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용현,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 투 트랙 전략
의원 아니라 요원? 온 국민이 현장 봤다
반헌법적인 계엄을 계몽으로 만들다니…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장세동·차지철 의도한 김용현…맞춤형 답변만
포고령 보고 웃었다? 진정성도 없고…자충수
간신 3인방 1번 타자가 김용현…尹 말렸어야
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성태> 안녕하세요.
◆ 최재성> 안녕하세요.
◇ 김현정> 두 분하고 원래 예측을 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예측보다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헌재 4차 변론기일, 이렇게 주목할 만한 장면들이 꽤 많아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좀 하나하나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우선 하나하나 분석하기 전에 사실은 어제 김용현 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50일 만에 만난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46일.
◇ 김현정> 사실 정확히는 46일. 50여 일 만에 첫 만남을 가졌는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 여기서 부딪힐 거다. 아마 서로 떠넘기기 할 거다. 진실게임 벌일 거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맞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전략을 펼쳤단 말입니다. 최재성 수석님도 그렇게 보셨죠?
◆ 최재성> 제가 어디선가 헌재에서는 아마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얘기가 서로 어긋나거나 충돌할 일 없을 거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최재성>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지시 문서죠. 쪽지. 그것도 이미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가물가물하다. 내가 했는지 국방부 장관이 했는지.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대통령의 어떤 일단 발언 진술에 맞춰준 거기 때문에 헌재에서 충돌할 일이 없다, 이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형사 재판이 따로 진행 중인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최재성> 그다음에 탄핵은 형사 재판이 아니잖아요.
◇ 김현정> 아니죠.
◆ 최재성>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는 형량과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비교적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그리고 진술에 또 본인이 확인하고 다 사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탄핵은 형사 재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하는 게 좋아요.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도. 그게 실낱 같은 하나의 탈출구, 희망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윤 대통령 몰아주기죠. 그래도 그러면서 또 소위 말해서 여론이라든가 지금 하여튼 이상한 여론에 일종의 반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어긋나지 않게 일종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간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 분석을 하셨고 김성태 전 의원님, 어제 장세동 같은 모습을 김용현 전 장관한테서 봤다. 막 이런 분들 계세요.
◆ 김성태> 본인이 직접 그걸 의도했다고 저는 봐요.
◇ 김현정> 장세동스럽기를 의도했다.
◆ 김성태> 장세동이나 차지철, 이 두 사람 다 그 계엄과 또 주군의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데자뷔 되잖아요.
◇ 김현정> 충성 이런 느낌.
◆ 김성태>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은 나의 영원한 주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헌재 심판에서는 대통령 눈빛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초지일관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맞춤형 답변이 이루어졌죠. 어제는.
◇ 김현정> 맞춤형 답변이 이루어졌다.
◆ 김성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쭉 내용을 지켜보면서 좀 전에 우리 최 수석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헌재가 형사 재판은 아니지만 헌재에서도 이렇게 양심, 증인 선서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그 증언 자체를 갖다가 앞으로 검찰 내란죄 그러니까 검찰의 내란죄인 지금 이미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재판 법정에서도 일부는 상당히 불리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란죄의 우두머리 수괴가 자신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감수하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또 지켜내고자 했던 전직 대통령 경호처장에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함이 좀 보였죠. 그게 충성심이고 후세 본인의 평가는 나도 장세동, 차지철처럼 그렇게 해서 또 본인이 이게 형을 받더라도 내란죄로 관련한 형을 받더라도 언젠가는 사면 복권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 오락가락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을 바쳐서라도 윤석열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참모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했던 그런 의지예요.
◇ 김현정> 최 수석님은 이건 전략이었을 것이다. 실낱같은 희망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행동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김성태 의원은 장세동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충정을 보이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을 거다. 이렇게 좀.
◆ 최재성> 저도 그 이미지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쓰러진 가문에 장남 몰아주기, 이런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검찰에서의 진술하고 배치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윤 대통령에 의한 현장 위증조사가 사실은 이루어진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부터 어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을 직접 좀 들으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고령. 포고령에 관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김용현 전 장관(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김용현 전 장관(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시죠?
김용현 전 장관(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예,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 김현정> 이 장면은 그러면 이게 뭘 의도한,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걸까요? 최 수석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그야말로 계엄이라는 게 경고성이다.
◇ 김현정> 별거 아니다. 별 의미가 없었던 그냥 경고 주려고만 한 거다?
◆ 최재성> 그런 것을 부각하기 위한 거고요. 대통령이 또 본인이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갖고 온 것을 보고 그리고 김용현은 또 평소답지 않게 꼼꼼히 안 보셨다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전공의 이거 뭐지? 하고 웃으면서 이거 왜 넣었냐. 그러니까 계고성이다 해서 계고에 하나 맞추고 윤 대통령이 꼼꼼히 보고 체크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맞춘 거고 본인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에 또 맞춘 거죠.
◇ 김현정> 약간 소름 끼치는 게 거기 보면 지금 의사들 48시간 안에 안 돌아오면 처단하라고 되어 있던 거잖아요. 처단하라. 그런데 그걸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놔둬. 별거 아닌. 이게 말이 돼요?
◆ 최재성> 그거는 바이든, 날리면 그다음에 의원이 아니고 요원을 끌어내라 그랬다. 이 이후로 저거는 3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처단이 아니고 차단이다.
◇ 김현정> 김성태 의원 저거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 김성태> 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그러니까 전 헌법재판관이었던 조대현 변호사 이분이 한 말씀이 거의 맥락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사건,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자체를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짜리였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경각심을 대통령이 직접 호소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통치권 행위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몽령은 비상계엄이 국민을 깨우기 위한 그런 수단 이상, 이하의 의미도 아니다, 이렇게 입장이 어제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내용이 함축돼 있죠. 그러니까 어제 김용현 장관과 12월 1일일지 2일일지 모르지만 포고령을 김용현 장관이 준비해 오니까 그 내용은 좀 안 맞는 부분도 많아요. 지금 전공의들 파업 중이라고 그러는데 즉각 복귀 안 하면 처단해라, 이런 내용도 지금 전공의가 파업 중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 김현정> 사표를 낸 거거든요. 파업이 아니고.
◆ 김성태> 그 내용은 좀 이리저리 맞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봐도 좀 이게 정치를 한 사람, 전문가들이 봐도 이거는 좀 우습게 만들어진 거는 맞는데 그걸 또 대통령하고 관저에서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인지 12월 1일이나 2일,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했다는 저 자체, 저 장면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걸 왜 저렇게 본인 법정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을까. 그러면 12.3 비상계엄 자체를 목숨을, 목을 내걸고 하는 그런 정말 처절함으로 국민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수단으로 통치권 행위를 했다는 그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 김현정> 그런 식으로 주장했어야 유리한데.
◆ 김성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 김현정> 자충수라고 보세요?
◆ 김성태> 그러면 이걸 장난처럼 이렇게 비상계엄을 그러면.
◇ 김현정> 장난처럼 웃으면서 처단하라.
◆ 김성태>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은 그 포고령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이거 별 거 아니야, 이러면 나는 어제 그 대목은 도리어 지금 요 근래 반전되는 그런 여론에 조금 걸맞지 않는 헌재 심판정의 모습이었어요.
◇ 김현정> 그렇게 보셨군요. 그러면 조금 전에 최 수석님 말씀하신 그 의원하고 요원, 그 부분 있죠. 그것도 한번 육성으로 듣고 올까요?
[김용현 전 장관(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요원을 빼내려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의원 아니라 요원 빼내라고 한 건데. 증인들 심문하면서 김병주 의원이 둔갑시킨 거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 최재성> 진짜 내가 이의제의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요이제요라는 말은 요원으로 하여금 요원을 제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게 되네요.
◆ 최재성>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요원을 투입하라고 하고 그 투입된 요원을 요원으로 하여금 끌어내리라고 하고 그래서 설정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저거는 요원이냐 의원이냐, 바이든 날리면 2탄하고는 조금 내용적으로 일단 성립될 수 없는 얘기예요. 요원을 투입하고 요원을 끌어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특전사령관이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되니 빨리 도끼로 문을 부수러 가라는 또 수방사령관 인가요? 또 진술도 있고.
◇ 김현정>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최재성>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지시를 한 것을 사령관들이 진술을 한 거고 그거를 의원을 요원으로 말장난해서 저렇게 변명 비슷하게 바꾸는 것도 웃기지만 중요한 거는 그 현장을 온 국민이 다 실시간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그걸 전제하고 말장난을 지금 하면서 면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 김현정> 저 비화폰은 그러니까 녹음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녹음이 안 되는 거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못 들은 거다, 이런 말도 막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비화폰은 서버를 확보를 해야...
◆ 김성태> 어제 김용현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계엄이 실패한 계엄이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빨리 끝났을 뿐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또 맞장구를 쳤어요.
◇ 김현정> 실패한 게 아니라 빨리 끝난 거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때 상황이 쉽게 말하면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고 이렇게 투입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용현 장관이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때 과연 국회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냐. 또 그렇다면 요원이라면 어제, 요원을 끌어내렸다라고 그랬다면 그 요원을 구체적으로 무슨 요원인지 이런 게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으면 그 두 분이 주고받은 헌재 재판장에서의 그런 진술 내용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상당히 이해도 되고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좀 약간 석연치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죠.
◇ 김현정> 김성태 전 국회요원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최재성 전 국회요원님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웃음).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부분이 또 관심거리였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쪽지인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건네졌다는 그 쪽지. 이 쪽지가 계속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써 있었던 거죠. 비상입법기구를 마련하라고 했다는 거는 결국 국회를 무력화하고 다른 입법 기구를 만들겠다는, 마치 국보위 같은 걸 만들겠다는 뜻이 되니까 국헌 문란이 되는 것이고 내란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고 누가 건넸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 보시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증인이 국무이어 당일에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최상목 경제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메모 자체로는 제안에 불과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죠?) 세 명, 넷, 다섯, 여섯… 한 6장, 7장 됩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장관도 있었고.]
◆ 김성태> 저게 어제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도 김용현 장관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 중에서도 저 내용은 지금 없는 내용이에요. 저게 어제 헌재 재판정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쪽지라는 게 지금까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그리고 최상목 당시 기획부 장관에게만 이 쪽지가 전달된 걸로 알고 그 두 사람의 진술은 국회에서도 여러 형태로 답변이 이루어졌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성태> 그런데 어제 저 내용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가 페이지 밑에 페이지처럼 8이라는 숫자가 돼 있었어요.
◇ 김현정>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 김성태> 저걸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앞에 1, 2, 3, 4, 5, 6, 7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쭉 나름 행안부 장관, 이러이러한 장관들에게 저런 쪽지를 했다. 그런데 그 장관들은 지금까지 저 내용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 김현정> 않았죠. 받았다는 사람 없었죠.
◆ 김성태> 그래서 저런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걸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그랬는데 비상계엄 입법기구라는 이 자체의 아이디어는 지금 헌법상에서도 대통령이 긴급예산 편성, 그러니까 비상예산 편성을 또 집행할 수 있는 그거는 헌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이라든지 또 이런 공란이라든지 엄청난 재해라든지 이럴 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상황이 그런 비상 예산을 수립할 그런 상황이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 김현정> 최 수석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성> 그러니까 윤 대통령 구하기로 저렇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해도 검찰에서의 진술이라든가 또 본인 스스로가 또 본인이 한 얘기하고 또 배치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건 막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뒤도 안 맞고 자기 말하고도 충돌이 되고 이런 거고요. 저 쪽지 부분도 사실은 김병주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게 쪽지가 아니고 지시 문서거든요.
◇ 김현정> 사실은 A4 용지에 타이핑 한 거예요. 문건이에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모도 아니고.
◇ 김현정> 찍찍 그은 메모가 아니에요.
◆ 최재성> 그러니까 온국민을 정말 깜짝 분노케 하고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그 계엄이란, 반헌법적인 계엄이라는 게 결국은 본인들이 계엄을 계몽으로 만들고 하여튼 좀 웃겨 죽겠어요. 그다음에 저 지시 문서를 아이디어 차원의 쪽지로 만들고 말이에요. 의원을 요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웃으면서.
◇ 김현정> 처단하라.
◆ 최재성> 처단하라. 이렇게 좀 갖고 가는 거죠. 기도 안 막혀.
◇ 김현정> 아니, 우리 대통령제의 허약성을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이 좀 이상한 마음먹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웃으면서 야, 계도 차원에서 국회에 군인들 좀 들여보내. 막 처단도 좀 해 봐. 계도 차원. 이래도 되는 제도인가, 막 이런 생각이 저는 들면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 최재성> 그런데 그게 계엄이잖아요, 또. 그냥 예를 들어서 수사를 의뢰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계엄이잖아요.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그러면 누구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그다음에 저 초헌법적인, 반헌법적인 어떤 계엄을 해도 그다음에 또 탄핵하면 또 대통령직 유지야. 기각이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계엄을 그 수단으로 했다는 게.
◇ 김현정> 부정선거 의혹이 아니라 다른 의혹이 생겼는데 나는 진짜 그게 의혹인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막 그것을 위해서 그냥 군을 투입시켜도 된다. 이런 전 대통령 제도 자체에 대한 허약성이 참 좀 깊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무튼 다음 장면 가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 준비돼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그런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하시게 된 거죠.]
◇ 김현정> 이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참 제가 저러니까 지난번 제가 처음에 이 사건 터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정치적 큰 국정 통수권자, 또 행정 수반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오판을 한 그런 배경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간신 3인방을 지적하고 했잖아요. 가장 1번 타자가 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거든요.
◇ 김현정> 간신 3인방 실명으로 지적하셨는데 다시 얘기해도 돼요?
◆ 김성태> 지금 그 정도, 해도 관계는 없는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 대통령께서 저는 진짜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이걸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통치 수단은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럼요.
◆ 김성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사실상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런 거대 제1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뭐 마음대로 그냥 장관하고 검사,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 운영이 제대로 어려워진 그런 상황은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대응 방식이 비상계엄 이 수단밖에 없었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 한 70%는 동의를 안 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김성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설사 대통령께서 그런 국정운영의 여러 고충을 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깊게 참 어려운 그런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경호처장이었으면 어떤 경우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걸 뜯어 말릴 수 있는 가장 신뢰받고 신임 받는 그런 측근이 저걸 되려 자기가 그 어설픈, 자기 말대로 아이디어 수준의 포고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재가를 구했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 선포하고 이런 바보짓을 한 그 참모를 갖다가 그 말을 믿고 대통령께서 또 비상계엄을 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이었죠.
◇ 김현정> 진짜 충신이었으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렸어야죠.
◆ 김성태> 말려야죠.
◇ 김현정> 아니,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 김성태> 지금 와서 헌재 재판정에서 대통령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서 저걸 판단을 했다, 결정을 했다. 이게 무슨 대통령을 위한 참모의 참 지금. 저는 그 대목이 너무 화가 났죠.
◇ 김현정> 정말 피를 토하면서 김성태 전 의원이 말씀하시네요.
◆ 최재성> 저 주장이 안 맞잖아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했다. 왜냐하면 초갑 중에 초갑 국회,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야. 그리고 부정선거로 됐어.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엎으려고 그랬다는 것을 본인들이 또 사실은 저 발언 속에서는 또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피해 나가려고 그러고 탄핵을 피해 나가려고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몽을 한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상황을 계엄이라는 수단으로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극복하고 넘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몽을 한 거야. 그런데 저 발언에 지금 중대한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선출된 권력이 두 개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의회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고 의회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 가사 그런다 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선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수단으로 봉쇄하거나 해체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의식의 단면을 드러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어제 있었던 헌재 4차 변론 기일 하나하나 분석을 해 봤는데 사실은 어제 여론조사도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해보려고 했으나 오늘은 헌재 심판 분석에 집중하고 여론조사 얘기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미 여론조사 세계에서는 진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차차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