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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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이철희 전 정무수석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표…시급한 민의 전달 위해 결단
尹, 민생파탄 국정기조 대전환에 답해야
민생경제 해법·특검·거부권 남발 거론할 것
단독회담? 실무회담에서는 논의 없었어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하라는 것이 민의
회담 정례화? 제안 오면 고민할 것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준> 안녕하세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수석대변인.
◆ 박성준> 반갑습니다.
◇ 이철희> 재선 축하드립니다.
◆ 박성준> 고맙습니다.
◇ 이철희> 그럼 대변인, 원래 수석 대변인 했었죠?
◆ 박성준> 원래 대변인을 했고요.
◇ 이철희> 승진을 하셨네.
◆ 박성준> 재선을 하면서 수석대변인을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수석 대변인이 됐습니다.
◇ 이철희> 다른 거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대변인 오래 하셨잖아요.
◆ 박성준> 대변인을 아마 제가 정치 역사에서 최장수인 것 같아요.
◇ 이철희> 그래요?
◆ 박성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초선 되고 나서 계속 대변인이었으니까요. 사실은. 원내대변인 하고 대선 때 경선 대변인, 그다음에 본선 할 때 대변인 또 당대표할 때 지금 대변인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오래 했죠.
◇ 이철희> 다른 것도 굉장히 잘하실 분인데.
◆ 박성준> 고맙습니다. 다른 것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이철희>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대타 진행, 김현정 앵커가 휴가 가는 바람에 대타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방송을 진행한 지가 만 3년이 넘어가서, 손 놓은 지가 만 3년이 넘어서 지금 버벅대고 있습니다.
◆ 박성준> 제가 예전에 앵커 할 때 패널이셨잖아요.
◇ 이철희> 맞습니다.
◆ 박성준> 좋은 인연으로 만났었죠.
◇ 이철희> 오늘 2시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께서 만나십니다. 과거 기록을 보니까 6년 만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돼 있네요. 2018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당시,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이었는데 그 당대표가 만난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것 자체가 좀 뉴스네요. 그렇죠?
◆ 박성준> 그러네요.
◇ 이철희> 자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의제가 없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결단하셨어요?
◆ 박성준>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치 않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대내외적인 환경이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한다고 약속을 두 분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가장 현안들을 의제를 설정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대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의제 없이 하자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거도 급한 상황에서 결단해서 그러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에게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고 민의를 전달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을 하셨죠.
◇ 이철희> 대통령실 입장에서 더 사전에 논의를 충분히 해서 합의도 보고 합의문도 발표하고 하면 좋았을 것 같고 저 같으면 그걸 더 원했을 것 같은데.
◆ 박성준> 저도 좀 역대 이철희 수석님도 예전에 정부들 다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정권이 들어서 보면 이게 정책 우선순위를 항상 만들어서 뭘 할 건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고 그러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 뭘 하겠다라는 걸 못 봤는데 영수회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정말 상황이 어렵고 총선 민의에 대한 반영이 있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깊이 있게 한번 논의해보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야당 어떠냐.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주최 측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실 아닙니까? 주최 측에서 얘기를, 의제를 설정해야지 뒤바뀐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돼요.
◇ 이철희> 조금 저렴한 표현으로 하면 아쉬운 쪽은 대통령실인데.
◆ 박성준> 그러니까요.
◇ 이철희> 그렇죠. 우리 박성준 수석대변인께서 배석하시죠?
◆ 박성준> 네, 배석합니다.
◇ 이철희> 역사의 현장에 계시는 건데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든 아니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든 여기 나오셔서 결과도 한번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경전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 박성준> 신경전보다는 아까 우리 파트너가 실무회담 과정에서 저희는 천준호 비서실장이 들어갔고요. 홍철호 정무수석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신경전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통령이 영수회담에 임하는 자세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 이철희> 우리 박성준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번 영수회담은 어떤 영수회담이 돼야 된다, 성격 규정을 좀 해주시죠.
◆ 박성준>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서 2년 동안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정이 실종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가 실종이 됐고. 그다음에 민생이 파탄 났는데 그 가운데 총선에 정권 심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정이 잘못됐다라고 국민들이 바라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정 전환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시대적 언명으로 나왔다. 그게 국민의 민의의 반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민생 파탄과 국정기조 대전환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자리죠. 저는 대통령실에서 잘 듣겠다, 경청하겠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정책 입안자, 정책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리인 겁니까? 국민에게 답을 내놓는 자리 아니겠어요?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답을 내놔야죠. 특히 대통령께서 이번 영수회담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 실행력을 보여주는 실천의 자리, 실행의 자리, 국민에게 답을 하는 그런 회담의 자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이철희>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박성준> 엄청 많죠.
◇ 이철희> 그런데 저희가 관전하기에는 대통령실도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의제들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또 강하게 이게 총선 민의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양쪽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만 보면 그래도 좀 선택과 집중,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 박성준> 그 방향은 두 가지라고 봐요. 지금 하나는 좀 큰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생 회복이라고 할까요? 민생 경제가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도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천의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경기 불황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긴급 점검과 긴급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민생 회복 차원에서의 이재명 대표께서 안을 들고 가실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 국정이 난맥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바로 세워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몇 가지 안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특히 특검이라든가 거부권 남발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이재명 대표께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 박성준> 거부권이 제가 보니까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수치가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 정권만 얘기하죠. 한 번인가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두 번인가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2년이 채 안 되지 않았습니까? 9번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정말 거부권을 남발한 거고.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왜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했겠습니까? 결국은 의회주의라고 하는 부분,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행정부 수반도 있는 건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입법부, 특히 여당은 거수기를 만들고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의 복원을 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영수회담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이철희>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물론 헌법에 정해진 권한이긴 합니다만 9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과도하다, 남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만약 입장을 바꿔서 제가 반대 입장에서 만약에 질문을 드려본다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게 아니라 충분히 협의해서 통과됐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만약에 반론을 하신다면 그게 정치의 실종 아니냐, 이러신다면? 이렇게 묻는다면?
◆ 박성준> 예를 들면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거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면 아니, 역대 보수 정권에서 저는 이걸 거부권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주변에 문제가 있었을 때 특히 김건희에서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50억 클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 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역대 정부에서 거부권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이 가장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법치에 있어서 이 특검은 가장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이고 법치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원래의 본질이 뭐냐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 운영이 뭐고 국민의 민의가 반영이 뭐고 거기에 따라서 법안은 어떻게 되는 거고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도 이번 영수회담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정치 복원을 해야 되는 거죠.
◇ 이철희>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 복원하려면 양 주체가 대통령과 야당. 지금 의회 과반수 이상을 훨씬 훌쩍 넘겨서 갖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이신데 두 분 간의 정치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이번에 두 분만의 독대, 흔히. 비공개 독대 얘기도 있던데 될까요? 안 될까요?
◆ 박성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실무회담 과정에서 천준호 실장과 홍철호 수석 간의 실무회담에서 두 분만의 만남, 그러니까 단독 회담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회의 중간에 그것은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총선 민의의 반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원래 회담 자체가 공개성이 기본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또 대통령실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제가 수석대변인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공개성이 이번 총선의 민의에 대한 반영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분 만의 단독 회담만 한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 나왔느냐.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개성하고 국정에 대한 정말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논의됐던 건 아니고요.
◇ 이철희>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역시 전 국민 지원금. 개인에게 1인당 25만 원씩이죠. 그럼 한 가족, 4인 가족으로 하면 100만 원 되는데 그거는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건 얘기 당연히 하시고 관철시키려고 하겠죠.
◆ 박성준> 이미 실무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 하에서 제안을 했고요. 왜 이 안이 나왔냐를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이철희 수석도 민의라고 할 때요. 시장의 민심이라고 할까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되지만 뭐냐? 지금 경기 침체와 불황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면 긴급점검을 했을 경우에 그럼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순환 구조로서 돈이 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상공인들도 살고 시장 상인들도 살고 자영업자들도 살고 또 하나는 서민들도 어려운데 지출도 좀 해서 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마중물은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이 시기에 긴급 처방으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답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불황이 지금 그대로 갈 것인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그냥 불황기인데 이 자체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그 안을 내놓는 것이죠.
◇ 이철희> 좋습니다. 그런데 1/4분기인가요? 경제성장률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1.4% 나왔고 물가도 지금 여전히 고공행진이고 고환율도 있고요. 고유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예컨대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전 국민으로 하지 말고 좀 범위를 더 어려운 사람으로 줄여서 합시다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 박성준> 그거는 제가 여기서 논의하고 답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진단을 민주당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처방까지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실도 어떤 진단 하에서 어떤 처방을 내놓을 건지 답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민주당이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이런 안이다. 그런데 진단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좀 해줬을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률하고 수출, 이런 경제성장률을 얘기하는데 역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전 세계 경쟁률보다 낮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일본보다도 낮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고 물가상승률이 높은데 그리고 수출이 지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라고 얘기하고 무역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옛날에 우리 진보 정권이었다고 하면 이런 보수 언론이라든가 경제지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경제성장률 이렇게 됐다. 지금 큰일이다, 어떻게 할 거냐. 처방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건데 지금 너무 조용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그럼 우리 민주당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특히 민심을 볼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꼭 전달해 달라는 겁니다.
◇ 이철희>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드니까 사실 정치가 복원돼서 민생 쪽으로 뭔가 국력을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겠죠. 특검 요구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특검법도 대통령께서 여러 번 거부권도 행사했는데 예컨대 채 상병 특검 또는 더 예민한 게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이것도 오늘 거론이 될까요?
◆ 박성준> 그러니까 국정기조 대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일방적 독주이고 특히 특검 같은 경우는 거부권 행사를 해서 거부권 남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서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자제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언급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거론돼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대체적으로 민주당 안에서는 있는 것이죠.
◇ 이철희> 채 상병 특검과.
◆ 박성준> 아니, 채 상병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통해서 권력을 수사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대통령까지 됐던 분인데 지금 해병대원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권력의 외압에 의해서 이 수사 자체가 본질이 왜곡되고 특히 군대를 갔던 그 생명이 앗아갔는데 그 수사 과정을 입증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을 억울하게 지금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뭐냐. 국민들이 바로잡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이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요구가 엄청 큽니다. 이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 이철희> 맞습니다.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최근에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이라는 게 조금 더 상황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갑니까?
◆ 박성준>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 수사는 공수처대로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냐면 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요. 대통령실에 있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공직기강 이시원 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얘기까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얘기 나온 거고. 또 국방부, 그다음에 국방부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차관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 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그러면 공수처 수사 인력이 추후에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가 어느 정도 수사하고 이걸 마무리를 특검이 정말 광범위한 수사에 있어서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것이죠.
◇ 이철희>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최근에 공수처가 수사를 좀 제대로 한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공수처를 만든 게 지금 민주당 정부 시절이니까 공수처를 못 믿는다고 하면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 박성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접근은 잘못된 거고요. 공수처가 수사하는 데 수사 인력이 이 수사 자체의 범위, 스케일 자체가 워낙 큰 사건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이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그 핵심 관계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이 수사 자체를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신속,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공수처도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지만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광범위한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것이죠.
◇ 이철희>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
◆ 박성준> 그거는 오랫동안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된 특검을 우리가 제기를 했었고 그것이 또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원래 지금 21대 국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거 반드시 처리하고 싶어 했던 문제인데 특검이 거부권이 행사되다 보니까 그러면 22대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계속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 이걸, 저는 보수,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 이철희 앵커도 예전에 의정생활 해 보면 여야 의원들 만나지 않습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는 의견을 얘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큰 흐름으로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
◇ 이철희> 민주당 입장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협상이라는 건 여야가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고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 박성준> 오늘 그 얘기를 대표가 직접 어디까지 얘기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철희> 알겠습니다. 국무총리도 지금 교체한다는 얘기만 있고 좀 하마평이 나오더니 다시 그냥 스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왜 중요한 안건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혹시 이 문제도 거론할까요?
◆ 박성준> 그거는 원래 대통령제의 기본이 뭐냐 하면 5년의 권력을 우리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임했다라는 것은 크게 볼 때 인사권과 예산권이에요. 그러면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대표를 뽑아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건데 그 책임이 뭐냐. 인사와 예산을 잘 했느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총리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이 정확하게 수행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아니겠습니까?
◇ 이철희> 먼저 안을 제시해라.
◆ 박성준> 대통령이 제안하는 거지 우리 보고 추천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그 얘기도 없었고 만약에 민주당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대통령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죠.
◇ 이철희> 그런데 왜 일부에서는 거국내각, 중립내각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번에 논의할 수 없다.
◆ 박성준> 그거는 아예 실무회담에서 그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논의 테이블에서 어디까지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철희> 또 하나요. 지금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는 사람, 생명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민주당 아닌가요? 4자 협의체 구성하자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의제 테이블에 올립니까?
◆ 박성준> 의대 정원에 대한 목소리가 워낙 커서 정책위에서도 의대 정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자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을 해서 오늘 그런데 워낙 많은 의제들이 있는데 1시간입니다. 일단 정해진 시간이. 추후에 더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의대 정원 같은 경우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된 얘기들을 쭉 얘기하다 보면 몇 가지 안으로 정리가 돼서 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제가 다 논의될 수 있는지는 저는 조금, 제가 예전에 방송도 해보고 많은 회의를 해본 상황에서 1시간 안에 수많은 논의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제 설정이 필요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원래.
◇ 이철희> 맞습니다. 1시간이기는 하지만 국민들 생각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과거에 흔히 하던 말로 밤을 새워서라도 뭔가 합의점을 찾으면 좋겠는데 정례화는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 박성준> 그거는 오늘 대통령실이 주최 측이니까 필요한 부분을 제안을 한다고 하면 심도 있게 이재명 대표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이재명 대표도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 이철희>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