여의도 문법의 최고수가 된 것 같다.
◇ 김현정> 여의도 사투리 이제 너무 능수능란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 조정훈> 그런 거 아니다라고 그냥 하시든지 내가 한 말은 아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모호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당원 게시판 논쟁.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연결한다라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름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야당이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붕괴법입니다. 아무리 당에서 내분이 있더라도 여당임을 포기하는, 집권당임을 포기하는 정권 붕괴법에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 김현정> 해당행위라고 보십니까?
◆ 조정훈> 해당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싸움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하는 거지 부부싸움을 법정으로 끌고 가면 끝내겠다는 소리죠. 따라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연결고리다. 여당의 구성원이라면, 집권 여당의 구성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논리적 전개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라는 것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런 논쟁은 아니다. 그런 건 생각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해야 되고 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인지를 재차 삼차 강조하는 게 여당 대표의 바른 자세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8표 이상 이탈표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럼 그때 한 대표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세요? 만약 그렇게 되면.
◆ 조정훈>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혹시라도 그렇다면.
◆ 조정훈>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한 대표가, 아니요. 만약이라는 건 너무 큰 거고요. 그거는 국민의힘의 미래와 본인의 정치 미래의 결정적인 결정일 텐데 그런 결정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 김현정> 본인의 미래의 결정적인 결정일 것이란 말은 혹여라도 그런 결정 안 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혹여라도 하게 되면 그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 끝이라고 보십니까?
◆ 조정훈> 아니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결정인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결정보다 큰 결정일 거다. 그리고 여당 대표에게 주어진 옵션 중에 그건 없다.
◇ 김현정> 없다…
◆ 조정훈> 정치인 한동훈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집권여당 대표 한동훈에게는 그런 선택은 없다.
◇ 김현정> 여당 대표로서는 선택지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 조정훈> 이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건 이름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정권 붕괴법입니다. 그 법을 찬성한다. 여당 대표로서. 여당임을 포기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지난번에 4표가 이미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 조정훈> 그 이후에 지난번 이 동 법안, 10일 날 표결할 예정인 법안의 지난번 본회의에서는 없었죠.
◇ 김현정> 그럼 조정훈 의원 보시기에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어쩌면 찬성표가 더 덜 나올 수도 있다.
◆ 조정훈> 예, 저는 당론으로 이미 채택이 됐고.
◇ 김현정> 지난번이긴 합니다만.
◆ 조정훈> 아니요. 이 법안, 이번 통과할 법안, 똑같은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 채택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건 그냥 문자 그대로 해당행위죠.
◇ 김현정> 지난번 표결할 때 당론 채택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도 계속 유효한 건가요?
◆ 조정훈>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으니까요.
◇ 김현정> 유효한 거라고?
◆ 조정훈> 저희가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통과시켰고 재의요구권이 왔고 그 법안의 내용이 1획 1자도 반대, 변경이 안 됐는데.
◇ 김현정> 이번에 그런데 명태균 씨 건이 추가되지 않았어요? 조금 바뀐 거 아닙니까? 지난번 표결 때랑.
◆ 조정훈> 2차 법안과 3차 법안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안을 반대할 때 의총에서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권이 됐으니까 법안이 바뀔 이유는 없죠. 똑같은 법안이니까.
◇ 김현정> 그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다음 달 10일에 있을 그 표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원 전원이 아예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기권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단결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아마 고민 중이신가 봐요. 그 방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훈> 그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인의 모습은 당론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침묵하고 있다가 본회의장 들어가서, 본인에 들어가서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비공개 투표, 비밀투표 안에 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사가 있으시면 의총에서 손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론 채택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언급도 없으시다가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던진다. 그건 책임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아예 기표소도 안 들어가고 기권하는 방식으로 전체가 다 하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뭔가 쫄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 조정훈> 꼼수 하면 민주당이 전문이죠. 시작해 볼까요? 민주당의 꼼수를. 그건 꼼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소수 정당으로서 법과 제도 안에서 저희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당론 채택하면 전 아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저도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굉장히 좀 첨예한 논란이 돼 버린.
◆ 조정훈> 그러게 말이에요. 스마트폰 얘기하러 왔다가. (웃음)
◇ 김현정> 김옥균 프로젝트와 스마트폰 얘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정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