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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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수도권 판세, 바닥 치고 조금씩 회복하는 느낌
이재명-조국 위선심판…방탄의원단 못 만들도록
박은정 남편 "반윤검사라 전관 아냐" 해명, 글쎄
의정갈등, 정부 '2000명 증원' 유연성 보여야
오늘로 총선 12일 남았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여론도 생물이죠. 따라서 선거 판세라는 건 마지막까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판세가 여당에 불리하고 야당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여당 중진이면서 이분 역시 수도권에 출마한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은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용산에 출마한 권영세 의원 연결을 해보죠. 권영세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권영세>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에는 못 나갔습니다.
◇ 김현정> 바쁘신 줄 알아요, 괜찮습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서울 8석, 경기, 인천 8석 합쳐서 수도권 16석 가져갔었죠.
◆ 권영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사실 수도권이 워낙 의석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에서 고전하면 전체적으로 고전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수도권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권영세> 지금 조금씩 회복돼 가는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아쉽게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한 20일 전 다르고 열흘 전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전에는 저희들이 비교적 괜찮았는데 열흘 전부터는 별로 안 좋았고 지금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이 상황을 좀 역전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바닥은 쳤다고 보세요?
◆ 권영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권 의원님 지역구는 특히 용산 대통령실 있는 지역구다 보니까 여당 프리미엄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힘든가요?
◆ 권영세> 뭐, 상황이 좋을 때는 여당 프리미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나쁠 때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대통령실이 있다는 게 용산이 정치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부분들이 용산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좋은 건데 이게 실리를 따지는 이성적인 판단하고 또 이렇게 감성적인 판단하고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당은 여기에 맞서서 이조 심판론.
◆ 권영세> 예.
◇ 김현정>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권 심판론에 맞서는 구호를 지금까지는 정권 안정론, 정국 지지론,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들어봤어도 특정 인물 심판론은 처음 들어봐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권영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로 표상되는 일종의 위선이죠. 본인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한 분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한 분은 지금 실형이 항소심까지 1심, 2심에서 다 실형이 나와서 대법원 판결만 놔두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이건 무슨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방탄의원단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판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 21대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다수 야당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 여당에서 하고 싶어 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의 다 좌초시키고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좀 경제적으로나 혹은 가치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밀어붙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권영세 의원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제가 이 부분 좀 여쭤야겠네요. 앞서서 뉴스연구소의 마지막 이슈였던 것이 조국 혁신당 비례 1번 검사를 지낸 박은정 후보, 박은정 후보 남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검사장 출신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되고 나서 다단계 사기 사건, 1조가 넘는 사기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10개월 동안 41억 원의 재산이 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전관예우는 아니다. 왜냐하면 반윤 검사였기 때문에 무슨 전관예우냐, 이런 지금 반론이 나오고 갑론을박이 어제 좀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세> 저는 전관예우가 반윤 검사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옛날하고도, 아주 옛날의 모습은 그럴 수 있겠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게 반드시 친정부적이고 친여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같은 집단 내에서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관계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비록 본인이 반윤 검사라서 정권에 대해서는 좀 관계가 안 좋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검사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전부 친윤 검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같이 가까이 지냈던 좋은 관계를 가졌던 여러 검사들에게 얼마든지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관예우가 반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상관없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직전에 그런 식의 다단계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나가자마자 바로 또 다단계 수사를 맡아서 사건을 맡아서 그 가해자들을, 피해자들을 위해서 가해자를 수사하던 사람이 가해자를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태도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후보 본인의 일은 아니고...
◆ 권영세> 1년에 40억인지 20억인지 이런 거는 물론 물가가 인플레가 많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입니다. 과거에서 고액, 뭐라 그러죠?
◇ 김현정> 고액 수임료.
◆ 권영세> 보수를 받은 것, 이런 것도 불과 한 몇 억 정도 가지고도 고액 보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안대희 사건이나 혹은 다른 우리 쪽, 지금 현 여당 쪽에서 법조인 출신이 임명이 됐을 때 수임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 할 때도 그게 몇 십 억씩 간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좀 심한 편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조 심판론 이야기를 한다, 그 설명을 좀 들었고 남은 12일간의 변수를 꼽아보자면, 그리고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좀 꼽아보자면 의정 갈등을 꼽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정 갈등.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원칙의 일부를 양보해서라도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62%,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이 33%,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들이 피로감과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권영세> 동의합니다. 최초에 우리 지지율이 올라가다 떨어진 것은 이종섭 호주대사, 본인은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호주대사 문제하고 황상무 수석의 좀 적절치 못한 발언이 원인이 됐었다면 지금은 의정 갈등이 거의 주요한 우리한테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의사들에 대해서 평소 만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국민들이 처음에는 이 의사 수 정원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의사 집단과 의사협회와 갈등을 계속해서 빚고 그걸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병원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피로감을 느끼고 좀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 변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2000명 배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한 명도 건드릴 수 없다는 식의 지금 정부 대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화의 장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배정을 했으니까 숫자는 건드릴 수 없다.
◆ 권영세> 그 부분도 우리 뒤에 처음에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유연하게 나가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모든 이슈가 숫자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의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 대화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궁극적으로는 2000명을 가더라도 그 2000명 도달하는 거를 조금 미룰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의사 수가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또 빨리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유연성을 보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권영세>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은 숫자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그게 의사들이 지방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라든지 또 내외산소라고 의사들이 잘 기피하는 그런 과로 잘 안 가는 부분을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선 수가를 갖다가 거기에서 좀 변경을 준다든지 이런 그런 시장 친화적인 유인책을 통해서 소위 내외산소 쪽에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없고 단순히 숫자 얘기만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제 새 의협회장이요. 의사를 악마화하고 모욕을 준 정당을 표로써 응징하겠다. 30석 정도의 당락을 가릴 수 있는 표가 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한 14만 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14만 표면 정말 수도권에서 막 당락 결정이 될 정도가 되는 건가요?
◆ 권영세> 14만 표면 대개 여기서 저기 몇 백 표, 몇 천 표로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의사가 대부분 지금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실제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떠나가지고 의사협회에서 그런 식의 극단적인 얘기를 해대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너무 이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다, 이렇게 좀 보고 알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변수는 정책면에서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당과 정부가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권영세> 글쎄요. 당에서 지금 선거 때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상태에서 그게 정책이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국회는 일부 이전하기로 이미 얘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원래는 그런데 6개를 좀...
◆ 권영세>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 대통령실까지 옮기자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이 소위 관습 헌법을 얘기를 하면서 수도 이전은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까지 옮기게 된다면 그건 수도 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위 관습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 김현정>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국회는 사실 지금 진행 중인 건 6개 상임위는 남겨놓고 나머지만 가는 거였어요. 좀 분리해서 가는 거였는데 이게 6개가 다 가도 괜찮나요? 예를 들어서 외교 상임위라든지 국방에 관련된 상임위, 이런 곳들은 서울에 있는 게 더 효율성이 크다 해서 거기는 남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가는 게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이 기존에 가졌던 생각과 배치되는 게 아닌가.
◆ 권영세> 좀 다른 부분은 있죠.
◇ 김현정> 그래서 선거용 아니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권영세> 지금 6개 부처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부처를 예상을 하고 한 것일 텐데 좀 불편함이 있겠죠. 저도 통일부가 서울에 있었는데 세종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그중에서 일부도 또 세종으로 가는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죠.
◇ 김현정> 행정부도 같이.
◆ 권영세>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무원들, 세종시의 장관, 차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수도권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해서 실제로 세종에 머무는 기간이 별로 없고 혹은 일부는 머물고 일부는 이쪽에 머물다 보니까 업무에 비효율이 생기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부분이 내려가는 게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국방안보 관련 부처들이죠. 그런 부처들 같은 경우까지 한꺼번에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만약에 불편이 해소되기 위해서 남겨놓는다면 전체에 관한 문제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세밀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완전 이전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된 건 아니네요. 당이 하나로.
◆ 권영세> 그런데 완전 이전을 일단 하되 처음에 국회 이전 부분도 세종시의 일부 이전이었지 않습니까? 일부 상임위만 가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상임위가 가고 일부만 조금 서울에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두게 된다면 그것도 절충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더 세부적인 거를 디테일을 좀 생각을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각 당 대표들의 말도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연구소에서 두 당대표. 이재명, 한동훈, 두 분의 발언을 들려드렸는데 특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친 용어를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어제 했던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논란도 되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 권영세>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건 좀 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너무 심한 막말이다, 이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을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격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요즘 계속 다니면서 좀 이렇게 조금씩 격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지역에 와가지고 유세를 했는데 그때는 또 아주 특유의,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비속한 언어도 없이 아주 날카로운 언어로 야당 공격을 잘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죠. 거기는 일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이니까.
◇ 김현정> 또 야당의 생각은 다르고 여당의 생각은 다르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갈수록 너무 말들이 거칠어지니까 서로 좀 자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 권영세> 우선 횟수를 비교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에 한 번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된 말은, 논란을 일으킨 말들은 참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막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중국 대사를 지냈습니다마는 중국에 셰셰 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라고 그래서 우리를 낮춘 거에 거의 버금가거나 그 이상 가는 정도의 참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게 비속어가 아니라도 그런 식의 말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그럼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는 뭐가 돼야 될 것이다. 자당에게 조언을 하신다면요?
◆ 권영세> 민생 정책, 특히 물가 부분 요즘 다녀보면 물가 부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위원장도 부가가치세, 임시적인 감세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큼 지금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가를 비교적 잘 잡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실수입니다. 어디서 또 여러 가지 실수나 악재가 생기지 않는 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내려가면서 조정기가 있을 테니까 조금씩은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죠. 아까 의대 증원과 관련된 여론조사의 방식은 전화면접 조사였다는 거 추가로 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의원님 고맙습니다.
◆ 권영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