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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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특별전략위원장)
'아슬아슬' 한중일 정상회의…문제는 한중관계
한미일 vs 북중러 진영 깨는 회담개최에 의의
협상 난관 부딪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스라엘 강경파, '하마스 궤멸=승리' 압박
美 대학가 반전시위…트럼프, 공권력 예찬 우려도
한국, 중국, 일본.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죠. 2008년부터 한중일 정상회의를 매년 열기로 약속을 하고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실제로 매년 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2019년을 마지막으로 이 회동은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이었던 게 맞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도 만남은 성사되질 않았죠. 껄끄러웠던 거죠. 그런 한중일 정상이 이번 달 26, 27일에 서울에서 다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3개국 해빙의 의미로 봐야 하는 건지, 해빙이라면 왜 지금인지, 우리가 꼭 얻을 것은 뭔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내고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셨죠.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한동대학교 교수 하실 때부터 인터뷰를 참 많이 했잖아요.
◆ 김준형> 네,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좀 뜸했습니다만.
◇ 김현정> 교수님, 교수님 하다가 국립외교원장 가시면서 원장님, 원장님. 이제는 의원님, 의원님. 아직은 좀 호칭이 어색해요.
◆ 김준형> 어색합니다. 너무 어색합니다.
◇ 김현정>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로서 역량을 정말 잘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준형> 비례대표인 만큼 계속 그렇게 활동하겠습니다.
◇ 김현정>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만나긴 만나는 거 맞나요?
◆ 김준형>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래도 만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 김현정> 어제 일본 측에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좀 뉴스가 나와서.
◆ 김준형> 이게 조금 미묘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빙이냐 하기에는 미심쩍은 포인트가 여러 군데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이게 왜 나온 얘기냐 하면 원래 작년에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산에서 그걸 준비하기 위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했었고 그런데 밥도 안 먹고 왕이는 부산 가버렸고요. 우리가 호스트란 말이에요. 그때 일본은 뭐라 그랬냐 하면 샌프란시스코 APEC에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한국하고는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초청을 안 하고 중국은 보류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불거진 게 뭐냐 하면 기시다 총리가 남미를 순방 중에 있는데 요미우리가 터뜨렸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준형>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지지한다. 한국의 대처를 지지한다. 이런 걸 보면 약간 한국하고 중국이 지금 머뭇거리는 사이에 일본이 약간 푸시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 김현정>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냥 확 터뜨리면서 끌어버리는 느낌.
◆ 김준형> 끌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 김현정> 약간 멱살 잡고 가는 느낌.
◆ 김준형> 멱살까지는 아닌데 일본은 확실히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준형> 우리는 아직까지 중국하고 좀 껄끄러운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뒤에도 말씀하시겠지만 결국 한중 관계가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나온 걸 보고 또 그전에 조태열 외교장관이 중국 방문을 지금 일정을 잡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한중일에 대한 전 단계가 아닐까 하는 얘기까지 합치면 그래서 열릴 가능성 많아 보이는데 열려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 김현정> 왜요?
◆ 김준형> 결국 지난번에 똑같거든요. 영수회담 했을 때도 아젠다를 안 맞추면 외교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제를 좁혀가지고 지금 문제들을, 예민한 문제를 하면 이미 각급 기관에 그것도 3국이 치밀하게 협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만나서 뭘 하겠는가. 또 자기 얘기만 할 수 있어요.
◇ 김현정> 특히 또 영수회담하고는 좀 다른 게 이게 외교 무대잖아요. 국제외교 무대는 더더욱 의제를 맞추고 만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러면 의제가 완전히 맞춰진 느낌은 아니라는 말씀.
◆ 김준형>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물밑에서 아마 이게 계획된다면 할 텐데요. 제가 한 두 달 전 중국 측에도 확인했고 한국 측에도 확인한 건 뭐냐 하면 한중 간의 각급 채널은 거의 정지 상태라고 얘기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준형> 지난, 그리고 다자회담에서 정상이 가끔 마주치는 거나 또 작년에 부산에 있었던 외교장관 회의 외에는 왜냐하면 장관급, 차관급, 국장급, 이렇게 되는데 그런 흔적이 잘 없습니다.
◇ 김현정>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는 되고 있지만 마지막 고리가 지금 안 껴진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뭐가 걸리는 거예요?
◆ 김준형> 가장 큰 문제는 그냥 한중 관계인데요. 한국이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향된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만나는 게 일단 겉으로 봐도 미국, 일본만 만났잖아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결국 대만에 대한 겁니다. 한국은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만 하더라도 중국과 대만 문제에서 두 가지 입장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또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한 묶음이고 이거는 중국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거는 대만에 대한 침공을 전제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이거는 내정 간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이 두 가지를 다 번갈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대만에서 라이칭더가 됐을 때도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미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곳에서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후자밖에 얘기 안 했어요.
◇ 김현정> 그랬어요, 계속?
◆ 김준형>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왜냐하면 미국은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일부에서는 중국한테 굴복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중 정상화의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지금 정부는 중국한테 그 부분을 해소해 주지 않는지 중국으로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 김현정> 아니, 미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 줄타기를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김준형> 저는 외교 두 가지 다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 김현정> 왜 그 부분은 안...
◆ 김준형> 전쟁은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국제적 정치 무대에서도 금기되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한 껄끄러움이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고리가 안 껴지고 있는 느낌이다?
◆ 김준형> 그리고 중국으로 봐서는 실제적으로는 한미일이 계속 묶이잖아요. 그런데 한미일이 묶이는 게 과거에서 한미가 묶이는 것은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는데 한미일이 묶이는 것은 중국에 대한 봉쇄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사실상 시진핑의 방한 문제가 지난 한 4~5년까지 계속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 김현정> 안 풀렸죠. 그것도 안 풀린 상황. 이번에 어떻게 돼야 우리로서는 최상이라고 보세요? 이 한중일 정상...
◆ 김준형> 제가 보기에는 되더라도 시간이 만약에 5월 말이 되면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를 좁혀서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 김현정> 하는 게 맞다.
◆ 김준형> 왜냐하면 지금 너무 신냉전적으로 진영끼리만 모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경제적으로도 중국하고 사실 풀고 가야지 되는 상황인 거 맞고 하니까 꼭 해야 된다.
◆ 김준형> 해야 된다.
◇ 김현정> 하게 되면 어떤 의제를 우리 입장에서는 꼭 다뤄야 합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한국 쪽에서 나오는 게 지금 이 한중일을 다루는 게 우리 TCS라고 한중일 사무국, 협력 사무국이 서울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이 한국인데요. 이것도 2년마다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러시아의 우크나이나 침공,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중국이 다 껄끄러워하고 우리 아젠다거든요. 예민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없이 그냥 던지는 것은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김준형 당선자 말씀 듣다 보니까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데 좀 걸고 계시네요.
◆ 김준형> 저는 그런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그래도 가능성은 되는 쪽인데 그것도 확실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올해 4년 만에 다시 열릴 것 같다라는 보도가 일제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좀 난관이 있다는.
◆ 김준형> 잘못하면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고 우리가 호스트하고 중국하고 일본을 만나는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옛날처럼 경성에서 중국과 일본이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슈를 좀 바꿔보죠.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휴전 협상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하마스 대표단이 이집트 카이로로 날아가서 협상에 임한다 이 얘기가 나오길래 금방 휴전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풀리고 있는 건가요?
◆ 김준형> 저도 지금 여기 나오기 전에 계속 지금 시시각각으로 체크하고 조금 전에도 오기 전에도 제가 봤는데요. 일단은 휴전 협정을 하는 것에는 다 찬성을 했고. 그런데 지금 카타르랑 미국이랑 그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만나고 하마스는 거기에 갔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간접적으로 이집트를 통해서 의견만 전하는.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휴전 회담을 하기로 해서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갔는데.
◆ 김준형> 갔습니다.
◇ 김현정> 미국 CIA 국장도 갔는데 이스라엘이 안 왔어요.
◆ 김준형> 안 왔습니다. 이집트를 통해서 자기 의견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안 오면 또 협상 결렬인가, 그건 아니에요?
◆ 김준형>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거의 해서 일단은 갔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휴전이냐 종전으로 가는 단계적 휴전이냐의 문제입니다.
◇ 김현정> 아니, 하마스에서는 종전을 하자고 그러고. 이스라엘에서는 종전 안 된다고 하고.
◆ 김준형>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 김현정> 아니, 저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종전하자 이러고 하마스가 종전은 안 돼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왜 그래요?
◆ 김준형>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다 지금 저기 후퇴가 돼서 라파 지역에 거의 좁은 지역에 지금 완전히 포위된 상태잖아요. 마지막.
◇ 김현정> 하마스의 근거지가, 마지막 근거지 라파 지역.
◆ 김준형> 그래서 후퇴가 라파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 하마스니까 하마스는 종전을 원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목적이 자기들이 먼저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하마스 궤멸까지 가야 전쟁의 승리지 여기서 종전을 해버리면 전쟁의 패배라고 강경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라파만 이제 우리가 물리치면 거기만 먹으면 끝인데 여기서 휴전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스라엘에도 강경파들이, 그들이 용납 못 한다.
◆ 김준형> 이게 종전과는 다른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소위 말하는 잔디 깎기 작전이라고 해서 하마스가 공격을 했을 때도 웬만큼 때리고 나서는 완전히 궤멸 안 돼도 이 정도면 궤멸됐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멈췄는데.
◇ 김현정> 늘 그렇게 온 거죠.
◆ 김준형> 그런데 지금은 네타냐후 본인도 그렇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런 거 안 돼. 완전히 궤멸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게 국내 정치적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엄청 강경하군요. 지금 상황이.
◆ 김준형> 그럼 미국도 안 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도 얘기도 안 듣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하마스는 여기서 끝내자. 종전, 종 치자 이거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안 돼, 휴전해야 돼. 휴전까지 오케이인데 종전은 안 돼.
◆ 김준형> 하마스는 또 휴전에서 끝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일주일 했었잖아요. 일주일 하고 다시 전쟁으로 갔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일주일 했어요.
◆ 김준형> 그러니까 그 휴전 자체가 결국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 김현정> 여기서 등장하는 게 미국 입장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반전 시위가 일파만파, 대학가를.
◆ 김준형> 굉장히 심각합니다.
◇ 김현정> 약간 베트남 때 반전 운동하던 그 느낌이 난다면서요. 그런데 미국 대선 치러야 되잖아요. 미국 지금 저 후보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복잡하겠어요.
◆ 김준형>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학생들이고 젊은 층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에서 반이스라엘 움직임이 미국 내에서 이렇게 커진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캠퍼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지지자고 그다음에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잖아요. 지금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양쪽에서 지금 외줄 타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민주적 시위는 찬성하지만 늘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폭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트럼프는 이 사람이 참 큰일인데요. 경찰이 진압하는 걸 보고 뷰티풀이라고 얘기합니다.
◇ 김현정> 뷰티풀이라고 했어요?
◆ 김준형> 공권력 사용을 해서 아주 완전히 진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트럼프 스타일이네, 진짜. 트럼프 스타일이네. 그런 상황이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휴전 협상은.
◆ 김준형> 하마스가 양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한 모양인데 일단 휴전에는 합의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 라파를 치고 들어갈 거니까. 그다음에 이 다음의 단계인데 단계가 단계론을 조건으로, 종전을 조건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전제조건이 되면 깨지겠지만 휴전까지는 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상황 분석해 주셨습니다. 김준형 당선자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