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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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영선 후보탈락? 공직자 자격 있는지 의문
'탈당' 김종민엔 새로운 미래 열린 셈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재명 지원금 공약? 與, 이러지도 저러지도
의정갈등…與, 문제 '제기' 아닌 '해결' 해야
<김준일 시사평론가>
양당제 폐해, 선택지 사라졌다…처벌법 필요
의정 대화물꼬? 한동훈판 6.29 선언 느낌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칼 토론 시간입니다.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최수영 시사평론가까지,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안녕하세요.
◆ 김준일> 안녕하세요.
◆ 최수영>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는데 이제는 누가 후보로 나서는지가 확정됐다는 의미죠. 쫙 그 면면들 보시면서 이번 총선 후보들의 특징 어떻게 잡으셨어요? 최 평론가님.
◆ 최수영> 저는 사실 특별하게 눈에 띄거나 이렇게 후보들을 총평하기보다는 더 양 진영이 치열하고 공고해졌구나. 그래서 안쪽으로 양쪽으로 수렴되고 쏠림 되는 현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오히려 눈에 띄는 후보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사회가 정치적 효능감들을 국민들이 많이 좀 못 느낀 것 아니냐. 우리가 총선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총선에서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시대를 향해 표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이 실망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갖지 못하거나 이런 점들이 이번 총선 라인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그저 관심 있는 자들의 그냥 무대가 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2.8 대 1 경쟁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경쟁률 평균이 2.8 대 1밖에 안 돼요. 이게 지난 총선보다 낮아진 겁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일단 학습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당 학습 효과도 분명히 호남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016년에 안철수 당,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결과적으로 호남 분들이 느끼기에는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3당을. 그래서 이번에 보면 어쨌든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정권 심판을 위해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는다든지 다른 정당을 찍고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2.8 대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양당을 제외하고 한 후보가 나올까 말까 이 정도잖아요. 이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 그래서 지역구에서 딱 한 명만 뽑는 이 선거구제가 점점점 강해지고 진영 총결집. 그리고 저는 다른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번 총선은 2022년 대선의 연장선상이고 패싸움이다’. 이쪽 진영 총결집, 이쪽 패거리 총 결집, 저쪽 패거리 총 결집해서 그 성격이 매우 강하고 복수혈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중간지대에 이쪽, 저쪽 다 싫어요 하면서 등장한 정당들이 지금 크게 힘을 못 쓰는 이유도 그런 거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죠. 장 소장님.
◆ 장성철> 시스템을 가장한 내 마음대로 공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공천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공천 하다, 공천 취소했다가 공천 자기 마음대로 주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안타깝고 아쉬운 거는 각 당이 처음에 공천을 하면서 여성, 청년, 이렇게 많이 챙기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20~30대 젊은 친구들 공천을 한 4% 정도, 양당 평균을 내보니까.
◇ 김현정> 그거밖에 안 돼요?
◆ 장성철> 그리고 여성 공천은 양당 평균 내보니까 한 12.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연 처음에 국민들 앞에 공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은 그냥 발로 뻥 차버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주고 싶은 사람들 공천 그냥 막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현정> 면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셨어요.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건 뭐냐면 지금 정당이 한 40개 나왔죠. 쭉 보니까 한 40개 정당이 나왔는데 정말 이분들이 당선을 목표로 나온 걸까 의심스러운 것들도 있어요. 솔직히 한 번도, 저조차,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저조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 그분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석이라도 얻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을 만들고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 장성철> 정치가 직업인 분들이에요, 그냥. 그분들은 직업이에요. 그냥 정당 만들고 출마하는 게 그냥 항시 있는 직업 같은 일.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득이 되는 게 있어요? 한 석도 안 나오...
◆ 장성철> 본인들의 존재감도 드러낼 수가 있고요. 그분들은 마니아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마를 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참 자괴감이 드는데 또 돈도 돼요.
◇ 김현정> 돈도 돼요? 지지자들로부터.
◆ 장성철> 후원금 모으고 그냥 막 지지자들 열광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정치가 생업으로 하는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40개 비례정당으로 신청한 정당 봤을 때 몇 가지 참 저도 처음 보는 정당인데 ‘히시태그국민정책당’.
◇ 김현정> 해시태그가 아니고요?
◆ 장성철> 네. 왜 ‘히시태그’냐 그랬더니 ‘히’ 자로 시작을 해야 투표용지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된대요. 그래서.
◇ 김현정> 마지막을 전략적으로 노리는.
◆ 장성철> 그래서 해시태그 안 하고 히시태그 하고 가나반공정당코리아, 이러한 정당도 있고 가락특권폐지당, 이런 정당도 있어서 국민들 투표용지 보시면 에? 이런 정당도 있었어? 하면서 웃음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다양성은 좋은 건데 조금 너무 활동이 이렇게 하고도 정당이라고 할 수 있어 하는 당까지 좀 보이니까.
◆ 장성철> 맞아요.
◇ 김현정> 그 부분은...
◆ 장성철> 그냥 소개시켜드려요.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하실 말씀 있어요?
◆ 김준일>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정당을 만들어서 또 정당 만드는 것도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그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나온 것을 보고.
◇ 김현정> 돈도 막 내야 돼요?
◆ 김준일> 선관위에 돈을 낼 필요 없는데 이제 시도당 만들어야 되니까 1000명씩.
◇ 김현정> 만들려면 돈이 드니까.
◆ 김준일> 5개 지역에서 5000명을 모아야 되니까 이것도 뭐가 됐든 하여간 그거 존중해 줘야죠. 사실은 지금 정당이 많이 나온 게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양대 정당이 또 위성정당 만들어서 또 의원 꿔주고 이런 불법의 성격이 강한 편법, 이런 거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 국민들도 너무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또 위성정당 만들겠지 또 의원 꿔주겠지. 약속한 듯이 3번, 4번에 받아야 되니까 민주당 10명 꿔주고 국민의힘 8명 꿔주고 이렇게.
◇ 김현정> 이제 질책하는 것도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힘들어서 그냥 자포자기 하는 느낌.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순번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헷갈리니까 그 순번조차도 순서조차도 이렇게 그대로 짜듯이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정치권에 조금 진짜 강하게 주문하고 싶은데 어떤 제도든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면 이거는 선거에 임박해서는 절대 못 합니다. 그러면 당선되면 1년 안에 여러 가지 선거제도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 최수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안타깝지만 장 소장님이 아주 이름이 좀 특이한 데를 소개해 주셨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좀 주목해 보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공인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장 상공인들이 어려워졌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정당을 표방하는 데도 있어요.
◇ 김현정> 그럼요.
◆ 최수영> 대한상공인당도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서는 말하자면 소상공인 전문 은행을 설립하겠다, 이런 공약.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설령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양대 정치권이 수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제도권이 하지 못하는 거를 그래도 우리가 양질의 것을 발굴해낸다면 그 가능성은 그래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후보자 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기존 후보가 빠질 수는 있어도 누군가 새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세종갑의 민주당 후보, 이영선 후보가 민주당에 의해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이영선 후보. 그러니까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걸 당이 늦게 발견한 거죠.
◆ 최수영>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분이 정말 이게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가 싶은 게 왜냐하면 당에서 당 선관위가 검증할 때는 허위신고를 냈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에 정식 후보가 돼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건 허위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허위로 했다가는 당선 무효가 되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최수영> 이게 이중 플레이를 했는데 당의 눈만 속이면 내가 배지를 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또 해명도 내가 아니라 부인이 10몇 채 이상을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부부는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저는 그런 해명들 공직자들이 불리해지면 자꾸 부인을 이렇게 책임으로 되돌리는데 참 이거 정말 공직자로서의 책임 이슈 중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운데 그런데 이게 예선에서 걸러지지 않는 건 이게 양당 문제의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아니, 38억 원어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37억 원이 빚이었다. 이거는 이러다가 잘못하면 그게 전세 사기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전세사기대책 무슨 위원 같은 걸, 비슷한 이력을 가졌더라고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당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 김준일> 양두구육이죠. 양두구육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뉴스연구소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이게 양당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한 명이 확 빠지면 한 명이 속된 말로 노난다, 이런 상황이 지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권이 극히 제한되고 사실 공천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강한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상 양당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극히 선택권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냥 공천 취소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 처벌.
◆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아예 너무 극명하게 속이는 분들은 다 다시 공직에 못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과잉 처벌은 좀 위험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법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 김현정> 지금 민주당이 업무방해로 고발을 하긴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민주당 현안부터 조금 더 들여다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어제 고속터미널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지원하자, 제안이군요. 제안을 했습니다. 장 소장님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장성철> 매표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포퓰리즘이라고 보십니까?
◆ 장성철> 그렇죠.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상당히 득표에 재미를 봤다라고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을 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선거 때마다, 국민들은 항상 어려워요. 선거 때마다 돈 나눠줄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이런 거를 제도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려고 국회의원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한다라는 거를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준다고 그러면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에 논평이 안 나오고 있어요.
◆ 장성철> 난감한 거예요.
◇ 김현정> 난감해서 그렇습니까?
◆ 장성철> 저도 솔직히 좀 먹고 살 만하지만 돈 준다고 그러면.
◇ 김현정> 먹고 살 만하세요?
◆ 장성철> 아니, 하루 세 끼는 먹을 수 있으니까.
◇ 김현정> 그럼요. 그럼요.
◆ 장성철> 그런데 돈 준다고 그러면 고맙네. 싫어? 좋아하지, 제가 싫어하겠냐고요.
◇ 김현정> 돈 준다는데, 막상 막 쥐어주는데 싫어요. 이럴 사람은 없을 거다?
◆ 장성철> 없죠. 그런데 어쨌든 재원이 한 13조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 국가 재정 파탄 납니다.
◆ 최수영> 저는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가 총액,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까지 포함해도 한 해 예산 700조가 최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3조를 풀자. 그런데 얼핏 들으면 그게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 주면 물건 사고 물건 사면 경제 돌고 이건 사실은 제가 여기서는 논평할 가치는 없지만 그런데 아니, 윤석열 정부가 저는 그래도 그나마 칭찬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지금 패착을 한다 해도 그래도 국가재정을 지금 긴축해서 원래 선거 앞두면 여당은 돈 풉니다. 그런데 돈 안 풀어요. 말로만 푸는 거지. 예산 뭐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약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야당 대표가 돈 풀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재정건전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선거가 어려워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야당 대표가 그 룰을 깬다? 저는 이거는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고 봐요. 물론 말하자면 표가 급하니까 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만약, 여당도 여기에서 위기감을 느끼면 돈 풀자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국가 재정은 누가 감당합니까? 야당 대표가 제안은 할 수 있으나 저는 이런 식으로 재정건전성까지 위협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제안하는 거, 이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재정 투입이 지금 필요하다,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런 얘기를 예전에도 했는데 이 방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돈을, 현금을 이렇게 개개인한테 준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예전에 재난지원금 그리고 기본소득의 큰 연장선상에서 하는 건데 오해를 받기도 쉽고 이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경제가 안 좋게 만들어진 이유가 대외 변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지난해 세수가 57조가 덜 걷히면서 지방 교부금을 안 줘버렸어요. 수십조 원을 안 줘가지고 일부 지금 지자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한이 침해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지방이 엉망인 이유가 그냥 그거는 추경을 해서라도 사실은 돈을 줬어야 되거든요. 그걸 주기로 이미 법을 위반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법에 이렇게 통과된 금액만큼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방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돈을 뿌리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 방식에, 이재명 대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정부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무조건 건전재정 얘기만 하다가 지금 경기 다 죽게 생겼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런 조언을 하는 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오히려 이럴 때는 다른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그냥 불리하니까 우리 침묵한다. 이거는 저 아닌 것 같고 과감하게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해보겠다, 저거는 틀렸다라고 하는 게 생산적으로 좀 논쟁이 붙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침묵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비겁해 보입니다.
◆ 장성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풀어요?
◆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는 거,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장성철> 빚 내서?
◆ 김준일> 지금 빚을 내서라도 필요할 때 하는 거죠. 이 빚을 적당할 때 내지 않으면 오히려 뒤에 더 큰 후과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여기서 길게 논쟁할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법으로 지정된 지방교부금까지 수십조 원을 안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 최수영>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짧게 말씀드리면 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2~3일 안에 뭔가 대책이든 대안이든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떤 기자는 그런 분석하더라고요. 사실은 야당이 25만 원 주자고 제안한다고 해서 이게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야당은 할 수 없는 거예요.
◆ 최수영> 그렇죠. 약속이죠.
◇ 김현정> 다만 여당이 선거 앞두고 예전 재난지원금처럼 뭔가 이렇게 돈을 푸는 것을 지금 막는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지른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부 기자도 있더라고요.
◆ 최수영> 그래서 그 얘기가 알고 냄새 맡고 먼저 치고 빠지자는 그 전략이 아니냐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어쨌든 저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문제고 사실은 체감지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 이번 주 안에 여당도 무슨 답이 나올 것 같아요.
◇ 김현정> 답이 나올 것이다.
◆ 장성철> 그런데 24만 원 준다고 그러면 실패한 대안이에요. 26만 원, 최소한 1만 원이라도 더 준다고 해야.
◆ 최수영> 묻고 더블로는 안 가도.
◇ 김현정> 이게 나왔는가 하면 경제 얘기와 관련해서는 대파 논쟁도 치열했어요. 이건 지난주에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농협 하나로마트에 갔다가 대파 한 단 875원에 샀던 것, 이것에 대한 논쟁이 이어진 건데 민주당에서는,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이건 현실과 너무 다르다. 정책 실패, 대통령이 국민들 눈가림, 별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어떤 조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최수영> 맞죠. 그러니까 맥락만 잘라서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여기서 그게 870원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가격이 다른 마트에서도 이게 될까요?
◇ 김현정> 그러면 하나로마트에서는 그때 뭔가 이벤트 한 거였어요?
◆ 최수영> 그래서 얘기가 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농협이라는 특성상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 김현정> 그럼 농협은 좀 파격적으로 싸게 한 거고 대통령은 그러면 그걸 들어가지고 이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 최수영> ‘다른 데서도 이 가격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자르고 자르고 나니까 그게 보도된 건데. 저는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분들이 좀 지적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2021년 3월에 대파 1kg 소매 가격이 6,982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파테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 사는 거 슈테크, 명품 사는 건 명테크 하는데 이거는 파 심어서 파테크 하자는 얘기가 당시에 유행어처럼 번져서 실제 대형마트 가격이 8000원이었대요. 당시에 1kg 가격이. 그런데 갑자기 이분들이 3년도 채 안 돼서 마치 이런 파 가격은 윤석열 정부의 재앙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 저도 좀 황당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때 상황이 기억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장성철> 최수영 평론가님, 그래서 정권 교체된 거잖아요. 그때랑 비교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 최수영> 그래서 그분들이 할 말은 아니라는 얘기죠.
◆ 장성철> 우리가 최수영 평론가님하고 방송 평론 많이 했을 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임대주택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1억 원 넘게 해서 내부 인테리어 하고 여기가 살 만하구먼, 이래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쇼한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이 거기 방문하니까 하필 그 시점에서 이렇게 싸게 파는지,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을 정책 전문가들이나 대통령은 내놔야죠. 합리적인 가격이구먼, 여기서 많이 사셨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맥락을 자르더라도 비판받을 대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대파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화가 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합리적이네, 뭐가 됐든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시찰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앞뒤를 자르든 뭐건 합리적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할지를 대통령실의 보좌진들은 몰랐나요? 다 잘라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무능하면, 이미 너무 많이 잘려서 좀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다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게 대통령실인지 하나로마트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죠. 대파 가격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란말이를 계속 해 드셨으면, 직접 해 드셨으면 아마 대파 가격을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몰랐다고 해서 그게 지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가 이게 모든 국민이 다 이게 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건 지금 다른 나라도 뛰고 있고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뛰는 품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그렇게 정교하게 세팅도 못한 거,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 부분은.
◇ 김현정> 그런가 하면 의대 증원과 관련된 갈등, 의료 갈등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말에 중재자 역할로 나선 것, 이것도 특징적인 장면이었어요.
◆ 장성철> 그렇죠.
◇ 김현정> 장 소장님.
◆ 장성철> 집권세력은 문제 제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해요.
◇ 김현정> 그럼요.
◆ 장성철> 그냥 무작정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사들 반발해요. 너희들 구속하고 면허 다 취소할 거야.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죠. 이런 식의 국정운영은 참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 김현정>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한 달 동안은 사실은 침묵 모드였거든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침묵 모드였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서게 된 건?
◆ 장성철> 이게 이것 때문에 여론에서 많이 좀 하락을 받았다. 하락이 됐다. 우리 국민의힘 총선 전망이 어두워졌다. 그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이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의대 증원은 찬성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료계 혼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응급 환자들 위험도가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해결 능력이 당신들은 국정 운영할 능력이 있는 거야?라는 회의감이 나오면 어쨌든 총선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대통령실과 조율을 통해서 좀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최수영> 저는 현장 위기감이 있었다고 봐요. 우리나라 개원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 수가 14만 명 되거든요. 거기서 개원의가 꽤 많은데 개원의가 한 달에 환자 한 100명만 상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개원의 입에서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이 총선 시점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히나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자기를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 환자들은 반응하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줘가지고 국민들에게 일종의 가시거리를 확보해 주는 게 사실 이게 정치의 기능인데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정치의 본령이 갈등 조정인데 이게 전혀 안 되는데다가 실제로 환자라는, 국민이 유권자잖아요. 이분이 진영을 떠나서 치료받는데 그분들 입에서 험한 얘기 나오는데 이거 부담스럽죠. 특히나 수도권 이렇게 밀집된 데에서는. 저는 그것도 하나의 기재가 돼서 작용된 요인이라고 봐요.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하고 이광재 후보 인터뷰를 릴레이로 했는데 두 분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00명을 밀어붙여갖고 갈등 양상으로 만드는 거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를 두 분이 다 당을 떠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게 지금 수도권에 민감하게 민심과 반응하는 분들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지점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군요.
◆ 최수영>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됐을 거라고 봐요.
◇ 김현정> 그런데 협의체를 그래서 만들자, 중재자 역할을 한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과연 잘 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요. 김준일 평론가. 왜냐하면 어제도 복지부 차관이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협의체, 대화체 오케이. 그러나 2000명에서는 우리는 꿈쩍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게 협의체가 굴러가겠습니까?
◆ 김준일> 일단은 조금 정부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역할을 했다. 뭐가 됐든 이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칭찬을 좀 해야 되고요. 저는 일단은 이거를 한동훈판 6.29 선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어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김준일> 그러니까 6.29 선언이 대통령 직선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노태우 후보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노태우 대표 민정당 대표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이를테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하고 잘 조율해서 이게 나왔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걸 내가 했네, 누가 했네 싸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것도 그렇게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롤을 준 거잖아요.
◇ 김현정> 역할을.
◆ 김준일> 일종의 역할을 준 거잖아요. 한동훈이 만나서 저렇게 하면 내가, 우리가 유화적인 제스처, 처벌을 안 한다라든지 징계를 안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당정 갈등을 좀 더 봉합하고 좀 이렇게 롤을 부여했다,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래도 뭐가 됐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거니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다만 대통령의 입장은 어쨌든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정말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지금 의협도 약간 거의 자포자기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처벌만 하지 말아 달라. 그때 서울대 의대 교수 언론 인터뷰도 나왔는데.
◇ 김현정> 그런데 의대 교수 입장하고 의협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전공의 입장 또 다르고.
◆ 김준일> 아예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갈등 조정을 조금 하는 어떤 시늉이라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화적인 태도로 지금 나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는 2000명 이거를 정부가 물러서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이 정부의 업적으로 끝까지 남겨두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어쨌든 뭔가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는...
◇ 김현정>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끈다는 의미, 그 정도 보시는 거예요.
◆ 김준일> 거기에서 얘기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말 사이에 총선판에서, 정치권에서 오갔고 제3지대 쪽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제3지대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영선,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가 공천이 취소되면서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가 이거 약간 어부지리식으로 득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하고 붙게 됐거든요. 민주당 후보 없이. 어떻게 보세요?
◆ 최수영> 정말 김종민 의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미래가 생겼어요. 새로운미래 후보가 새로운 미래가 열렸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게 변수입니다. 투표용지까지 인쇄가 됐어요. 이분 인쇄가 됐어요.
◇ 김현정> 인쇄까지 됐어요? 지금.
◆ 최수영> 그럼요. 여기에 이분 사퇴 후보라고 옆에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는 찍지 않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양자 대결 구도로 갔잖아요. 저는 이 경우에는 이 지역만은 투표율이 굉장히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 지난 총선에서 50% 이상 민주당 후보가 표를 얻은 지역인데 이 50%를 표를 줬던 분들이 이번에 갈 데가 없게 생겼어요. 김종민 후보에게 주자니 친명의 배신자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는 이건 지지할 수가 없겠고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많이 빠지리라고 봐요.
◇ 김현정> 투표를 포기한다?
◆ 최수영> 그렇죠.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신 비례대표 투표를 하러 가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경우에 누구를 그나마 찍겠느냐. 저는 그러면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죠.
◇ 김현정>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 두 분 다 동의하세요? 장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는 세종시 주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누가 더 싫은가. 국민의힘이 더 싫은가 아니면 ‘비명 수괴’ 김종민이 더 싫은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재미있네요. 하여튼 세종갑이 뭐라고 해야 되지, 관전 지역구가 됐습니다. 관전 지역구가 됐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인터뷰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한칼 토론 잠시 후에 유튜브로 댓꿀쇼도 이어가죠. 고맙습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
◆ 김준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