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명장 사본만 갖고 출국? 서두른 이유 있을것
전임 김완중 대사, 임기 안 끝났는데 밀어버리나
채상병 특검 전 '尹 연결고리' 차단 목적일 것
호주 현지서도 "주요 피의자 대사 온다" 보도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받아서 출국한 게 지난 일요일이죠. 뭐 전직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이유는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이 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호주 대사에 임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다시 한 번 복기를 해볼까요? 이런 거였죠. 지난해 수해 때 채 상병이 숨지면서 군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합니다. 여기 조사단장이 바로 박정훈 대령이었어요. 7월 28일까지 수사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단장 이하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7월 30날에 이종섭 국방장관한테 보고하고요. 사인 받고요. 8월 2일 경찰에다가 이첩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다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죄명으로 입건이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7월 31일에 해병대 사령관이 그 수사 결과 경찰에 이첩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박정훈 대령이 그 지시를 어기고 그대로 경찰에 넘겼다, 그러니까 항명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장관이 사인까지 해놓고 다음 날 이첩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 거기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외압 누구 짓이냐. 이게 바로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갑자기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다고 하니까 논란이 일은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장관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측 간사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게 좀 가물가물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출국과 관련된 궁금증 몇 개부터 좀 확인해 주세요. 주 호주대사관은 수도 캔버라에 있습니다.
◆ 김병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럼 시드니 공항에 내리는 게 이게 빠른데 지금 이종섭 대사는.
◆ 김병주> 브리즈번.
◇ 김현정> 브리즈번. 1000km 떨어진 브리즈번에 내렸다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런 걸로 추정하십니까?
◆ 김병주> 시드니에는 우리 교포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촛불행동 시민들께서 규탄하기 위해서 아마 공항에 나갈 걸 예측해서 그걸 피해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시드니 교포 분들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종섭 전 장관이 가기 전에 그 자체로 한 50분이 모여서 규탄 시위도 하고요. 또 공항까지 나가겠다는 이런 정보들이 흘러나가니까 아마 그걸 피해서 비상식적으로 아주 멀리 있는 브리즈번에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면 서울로 오는데 인천공항으로 안 들어오고 부산에서 내려서 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거기 교민들 지금 시위 있었군요. 시드니 공항에서는. 또 하나 궁금한 거, 임명은 됐어요. 임명 발표는 됐는데 신임장, 그러니까 임명장 수여식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거기 가가지고 대사로 인정받으려면 그 임명장을 내야 되거든요. 호주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복사본을 가져갔다 그래요. 수여식 없이. 이거는 문제없이 임명이, 호주에서 인정은 받습니까?
◆ 김병주> 그렇게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외교행낭이나 이런 걸로 다시 원본을 받아서 그것을 수상, 그쪽 정상을 만날 때 제출을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관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럼 외교부에서는 임명된 분이 소수일 때는 별도 수여식을 잡기 힘들다, 이렇게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 김병주> 이것은 아주 비정상적이죠. 호주에 그렇게 급한 게 있습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절차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야반도주 하듯이 이렇게 서둘러 갈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겠죠.
◇ 김현정> 서둘러 간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호주 대사 내정 취소해야 한다. 어제 민주당은 그렇게 입장을 정리한 건가요?
◆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호주 대사 지명이 아주 잘못됐다. 왜냐하면 핵심 피의자를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격 손상일 뿐만 아니라 핵심 피의자를 마치 대사로 임명해서 합법을 가장해서 도주를 시킨 꼴이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합법적 도주를 허용한 셈이다?
◆ 김병주> 네, 그렇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국민적인 공분을 지금 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건 안 된다, 다시 송환해 와야 된다. 임명 철회하고.
◇ 김현정> 임명 철회하고 다시 들어와라. 귀국해라. 송환이라고 지금 표현하셨어요.
◆ 김병주> 귀국해야 되죠.
◇ 김현정> 귀국하셔라.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정부는 임명 취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도피, 이런 거 아니고 호주는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고 미국을 제외하면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가 열리는 유일한 국가다, 호주는. 그런 측면 고려해서 국방부 장관 출신의 중량감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그것은 그냥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변명이라고 봐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호주는 사실 최근에 방산 수출이나 이런 건 활발한 건 사실이에요. K9 수출하고 레드백 장갑차 수출 이미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호주 대사는 아마 차관보급일 겁니다. 그런데 굳이 국방부 전 장관이 거기 가는 것은 격에도 맞지 않고 또 방산이나 이런 군사외교가 강화돼서 간다면 2스타나 예비역 3스타 갈 분 너무 많아요. 굳이 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장관을 보내느냐. 이것은 좀 말에 어폐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호주 대사인 김완중 대사, 지금은 전 대사일 수 있겠네요. 아주 임무 수행을 잘했습니다. 호주와의 관계도 잘했고 그분이 계실 때 장갑차 방산 수출도 계약이 되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국익 차원에 나은데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년 하고 2개월, 3개월 정도 된 분을 통상 대사가 한 3년 하잖아요.
◇ 김현정> 충분히 하신 게 아니에요?
◆ 김병주> 아니에요. 1년 조금 넘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통상의 기간보다 지금 짧은 데 교체가 된 거예요?
◆ 김병주> 그렇죠. 결정적인 어떤 과오를 범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잘해오고 교포들로부터도 신망이 있는 대사를 그냥 밀어버리고 이렇게 호주 대사로 전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뭔가 도피하는 이런 수단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죠.
◇ 김현정> 도피성 출국을 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제 질문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이 부분 질문을 했는데 대변인의 답변은 그런 거였어요. 아니, 이분이 정말로 중요한 핵심 피의자였다면 여태 공수처가 안 부를 이유가 있었겠느냐. 한 번도 와서 조사받으라고 얘기를 안 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호주 대사로 가기 전에 그래서 공수처에서 또 조사를 받고 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공수처가 지금 공수처장도 부재중이고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는지는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수처 조사 내용에서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한 대로 이종섭 전 장관이 결재를 하고 그다음 날 바꾸잖아요. 바꾸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이런 의혹이 있고 지금 공수처 수사를 하면서 02 전화를 받고 02 전화가 대통령실에서 온 전화를 받고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고 4월 4일이면 채 상병 특검법이 부의가 돼서, 자동 부의가 되니까 아마 그전에 도피를 시켜서 여기에 핵심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빼내면 대통령과 실제 이 사건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하나를 뺀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수사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수사가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조사가 된 거예요? 수사가 된 거예요?
◆ 김병주> 저도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공수처 수사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항명죄로, 그 재판 과정에서도 또 속속 나옵니다. 사실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 운영위와 국방위와 국회에서 퍼즐을 한 80%는 맞췄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병주> 나머지 퍼즐 20%만 남았는데 최근 수사 내용들이 내려오면서 한 85%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면 훨씬 더 명료해질 텐데 지금 그런 시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85%까지 퍼즐을 맞췄을 때 내용은 그 외압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맞춰진 겁니까?
◆ 김병주> 그러니까 의심이 의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31일 날 바뀌어졌잖아요.
◇ 김현정> 7월 30일은 박정훈 대령이 가서, 조사단장이 가서 장관님 이리이리 해서 사단장부터 8명한테 이 과실치사 혐의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찰로 넘길게요 했더니 장관이 사인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수사 잘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했다는 거죠. 칭찬을.
◆ 김병주>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다음 날.
◆ 김병주> 그다음 날 계획이 오후 2시에 거기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국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 때쯤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 김현정> 경찰에 보내지 마라. 스톱해라.
◆ 김병주> 언론 브리핑하지 마라, 국회 브리핑 하지 마라, 경찰에 스톱하라, 이런 것들이 31일 12시경부터 급속히 진행이 됐는데 운영위하고 국방위에서 질의를 해봤더니 11시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어요.
◇ 김현정> 31일에.
◆ 김병주> 31일 안보실 관계관 한 5~6명과 전체도 아닙니다. 안보실과 대통령이 모여서 국방 현안을 보고했다고 하고 이때 박정훈 대령 측 얘기를 들으면 대통령이 격노해서 이런 사건으로 사단장 목을 치면 어떡하느냐, 격노를 해서 전화를 하고 했다라고 증언이 나왔고.
◇ 김현정>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이죠.
◆ 김병주> 그런데 운영위에서 확인하니까 11시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했고 최근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경우를 보면 11시 45분경에 02 전화로부터 장관이 받았다.
◇ 김현정> 02 전화라는 게 뭐예요?
◆ 김병주>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의 전화다까지 보니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 김현정> 거기까지 확인됐다?
◆ 김병주> 그럼 45분이고 그걸 받자마자 57분경에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이첩 보류해라, 이런 이첩 보류가 아니고 그때는 나온 것이 오후 브리핑하고.
◇ 김현정> 브리핑. 언론 브리핑.
◆ 김병주> 국회 보고를 그만둬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 아마 이첩 보류는 더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2분 후에 또 전화를 해요. 또 전화해서 1사단장 지금 직무 배제가 그때 돼 있는 상태인데 복귀시켜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 급박하게 1시 반에 다시 회의를 하면서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2시 반에 그 당시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가도록 돼 있었는데 바로 출장을 간 거죠. 그리고 계속 확인하는 이런 과정에 이런 퍼즐이 85%까지 마쳤고 02 전화가 대통령실에서 왔는데 과연 대통령이 한 것이냐 아니면 안보실 관계관이 했느냐, 이런 것들의 퍼즐이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면 밝혀질 수 있고 공수처 조사에서도 밝혀질 수가 있겠죠.
◇ 김현정> 그게 한 15% 남았다, 그 말씀이신...
◆ 김병주>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키는 형식으로 해서.
◇ 김현정> 그 전화 받은 사람이 장관이에요? 직접?
◆ 김병주> 네, 그렇게 지금...
◇ 김현정> 그 아랫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고 장관이 직접 받은 거예요?
◆ 김병주> 지금 그거는 언론 보도에서 수사 결과를 했기 때문에 장관이 받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이라는 이야기고 그 상황에서 호주 대사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다, 취소해라 이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 대사가, 이종섭 대사가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출석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출국했음에도 출석 요청이 있으면 오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그것은 아주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것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수사를 하게 되면 계속 필요하면 기소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구속 수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거의 없었고요.
◇ 김현정>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 김병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데 전체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외교 전문가들에게 했더니 자기 기억으로는 없다라는 것이고 실제 피의자를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나 임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군에서도 피의자가 되면 승진에서 제외해요.
◇ 김현정> 승진에서.
◆ 김병주>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관례인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군의 어떤 그러니까 방산 산업이나 이런 군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해서 호주가 중요한 곳은 맞고 갈 수도 있지만 굳이, 굳이 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좀 또렷치 않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병주> 그리고 격도 안 맞죠. 여기는 차관보급의 장관 출신이 가는 거는 격도 맞지가 않고요.
◇ 김현정> 어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에 나서겠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어떤,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병주> 그것은 그야말로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피의자를 국가기관이 엄호해서 도피시킨 꼴이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는 검증에 문제가 있었고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검증, 그다음 출국 금지를 했다가 출국 금지를 피의자를 해제해 주는 과정에도 석연치 않고 무리수가 있는 거고요. 외교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에서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데 관여가 되고 또 이런 사람을 또 절차에 맞게 예를 들어 임명장을 주고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어긴, 절차를 어겼을 확률이 많은 정황들이 많잖아요. 그럼 법무부, 외교부, 대통령실이 어떤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또는 하기 위해서 어떤 대사를, 국가의 중요한 대표를. 대사가 대표잖아요. 어떤 범죄의 도피 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호주의 ABC, 호주 뉴스도 이걸 다루더라고요. 주요 피의자가 대사로 오고 있다.
◇ 김현정> 호주 ABC 방송에서요?
◆ 김병주> 아침에 보니까 호주 교포분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러면 호주에서도 이 사건을 잘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이렇게 법치가 안 된 걸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 민주당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조치는 일단 외교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고발인가요? 탄핵인가요?
◆ 김병주> 아니요. 일단 법을 어겼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고요. 법을 어겼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입니까? 일단 준비하고 계시는 게.
◆ 김병주> 일단 법을 어떤 법을 위배했는지를.
◇ 김현정> 검토하고 법 위반이 있으면 탄핵까지 간다.
◆ 김병주> 네,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무분별한 탄핵. 계속 장관 탄핵, 장관 탄핵하는 거 이거는 민주당식 국정 발목잡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어제 했습니다.
◆ 김병주> 그것은 국민의힘도 그런 얘기를 할 그게 아니죠. 국민의힘도 여기 채수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외압 부분, 국민적으로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럼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것을 엄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회피하는 데 같이 이렇게 공모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 김현정> 30초 남았는데요. 채 상병 특검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지금 태워져 있는 상태고 그렇죠? 이종섭 특별검사법, 그러니까 특검법도 오늘 발의한다는 게 맞나요?
◆ 김병주>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발의 검토입니까?
◆ 김병주> 왜냐하면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주요 피해자를 대사로 도피시키는 이런 초유의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법무부, 외교부, 대통령실이 동조했기 때문에 그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지금 검토 단계면 실제로 특검법 발의가.
◆ 김병주> 글쎄요. 그거는 오늘 지나고 나서 아마 발표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상황 들었습니다. 민주당 장성 출신입니다. 김병주 의원 고맙습니다.
◆ 김병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