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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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1년 9개월 소회? 시험치는 수험생 느낌
'4월 위기설' 없다…사업성 부족 PF 정리 검토
홍콩 ELS 사태…0%부터 100% 차등 배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필수·생존의 문제
가상자산 현물 ETF, 올 하반기 공론화 예상
작년 말 국내 경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가 있죠. 대형 건설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 여기에다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이른바 홍콩 ELS 사태 여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과 관련된 이슈들을 명쾌하게 짚어주실 분 모셨는데요. 참 방송에서 만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복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뉴스쇼는 처음 찾아주셨어요.
◆ 이복현> 뉴스쇼가 아니라 제가 사실 방송, 그러니까 아예 다른 대담 프로 한 번 정도 나간 적이 있고 방송 출연 처음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방송 인터뷰 자체가 지금 최초. 좀 떨리십니까?
◆ 이복현> 엄청 떨리네요.(웃음)
◇ 김현정> (웃음)금융감독원장도 엄청 떠는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
◆ 이복현> 사실은 우리 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전 직장에 있을 때 출퇴근을 보통 한 7~8시에 하는데 출퇴근 한 1시간 정도 걸릴 때 일주일에 한 3~4번 이상 들었던 거라서 좀 뭔가 애정이 있고 또 팬심을 갖고 출연을 했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청취자 출신이시군요.
◆ 이복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2022년 6월 7일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지금 1년 9개월쯤 지났는데 그동안의 소회 어떠십니까?
◆ 이복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계속 시험 치르는 수험생 같은 느낌? 그리고 그게 그냥 치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데블스 플랜’이라고 무슨 예능 프로가 있는데.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웃음)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갇혀서 계속 시험 치르는 프로가 있어요. 그걸 1년 반 동안 계속하는 느낌. 그게 처음에 왔을 때 계속 고금리, 고물가 상태가 출발이 되면서 레고랜드 사태라고 해서 저희가 단기자금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워 갖고 실제로 위기에 가까운 상황에 빠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계속, 그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SBB나 크레딧스위스 같은 해외 은행 몰락 사태라든가 저희 새마을금고 자금 뱅크런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준위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긴장감이 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계속 시험 치는 느낌으로 줄타기하는 느낌으로 1년 9개월을 보내셨어요. 그럼 올해 신년사로 뭘 말씀하실까 봤더니 ‘공정금융’. 이건 어떤 화두일까요?
◆ 이복현>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국민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지키고 내지는 증식해주는 게 핵심적인 역할인데 물론 그 과정에서 회사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익을 창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거대한 자본이라든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기관과 회사와 소비자들 간에 정보 비대칭이 있다 보니까 회사들이 본인의 이익을 좀 더 충실하게 하면서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는 이런 상황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무슨 횡령이라든가 내부 통제 실패 또는 고객의 이익 유용, 이런 것들로 벌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회사가 잘 되려면 고객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너무 단기 이익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객 신뢰를 얻고 금융회사가 또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면서 함께 국민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한 금융거래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구체적인 현안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우선 지난해부터 우리 금융시장을 긴장시키는 시한폭탄, 부동산 PF 문제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태영건설이 부도 위기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워크아웃이 성사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복현> 태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로 보면 꼭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유동성 이슈, 매월 월별로 돌아오는 자금 수지를 막을 수 있냐, 이런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자산부채의 여러 가지 그냥 사업성 측면에서 유지 가능한가, 이런 이슈가 있는데 당장은 보통 위기라는 것들은 유동성 이슈와 관련된 것들이 이 촉발되는 경우가 많아갖고 작년 말 같은 경우에도 결국 11월, 12월에 돌아오는 자금을 못 막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서 촉발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태영의 유동성 이슈들은 태영에서 제공한 다양한 장부라던가 재산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권 중심으로, 산업은행 중심으로 한 것들 때문에 최소한 상당한 기간 동안 유동성 이슈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4월, 6월 내지는 연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은 좀 어느 정도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 김현정> 그게 태영건설만의 말씀일까요?
◆ 이복현> 일단 태영 물어보셔서 태영을 말씀.
◇ 김현정> 태영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 이복현> 유동성 측면에서.
◇ 김현정>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런데 방송국까지 가지고 있는 중견 건설사가 이렇게 휘청거리는 걸 보면서 다른 부동산 PF 현장은 도대체 어떤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4월 줄도산 위기설이 파다했거든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복현> 4월 위기설은 어쨌든 위기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냐에 따라 좀 다른데. 위기가 시스템적으로 어떤 쏠림으로 인해서 경제 주체 전체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설은, 사실은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F라는 것들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유동성 상황에서 중복 투자들이 많이 이뤘고 그리고 그 PF가 아시겠지만 PF가 사업 단위를 담보로 해서 금융회사에서 돈을 대출해서 이런 구조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결국은 레버리지, 부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게 바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 금융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과연 걱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위험이라는 것들이 똑같은 강도라든가 양이 있더라도 그걸 시기적으로 좀 분산을 시키면 위험이 지금 흩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고랜드 사태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그 위험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노력을 해왔던 거고, 다만 벌써 고금리라든가 고물가 사태가 2년 가까이 지금 된 마당에는 중장기적 사업성이 부족한 것들은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 김현정> 중장기적 사업성이 부족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이복현> 왜냐하면 이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크게 보면 브리지론과 본PF, 두 가지로 PF 성격을 나눠볼 수 있는데 브리지론이라는 건 한마디로 아직 본PF에 안 넘어가서 땅만 있는 거거든요. 땅만 있는 상태에서 2년 동안 그냥 묵혀 있던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채로 인한 사업의 특성상 원리금 부담이 이미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이라서 설사 그게 되게 핵심 우량지라 하더라도 강남 한복판 내지는 어디 시내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업성이 지금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재구조화를 통해서 정상화시키고 가격 조정을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원활한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PF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단 그럼 대형 건설사 한 10위까지 본다고 쳤을 때 한 10개 정도 꼽는다 했을 때 태영건설이 지난해 겪었던 것 같은 유동성을 겪을 곳은 없다?
◆ 이복현> 10위권 내에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시행과 시공이 나뉘는데 건설사는 시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을 통해서 이익을 봐야 되는 건데 시행을 같이 하면 그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이게 나빠질 때는 또 손실도 많이 보는 건데 태영 같은 경우에는 시행, 시공을 같이 하는 사업 구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다운턴 때의 그 충격이 훨씬 더 컸던 거고. 태영만큼, 그러니까 특히나 10위권 내의 대형 건설사 중에서 태영만큼 이렇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태영과 비교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여전히 PF 특성상 부동산 시장이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급락이라든가 과도한 쏠림 내지는 위기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건 대형 건설사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관리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이슈가 홍콩 ELS 사태입니다. 홍콩 ELS 사태. 여러분 홍콩 주식시장에는 H지수라는 게 있어요. 홍콩의 우량주들로 구성된 지수인데 이것과 연계해서 만든 파생 상품이 바로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 ‘홍콩 H지수가 어떤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 높게 쳐드립니다. 그런데요. 홍콩이 부도 나지 않는 한 그 아래로는 안 떨어져요.’ 이렇게 선전하면서 판 거예요. 이 상품을. 그런데 부도나지 않는 한 기준선 아래로 안 떨어진다던 그 홍콩 H지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입니다. 만기가 되면 무조건 빼야 됩니다. 그런데 올 초에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 투자금 다 합치면 이게 19조, 엄청난 액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금에 반토막 난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민원 제기하신 분들의 65%가 노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아니, 은행에 적금 부으러 갔는데 적금만큼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든 거다. 나는 파생상품이 뭔지도 몰랐다. 이분들이 이러시는 겁니다. 지금 워낙 손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도 이걸 들여다보고 계시다고요. 홍콩 ELS.
◆ 이복현>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6개월이 됐건 얼마가 됐건 그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H지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국 부동산 경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작년 한 최소 중반 이전부터는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만기 도래가 올해부터 되는데 그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높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상 검사라든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핵심은 은행이나 증권회사. 상품을 판 곳이 불안정 판매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일 텐데 어떻습니까?
◆ 이복현> 어쨌든 이게 ELS라는 게 결국은 복잡하게 얘기하면 지분증권 연계증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금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이랑 다르고 그리고 당시로 보면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을 했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보통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을 했을 때의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의사결정을 했던 것들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것들이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과거 DLF 사태 등 전후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2020년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원칙을 두고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는 정보 비대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부 당국에서 금융회사의 어떤 행동 가이드라인을 주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런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 양쪽을 어떻게 지금 비교 형량할까,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건데. 그 불완전 판매 측면에서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게 19조는 아니고 지금 기준으로 해서 판매 잔액이 19조인데요.
◇ 김현정> 판매된 게.
◆ 이복현> 그중에 15조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 얘기하면 주식 연계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많이 팔렸을 것 같잖아요.
◇ 김현정> 언뜻 생각하면 그렇죠.
◆ 이복현> 그런데 15조 이상이 지금 은행에서 팔리고 3조 정도만 증권사에서 팔렸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판매 창구의 비대칭이 주는 어떤 뭐랄까.
◇ 김현정> 선입견 같은 있어요.
◆ 이복현> 그런 게 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검사 결과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검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 거액의 자산을 어디다 맡길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전체 100 중에서 자기 자산의 90을 맡기는 건지 5를 맡기는 건지 3을 맡기는 건지. 재산의 어떤 구성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도록 아까 얘기한 금소법의 원칙이 있는 건데 특정 은행, 특정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자기 노후자산의 대부분을 맡길 때 그런 것들이 전체 자산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마케팅을 해갖고 그걸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 좀 확인되는 지점이 있고요.
◇ 김현정> 원래 은행에서 팔 때 그것도 다 고려해야 돼요?
◆ 이복현> 그게 다 아까 얘기한 2020년 이후에,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어 고객한테 설명을 드리고, 고객이. 그러니까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사고 싶다 하더라도 그분의 재산 상태라든가 어떤 목적을 고려해서.
◇ 김현정> 전문가가 말려야 되는 거군요.
◆ 이복현>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하라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것도 의무예요?
◆ 이복현> 그것도 의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저는 설명 잘해드리고 상품 설명 잘해드리고 사인 받고 ‘네, 네’ 답변 들었으면 의무를 다한 거다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네요.
◆ 이복현> 수십, 수천 개에 달하는 상품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눈앞에서 추천할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안 되는 건데 그 몇 개를 뭘 추천하는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 개를 추천할 때 이분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게 원칙인 거고.
◇ 김현정>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판매들이 좀 보인다. 그 말씀이시고요.
◆ 이복현>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ELS 같은 경우는 한 20년 가까이 지금 판매된 상품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무가 있냐면, 과거에 수익 손실 실적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고객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특정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는 20년의 실적을 분석을 해갖고 그중에서 20% 이상의 손실 난 구간들이 8% 정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상품 설명을 한 게 있는데. 그걸 판매하면서 그거를 걷어내버리고 짧은 기간, 10년으로 하면 왜냐하면 2007~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기간이 빠지거든요. 금융위기 기간을 빼고 손실을 분석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손실률이 0에 가깝게 수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사실상 0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원래 법의 의무에 따르면 과거 20년 동안에 해서 8% 정도의 손실이 20% 이상 발생한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누락한 걸 보면 그것들은 사실은 의도를 갖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부 확인이 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책임의 원칙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것들을 과거에 저희가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을 때는 일률적으로 20%는 배상하라, 50% 배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저희는 굳이 숫자로 따지면 수십 가지 방금 얘기했던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는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수십 가지 요소들을 지금 어떤 매트릭스에 반영을 해갖고 어느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내지는 전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경우들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요소들을 하나하나 넣어갖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그 발표가 9일, 10일에 나는 게 맞습니까?
◆ 이복현> 11일 정도 준비하고 있어요.
◇ 김현정> 11일 정도에.
◆ 이복현> 11일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준비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대충해서 질문을,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몇 가지 가이드라인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케이스에 따라 차등 배상이 원칙이다.
◆ 이복현> 배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 김현정>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0부터 100까지 차등 배상이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그럼 지금 투자자들은 모든 투자자한테 원금 100% 보장하라, 막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아닌 거네요.
◆ 이복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법률상 보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되게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법률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고.
◇ 김현정> 물론 그 경우는 가능하지만 차등 배상이지 일괄 이런 건 없다는 말씀.
◆ 이복현> 그렇게는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홍콩 ELS 처음 판매한 게 20년 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지수가 하락해서 그렇지 그전에는 수익 내면서 잘 굴러가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투자를 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한 번 투자해보고 안전하네, 괜찮네 하고 또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 알고 산 거 아니냐 해서 이번 배상에서 제외라는 원칙도 지금 돌고 있던데 맞습니까?
◆ 이복현> 재투자의 경우에도 좀 봐야 될 것이 예를 들어 재투자, 지금은 보통 20년, 21년에 가입한 상품들인데.
◇ 김현정> 2021년.
◆ 이복현> 16년, 17년에 마찬가지로 지금 홍콩 H지수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넉인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과거 20년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15, 16년에 했다 하더라도 17년에 발생한 그 상황을 적절히 잘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그 상품을 그리고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비춰서 과거 수익률이라든가 위험을 적절히 고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고지가 적절히 있었으면 그런 경우에는 은행이라든가 증권사가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고지가 없었다면 아까 제가 최초에 말한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 첫 출연이시고 자주 나오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질문거리가 막 쏟아집니다.
◆ 이복현> 무서워 죽겠습니다.(웃음)
◇ 김현정> 그런데 다른 금감원장들하고의 차이, 젊은 금감원장이시라 그런지 굉장히 소통을 활발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기자회견, 기자간담회도 가능하면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설명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 이복현> 어쨌든 금융 이슈의 성격상 국민들이라든가 내지는 소비자와 자주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 금융회사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 질문도 드립니다. 최근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4만선 돌파하고 또 미국 증시도 연일 신기록 세우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증시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대체 우리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소외된 건가. 왜 우리 주식시장은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건가, 왜라고 보십니까?
◆ 이복현> 어쨌든 최근에도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인도 등에 비추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지금 좀 떨어지는 건 맞고요. 다만 또 유럽이라든가 아까 중국 얘기했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또 나쁘지 않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 경제가 갖는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개방경제이고 우리가 위험자산이라든가 어떤 위험성이 큰 경제로 보기 때문에 최근처럼 변동성이 큰 상황에는 일본이라든가 미국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그건 단계의 문제고, 그럼 그전에는 왜 이렇게 계속 높은 평가를 못 받았냐의 문제가 있는데.
◇ 김현정> 저평가.
◆ 이복현> 짧게 보면 예를 들어 과거 다른 어떤 주식 시장에 비해서 저희가 배당 성향이 낮다든가 내지는 주주 친화 정책이 좀 못하다든가 내지는 우리가 좋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해외에 알리지 않았다든가 그리고 또 외환시장 개방의 이슈, 여러 가지 그냥 복합적인 이슈가 있는 건데 굳이 결론을 먼저 뛰어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밸류업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게 길게 보면 이번에 최근 한두 달 사이의 이슈뿐만 아니라 정부 출범 이후 그리고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많이 도입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일련의 어떤 국내 주식시장 내지는 금융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우리 주식시장이 더 오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 이복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우리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 기대어 국가의 경제 내수 촉발 요인도 거기에 많이 의존한 측면이 있고 국민들의 재산 형성도 사실은 아파트를 한 채 사고 거기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자산 축적을 많이 의존을 해왔는데 지금은 최소한 당분간은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팽창은 저희가 용인할 수도 없고 용인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 걸 고려할 때 그러면 과연 롱텀으로 보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의 문제 내지는 자산 운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본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 내지는 어떤 필수의 문제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식시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 이복현> 주식시장 내지는 어떤 우리 금융시장의 자산운용의 어떤 원활한 선순환 구조의 창출이 단순히 그냥 어떤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의 되게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선 당시에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우리도 열 수 있다 이런 공약들도 등장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복현> 어쨌든 바람 갖고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의 특징이 되게 냉정하거든요. 되게 냉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럼 당신의 돈을 걸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결국은 다만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 최근의 정책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도 틀림없이 있는 걸로 해외 투자자들은 바라보고 계셔서 저희가 사실 작년 하반기에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해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자산 유입이 줄어들 걸로 걱정한 분들도 많았는데 실제로 최근 한 2~3개월 사이에 보면 10조 원 이상대, 수십조 원대의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 해외 투자자를 만나보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정부라든가 당국이 의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실현만 된다면 자기들은 주식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노무라가 됐건 모건스탠리가 됐건 해외 IB들이 최근에 연말 주식시장 상황과 관련돼서는 종전의 어떤 그 포캐스팅보다 훨씬 더 높은, 예를 들어 15% 이상 높은 종가를 예측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이게 계획대로만 된다면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것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다만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라든가 어쨌든 국내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그냥 정부를 믿고 내지는 당국을 믿은 이후에 쓴맛을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도끼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닌가 저희가 보고 있고 그것들은 저희가 당장 한 4~5월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내지는 더 길게 보면 앞으로 한 2~3년 이상 걸쳐서 꾸준히 지금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방향을, 우리의 주식시장 더 넓게는,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를 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것만은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른바 코인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얘기도 잠깐 해야겠는데요. 총선 시즌이라서 여러 공약이 나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입니다. 미국에서는 허가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인. 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복현> 이게 과거 자본시장법상 ETF에 편입될 수 있는 기초자산인가라는 어떤 법률상의 문제가 좀 있고요. 물론 법도 바꿀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저는 우리 정부 당국 내에서는 사실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되게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신중한 분들도 있고 그 신중한 분들의 의견도 경청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의견 조율 중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상자산 업계 내지는 비트코인 내지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다수의 우리 젊고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인들이 있으신 걸 아는데. 그분들을 생각해서는 우리 국내 시장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작년에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을 통과시켜주셔서 저희가 7월에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를 이제야 바야흐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운영 중인 건데. 이게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려면 가상자산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러니까 가상자산 자체와 관련된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그걸 기초로 해서 그걸 금융권에서 그것들을. 왜냐하면 가상자산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버리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장치를 일단 마련을 해야 현물 ETF와 관련된 것들이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건데 저희가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면서 이것들이 같이 공론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단계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되 지금 자본시장법상의 우리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면서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서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주 닫혀 있는 건 아니지만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 이복현> 그런데 그 먼 것이 아주 멀지는 않고 어쨌든 올 하반기가 지나기 전에 공론화가, 왜냐하면 가상자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저희 제도권에 들어오고 과연 지금은 예를 들어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떤 가격 조작 행위, 내지는 빼돌리기 행위, 해킹,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지금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마련돼서 가장자산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쌓이면 이게 과연 금융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하반기쯤에 어차피 지금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돼야 될 것들이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자면 하반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아니, 이거는 그냥 제가 갑자기 인터뷰 하다 궁금해진 건데 이번 총선에 이복현 원장 나오실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 나오셨어요.
◆ 이복현>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서초, 강남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막, 지금 얘기한 것처럼 ELS니 PF니 내지는 자본시장 발전, 이런 이슈를 뒤에 두고 그런 데 가면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 김현정> (웃음)저한테 질문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 이복현>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내 소임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소문이야 파다했지만 그런 생각은 안 하셨던 거군요.
◆ 이복현> 네.
◇ 김현정> 그렇군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들, 계획?
◆ 이복현> 사실 이 금융이라는 게 금융만의 이슈가 아니라 결국은 돈이 어디로 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산적이고 내지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돈이 갈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그런 방향을 좀 하고 싶고 아까 얘기했던 밸류업이니 자본시장 활성화 내지는 투자자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결부돼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일단 당장은 위기가 오면 안 되니까 PF 내지는 대체 투자와 관련된 위기 대응 능력을 확충하는 것들이 1차적인 목표이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 내지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라든가 경쟁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첫 방송 인터뷰여서 굉장히 떨리다고 하셨는데 떠시는 걸 전혀 못 느꼈습니다.
◆ 이복현> 덜덜 떨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이복현> 너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