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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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증원 기각·각하 판결? 애초 기대도 안 했다
교수들도 격앙…의협·교수·전공의 공동행동
당장 의대생 가르칠 기초의학 교수도 없다
바로 재항고 준비…대법원 빠른판단 요청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의대 신입생 2000명 증원. 법원은 일단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 각하한 건데요. 의료계, 특히 의대 교수들은 이제 의대 교육은 끝났다면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휴학 중인 의대생들하고 휴직 중인 전공의들이 다시 복귀하는가. 이게 사실은 사태 해결의 핵심인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기자회견을 오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통해서 입장 정리된 것들 들어보기로 하죠.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임현택>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일단 기자회견 하시나요?
◆ 임현택> 원래는 저희가 기자회견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성명서로 대체하기로 했고요. 의협하고 교수님들 같이 이렇게 성명서가 나갈 겁니다.
◇ 김현정> 성명서로. 기각, 각하, 이런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하셨습니까?
◆ 임현택> 사실은 저희는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일말의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혹시나 했던 기대는 있었지만 큰 기대는 없었고 이 결과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고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임현택> 왜 그런가 하면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이건 상당히 좀 민감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이번 결정, 이번 각하, 기각을 내린 그 판사가, 그 법관이 어떤 개인적인 미래, 장래를 생각해서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시는 거예요?
◆ 임현택> 저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고요.
◇ 김현정> 있었습니까?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고법에서 그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근거를 좀 보고 싶다,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회의록을 제출을 했어요. 복지부가 회의록이 있니 없니 막 하다가 결국 제출을 했는데 그게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다는 평가가 중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최종 결정에 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럼 그걸 왜 가져오라고 했던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 임현택> 그러니까 재판부가 도대체 저번 재판에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했고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처음에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자료 작성에 의무가 없다고 했다가 요약본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있다고 했다가 지금 작성해서 내겠다고 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수많은 자료를 냈는데 회의 1시간 전에 이미 2000명으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갔던 그 요식행위만 있었던 그 회의 자료만 2000명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게 보정심이죠. 2월 6일 보정심.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자료. 그 자료 하나에 2000명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회의를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는 결론이 안 나고 위원들끼리 더 논의해보자는 식으로 끝난 거 아니었어요?
◆ 임현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게 유일합니까? 자료로.
◆ 임현택> 네.
◇ 김현정>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인용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각이 돼서 좀 놀랐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판결문 보셨습니까?
◆ 임현택> 봤습니다.
◇ 김현정> 보면 공공복리.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증원이 안 되면 공공복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책은 계속 가야 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현택>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제가 사망 선고일이다. 우리 의료시스템.
◆ 임현택>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 김현정> 오히려 이렇게 됐으니까 자포자기하고 돌아가자,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 임현택> 예, 그래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 김현정> 전공의가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럼 의사 시험은 본 사람들이니까 그럼 일반인으로 그냥 나가서 개업하겠다,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 임현택> 예. 차라리 그렇게 할지언정 필수 의료과 위주로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다.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의대생들은 이러다가 유급 당할 수도 있는데도 돌아가지 않겠답니까?
◆ 임현택> 유급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 이유는 의료 시스템 이대로 두면 그냥 망가지는 거니까.
◆ 임현택>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예과 1학년부터 지금 레지던트 4년차까지 대략 한 10년간의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이 문제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학교예요, 학교. 의대 교수님들, 제가 인터뷰해 보면 당장 지금 인원의 거의 2배가 내년부터 늘어나는 건데 이게 법학 강의, 문학 강의하고는 전혀 다른 교육이다, 실습해야 하고 1대1 도제식 교육해야지 제대로 된 의사 길러낼 수 있는데 갑자기 이게 2배로 늘어나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떻게 이 학생들을 키우라는 거냐. 돌팔이 양성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데 그걸 왜 자꾸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느냐,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던데요. 법원 결정 후에 교수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임현택> 교수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으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나서야 되겠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협하고 오늘 같이 전의교협, 의학회, 그리고 전의비, 같은 성명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의대 교수하고 의협하고는 또 조금 결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행동하기로 했다. 그 말씀이세요?
◆ 임현택>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임현택> 네.
◇ 김현정> 그런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이게 늘어나 갖고 교육하기에 무리고 이게 결국은 국민들 건강하고 다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게 무리라면 그러면 정부에서 수 좀 조정해보자고 했을 때 의사들 쪽에서도 그럼 조정해보자는 다른 안을 가지고 왔었으면 어땠겠느냐. 아예 테이블 앞에도 앉지 않은 게 또 문제는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임현택> 제가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백지 상태에서 의협은 제로 그리고 정부는 2000, 그거 다 백지화하자. 그리고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한 1000명 선까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반드시 0이어야 된다도 아니고 일단은 그냥 백지에서 하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임현택> 일단은 이걸 과연 이 2000명이라는 논의, 그리고 2000명만큼 또 문제가 되는 게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그거 두 개 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릴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논의 자체가 처음 나온 이유는 필수의료가 망가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가지고 나온 거다, 그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필수 의료를, 의료 현장을 가장 잘하는 의사들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테이블에서 이제 논의를 해서 금방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놓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 부분까지 다 충족이 되면 나가는 건데 그래도 나가가지고 얘기하다가 좀 풀어볼 수는 없었어요? 일단 대화 좀 시작하면서.
◆ 임현택>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2000명 언제까지 늘리겠다고 마치 군사작전 하는 것처럼.
◇ 김현정> 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보세요? 그 회의를 봐도 왜 2000명인지는 잘 안 보이던데 왜 2000명. 1500도 아니고 1700 혹은 1000도 아닌 왜 2000이었다고 보세요?
◆ 임현택> 그게 정말 저희도 황당하게 이를 데 없고요. 의료 현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예전에 폐지된 서남대가 얼마였냐면 정원이 49명이었습니다. 49명을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아주 실습 병원조차 없었고요. 그리고 관동대, 지금은 가톨릭 재단에 인수돼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2차 종병의 옥상을 빌려가지고 컨테이너를 지어서 거기서 의대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정도 학생 수인 상황에서도 그런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충북대 같은 경우 200명까지 늘린다라고 하면.
◇ 김현정> 원래 몇 명이죠, 지금은?
◆ 임현택> 49명입니다.
◇ 김현정> 49명을 200명까지 늘린다.
◆ 임현택> 이건 저번에 WMA(세계의사회), 세계 의사들이 모여서, 서울에 모여서 이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온 의사들이 전부 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 김현정> 제대로 된 의사를 키워내야 국민 건강이 보장이 되는 거는 맞죠.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건 도저히 키워낼 수가 없다. 갑자기 49명이 200명 되면 어떻게 키우라는 소리냐 얘기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답은 몇 년의 시간이 있으니, 예과 2년이 있으니 그동안 교수를 양성하겠다, 마련하겠다, 환경도 만들겠다, 강의실도 짓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안은 안 되나요?
◆ 임현택> 교수가 그렇게 금방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기초 교수님들은 전국적으로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기초 의학.
◆ 임현택> 왜냐면 정부가 대우를 잘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기초과학에도 정부 투자가 전혀 없죠. 역시 기초의학에 대한 투자도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투자가 없어서 사람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갑자기 늘린다고 어디서 사람을 데려오냐, 그 말씀이에요?
◆ 임현택> 그렇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가르칠 분이 없습니다.
◇ 김현정> 외국에서 데려온다 이런 거는요?
◆ 임현택> 그거는 국내에 들어올 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 김현정>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람을 그렇게 지금 3000명이 정원인데 2000명이 더 늘어나면 총 5000명이 되는 건데 강의실은 지으면 강의실이야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수업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임현택>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니, 어제 결과가 나오는 날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의사들 평균 연봉이 얼마다, 얼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또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현택> 대표적인,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죠. 폴리페서인 김윤 그리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대표적인 괴벨스식 선동이죠. 왜 그런가 하면 전공의들은 그리고 펠로우. 전임의라고 하죠. 전공의들은 대략 100시간 넘게 일주일에 일하면서 굉장히 적은, 거의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임의들은 예전에는 무급 펠로우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무급 펠로우도 있죠.
◆ 임현택>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급 펠로우, 무급 펠로우가 반반씩 돈을 나눠가지고 서로 협조하는,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의 때부터도 적은 급여를 받고 있고.
◇ 김현정>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고 다른 것 가지고 선동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건데요. 앞으로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혹시 재항고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법원까지 갑니까? 이 집행정지 소.
◆ 임현택> 네, 대법원까지는 분명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확실하게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런데 재항고를 한다고 해도 이 절차가 한 3~4개월 걸리잖아요. 내년도 입시 정원은 늦어도 다음 달에는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법원 근거 가지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현택> 그래서 이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전에 바른 판단을 해주셔야 맞는 것이고요.
◇ 김현정> 좀 서둘러 달라, 절차를. 이번 달까지 좀 내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가능은 한가요? 그게 서두르면.
◆ 임현택> 서두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동네 병원은 계속 잘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종합병원 가는 분들 말고는 그렇게 큰 불편을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했는데 혹시 동네 병원 의사분들께서도 뭔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임현택> 동네 병원 선생님들하고 2차 병원에 봉직의 선생님들이라고 하죠. 월급을 받고 계신 선생님들도 그동안에 정부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어제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던 판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공의들만 저렇게 두지 말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움직이자, 이런 얘기가 의사협회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복지부 쪽도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복지부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건 말씀드리면서 의사협회 쪽의 입장 오늘 확인했습니다. 의협의 임현택 회장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