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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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면허 정지, 위헌성 소지 있어
전체 의사 7%만 그만 둬…93%는 환자 곁
의료시스템 문제 분담, 의사·환자·정부 함께 해야
신입생 정원 2.5~4배 증가? 강당서 수업할 건가
오늘 2부 마지막 인터뷰는 이 의대 증원 이슈, 의료 갈등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은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그에 대한 항의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날도 오늘이죠. 하지만 정부가 주말 사이에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기류를 보이면서 면허정지 처분도 일단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를 향해서는 대화협의체 만들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다만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에는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의대 교수들은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낸 상태죠. 그렇다면 과연 전공의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전공의의 목소리를 직접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어렵게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인턴 대표를 지낸 분입니다. 류옥하다 씨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 류옥하다> 반갑습니다, 앵커님.
◇ 김현정> 성함이 조금 특이하셔서 혹시 제가 발음을 잘못하는 거라고 청취자들이 생각하실까 봐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성이 류옥.
◆ 류옥하다>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름이 하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 류옥하다> 맞습니다.
◇ 김현정> 류옥하다 씨.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서 전공의라고 부르는데 그럼 류옥하다 씨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인턴 대표로 지내셨어요?
◆ 류옥하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은 조직이 되게 많아요. 의료계 안에. 박단 대표가 대표로 있는 전국전공의협의회 비대위도 있고 또 의대 교수님들 단체도 비대위도 있고 또 다른 단체도 있고 여러 개가 있던데 류옥하다 씨께서는 이쪽 저쪽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까?
◆ 류옥하다>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저는 어떤 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의대생들, 전공의들 그리고 여당, 야당, 의협, 교수협, 거의 이 지금 현안에 대해 관련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컨센서스는 전달을 할 수 있겠다. 어떤 목소리들이 이렇게 내부에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의협, 전공의협의회, 교수협의회 다 소통하고 계시는 분이 류옥하다 씨군요.
◆ 류옥하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사직서 내신 지는 오늘로 그럼 며칠째 된 겁니까?
◆ 류옥하다> 이제 6주가 다 되어갑니다.
◇ 김현정> 아직도 병원에서 사표 수리를 안 해준 상태인 건가요?
◆ 류옥하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급여 때문에 접속을 해봤더니 제가 원래 대전성모병원을 주 병원으로 해서 응급의학과를 지역에서 할 생각이었어요. 응급의학과 의사로 등록이 되어 있더군요.
◇ 김현정> 지원하려고 했던 그곳에 등록이 그냥 자동으로 돼 있어요.
◆ 류옥하다> 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 김현정>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채 복귀하지 않으니 당신들은 면허 정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류옥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난 한 달 넘는 시간 동안은 심경이 어떠셨어요?
◆ 류옥하다> 그러니까 이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의들도 처음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 분노,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좌절과 무관심으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건 어떤, 무관심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요?
◆ 류옥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이미 불신이 만연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나 액션이나 제안들이 있더라도 사실 큰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 김현정> 자포자기 같은 느낌?
◆ 류옥하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의사면허 정지를 미리 알리는 게 사전 통보서인데 사전 통지서 그건 받으셨어요?
◆ 류옥하다> 네, 받았습니다.
◇ 김현정> 받으셨어요. 거기에 쓰여 있는 그러면 면허정지 최종 통보 시점이 오늘입니까?
◆ 류옥하다> 의견 제출이 어제까지인 게 35명이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류옥하다 씨께서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사전 통지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왔군요. 자격정지 3개월.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서 그 자격정지 시행에 대해, 면허 정지 시행에 대해 유연한 어떤 처리를 하겠다 하면서 유예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류옥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무적인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면허 정지라는 것 혹은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성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면허 정지를 내리는 게. 그다음에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부당한 일을 유예해 주겠다는 게 애초에 논리적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불가능하고 부당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의사는 어떤 공공재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대로 사직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반론하고 있지 않나요?
◆ 류옥하다> 의료 체계는 분명 공공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의사 개개인은 어쨌거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포괄적인 직업의 자유나 선택의 어떤 일신상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법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시 상황이나 어떤 의료대란적인 상황,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병원을 그만둔 것은 일반 의사, 전문의도 아니죠. 일반 의사 그리고 수련의신 분이죠. 수련을 받는 입장의 수련의들, 전체 의사의 7% 정도가 그만둔 겁니다. 그러니까 93%는 여전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저희가 대책이 없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비운 것은 아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파업이 아니라 나는 사표를 내겠다, 이 행위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류옥하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면허정지는 보류할 테니 지금 그 부분이 부당하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여하튼 정부는 면허정지 하겠다라고 했고 다시 보류하겠다. 그러니 대화 테이블로 나와 달라, 이게 지금 어떤 제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옥하다>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하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할 거 이렇게 카드로 쓰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정말 정당하시고 당당하고 옳은 일이고 법적이라면 합법적이라면 당장 면허 정지를 해주십시오.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데 면허 정지가 보류되거나 취소되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전공의 분들.
◆ 류옥하다> 아닙니다.
◇ 김현정> 진짜로 당당하다면 면허 정지해라. 이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류옥하다> 그러니까 저희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적이 없고요. 합법적으로 업을 그만둔 것일 뿐입니다.
◇ 김현정> 이 상황에 대한 절망감으로 사표 낸 것이다.
◆ 류옥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사 일은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겠죠. 의사는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옆에 있어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저도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명과 보람을 느낍니다. 즐거워요. 그런데 전공의라는 건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힘들어요. 사명감이 아니면 환자 곁에서 주 120시간 그렇게 못 버틸 거예요.
◇ 김현정> 우리도 왜 그 의사생활 그린 드라마들 보면서 다 알잖아요. 잠 못 자고 일하는 거. 그런 생활 속에서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도 절망적이어서 그만둔 건데 그걸 가지고 카드로 써서 대화에 나와라라는 게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 류옥하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전공의도 돌아오고 의대생도 돌아오고 교수님도 돌아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 류옥하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한 달이 넘게 지나면서 많이 바뀐 게 대화 테이블에 앉는 조건과 그러니까 적어도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만드는 조건과 그리고 돌아오는 조건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한 달 있으면서, 저도 그래요. 한 달 동안 병원이라는 좀 갇힌 우물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학회나 밖의 이야기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깨닫는 거죠. 수련을 꼭 받아야 할까. 내가 꼭 이렇게 젊음을 이렇게 뭔가 갈아 넣어가면서 건강을 갈아 넣어가면서 수련을 받아야 할까.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 백지화나 지금 완전 원점 재논의가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협상에 앉게 되는 조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왜 이 논의가 시작됐는가 생각해 보면 필수의료가 부족하고 지역의료 부족하고 그 문제 해결하자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수도권이 뭐가 부족해서 시작 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지역에, 서울은 빼고 수도권 경기와 인천 그리고 지역에만 2000명을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애초에 문제가 됐던 그 문제가 풀리겠는가, 그 부분이 제일 핵심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 류옥하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여러 문제나 우리가 당면한 어떤 모순들이 있을 때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공급 측면에서 해결을 하는 것과 수요 측면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2000명이라는 그 공급 측면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의사를 지금 양성해서 현장까지 오는 데 15년에서 20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다음에 2000명으로, 그것만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말 한 2만, 3만을 증원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험생이 지금, 출생아 수가 20만인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한 해에 수능을 보는 이과생이 20만 정도이란 말씀이세요?
◆ 류옥하다> 그리고 출생아가 이제 20만이 되니까요.
◇ 김현정> 출생아도 20만이고.
◆ 류옥하다> 앞으로 한 20년 내에.
◇ 김현정> 그러네요, 점점 더.
◆ 류옥하다> 그러면 사실 10%를 의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히려 수요 측면을 건드리게 되면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 류옥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7% 정도죠. 프랑스 13%, 독일 14%, 일본 10%, 이런 것보다 월등히 낮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돈을 좀 더 내셔야 됩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 고통 분담을 의사와 환자와 정부가 같이 함께 해야죠. 그다음에 선진국의 OECD 기준 3배에 달하는 외래 이용량이나 경증 이용의 게이트 키퍼가 없는 그런 문제들. 응급실이나 그런 어떤 구조적 모순은 당장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2000명을 뽑아도 그들이 필수 의료, 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쪽 또 지방, 이런 데로 가지 않고 다시 또 수도권으로 몰릴 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류옥하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부분 질문을 하니까 아니다. 지방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뭔가 여건을 다 마련해 주고 이런 걸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걸로는...
◆ 류옥하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어떤 거냐면 저도 지방에서, 대전에서 의과대학을 나왔고.
◇ 김현정> 을지대학교 나오셨어요.
◆ 류옥하다> 맞습니다. 대전에 남아서 응급의료로 하고 충청 지역에서 지역 의료를 위해 힘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에는 저와 흔히 필수적 의료라 불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조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그게 즐겁고 보람차고 자부심이 있어요. 사람을 살린다는. 흔히 ‘바이탈뽕’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사를 많이 배출해서 성적 모자란 애들 거기까지 가겠지 하는.
◇ 김현정> 많이 배출해 놓으면 낙수 효과처럼 거기로 가겠지?
◆ 류옥하다> 그건 굉장히 낙수권에 남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런 프라이드로가 사명감 때문에 밤을 새는 거라고요. 그게 첫 번째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의대 교수님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건 2000명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을지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여기는 지금 얼마가 배정이 됐습니까?
◆ 류옥하다> 원래 정원이 40명인데요. 100명으로 돼서 2.5배가 된 겁니다.
◇ 김현정> 2.5배. 충북대는 4배 됐고 충주대도 2.5배, 3배 된 곳도 많고. 실제로 학교 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신다면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으로서 4배가 는다, 3배가 는다 하면 교실은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 류옥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후배들을 만났거든요. 이게 가능하냐? 저희 강의실 하나에 정말 낑겨 앉아서 60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66명인가까지 앉을 수는 있어요. 앉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서서 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강당이 하나 있긴 한데 모든 학년이 강당에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 김현정> 교실은 늘린다 치더라도 교수님은 어때요?
◆ 류옥하다> 그렇죠. 교수님들도 기초 교수님들도 부족한 상황이고 예를 들면 기자재 EKG, 그러니까 심전도를 보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카데바라 불리는 것도 6~7군데. 15명, 20명이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힘들고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고 싶은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질적으로 우수한 의사가 양성될지 의문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2000명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놓고는 대화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의대 교수님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부산대 안과 교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상황은, 왜 그분이 돌아가셨는가 아직 정확히 사인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로도 상당히 술렁이고 있다고요.
◆ 류옥하다> 사인을 말하는 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도 부산대 동료가 있어서 어제 같이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굉장히 어리더라고요. 남아서 그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분들에 대한 일단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자분들을 떠나온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렇습니다.
◇ 김현정> 환자 단체에서도 지금 성명 내고 있어요. 아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계속 항암치료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들, 중증 환자들 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정부에도 의사들에게도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류옥하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인 정부가 있고 을인 환자와 전공의가 있습니다. 갑질을 멈출 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환자 곁에 있는 게 즐겁고 환자분들을 위해 일하고 낫게 하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보람차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공의들을 지금 대표해서 나오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 류옥하다> 아니요, 아니요. 그건 좀 자제해 주시...
◇ 김현정> 그러면 전 전공의 대표.
◆ 류옥하다> 전공의 한 사람이 왔다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깊이 있는 대화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 한 5분 정도 괜찮으세요?
◆ 류옥하다> 좋죠.
◇ 김현정> 괜찮으시면 유튜브로 좀 돌려서 이런저런 궁금증 오늘 좀 어렵게 모셨으니까 제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옥하다 씨 고맙습니다.
◆ 류옥하다> 감사합니다, 앵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