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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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이철희 전 정무수석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박영선 (전 장관)
日, 美 설득 중…"한국은 북한 리스크 있다"
FT, 용인 프로젝트 총선용 아닐까 의구심 中
반도체, 대기업 위주 아닌 생태계 만들어야
반도체 혹은 첨단 기술 국가위원회 필요
총리설? 정치 복귀? 긍정적 답변 한 적 없다
반도체 강의·초빙교수 외엔…다른 계획 없다
인터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예고해드린 대로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십니다. 일단 인사부터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 박영선> 안녕하세요.
◇ 이철희>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삼성전자가 6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런 게 반도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AI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확 열렸다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최근에는 각국 간의 반도체 주권을 잡기 위한 각축전, 우리 박영선 장관님은 국가대항전이라는 표현을 책에서 쓰셨던데 이런 걸 두고 좀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셨고 최근까지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 이철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수석고문. 아직도 공부할 게 있으세요?
◆ 박영선> 배움의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배움의 길입니다.
◇ 이철희> 괜히 물어봤다. 반도체 공부를 요즘 이렇게 집중하시는군요.
◆ 박영선> 제가 하버드에서 연구한 프로젝트가 반도체와 AI와 관련된 두 가지.
◇ 이철희> AI까지 하신 거예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있으면 AI 관련 책도 하나 더.
◇ 이철희> 또 나와요?
◆ 박영선>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제가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가셨는데 실제로 그 하버드에서 열리는 반도체 포럼이 정말 작년에 그게 화두였어요. 반도체의 무기화라는 단어가. 그 포럼에 한국 정부 관리도 하나도 오지도 않고.
◇ 이철희> 포럼에.
◆ 박영선> 초청도 안 되고 오지도 않고 한국 기업도 안 오고 그런데 일본하고 대만은 정말 정부 관리부터 기업, 너무 많이 와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 이철희> 기자 촉으로.
◆ 박영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에 반도체 조정관을 했던 로니 채터리라고 지금은 듀크 대학 교수를 하는데 이분이 오전 세션을 쭉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지도를 딱 보여주는데 한국하고 대만이 딱 빠져 있어요.
◇ 이철희> 책에 그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더만요.
◆ 박영선> 일본은 있고. 이거 안 되겠구나. 경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 준비를 하게 됐죠.
◇ 이철희>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제가 그 책 보다가도 눈에 확 띄는 대목이잖아요. 강조도 하셨고. 그 채터리?
◆ 박영선> 네, 로니 채터리.
◇ 이철희> 그 양반한테 왜 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 박영선> 그 질문을 끝나고 했어요. 끝나고 했더니 대답을 회피. 그러니까.
◇ 이철희> 실수가 아니다?
◆ 박영선> 실수는 그렇게 하면 아니죠. 그런데 그 논리가 이런 거예요. 그동안 지난 30년간 한국하고 대만에 이 반도체와 관련된 그 기술을 미국이 이전을 해줘서 한국하고 대만이 너무 많이 커졌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1985년도 플라자 협정 이후에 그 플라자 협정이라는 것이 강제로 일본의 엔화 가치를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그동안에 미국에 수출하던 반도체에 대한 모든 규제, 세금 관세를 물리는 거죠. 그 30년 동안 우리가 그 85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우리는 잃어버린 게 너무 많으니 이제 우리 일본한테 다시 기회를 달라. 이거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미국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냐면 한국은 북한 리스크가 있고 대만은 중국 리스크가 있으니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안심하고 믿을 만한 데가 일본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일본에 이미 구마모토에 TSMC와 일본이 합작으로 해서 공장이 만들어졌고요. 홋카이도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홋카이도 프로젝트를 하버드에 와서 어떻게 브리핑을 하냐면 반도체의 3대 조건 가운데 사람, 물, 전기,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물, 전기에 사람, 일본만큼 기술 안정적인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물. 홋카이도만큼 물이 풍부한 곳이 어디 있냐. 전기. 홋카이도만큼 재생에너지로 아주 낮은 값으로 전력을 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또 하나 플러스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동북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은 지금 용인 클러스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용인 클러스터 문제의 사람, 물, 전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특히 전기와 물 문제가 용인 클러스터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도에 SK 공장을 용인 프로젝트에다가 하는 것을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땅만 파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리고 원래는 2026년부터는 생산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용인 프로젝트를 더 키워서 삼성이 300조를 더 투자하고 이게 2046년까지 600조가 들어간다. 이런 방대한 플랜을 세웠는데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거 과연 맞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제대로 가는 거야?라는 퀘스천을 던지면서 한국 경제의 기적은 무너졌느냐. 이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시각은 올 초에 용인 클러스터 문제를 그렇게 전기나 물 문제, 이런 어떤 디테일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던졌던 것이 이게 총선용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그런 기사를 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 삼성의 평택공장의 증설 문제도 연기되고 있어요.
◇ 이철희> 왜요?
◆ 박영선> 그 이유를 지금 정부와 삼성하고 좀 확실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연기되고 있는지. 그런 연기된 상황에서 그럼 과연 용인 프로젝트에 이 300조 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갈 수 있느냐. SK가 2019년에 한 것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 이철희>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네요.
◆ 박영선> 필요는 한데 디테일이 없는 거죠.
◇ 이철희> 그러니까 그게 질러놓는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용인의 전력 문제는 지금 RE100이라고 그래서 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공장의 물품만 우리가 수입하겠다. 지금 유럽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자부 플랜을 보면 용인 프로젝트에 LNG 가스로 하겠다. 1차 프로젝트가 그거예요. 2차를 보면 강원도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게 나오고 3차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호남에 있는 풍력 그 재생에너지를 지하 터널, 해저 터널을 깔아서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 해저 터널 깔아서 거기까지 오면 이게 채산성이 맞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 이철희> 발상이 신박하네요.
◆ 박영선> 주민들이, 이게 과연 주민들이 이거를 동의해줄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저렇게 미리 발표를 해놓으면 그 주변 땅값이 막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면 이제는 과거하고 달리 어떤 대기업 하나만 거기에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이것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스타트업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주변 땅값 다 올라가고 이게 지금 저는 좀 냉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점검해 봐야 되는 이런 사항들을 솔직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제가 책에서 주목했던 거는 저는 반도체 관련 책을 몇 개, 칩워나 반도체 삼국지나 이런 책들을 좀 보면서 반도체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랬는데 책에서 보니깐 신 애치슨 라인.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이철희> 우리 한국전쟁하고 애치슨 라인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 박영선> 그게 아까 로니 채터리가 제시했다는 한국과 대만이 빠져 있는, 과거에 우리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빼고 필리핀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그 애치슨 라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와 너무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그것을 신 애치슨 라인이 아닐까. 반도체의 신 애치슨 라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한번 명명을 해봤던 거죠.
◇ 이철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만도 대만이지만 우리 거는 일본으로 간다든지 미국 자기네로 가져간다든지.
◆ 박영선> 그러니까 한국은 현재에 있는 기존 시설 이외에는 더 이상 뭔가 더 늘어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대형 컴퓨터에서 데스크톱 그리고 데스크톱에서 PC, PC에서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AI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AI로 넘어가는 대전환기에 우리 한국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 업그레이드 하는 관점에서 미국에서 보는 한국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미국하고 좀 더 긴밀한 협상을 해야 되고 더 울어야 되고 왜 울어야 되느냐. 지난해 삼성, SK, 현대자동차 미국에 짓는 공장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뭐냐라고 계속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철희> 그러니까 세계 굴지의 기업이지만 삼성, SK, 현대자동차도 미국에 다 투자를 많이 하면 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한국에는 적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뭔가 지금 계획했던 것도 제대로 안 굴러간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이철희>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 박영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2022년도에 미국의 반도체법, 칩스법이 나왔는데 이것에 동참한 일본과 네덜란드가 여기에 동참을 했어요. 동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비 수출한 것을 보면 한국만 마이너스 20% 그리고 일본은 4% 늘었고요.
◇ 이철희> 대중국.
◆ 박영선> 대중국 수출이. 네덜란드가 150%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덜란드가 150%가 늘어났는데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가 빨리 분석해야 되는데 제가 얼핏 자료를 보니까 중국은 지금 네덜란드에서 소위 미국이 규제하는 최첨단 그 밑부분, 그다음 단계의 반도체의 관련된 부분을 자신들이 다 먹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거, 자동차용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만약에 그 시장을 중국이 다 만약에 장악한다고 쳤을 때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그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용 반도체 칩을 지금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를 설계해야 되고 이것을 어디선가 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제조를 하는 것을 삼성전자가 해주든지 어디선가 이렇게 안정적인 공급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정부가 이런 것을 조정 역할을 해주는 저는 어떤 반도체 국가위원회라든가 첨단기술국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아주 필요해 보입니다.
◇ 이철희> 반도체 국가위원회라는 건 어떤 거예요?
◆ 박영선> 다시 말하면 노태우 정부 말기에 1992년도에 12월달에 G7 프로젝트라고 그래서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G7 진입을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 이철희> 정부에.
◆ 박영선> 정부에.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 학계가 다 이렇게 해서 그때 3조 6000억이 투자되는. 10년간.
◇ 이철희> 그때 돈으로 큰돈이네요.
◆ 박영선> 굉장히 큰돈이죠. 정권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투자가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삼성이 1990년대 초에 계속 세계 최초의 D램 개발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잘한 게 뭐냐면 그런 개발은 민간 기업한테 주고 뒤에서 에트리라고 불리는 전자연구소 같은 데서 정부가 백업을 해준 거거든요. 백업을 해주고 이게 정말 민관이 함께 돼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먹고 살았던 모든 첨단 기술 제품, 원자로, 바이오,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어떤 7개 프로젝트를 쭉 정해서 이것을 쭉 추진해 나가는데 이거의 그 결과물로 사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것을 정비해서 G7 프로젝트 2.0을 만들든지 아니면 G5 선진국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와 민간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잠깐 얘기를 돌리는 건 아닙니다만 MBC 기자 하실 때 경제부 장관 하셨던가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이철희> 그런데 그런 경력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책을 보고 아니, 왜 박영선 장관이 반도체까지. 이런 의구심이 좀 솔직히 있었어요. 그 책 내용은 참 좋더만요.
◆ 박영선> 제가 MBC 경제부장 할 때 그때가 경제부장하고 경제부 기자 할 때가 바로 삼성 반도체가 항상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우리가 이거를 시제품을 개발했다. 이 D램 개발했을 때 그 시기였고요. 그리고 제가 중기부 장관으로 가서 첫 일성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스템 반도체의 스타트업들의 반도체 설계를 좀 함께 꾸려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이게 제 첫 일성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 어떤 오퍼를 했었냐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이 시스템 반도체의 스타트업 반도체 설계를 맡는 이 프로젝트를 좀 하자 그랬더니 SK에서는 우리는 아직 여력이 안 된다. 삼성전자는 고민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길래 제가 요새 손정의 회장이 끌고 가는 암, 거기다가 오퍼를 했어요. 그럼 암에다가 오퍼했더니 바로 그다음 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합시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지금 현재 좀 뜨고 있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몇 개 있어요. 한 3개 리벨리온, 퓨리오사 몇 개가 있는데 사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때 그거를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조금 지금 우리가 좀 더 활기차게 반도체 부분을 좀 더 다각면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암은 그 프로젝트를 저희하고 시작해갖고 지금 전 세계로 확대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반도체 주권 국가를 쓰게 된 어떤 그런 배경에는 그런 스토리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희> 지금 우리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나 저도 사실 그런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입이 간질간질한데 사실은 현역 정치인은 지금 아니시잖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이철희>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도. 최근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 박영선>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상황이 보니까.
◇ 이철희>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치 현안은 질문 안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 박영선> 오늘은 반도체 얘기만 하기로. 그리고 오늘은 이철희 수석이 진행하신다고 해서 제가 우정 출연 해 드린 겁니다.
◇ 이철희> 그러니까 우리 댓글 다시는 분들이나 이거 청취하고 계신 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대단히 아쉬울 텐데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 박영선>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
◇ 이철희> 뭔지 몰라도.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여기 대타 진행이 아니고 다른 프로의 출연으로 나와서 반도체가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큰, 사실 먹고 사는 게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살고 국가 간에도 경쟁이 치열하니 우리도 보조금 주는 걸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 박영선> 보조금 이거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에서 절반 정도 돈을 대주고 미국도 지금 법을 만들어서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조금을 주려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 이철희> 그렇죠.
◆ 박영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돈 달라,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의 애리조나 공장 또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여기 가면 정말 제가 그 공장을 다 가봤는데요.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인력을 유치하려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의 월급보다 3배는 더 줘야 된다. TSMC의 주장이 뭐냐면 똑같은 반도체를 대만에서 만들면 10불 드는데 미국에서 만들면 그렇기 때문에 20불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공장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지연시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 이철희> 빨리 해라.
◆ 박영선> 일본도 우리가 지금 기술이 뒤처졌고 TSMC로부터 뭔가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도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 수 있는 어떤 로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그런 로직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들한테 설명이 없지 않았습니까? 왜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을 준다면 이제는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일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대기업 하나한테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딱 해서 이거 생산, 대기업이 알아서. 이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하나 있고 거기에 그 중심으로 하는 그 생태계를 만들어주는데 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생태계에는 외국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저는 국민들이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어쨌든 AI 관련 책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반도체에 이어서 AI까지. 어디까지 공부를 확장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 박영선> 지금은 일단은 이 반도체 주권 국가가 지난 1월달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이 책을 보시고 강의를 요청하셨던 분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이걸 5월, 6월달로 좀 일정을 잡아놓은 게 있어서 일단은 5월, 6월달은 반도체 주권 국가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 요청하신 분들 강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강대학교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그런 거 말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 박영선> 네, 현재 없습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묻고 싶은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참았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저는 약속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박영선 전 장관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