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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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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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용현 장관 내정 때 '계엄 가능 시스템' 성립
계엄설 괴담 매도했지만, 국방장관 거짓말 들통
대통령실 포고령 작성 추정…5항 '전공의' 생뚱
尹-국방장관-방첩사령관, 충암 3인방…군도 놀아나
말 잘 듣는 '허수아비' 계엄사령관 앉혀 지휘했나
하루이틀 지나면서 그날 밤의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상황을 시간 순으로 복기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화요일 밤 10시 느닷없이 국무회의가 소집됩니다. 장관들은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른 채 속속 모여들었고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포함 11명이 모이자 성원이 다 됐다 하면서 회의가 시작됐다고 해요. 이 자리에서 장관들 대다수는 계엄에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은 워낙 완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10시 20분 국방장관이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부릅니다. 포고령 1호를 내밀면서 계엄사령관을 맡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어기면 항명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게 육군 참모총장의 주장입니다. 이 포고령을 본 육참총장은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국방장관이 법적 검토 끝난 거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10시 23분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계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직후 국회는 경찰에 의해서 폐쇄가 됐는데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 즉 육참 총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장관 지시 따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시 30분 군인들은 국회보다 선관위에 먼저 진입했습니다. 인원은 297명. 국회로 투입된 인원보다 많았죠. 그러면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한 건 언제냐? 11시 50분경입니다. 헬기 타고 마당에 내렸어요. 그리고 그 후의 상황은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그대로입니다.
미스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이번 계엄의 행동 지침이 된 포고령, 그 포고령 누가 작성했을까요? 내란죄가 적용될 만한 항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포고령 작성자를 밝히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어제 국회에 나온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나도 모른다. 그 밑에 내 이름이 적혀 있지만 그걸 국방장관이 들고 와서 네가 계엄사령관 맡아라라고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국회에 출석한 국방부 차관은 말합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쓴 걸까요?
또 하나의 궁금증. 군부대는 왜 선관위를 먼저 장악했을까요? 그것도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에 들이닥쳐서 직원들 휴대폰 압수한 이유는 뭘지, 이것도 궁금증이 남죠. 이 외에도 많은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4성 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병주> 네, 김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논의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사실 가장 먼저 제기하신 분입니다.
◆ 김병주> 네.
◇ 김현정> 그때 어떤 조짐이 있었던 건가요?
◆ 김병주> 일단 제가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문제 제기한 것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을 때 그때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계엄할 수 있는 어떤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졌다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계엄 그리고 또 제보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조는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두 사람,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건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 충암고 출신이고 계엄이 발의가 되면 핵심 키 맨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그다음 계엄사령관이거든요. 그중에 2명이 충암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암고 핵심들이 거기에 포진이 되면 쉽게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2년 가까이 대통령의 안위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장관으로 갔을 때 대통령의 안위와 국가의 안위가 충돌될 때는 대통령의 안위를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경호처장 시절에 계엄을 하게 되는 핵심 사령부가 특전사와 수방사입니다. 사령부, 방첩사령관들을 지휘계통도 아닌데 불러서 비밀회동을 하고 친위부대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위기가 왔을 때 정치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가 왔을 때는 계엄의 팔을 충분히 뽑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겁니다.
◇ 김현정>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김용현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화면을 한번 좀 직접 보고 오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난 9월 2일) :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계엄령 선포 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계엄을 꿈꾸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군인들이 동의할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분명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계엄을 구상하고 있었던 거라면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나 좀 저는 놀라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그렇죠. 철저히 연기고 거짓말이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주장을 했을 때 김용현 장관도 장관이지만 실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괴담을 퍼뜨린다고 저를 얼마나 매도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 문제 제기를 그렇게 치부했었는데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참총장, 또 국방차관 나왔습니다. 국방장관은 안 나왔어요.
◆ 김병주> 네. 국방부장관은 어제 면직이 되고 후임으로 최병혁, 사우디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예비역 대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고 차관, 현재 국방부 장관 대리하는 차관과 계엄사령관만 나왔습니다. 어제는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는 핵심 사령관이 있지 않습니까? 방첩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나오도록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계엄사령관만 나오다 보니까 실체를 제대로 확인이 좀 미진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어제 국회에서 나온 증언들 바탕으로 그날 밤에 타임라인을 제가 앞서서 대략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구멍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의아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10시경에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이 하나둘 모였고 11명 성원이 차자마자 심의가 열렸다는 건데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고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속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 보도가 사실인가요?
◆ 김병주> 글쎄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의하면 일부 한 7분 정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려는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거는 그래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앞으로 청문회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오늘 아침에 보도로 속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속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이건 또 심각한 거 아닌가요?
◆ 김병주> 그렇죠. 국무회의 심의는 속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주 심각하죠. 그런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두 번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당신이 계엄사령관을 맡아라. 그 통보를 받은 전후 사정을 어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답변 부분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12월 5일) :
(포고문의 문장을 읽어보셨죠?) 동의할 수가 없는 제가 전문 수준이라서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장관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미 검토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셨고.
(장관이 얘기한 거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히는 못 적고 제가 필기를 해 놔 가지고. 당시에 화상회의 상에는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명령 불령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 김현정> 포고령 1호를 가지고 와서 그냥 제시를 했고 법적 검토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최고위원님. 어제 들으신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병주> 박안수 육군 총장은 실제 자기가 임무를 받은 것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는 방송을 끝난 직후에 계엄사령관을 하라고 임무를 받았다고 하고요.
◇ 김현정> TV 방송, 카메라 앞에 선 직후입니까? 저는 직전인 줄 알았는데 직후입니까?
◆ 김병주> 네, 직후라고 어저께 증언을 한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러고 나서 전체 전군 지휘관 회의를 국방부 장관 주관 하에 했습니다. 할 때 그 화면에 군단장급 이상이 나오거든요. 3스타 이상들이 화면에 나왔을 때 이번에 계엄사령관은 옆에 있는 박안수 사령관이다. 부사령관은 합참 차장이다라는 걸 밝히고 그때 화상회의하면서 지침을 줄 것 아닙니까? 장관이 지휘관들에게. 그래서 그 지침이 뭐냐라고 질의했을 때 박안수 어제 참모총장의 증언은 그때 지침이 모든 작전은 장관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지시에 어기면 항명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그때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계엄사령관으로 임무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아직 사무실도 구성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하러 내려가서 준비를 하는데 포고령 1호를 주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불법적이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사무실하고 좀 이격이 됐던 것 같아요. 장관이 있는 실하고. 그래서 장관한테 뛰어 올라가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법적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이것은 법적 검토가 이미 완료가 됐으니까 해라라고 임무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고친 거는 딱 하나예요. 포고령은 원래 22시로 초안은 돼 있더라는 거예요.
◇ 김현정> 10시.
◆ 김병주> 그런데 이미 그때는 10시 한 반 넘은 상태잖아요. 40~50분 됐을 상태라서 23시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아니, 국방장관의 이름이 적힌 포고령인데 국방장관은 쓴 적도 없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후에나 그걸 받아봤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포고령은 누가 쓴 겁니까? 어제 나온 국방차관은 국방부에서 쓴 거 아니라고 하고 그 밑에 이름이 적혀 있는 계엄사령관은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라고 하고 누가 쓴 걸로 보십니까?
◆ 김병주> 저는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썼다고 보여지죠. 대통령의 지침으로. 왜냐하면 거기에는 포고령은 일반적인 사항을 쓰는데 5항에 보면 전공의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생뚱 맞게.
◇ 김현정> '전공의들이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 김병주>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서 그걸 처단한다라는 용어까지 썼잖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 김병주> 국방부라든가 예를 들어서 계엄사령부 등 그런 데서 작성을 했다면 전공의가 왜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지침을 넣죠.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실이 관여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계엄을 통해서 그동안 정치력으로 못 풀었던 거를 총칼로 풀려고 했던 이런 야욕, 이런 것들의 포고령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죠.
◇ 김현정> 계엄사령, 말씀하십시오.
◆ 김병주> 그리고 1항도 문제가 있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을 일체 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 이거는 헌법이나 법률에는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나 지방의회, 이런 의회 활동은 금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엄도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연합뉴스]](https://sunf.cbs.co.kr/news/nocut/image/2024/12/06/202412060912581557_0.jpg)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연합뉴스]
◆ 김병주>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정치력으로 못 풀었던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는 반대 세력인 민주당이나 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총칼로 하는 게 1항에 나오고 가장 머리 아팠던 전공의 문제를 총칼로 풀려는 것이 5항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깊게 관여해서 작성이 된 걸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저게 굉장히 좀 섬뜩한 용어가 처단한다예요. 처단한다. 전공의들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의들은 아니 우리는 지금 파업 중이 아니라 사표를 낸 건데 우리가 파업 현장에서 복귀하라고 하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되고 처단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지금 이런 반응이거든요. 이 처단이라는 단어, 장성 출신이시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 김병주> 진짜 이것은 소름 끼치는 단어죠. 군에서도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쟁 때 예를 들어서 적과 싸울 때나 쓰는 것이지 진짜로 전쟁 때 적을 처단해라, 이런 것 정도지 절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이런 걸 절대 군도 써온 관례도 없고 용어가 너무 생소한 단어입니다. 너무나 섬짓하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처단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이런 거에 여실히 나타나는 거죠. 총칼 앞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 김현정> 군에서도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여기 지금 튀어나왔다는 거. 이게 지금 누가 썼는지의 실마리가 될 수 있나요? 포고령을 누가 썼는지.
◆ 김병주> 실마리가 될 수가 있죠. 1번과 5번 항목은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여실한 실마리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물론 이것은 계엄사령부에서 검토는 했을 수는 있겠죠. 아니, 계엄사령부가 아니라 방첩사령부요. 방첩사.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항을 이래 보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방첩사령관 3명이 충암고잖아요. 충암고 3인방에 의해서 국민도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군도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에 동원이 돼서 놀아난 거죠, 실제.
◇ 김현정> 가장 큰 미스터리는 선관위에 군이 들어간 거예요. 중앙선관위에 사실은 저희가 그날 국회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화면도 다 국회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그렇게 많은 군인이 그렇게 빨리 투입된 걸 몰랐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국회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군인들이 들어갔다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주> 선관위에 들어간 것은 실제 야당 국회의원들을, 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획책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선관위에 들어갔던 제보에 의하면 병력들에게 임무가 어떤 것이 떨어졌는가 하면 선관위를 에워싸고 거기에서 일체 컴퓨터라든가 이런 컴퓨터 같은 것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라는 게 일단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컴퓨터 안에 보면 각종 선거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그걸 가지고 지금은 다수 석을 차지하는 야당을 무력화시킬 수 있겠죠. 그거를 조작을 한다든가 증언을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의 형태처럼 해서 국회의원들을 낙선을 그런 걸로 해서 잡아서 한다든가 또는 그동안 여러 가지 극우유튜버들이 제기했던 총선이나 이런 데서 조작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밝히려고 하는, 밝혀서 야당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또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선관위에 군인들이 10시 반에 정말 즉각적으로 투입이 됐고 오히려 국회는 한 11시 50분이 다 돼서 군인들이 투입이 됐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게요. 김병주 최고위원님. 지금 이 선관위로 군대를 투입시킨 거는 방첩사령관 같아요. 충암고 출신의 방첩사령관.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회로 군인을 진입시킨 건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었다, 지금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럼 계엄사령관은 포고령도 누가 썼는지 모르고 도대체 자신이 이 군인들을 진입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걸까요?
◆ 김병주> 계엄사령관은 법적으로 일단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병주> 그래서 임명을 하고 또 허수아비를 세워놔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라든가 국회라든가 뉴스공장도 갔잖아요. 이런 몇 군데 간 지시를 한 것은 장관이고요. 국방부 장관이 구두로 다 지시를 한 것 같고 이미 그것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했겠죠.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나중에 임무를 받다 보니까 그 현황 파악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장관이 직접 전화로 특전사나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지시를 한 걸로 여러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연합뉴스]
◇ 김현정>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말 잘 듣는 계엄사령관 하나를 앉혀놓고 나머지를 다 지휘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
◆ 김병주> 그리고 작전 중단에도 원래는 그렇게 하면 계엄사령관이 모든 걸 지휘를 해야 되는데.
◇ 김현정>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병주>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