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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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재정안정' 국힘 43% VS '소득보장' 민주 45%
21대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할 가능성↑
아직 중간보고…주호영 불발 발언은 '경고'
연금개혁 한 번에 다 못 해, 앞으로 계속돼야
개혁 1년 늦어질 때마다 추가 인상분 0.5%p
국민연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확히는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이걸 다 합쳐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노령연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그냥 국민연금, 국민연금,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현재는 매달 소득의 9%씩을 내면 63세 이후부터, 63세 이후부터 퇴직 직전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 곳간이 마릅니다. 1990년대생부터는 한 푼도 돌려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작된 게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시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안을 두 가지로까지는 좁혔어요. 그걸 바탕으로 국회 여당과 야당이 각각의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회 연금특위에서 최종 결정만 하면 되는데 과연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그제 연금특위 위원장 주호영 의원은 합의 불발을 선언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안 모두 안 된다는 건데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두 가지 안은 대체 뭔가. 그리고 안 된다는 쪽은 왜 안 된다는 거고 또 된다는 쪽은 어떻게 된다는 건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국회로 공을 넘긴 분이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상균>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괄식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21대 국회가 한 20일쯤 남았는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가 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 김상균> 됩니다.
◇ 김현정> 됩니까?
◆ 김상균> 예.
◇ 김현정>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 어려워 보이던데.
◆ 김상균> 확신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 김현정> 그럼 여기까지 일단 듣고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 김상균> 네.
◇ 김현정> 제가 작년에 이 국민연금 문제 가지고 인터뷰를 한 세 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터뷰가 뭐였냐면 복지부에서 18개 시나리오, 18개 안을 만들어서 넘겼다. 여기까지가 인터뷰였는데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2개까지 좁히셨네요.
◆ 김상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6개월 동안.
◆ 김상균>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째는 국민연금 가입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서 의제를 개발했습니다. 즉 개혁 방향을 정했고 두 번째 단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학습하고 토론을 거쳐서 마지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두 가지 안은 뭔가요?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건.
◆ 김상균> 1안, 2안이 있는데요. 1안은 더 내고 더 받자는 제안입니다. 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려 받고요. 받는 돈은 현행 42.5%에서 50%로 올리자는 안입니다.
◇ 김현정> 그게 1안이고 2안은요?
◆ 김상균> 2안은 내는 돈은 1안보다 약간 덜 올리고 받기는 현재 예정된 대로 받자는 제안으로서 내는 돈은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40%입니다.
◇ 김현정> 공론화위원회의 두 가지 안 먼저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젊어서 소득의 13%씩을 부으면 나중에 50%씩 돌려준다. 나중이라고 하면 나이 몇 살부터를 보시나요?
◆ 김상균> 65세입니다.
◇ 김현정> 65세 이후부터. 두 번째 안은 젊어서 소득의 12%씩을 부으면 나중에 40%씩 돌려준다. 즉 13, 50안 하고 12, 40안 2가지를 넘기셨네요.
◆ 김상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덜 내고 덜 받으면 무조건 좋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상과 현실이 늘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생각해야 되죠. 몇 년 달콤하다가 바로 바닥 보여가지고 다시 개혁 운운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잘하자. 부디 지속 가능한 구조로 좀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단 이 당부를 저는 꼭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공론화위원회에 이 안 참고를 해서 국회 여당과 야당이 각각 내놓은 안은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위원장님.
◆ 김상균> 긴 기간은 아니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를 받고 특위가 한 일주일 정도 강력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은 13%로 일단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은 재정 안정을 더 강조하는 국민의힘의 43% 안과 소득 보장을 더 강조하는 민주당 45% 안 사이에 아직 합일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보험료율. 그러니까 젊어서 매달 붓는 거는 소득의 13%로 하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어요. 여야가.
◆ 김상균> 됐습니다.
◇ 김현정> 나중에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른바 소득 대체율에 있어선 여당은 43% 정도 보존해 주자. 여기서 여러분 43%의 기준은 퇴직 직전 받은 월급, 그거의 43%는 받게 해주자는 거고 민주당은 45%까지 받게 해주자. 2% 차이네요.
◆ 김상균>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언뜻 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합의가 불발이 됐습니까?
◆ 김상균> 저는 불발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남은 시간이 아직도 길기 때문에 타결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타결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런데 주호영 위원장은 2%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닌 걸로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합의 불발 선언하고 이거 22대로 넘기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은.
◆ 김상균> 저는 기자회견을 협상의 결과 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데 중간보고를 하자면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기자회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 주 위원장님이 협상의 종결을 선언하려면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김현정> 종결 선언도.
◆ 김상균> 그런데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장으로서 어쨌든 법안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위위원들을 질책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특위 위원들한테 21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자라는 말을 오히려 돌려가지고 불발 선언한 거다, 그런 말씀이세요?
◆ 김상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상균 위원장 보시기에는 그렇단 말씀. 사실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에요. 그래서 여당이 일부러 파토 놓으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닐 텐데 국민의힘의 유경준 의원, 여기 지금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경준 의원이 어제 SNS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긴 글을 썼는데 유경준 의원이 보기엔 국민의힘의 자당 안, 43% 안 역시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제가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피상적으로 그쳤다. 복잡한 논의를 국민 여론조사식으로 넘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부디 22대 국회에서는 모수만 개혁하는 반쪽자리 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 중심의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참고로 이분은 이번에 낙선했습니다. 즉 43이냐 45냐 수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거 얼마 못 가서 또 구멍 날 거다, 이거 이렇게 하고 얼레벌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유경준 의원이 지금 이렇게 주장을 어제 아주 절절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상균> 저는 협상 막바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 순간까지는 자신의 카드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일단 합의가 성사되면 이전의 과정은 오로지 하나의 과정으로만 남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보험료율 13% 합의가 연금 역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쾌거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43%에서 45% 사이 소득대체율이 타결이 된다면 이는 두 번째 금자탑이 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유경준 의원의 이 글을 읽어보면 국민의힘 주장인 43을 해라, 그게 아니라 43도 안 되고 45도 안 된다. 수치 조금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연금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또 바닥 날 거다 또 개혁 논의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상균> 협상의 전략 전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짓기 위해서 좀 강한 발언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구조개혁은 현재의 우리 국민 수준에서는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여기서 구조 개혁 크게 뜯어고치자라고 하다 보면 이게 또 수년이 걸릴 거고 그럼 이번에 합의 나온 이 정도까지만의 성과 자체도 또 버려지는 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세요?
◆ 김상균> 그렇습니다. 연금 개혁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는데 그 순서는 모수개혁을 몇 차례 더 하고 국민들이 모수개혁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그때 구조개혁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씩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섞어서 하는 방법은 괜찮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이번 13에 43이든 13에 45든 이번 이걸로 영구히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개혁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상균>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번 더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상균> 네.
◇ 김현정> 그렇군요. 유경준 의원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걸 22대에 해 주십시오. 이거지만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그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다. 일단 조금씩이라도 고치면서 가자, 이렇게 지금 엇갈리는 거라고 보면 되는군요.
◆ 김상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유경준 의원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프로그램에 몇 달 전에 출연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도 보험료율 13% 올려서도 솔직히 택도 없다. 이거 포퓰리즘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런데 위원장님은 포퓰리즘이어도 일단은 조금씩이라도 고치자, 이쪽 편이시군요.
◆ 김상균> 포퓰리즘과 대비되는 단어가 눈높이입니다. 사실 두 단어 사이에는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연금 개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반영구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점진적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두 가지가 좀 엇갈리나요? 우리 김상균 위원장님처럼 조금씩 조금씩.
◆ 김상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7년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만약 이번에 유경준 의원 말처럼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서 또 미루게 되면, 다음 국회로 미루게 되면 그러면 연금 개혁이 몇 년 늦춰질 때마다 부담은 얼마나 커지나요? 그런 계산 시뮬레이션도 있습니까?
◆ 김상균> 시뮬레이션을 하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 때 개혁이 1년 늦어질 때마다 추가로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분이 대략 0.5%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0.5%p. 그러면 연금 개혁이 만약 5년 정도 더 늦춰지면, 늦춰지면.
◆ 김상균> 0.5%p 더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하자는 쪽과 아니다, 그러면 하는 김에 확 고치면서 그걸 좀 빨리하면 안 돼요? 한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안 돼요?
◆ 김상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팽팽한 의견들이 공론화위원회 국민 대표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좁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뜻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이냐 45냐, 이것만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처럼 강한 반대를 하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 둘 중에 통과가 될 것이다. 중간 정도에서 통과가 되면 44 정도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 김상균> 그건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43, 45 그 사이에서 43이 될 수도 있고 45가 될 수도 있고 44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1~2분 남았는데요. 이거 오늘 본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국회 연금특위가 회기 종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유럽으로 견학을 간다고 해서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가 결국은 안 가는 걸로 취소를 했습니다.
◆ 김상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들 의아했어요. 아니 막판에 갑자기 이분들이 왜 해외에 견학을 가신다고 그러지, 왜 해외 출장 가신다고 그러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세요?
◆ 김상균> 저는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들은 소식에 의하면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계획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주위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협상에 전념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해외로 나가면 집중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영국과 스웨덴과 같이 해외 성공 사례를 직접 청취하게 되면 협상 타결에 대한 새로운 각오도 다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막판에 이렇게 줄다리기가 팽팽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해외에 가가지고 한번 우리 얘기 듣고 협상해보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 김상균>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일단 협상 대표들이 24시간 같이 행동을 하게 되니까.
◇ 김현정> 호텔에 같이 있으니까.
◆ 김상균> 그렇죠.
◇ 김현정> 그 얘기만 한다.
◆ 김상균> 좀 분위기가 훨씬 나아지겠죠.
◇ 김현정>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그 부분을 글쎄요.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취소는 됐습니다.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아 취소됐고 김상균 위원장님이 특위 위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신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김상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김상균> 고맙습니다.
◇ 김현정>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