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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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이철희 전 정무수석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태원 특별법… 야당 통큰 양보, 오늘 처리 될 것
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라도… 여당도 편할 것
민생법안 당연히… 협력하되 정쟁은 정쟁대로
원내대표 선출 연기? 후보 있는데 왜
연금개혁… 연금고갈론과는 별개의 문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5월 임시회입니다. 오늘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좋은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태원특별법 여야가 합의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아직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언론은 강대강 대치라고들 표현하는데 오늘 본회의가 2시부터 열리는데요. 이 쟁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앞으로 또 국회 운영은 어떻게 될 건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익표>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 이철희> 많이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좀 사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총선 때는 방송도 나가서 얘기도 했는데 지난 총선 민주당 승리에 저는 숨은 공신이 홍익표 대표다라고 봅니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최대 공신이다.
◆ 홍익표> 너무 과한 평가를 해주시네요.
◇ 이철희> 내부 논란 수습하는 데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사실 그게 결정적인 분수령이었잖아요. 저는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 홍익표> 고맙습니다.
◇ 이철희> 그나저나 왜 어려운 길을 가셔서 낙선을 하셨어요? 좋은 지역구 놔두고.
◆ 홍익표> 글쎄요. 한번 뭔가 저도 정치를 좀 뭔가 다른 길을 가보고 싶었고 또 특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강남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한번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좀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강남 3구에서만 조금 잘했어도 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철희> 어쨌든 이번 국회로 국회의원은 그만 하십니다만 더 큰 꿈을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난항 끝에 열리는데요.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은 오래 좀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박지원 원장의 경우에는 조금 과한 표현을 쓰셨던데.
◆ 홍익표> 하여간 본인께서 바로 사과도 하셨고 방송이 오픈된 줄 모르고 클로즈된 상태인 줄 알고 말씀하셨다고 빨리 사고 수습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너무 이렇게 험한 말이 오고 가는 것은 좋지 않죠. 정치권에서.
◇ 이철희>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시니까 의장 되면 당직을 이탈해야 되니까 저도 국회의원 할 때 의장이 참 그거 안 도와준다고 섭섭해 했던 적이 많은데 요즘 그런 마음도 있죠?
◆ 홍익표> 당연히 그런 마음이 하나 있고요. 또 의장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오늘도 잘 아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어제 채 상병 특검이 합의된 게 아니라 제가 실수했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처리가 됐는데 오늘 그럼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홍익표> 일단은 합의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요. 그리고 미합의된 법안들은 저희들은 안건조정변경동의안이라는 걸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안건을 지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저쪽에서는 반대하고 퇴장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통상적인 국회 패턴 중에 하나죠.
◇ 이철희> 그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늘 처리된다고 봐도 되는 거죠?
◆ 홍익표> 지금 어떻게 처리할 건지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요. 의장의 직권상... 이미 법안은 어제 발의가 됐고요. 수정안이.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까 아니면 행안위하고 법사위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국회에 할까 두 가지 방식을 아마 오늘 오전 중으로 양당 수석 부대표들이 합의할 텐데 본회의 시간이 당초 2시인데 조금 늦추더라도 아마 행안위, 법사위를 빨리 거쳐서 그대로 본회의에 오는 방향이 유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 이철희> 협상 합의 처리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보니까 민주당이 좀 큰 부분을 양보했던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성 관련돼가지고는 당초 의장 조정안이 있었었어요. 그 안대로. 그때 우리는 여야 교섭단체 협의 하에 의장이 추천한다. 그런데 저쪽은 합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아니, 여야가 합의하면 한쪽이 반대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의장도 그렇고 저도 뭐라 그랬냐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게 어떤 정치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니 협의하자 해서 그게 합의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여당에서는 그걸 양보를 했고요. 합의 대신 협의로.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두 가지 독소조항이라고 대통령 측에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태원참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세월호, 사참위.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 사참위법에 사회적 참사법하고 5.18 특별법, 진상조사 특별법에도 있는 조항입니다. 영장청구권이라고 그러는데 영장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장 청구를 검찰에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마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마침 유가족 분들이 양해를 해주셨고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에서 한 번도 영장 청구 의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저희도 그걸 양보를 했습니다.
◇ 이철희> 어쨌든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빨리 진상규명하고 대책 세우면 좋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여야 간에 쟁점이 큰 거잖아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이철희> 이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됩니까?
◆ 홍익표> 저는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이철희> 처리한다.
◆ 홍익표>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현재 본회의가 국회의장의 일정상 20일 전에 열리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유력한 게 27~28일쯤 열릴 것 같은데 그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재의를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 의결로 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고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도 이게 피해자 중에 70% 이상이 2030세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사회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포함된 안은 오늘 본회의 부의를 의결을 해야 됩니다. 본회의 부의를 의결해야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되면 27~28일경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오늘 반드시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를 해줘야죠.
◇ 이철희>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그럴 경우에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정적이잖아요.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진짜 고단한 자리예요. 진짜 피곤한 자리입니다.
◆ 홍익표> 정말 잘해야 욕 안 먹는 자리입니다.
◇ 이철희> 정말 일도 많고 탈도 많고.
◆ 홍익표> 경험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 이철희> 전세사기특별법도 좀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잘 좀 처리해 주면 좋겠는데 정부가 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죠. 이 법안도.
◆ 홍익표> 이 부분은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법이 작년 6월에 통과될 때 6개월 이후에 이 법을 수정 보완하자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 12월 말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선 보상 그다음에 후 구상권을 하자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법의 핵심인데 그거를 수용 안 하면 사실 현재까지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너무 수조 원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하기에는 그 정도 규모하고 전혀 다르게 훨씬 과대 포장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철희> 이런 비판이 있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나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이런 것들은 여야가 합의하기가 쉬운 법안들이고 이른바 민생법안인데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처리하고 가지 왜 자꾸 쟁점이 있는 그런 법안들, 그런 이슈들만 자꾸 본회의에 회부하려고 하냐. 그런 비판이 있던데.
◆ 홍익표> 그 법은 그 법대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제가 고준위방폐장법은 저도 법안 발의를 했거든요. 굉장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고요. 이미 쟁점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반대로 그 해병대 장병의 특검법과 관련돼서 여야가 대치하다 보니까 모든 상임위가 스톱돼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해병대 장병 특검법 문제를 이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저는 국회의 다른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보입니다. 현재는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반대 의견 때문에 모든 상임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되면 저는 도리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업위 관련 주요 법안, 민생 법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안도 있고요. 그런 등등의 법안들이 한 20여 일 정도 논의해서 잘 마무리되면 마지막 본회의 27일이나 28일경에 열리는 본회의에 합의 처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철희> 지금 우리 홍익표 대표님처럼 볼 수도 있고요. 저도 상당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첫 22대 국회를 앞둔 싸움인데 총선 이후에 첫 기싸움에서 만약에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강행 처리했다고 그러면 여당은 더 막 난리 피우지 않을까요?
◆ 홍익표> 이게 그런데 어차피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22대 국회 가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저는 일단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21대 국회에서 일단락 지어주고 그리고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도리어 여당 입장에서 필요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연금 개혁안도 그렇고요. 대통령께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 분야 개혁, 4대 분야 개혁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연금개혁 했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이거는 정부가 정쟁을 하더라도 정쟁은 정쟁대로 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은 또 논의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 이철희> 하나만 더 반론 비판을 좀 소개해 드리면 오늘 아침 어디 신문 사설도 좀 그런 게 있던데요.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애초에 영수회담을 핑계로 입법 독주하려는 명분, 불쏘시개로 쓰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걸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요. 반론해 주시죠.
◆ 홍익표> 전혀 그렇지 않은 게요. 영수회담은 영수회담대로 진행이 된 거고 우리 이철희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원내대책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상당한 권한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채 상병 특검법을 5월 본회의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영수회담과 발표 전부터 제가 이건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했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빌미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의지를 먼저 표명을 했고 영수회담은 그 이후에 잡혔던 거고요. 그래서 꼭 연계돼 있는 건 아닙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당 후임자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후보 등록은 끝났고 단수로 지금 추천이 돼 있는 거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이철희> 박찬대 의원이 단일 후보로 지금 등록한 거죠?
◆ 홍익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철희> 그럼 찬반투표.
◆ 홍익표> 찬반투표로 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당선이 되는 겁니다.
◇ 이철희> 여당은 좀 연기해서라도 이렇게 경선 쪽으로 끌고 가보려고 하는데 야당은 혹시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 홍익표> 여당은 아예 후보가 없었던 거고요. 우리는 어쨌든 후보 등록이 한 분 됐기 때문에 이거를 또 연기하면 또 다른, 그러니까 원칙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일단 후보 등록을 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 분들 개별적으로 또 뵀는데 그분들이 그냥 출마 의지 자체를 접었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출마시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가는데 박찬대 후보자는 제가 오랫동안 봤고요.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 이철희> 박찬대 의원 입사 동기입니다.
◆ 홍익표> 그렇죠.
◇ 이철희> 비유하자면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도 재수하셨죠? 원내대표 선거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이철희> 대개 재수해서 되는 게 통상인데.
◆ 홍익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원내대표 선거가 단수 후보로 나온 적도 거의 한 2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세균 대표 이외에는.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내부의 복합적인 사정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철희> 물론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데 밖에서 볼 때는 그래도 기왕이면 경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할 사람들이 또 누가 있구나라는 것도 보여지고 하면 좋은데 의석이 많잖아요. 그리고 3선 하신 분들도 제법 있잖아요.
◆ 홍익표> 많이 계시죠. 3선, 4선 중에 누구든지 제가 보기에는 맡으시면 일을 잘하실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박찬대 후보자로 좀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 이철희> 그래서 경쟁을 해서 좀 리더십이 좀 길러지면 좋겠다 싶은데 워낙 박찬대 의원이 내부 신망이 두터운 모양이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좀 전에 연금개혁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안이 왔잖아요. 국회 쪽으로.
◆ 홍익표>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 이철희> 그거는 어떻게 5월 국회 때 됩니까?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돼요?
◆ 홍익표>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연금과 관련돼서 몇 가지 오해와 좀 사실을 좀 설명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우선 연금고갈론에 대한 이걸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연금 고갈하니까 2030세대에서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연금고갈론은.
◇ 이철희> 걱정을 많이 해요.
◆ 홍익표>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진국은 연금이 고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적립식이 아니라 부과식으로 모아서 돈 주는 방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금이 고갈되면 부과식으로 우리도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다. 그런데 다만 연금 고갈됐을 때 가장 충격을 받는 건 사실은 금융시장입니다. 채권과 주식시장이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받치고 있는 게 상당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줄어들면 금융시장에 충격은 좀 있겠죠. 그게 그 연금고갈론의 실질적인 문제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금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런 상태로 가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부과율을, 부담은 좀 높이고 그다음에 받는 돈도 좀 늘리는 쪽으로 좀 가자 해서 공론화위원회 안을 갖고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합의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필요하면 계속 제가 우리 여당 때도 그 얘기를 기재부하고 좀 충돌을 해왔는데 2030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좀 더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2030세대가 국가가 책임으로 연금을 우리한테 보장하는구나. 그리고 연금을 가입해서 돈을 내는 그런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 이철희> 원래도 공부하는 국회의원으로 유명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네요.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청취자 질문에 이런 게 들어와 있답니다. 채 상병 특검 처리에 확실한 의지를 지금 보이셨는데 여당은 보이콧 하는 분위기 아니냐. 그런데 오늘 통과를 확신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 홍익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하겠다고 한 거 못한 적이 없습니다.
◇ 이철희> 그래요? 오늘 하여간. 저는 하여간 관전자 입장에서 여야 간에 합의 처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 홍익표>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윤재옥 대표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해보면 제가 파트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합의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 이철희> 용산 때문에?
◆ 홍익표> 국회의장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 처리하는 게 윤재옥 대표 입장에도 편할 수 있습니다.
◇ 이철희> 대개 그런 경우 있죠. 누구 때문에 야,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해버려, 이런 경우도 있는데.
◆ 홍익표> 이거를 합의하라고 자꾸 하는 거는 윤재옥 대표한테 훨씬 어려운 숙제를 주는 거죠.
◇ 이철희> 알겠습니다. 상당한 의지를 보이셨고 하니까 뭔가 지금 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 질문으로 제가 하나 드리면 오늘 아침 신문 보는데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있던데요. 예비비를 용산에서 그냥 주머니돈, 쌈짓돈 쓰듯이 그냥 썼다. 1년 차 보니깐 용산 이전에 650억을 썼고 2년 차는 해외 순방에 532억을 썼더라. 예비비는 국회에 총량만 심의 받잖아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이철희> 이게 꼼수 아니냐. 사용 내역서를 보도를 했던데 잘 아실 테니까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이거는 지난번 외교 활동과 관련돼서 예비비 전용할 때도 문제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비비의 항목은 되게 엄격하게 돼 있거든요. 국가적 재난이나 이런 때만 쓰게 돼 있고 또 예비비를 활용할 때에는 국회에 즉시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현재 보면 상당히 좀 쌈짓돈 쓰듯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정식으로 승인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결산 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지고요. 책임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산 운용 과정에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그에 따른 책임을, 법적 책임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또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하고 앞으로 대통령실 예산, 특히 예비비 활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 이철희> 맞습니다. 사실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국회가 막 심의하고 간섭하고 이런 게 사실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또 뭔가 선의를 자꾸 나쁘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해석하는 게 속상하기도 하는데 어디에 썼던 거는 중요하지 않고 국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국회가 이런 거는 좀 여야를 떠나서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긴급 질문을 드리자면 용산에서 명칭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민정수석실이 부활한다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익표> 모든 제도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실, 원래 왜 각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놔뒀을까. 그걸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민정수석을 없앤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본인이 내가 누구보다 검찰, 이걸 잘 알아 이런 자신감과 오만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불러왔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이런 법과 정의가 무너졌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다만 저는 대통령실이 이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게 조금 더 자체의 어떤 부정 비리나 또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 지금 자칫 조기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 등 사정당국을 장악하고 뭔가 끌고 가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 이철희> 특별감찰관 지금 법은 있는데 임명은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난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저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되고 있나요? 여당 때문에 안 됩니까?
◆ 홍익표> 그렇죠. 그리고 저는 특별감찰반 문제는 한번 여야가 털고 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한 거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활동을 하고 그래서 공수처의 활동이 정상화돼서 대통령실 주변의 어떤 부정이나 이런 게 관리감독이 철저해진다면 아예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철희> 계속 이렇게 법은 있는데 임명 안 하고 논란만 일으킬 게 아니라 차제에 정리를 하자.
◆ 홍익표> 그렇죠.
◇ 이철희> 그 의논을 나눠보지는 않았습니까?
◆ 홍익표> 나눠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공수처장 새로 임명하는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저는 22대 국회에서 이런 법적인 미비, 그러니까 약간의 중복되는 소지들은 좀 정리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철희> 한 1분 남았는데요.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 마지막인데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 홍익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늘 부족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다만 앞으로 국회에 대해서 조금 더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보다 더 좋은 정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그리고 투표하고 참여하는 국민이 좋은 정치를 만드는 가장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철희>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이라는 우리 애청자 분께서 채 상병 특검 통과돼야 한다.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문자를 주셨는데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실 테지만 한 번 더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임기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