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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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여야, 상대방 실수로 점수 올라가는식
여야 지도부 사법리스크…건국 이래 처음
조국혁신당 사법리스크 총선 후 현실화
한동훈 세자녀 등록금…소심한 접근
이재명 25만 원? 오랜 버릇…눈속임
대통령 대파 875원…말도 안되는 코미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13일간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질 텐데요. 오늘은 제3지대 신당 가운데 새로운미래로 가보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폐해를 극복하고 탈권위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 이런 기치를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낙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자정부터 공식 선거운동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심경은 어떠십니까?
◆ 이낙연> 뭐랄까요? 굉장히 비장한 심정입니다. 선거 상황이 위험하게 흐르고 있어서 국민들께 이걸 어떻게 호소드릴까 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선거 상황이 좀 위험하게 흐르고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민심의 흐름, 전체적인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신 걸까요?
◆ 이낙연> 현재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잘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수해 주면 이쪽 점수가 올라가는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이 계속됐는데요. 요즘은 정권 심판이 우위이고 특히 여기 광주는 정권 심판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국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 결국은 지난 2년 동안과 똑같은 국회가 또 시작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몇 달 전에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당, 야당 모두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저희들 제3세력에게 눈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쪽 저쪽 다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 그 호소를 하셨어요. 실제로 지역에서 많은 분들 만나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계시잖아요.
◆ 이낙연> 네.
◇ 김현정> 시민들은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이낙연 대표님을 붙잡고.
◆ 이낙연> 대부분은 사는 얘기가 많긴 많습니다. 광주의 경제, 광주의 산업이 여전히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가 이것을 돌파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숫자적으로는 더 많고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윤석열 정권 혼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거야 심판론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경우는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그럼 새로운미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당 심판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떤 것이 가장 위에 있는…
◆ 이낙연> 정치 심판.
◇ 김현정> 정치 심판.
◆ 이낙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크나 큰 비극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가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인과 장모님이 범죄 혐의자가 돼 있고 그것을 심판하겠다는 야당 역시 대표들이 모두 재판받으러 다니거나 피고인이 되어 있거나 또는 감옥에 가 계시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범죄인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 이런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게 살라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아마도 여야 지도부가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런 상황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없는 세력, 없는 지도자, 여기를 최후의 보루 삼아서 살려주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낫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까지 약진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못했었잖아요. 애초에는. 그런데 지금의 이 선전, 지금의 약진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 이낙연> 우선은 상대적인 우위일 거라고 봐요. 더불어민주당 또는 송영길 당에 비해서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당할 만큼 당했다 또는 과도하게 당했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들의 주장이 한 나라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 심판, 그런 것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 이후에는 또 현실로 나타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민주세력의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 리스크가 없는 저희들 저 이낙연과 새로운미래를 주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새로운미래의 탄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 독점 정치판에 뭔가 커다란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기대가 컸던 것에 비하면 지금까지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기대만큼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 이낙연> 역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분노하면 그 분노를 같이 표출하는, 같이 느끼는 것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겠죠. 저희들은 대안을 추구하는 편인데 그러지 않고 국민들의 감성 그대로를 표출해 주는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하나의 현실이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감정의 표출, 어떤 분노의 표출, 이런 것을 좀 더 잘하는 당에 점수가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실까요?
◆ 이낙연> 네, 그런 셈이죠. 현재의 광주를 비롯한 호남 그리고 전국적인 여론 지형을 보면 조국 혁신당이 상당한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마음을 국민들이 주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총선 이후에 닥칠 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저희들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가 문제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 이낙연> 우리 여론조사에는 늘 일정한 한계가 있죠. 제가 광주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중앙당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지 제가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응답률의 문제 또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그 조사 대상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든가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 과소 표집, 어떤 보수 쪽이 많이 돼 있다 또는 진보 쪽이 또 많이 돼 있다 이런 식의 지적들이 여전히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 김현정> 실제 흐름하고 여론조사 사이의 어떤 괴리,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실까요?
◆ 이낙연>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선거 전의 여론조사와 개표 결과가 많은 차이가 났던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로에 정세균 의원이 당선됐을 때라든가 서울시장 한명숙, 오세훈 대결 때 어떻게 됐던가라든가 그걸 모두 기억하고 있죠.
◇ 김현정> 그 자체 조사 여기서 수치를 밝히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에서 자체로 조사하고 있는 그런 수치들과 지금 공개되고 있는 언론사들이 의뢰해서 조사한 수치와의 차이가 큽니까?
◆ 이낙연> 예. 또 크게는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를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상 금지되고 맞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상당히 큰 두 자릿수 정도의 차이까지도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낙연 대표님 출마하신 지역구도 저희가 조사된 것들 언론에 공개된 걸 좀 들여다보면 민주당 민형배 의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큰 여론조사들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다르게 판단하고 계세요?
◆ 이낙연> 그것보다는 많이 좁아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런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 차원의 대응책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이낙연> 역시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심을 속여 간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저희들의 진정한 마음을 국민들께 잘 전달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내셨고 도지사, 국무총리, 당대표 다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어떤 정책 공약들, 현안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질문 드릴게요. 먼저 여당이 내놓은 공약부터 보면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한다. 동시에 여의도와 그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는데 그걸 풀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 이런 공약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낙연>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이 관습헌법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했었죠. 그래서 최소한 청와대와 국회 본회의는 옮기면 안 된다고 결정을 했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그걸 깨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제가 당대표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대선 이전입니다. 그때 저희가 국회 기능의 대부분을 세종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별로 도와주지 않았었는데 그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은 어느 쪽이 진짜인지 그걸 묻고 싶네요.
◇ 김현정> 관습헌법에 걸려서 사실은 행정도시 이전, 수도 이전, 이게 안 됐던 과거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거 혹시 여야가 마음만 맞는다면 개헌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 이낙연> 헌법을 명시적으로 개정하면 가능하지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 거기까지인지는 확실치 않고요. 분명한 것은 국회 본회의는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옮기겠다는 것인지 옮긴다면 어떻게 헌재 결정을 뒤집겠다는 것인지 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법률가답지 않은 얘기죠.
◇ 김현정> 새로운미래의 입장은 그러면 다 같이 개헌을 하자고 한다면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 이낙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이면 저희들 찬성입니다. 찬성이고요. 그리고 이미 세종시에 저희들이 여당을 하던 시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째로 다 옮기는 그런 준비를 했고요.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이 공약이 나온 후에 어떤 얘기들이 각 당에서 나왔냐면 아예 대통령실도 이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2 집무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통령실도 이전하자, 이런 얘기도 검찰청도 보내자, 이것도 보내자, 저것도 보내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선 대통령실도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 이낙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들이대면서 최소한 대통령실과 국회 본회의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뒤집겠다는 것인지 하는 방법론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 김현정> 만약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때는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 이낙연> 개헌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 김현정> 그것도 찬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살짝 의문을 갖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면.
◆ 이낙연> 네.
◇ 김현정> 저출생 대책도 나왔는데 소득과 상관없이 두 자녀 이상 가진 가구는 모두 다자녀 혜택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또 세 자녀 이상 되면 자녀 모두에 대해서 대학 등록금 면제하겠다, 이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낙연> 좋아요. 그 정도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대담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대학 교육에서 국공립대학을 무상에 가깝게 바꾸는 방법까지도 검토할 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연간 32조 원 정도가 쓰여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저것 합쳐서. 그러면 1인당 3억 2000… 아니, 잠깐만요. 32조 정도 쓰이는데 지금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1인당 1억 8천 정도가 쓰인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그 계산이 먼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낙연> 지금 정부가 아직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말씀하십시오.
◆ 이낙연> 그래서 즉흥적으로 무슨 세 번째 자녀는 소득이 많건 적건 대학 등록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굉장히 소심한 접근이에요. 굉장히 소심한 접근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 해결될 거라면 진작 했죠.
◇ 김현정> 하긴 저출생 대책들 많이 펴보신 분으로서 이 정도는 너무 소심하다. 더 크게, 통 크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낙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국의 저출생 대책이 대체로 실패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전라남도 영광 그리고 세종시 두 군데입니다. 전라남도 영광은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 것이고요. 세종시는 여성의 직업적 안정, 성 평등을 통해서 출생률을 유지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세종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돌아와도 내 자리가 그대로 있다, 손해 보지 않는다 하는 정도로 제도화돼야만 유럽형의 출생률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내놔야 비교적 효과가 나타나는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굉장히 소심한 접근입니다.
◇ 김현정> 지금 다른 정당의 대책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동시에 새로운미래의 공약까지 제안까지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주자,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낙연> 그 양반의 오랜 버릇이죠. 꼭 선거 때 되면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쓰면 그때는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인플레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해져서 말하자면 코로나 때 돈이 풀린 것들이 지금 인플레로 나타나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른바 대파 파동까지 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돈을 풀어서 인플레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약간은 눈속임 같은 느낌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지금 대파 얘기하셨으니까 또 대파 논란을 안 짚고 갈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갔다가 대파를 들면서 875원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 얘기 두고서 오해다, 아니다. 양당이 한창 치열한데 이 논란의 핵심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낙연>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은 우리 서민들이 가깝게 느끼는 몇 가지 물가는 상식으로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삼겹살 100g이 얼마인가 2000원이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를 외우고 다녀야 돼요. 그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실수 다음에 무슨 대파 한 뿌리 값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하니까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 김현정> 다른 여당 후보가, 그 얘기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대 증원 갈등도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좀 풀어보려고 제안했습니다만 2000명에서 한 명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이 되면서 대화도 막힌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이낙연> 제가 세 번 연속 중재안을 냈어요. 2000명이면 현재 정원의 65%를 단번에 늘리자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이낙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2000명이 아니라 400명 늘리는 것도 잘 못 했거든요. 그런데 65%인 2000명을 단번에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15에서 20% 사이로 몇 년에 걸쳐서 한번 늘려봐라, 이것이 저의 중재안이에요. 그리고 그거라면 의사단체가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봐요.
◇ 김현정> 15~20%씩 단계적으로 가자는 말씀이세요.
◆ 이낙연> 그렇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면 정부가 원하는 의료인력 수급에 비교적 근접하게 될 거예요. 15에서 20이면 약 500명 안팎 정도씩 몇 년 동안 늘려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거 한 번 물러나면 예전에 400명 못 하지, 400명 못 했던 그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 하여튼 강하게 가겠다. 할 때 해야 된다, 이런 취지 같더라고요.
◆ 이낙연> 지금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 서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이낙연> 무슨 얘기냐 하면 단번에 영화에서처럼 단번에 뭐든지 이렇게 해결되고 그럴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실 근방에 있는 분들은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 대처 총리가 강경책으로 노조를 진압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효과를 거두는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낭비, 그리고 지금 만약 의료대란이 더 장기화된다면 이 파동이 상처가, 이 파동의 상처가 10년 후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때의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어떻게든 연착륙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방법은 제가 제시한 15 내지 20%씩 몇 년 동안 단계적으로 한번 늘려봐라, 그것이 맞을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다양한 현안들 두루 짚어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째 날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낙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