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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동연 (경기지사)
2026년까지 '경기특자도' 출범은 차질없이
국힘 '메가서울+경기분도'? 정치적 공수표
주목하는 경기권 지역구…분당갑·포천가평
대파 文때 더 비싸? 한뿌리? 국민 염장지르나
오늘 2부 첫 순서는 오랜만에 김동연 경기지사 만납니다. 어제 북수원에다가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발표했어요. 어떤 구상인지 듣고 정치 현안도 두루 짚어보도록 하죠. 김동연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동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 김동연>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제 ‘북수원 TV 벨트’를 조성하겠다, 이런 기자회견 하셨어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는 무슨 무슨 TV 그러시길래 무슨 유튜브 채널 만드시는 줄 알았어요.
◆ 김동연> 그러셨군요.
◇ 김현정> 그랬더니 TV가 이게 테크노밸리의 이니셜이에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테크노밸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지금 산업벨트가 반도체 또 바이오, 모빌리티,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AI를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 벨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북수원 TV, 유튜브가 아니고 테크노밸리.
◇ 김현정> 테크노밸리.
◆ 김동연>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광교, 판교, 인덕원, 용인, 이렇게 다섯 군데를 이렇게 뺑 둘러서 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AI를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벨트를 만들겠다는 걸 어저께 발표를 잘 했습니다.
◇ 김현정> 거기다가 벨트, 이렇게 밸리를 만들면 그쪽에 있던 곳들이 좀 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도의회 쪽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김동연> 거기 지금 저희가 하려는 부지가 지금 도유지고요. 지금은 거기에 이 공공기관 일부가 들어가서 효용도가 아주 높지는 않아서 또 거기가 고속도로와 순환도로가 교차하고 북수원역이 생기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런 테크노밸리 플러스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 주거할 수 있는 주거시설까지 같이 하는 그런 ‘경기 기회타운’을 저희가 만드는 거여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북수원 테크노밸리. 이게 경기 남부 쪽 얘기라면 경기 북부는 지금 분도 이슈, 특별자치도 이슈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김동연 지사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경기도 분도,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재정 대책 없이 경기도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강원도 비하냐 해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 김동연> 그랬더군요.
◇ 김현정> 저는 그럼 이거 두 분의 뜻이 다른 건가, 분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동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제도 그 질문이 나왔던데 우리 민주당이 지탱해온 가치 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입니다. 앞에 지방자치분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까지 하면서 세웠던 전통이고 균형 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쭉 추진해 왔던 것이죠. 이와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뭐라고 할까요? 견제하면서 경기 북부,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또는 민주당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요. 다만 그 추진 방법과 속도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대표도 이와 같은 민주당 큰 원칙의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선 후에 저희 경기도가 가장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총선 후에 여야정 같이 해서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동연 지사께서는 즉시, 지금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난해부터 계속 견지하셨잖아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즉시 할 경우에는 이거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당 안에서 의견이 다른 건가, 좀 갸우뚱해져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
◆ 김동연> 우선 강원 서도,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우리 강원도민이나 강원도도 나름대로 잘 발전하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다들 잘 계시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향과 원칙에 있어서는 같을 거다. 다만 추진 방법과 속도에 있어서의 여러 의견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한다고 하는 추진 원칙 하에서 조율해서 나갈 것이고 총선 후에 함께 논의하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지사님께서는 임기 내에, 그러니까 2026년까지 북부 자치도를 완성해야 된다는 그 공약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임기 내에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 임기 내에 달성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시간문제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당에서 혹시 진행시키는 데 도움을 안 준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겠어요?
◆ 김동연> 지금 북부에 있는 우리 지금 현역 의원들이나 지금 후보자들 대부분이 같은 공약을 저와 내세우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이제까지 온 길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분권과 자치, 지역균형 발전이기 때문에 함께 그 방향으로 나가고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2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약속대로 서울 편입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원샷법을 즉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하고 지금 더 이 방향이 맞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 김동연> 그건 이런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 국힘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공수표 내지는 사기라고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진정성 있게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 추진해 왔던 그런 원칙에 따라서 또 우리 이번에 이 후보자들이나 또 앞으로 선거 끝나면 당선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총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 김동연> 그렇죠.
◇ 김현정>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되고 전체적인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동연> 글쎄요. 저는 지금 성적표로 따지자면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F학점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지금 투표일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심정을 피력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 김현정> F학점 누구한테요?
◆ 김동연> 지금 여당이죠. 정부와 여당이죠. 정부와 여당에게 F학점 주려고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2년 동안 다른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투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F학점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기도지사시니까 경기도 구석구석의 여론을 다 듣고 계실 텐데 경기도 분위기는 특히 어떻습니까? 경기도의 민심.
◆ 김동연> 경기도는 지금 작은 대한민국이고 지금 이번에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60석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민생 파탄이라든지 또 저는 이번 선거를 경제민생 심판 선거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좀 제대로 심판하자는 분위기가 더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혹시 가장 주목하고 계신 지역구가 따로 있을까요?
◆ 김동연> 경기도에 60개 지역구가 있는데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한두 군데 뽑아보라면 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열세 지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성남의 분당갑 같은 데 이런 곳은 지금 여기가 핵심 성장축이고 또 그동안 보수의 아성 같은 곳이었죠. 저는 진보가 경제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쭉 일을 해왔고 그래서 여기 분당갑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 김현정> 분당갑이면 안철수 의원하고 이광재 의원이 붙은, 이광재 전 지사가 붙은 거기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 제가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으로 판교, 분당, 이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돈 버는 도지사로서 민주당과 진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정책을 여러 번 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구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군데 꼽는다면 오랫동안 보수 또는 지금의 국힘이 독점해 왔던 포천시하고 가평군.
◇ 김현정> 포천, 가평이면 거기 김용태 후보하고.
◆ 김동연> 김용태 후보하고.
◇ 김현정> 민주당이 누구죠?
◆ 김동연> 국힘 후보만 다 기억을 하시네요.
◇ 김현정> 그러게요. 김용태 후보가 패널로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익숙하고 민주당 후보 누구시죠?
◆ 김동연> 박윤국 후보입니다.
◇ 김현정> 박윤국 후보.
◆ 김동연> 전 포천시장 하셨던 분인데요. 아주 열심히 시장 때도 일을 하셨는데 여기가 상당히 소외됐던 북부거든요. 제가 북부특별자치도나 북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기 때문에 그 민심의 변화, 이곳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두 군데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이슈로 민생경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밑에는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 정말 2주 정도 남겨두니까 급부상하는 느낌이에요.
◆ 김동연> 그렇죠.
◇ 김현정> 여야가 모두 민생 관련된 정책 공약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우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 주자, 민생지원금 풀자, 그렇게 되면 4인 가족이 1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지금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된 경제 대책이 없었죠. 그래서 민생경제 심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정부 예산 증가가 2.8%인데 경기도는 제가 6.8%를 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은 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요. 다만 그와 같은 재정정책을 쓰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서 추경을 한다든지 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는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 어려운 계층을 좀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경기 진작이나 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의 질문을 드리면서 어떤 답변을 주실까 궁금했던 이유는 김동연 지사는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경제 전문가가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일단 궁금했어요. 그런데 또 자당의 대표가 낸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답변하실까 좀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25만 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시군요.
◆ 김동연>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도 지금 정부가 지금 같은 경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확장 재정정책이 아니라 긴축 재정정책을 썼거든요.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 김현정> 일단 확장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재정 정책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게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 오른다.
◆ 김동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은 차이가 있는데 통화정책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누구나 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동연> 재정정책은 타깃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고금리에 따른 서민 취약계층 부담 완화, 이런 것에 타깃팅에서 재정정책을 펴게 되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죠. 그리고 윤 대통령 취임 후에 62조 추경을 단행했거든요. 그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물가 자극하는 거 아니냐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추경 안 합니까? 영세 자영업자가 숨 넘어가는데 그거 먼저 생각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타깃팅해서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물가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진작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당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확장 재정정책을 해서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시는데 다만 보편적으로 25만 원씩 현금 지원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로서는 좀 우려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 김동연>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것보다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또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게 선별적 지원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현금을 주는 방식 자체는 반대고 선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는, 지원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김동연> 그러니까 선별이라기보다는 그 대상 범위는 넓죠.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 취약계층만 해도 대단히 인원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보다 더 두텁게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별적이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제한된 보편적 지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물가라든지 또 재정정책의 특성상 타깃팅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분명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 가지만 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세 자녀에게 다 지원하는 방식, 이걸 또 정책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저출산 문제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이것저것 많은 대안을 내고 있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나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 과도한 경쟁 또 도시의 밀집, 이런 것들이 저출생의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대학생, 다자녀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정 전체를 보면서 저출생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어야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정 전체의 그 모든 국실이 이 저출생 문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하나 툭툭 내놓고 하는 것은 저는 진정성과 효과 면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 민생 대토론회 지금 전국 순회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거기에는 또 경제적인 정책, 경제와 연관된 정책들이 많은데 경제 전문가로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연> 지금 저는 노골적인 관권 선거라고 우선 하나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 김현정> 노골적인 관권 선거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민생 토론회에서 지금 엄청난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노골적인 관권선거고 첫째로는. 둘째로는 민생이 뭔지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다니면서 지역 개발 공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민들이 지금 가장 화나는 게 지금 예를 들면 요새 대파 파동이거든요. 요새 파테크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SNS에 어떤 분이 베란다에 대파 화분 심어서 윗동 잘라서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대파 문제가 아니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쌓인 불만의 표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국민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해결하는 게 민생이지 지역 다니면서 지역 개발 공약 내세우고 마치 관권 선거하듯이 하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물론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875원이었던가요? 그거는 이벤트를 하는 거였고 그래서 한 이 정도, 이벤트 하는 이 정도 여기 가격이 합리적인 거죠. 이런 의미로 한 거였는데 좀 왜곡 보도가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 김동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대파 875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경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난 2년간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그와 같은 작은 에피소드 하나로 폭발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파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지금의 경제 상황과 민생 파탄과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의 폭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대파에 대한 맥락이 왜곡이 됐냐 안 됐냐, 이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터진 민심을 봐라, 그 말씀이신.
◆ 김동연>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처를 보십시오.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 때 채소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또 어떤 후보는.
◇ 김현정> 7000원 했대요, 그때.
◆ 김동연> 그다음에 또 어떤 후보는 한 단 가격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이다. 이거 전부 저 국민들 염장 지르는 얘기들이거든요. 아직도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권선거 얘기하셨잖아요. 대통령 관권선거. 그런데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도 김동연 지사님도 지금 선거에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성명 내놨더라고요.
◆ 김동연>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수원 TV라든지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을 세웠거든요. 이것들은 전부 다 경기도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겁니다. 예컨대 철도 기본계획은 중앙에 저희가 저희 계획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고요. 북수원 테크노밸리도 제가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처럼 다니면서 지역 공약 난발하고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경기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적시에 발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고맙습니다.
◆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동연 경기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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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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