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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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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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법학박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법학박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온 사건, 참 다시 옛날 생각이 나면서 저는 소름 끼치더라고요. 큰 사건이 터졌어요. 

◆ 손수호> 사실 정치권과 헌재에서 매일매일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회 사건사고가 잘 관심이 안 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눈에 확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사방 N번방 사건 아시잖아요?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자경단 성착취 사건입니다. 

◇ 김현정> 자경단 성착취 사건이 뭐야? 아예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 손수호> 네, 실제로 자경단은 아니고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5년 동안 텔레그램에서 10대 청소년 100여 명을 포함한 남녀 234명을 성착취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부분입니까? 

◆ 손수호> 바로 텔레그램이에요. 

◇ 김현정> 텔레그램. 그런데 원래 이런 온라인 성범죄자들이 많이 이용했던 플랫폼이 텔레그램 아니에요? 뭐가 특이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손수호> 그런데 주목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이 우리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해서 자료를 다 넘겨줬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손수호> 그래서 이 자경단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33살 주범 A는 나 절대 안 잡힌다, 이렇게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잡혔고요.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의 영상도 좀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 나오고 있죠.

◇ 김현정>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좀 보십시오. 이거는 엘리베이터 안인 것 같은데 경찰이 체포하는 장면. 

◆ 손수호> 주거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장을 제시하면서 붙잡는 장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텔레그램이 자료를 넘겨줬는데요. 이 사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 김현정> 이렇게 설명 드려도 그런데 텔레그램이 뭐야? 이런 분 계실지 모르는데 텔레그램은 그동안 이런 자료, 신상 정보 잘 안 넘기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넘겨줬다는 거 그게 특이하단 말씀입니다. 

◆ 손수호> 박사방 사건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73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230명입니다. 3배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엄청나네요. 

◆ 손수호> 그리고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거의 160여 명에 달합니다. 70%인 거예요. 

◇ 김현정> 70%가 미성년자예요?

◆ 손수호> 이 중에서 10대 여성 피해자 10명은요. 이 주범 A에게 성폭행 또 불법 촬영까지 당했고요. 조직원 사이에서도 유사강간 같은 성학대가 있었습니다. 총책 A가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이 무려 450여 개, 또 A가 직접 운영한 것만 60여 개입니다. 박사방 사건보다 더 큰 규모고요. 더 악랄합니다. 

◇ 김현정> 지금 남녀 피해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성들만 당한 게 아니라 남성들도 피해를 당한 겁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것도 박사방과 다른 부분이에요. 10대 남성 피해자가 57명이고요. 또 20대 남성도 23명이나 됩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은 성범죄였던 거죠. 

◇ 김현정> 참 설 명절 앞두고 이런 사건 다루게 돼서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만 다루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 같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 손수호> 주범 A는 2020년 5월에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방을 만들고요. SNS를 통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범행 대상을 물색해서 이 방으로 끌어들입니다. 

◇ 김현정> 일단 이 방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 손수호> 범행 대상은 주로 지인 딥페이크 제작이나 유포에 관심을 보인 남성들이었고요. 또는 성적인 호기심을 가졌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접촉해서요. 신상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이걸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딥페이크 합성물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불법이에요. 그걸 만든 다음에 이거 신고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방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 손수호> 갑자기 약점을 잡혀서 협박당하기 시작하면 사실 당황을 하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어 하는 사이에 점점 더 큰 약점을 잡히게 되죠. 결국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의 범행에 동조하고 가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A는요. 이런 사람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이런 피라미드식 포섭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 김현정> 협박을 받는 피해자에서 자신도 공범, 조직원이 돼 버리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경험이 부족한 10대들을 주로 노린 걸로 보여요. 만약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고 좀 경험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끌려들어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포섭돼서 자경단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검거된 사람이 14명인데요. 그중에요. 고등학생 6명, 중학생도 1명 있습니다. 

◇ 김현정> 중학생도 있어요?

◆ 손수호> 그리고 조직원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지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자가 73명이나 돼요. 그중에 40명이 검거됐고 1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 

◇ 김현정> 그야말로 범죄 조직을 만든 거네요. 

◆ 손수호> 심지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이 조직 내에. 그런데 이 계급의 용어, 호칭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주실까요? 계급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직의 계급도. 

◆ 손수호>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제일 위에 총책, 호칭이 목사예요. 

◇ 김현정> 총책 30대 A씨, 스스로를 목사라고 했어요. 

◆ 손수호> 그리고 그 아래에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뭐예요? 

◇ 김현정> 교회예요? 왜 저렇게 잡았어요?

◆ 손수호> 이게 심지어 새로운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유사 강간을 하거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 등을 하게 되면 계급을 또 올려줍니다. 

◇ 김현정> 그럼 예비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 손수호> 전도사, 집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건 내부 기준이 다 있었어요. 할당량이 있고 다 기준이 있는데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기독교와 전혀 관련 없고요. 실제 성직자 아닙니다. 그냥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아시잖아요.

◇ 김현정> 배우 황정민 씨 나오는 <수리남>.

◆ 손수호> 네, 맞습니다. 그 <수리남> 그거 보고 따라한 건데요. 사실 이 드라마는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큰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탐정 코너에서도 마약왕 조봉행과 수리남 대통령 사건 다루기도 했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 드라마에서 마약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 주인공이 극중에서 목사 신분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연 황정민 씨. 그 역할이 목사로 위장해 가고 나쁜 짓 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 손수호> 가짜 목사예요. 

◇ 김현정> 가짜 목사예요.

◆ 손수호> 그 드라마를 모티브로 해서 이 조직원들의 계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아이고, 참 어이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급별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낳은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끌어들인 피해자들에게요. 1시간마다 일상을 보고해라. 그리고 또 스스로 반성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라, 이렇게 만들면서 밀착 감시를 했고요. 

◇ 김현정> 1시간마다 일상을 보고하라. 그러니까 감시하기 위해서? 너 뭐 하고 있는지 보고해라?

◆ 손수호>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세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규칙을 어기면 벌을 준다는 명법으로 나체 촬영을 강요하고요. 또 자해를 강요하고 이런 가학적인 성착취를 했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그 내용도 지금 다 증거 자료로 나왔는데 너 1시간마다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 안 했지? 그러면 지금 알몸으로 무릎 꿇고 다리 벌리고 반성문 낭독해, 이것도 촬영해서 다 올리게 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럼 그걸 또 팔고 막 이러는 거죠?

◆ 손수호> 판 건 아니고 또 다른 협박에 활용됐습니다. 

◇ 김현정> 이 사람이 협박하는 데 그걸 또 써요?

◆ 손수호> 심지어 일부 여성에게는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세뇌해서 자기 자신과 성관계 하도록 만들기도 했고요. 이렇게 만든 불법 합성물이 1500개 이상이고요.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게 1000개를 넘습니다. 

◇ 김현정> 진짜 이게 정말 악랄하네요. 호기심으로 들어갔던 10대들이 어느새 자신도 가해자가 돼버리고 또 일종의 전도를 해버리는, 포섭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 손수호> 맞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지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의문은 생겨요. 아니, 처음에 이런 협박당하면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왜 주변에 친구나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바보같이 왜 당하냐.

◇ 김현정> 그런 문자가 지금 와요. 초반에 신고를 하면 되지 왜 그걸 끌려 들어가, 바보같이. 이런 문자.

◆ 손수호> 그런데 이게 피해자가 수백 명인 걸 보면 이 조직의 유인, 협박이 간단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공개한 대화 캡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신상 정보 확보를 위해서 처음에 학생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걸 확보한 다음에 여러 가지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해라, 이렇게 막 강요를 하고요. 

◇ 김현정> 자살을 하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증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살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강요를 하면서. 또 한 번 일단 약점을 잡으면 노예로 삼고 명령에 복종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라라고 하든지 이게 이름만 교육인 거죠. 또 신상이 공개된 다음에 고발을 당하든지 이거 선택해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 피해자 대부분이 10대입니다.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죠.

◇ 김현정> 여러분 이 피해자들 다수가 10대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10대들이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1시간마다 일상 공개 안 하면 너 알몸으로 찍은 사진 이거 학교에 다 뿌릴 거야. 가족들한테 알릴 거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릴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상당한 협박이 됐던 거죠. 

◆ 손수호> 한 번 이런 협박당하면 그다음에 계속 끌려들어가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확인됩니다.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4년이 넘게 운영이 되던 이른바 자경단 어떻게 검거가 됐습니까? 

◆ 손수호> 2023년 12월에 이 사건 첫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국에서 유사 신고 6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거 조직범죄구나 판단을 해서 서울청 사이버 수사과에 수사를 맡겼어요. 

◇ 김현정> 거기가 박사방 수사했던 그쪽입니까? 

◆ 손수호> 맞습니다. 바로 거기인데요. 그리고 이들은 경찰들은 국제 공조수사까지 했고 또 압수수색도 200회 가까이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이용자의 신상 파악이 쉽지 않았어요.

◇ 김현정> 텔레그램은 안 줘요. 뭘 신상을 안 줘요.

◆ 손수호> 경찰이 요청해도 주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텔레그램은 이렇게 또 홍보까지 했어요. 홍보가 된 거죠. 어느 나라 국가가 요청해도, 어떤 국가가, 정부가 요청해도 이거는 절대 주지 않는다, 이렇게 홍보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래도 수사는 해야 되니까 위장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할 때는 특례가 있거든요. 신분 비공개 수사뿐만 아니라 신분 위장 수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드나 영화에 나오는 일종의 언더커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언더커버, 그러니까 신분을 위장해서 잠입해서 막 수사하고 그러는 거.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목사로 불린 총책 A는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손수호> 아니, 사이버 수사과 아재들, 아저씨들, 경찰을 호칭하는 거죠. 저 잡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놀리고요. 또 수사하려고 헛고생하지 말고 푹 쉬세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조롱을 할 수 있었던 건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면 안 잡힌다는 거, 신상이 안 넘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텔레그램이 보안을 내세우면서 급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약, 불법 무기, 성범죄, 도박, 이런 온갖 범죄에도 이용이 됐습니다. 심지어 테러 조직이 이용한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텔레그램, 실제로 정보를 주지 않고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찰이 수사에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 김현정> 그런데 텔레그램 측을 어떻게 이번에 설득을 한 거예요? 

◆ 손수호>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손수호> 텔레그램 창업자가 파벨 드로프인데요. 수사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프랑스에 갔다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어요. 

◇ 김현정> 이거 기억납니다. 맞아요. 텔레그램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잡힌 거 알아요.

◆ 손수호> 그 후에 텔레그램 측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충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하는 업무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실제로 변화가 있었죠. 

◇ 김현정> 바뀌었군요. 이 창업자는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파벨 드로프. 그런데 프랑스 갔다가 프랑스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 손수호> 외국 갔다 잡힌 거죠.

◇ 김현정> 외국 갔다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안에서도 텔레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성범죄 일어나고 이러는데 텔레그램이 너무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법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작년에 우리 경찰이 9월에 처음으로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경찰청이 텔레그램 측과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 김현정> 잘했네요. 

◆ 손수호> 완전히 판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 15일에 성남시의 주거지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A를 체포했고 또한 주요 조직원도 속속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래서 4년 만에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총책 A, 스스로를 목사라고 부른 그 A, 어떤 사람이던가요?

◆ 손수호> 아주 평범했습니다. 33살 남성이고요. 수도권에 있는 중산층 지방에서 자라서 대학 졸업하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취직을 한 적도 있지만 그 범행 당시에는 무직 상태였어요. 

◇ 김현정> 직장에 취직도 했었던 33살 평범한 중산층 자녀.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이런 범죄를 했다 그래요? 

◆ 손수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문하셨는데 이런 영상 찍어서 혹시 판매한 거 아니냐, 돈 번 거 아니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금전적인 이익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주빈의 범죄 등과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데.

◇ 김현정> 다르네요. 박사방하고 다른 점이네요. 

◆ 손수호> 하지만 약간 의미 있는 진술이 있어요. A가 수사 받으면서 범행 동기를 밝혔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나는 그저 특정한 성적 취향을 가졌던 것입니다. 

◇ 김현정> 나 성적 취향이 이랬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을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아무리 특별한 성적 취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전혀 이거는 용인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궤변이죠. 궤변이고 변명이죠. 결국 A는 범죄단체 조직 그리고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현재 구속됐습니다.

◇ 김현정> 저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경제적인 이득 취한 건 없는지 그것까지도 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손수호> 맞습니다. 해야죠. 

◇ 김현정> 아무튼 이런 범죄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지금도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성범죄가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에 취약합니다. 특히 여러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취약한데 인스타그램이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계정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SNS 기반 성착취 범죄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번 사건이 주는 두 번째 의미.

◆ 손수호> 텔레그램 범죄도 다 붙잡힌다. 

◇ 김현정> 이거 중요하네요. 

◆ 손수호> 중요합니다. A는 평소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텔레그램 쓰면 절대 안 걸린다. 절대 안 붙잡힌다.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붙잡혔잖아요. 심지어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박사방 사건 N번방 사건 텔레그램 협조 없었습니다. 

◇ 김현정> 없었어요. 

◆ 손수호> 그런데도 다 붙잡았거든요. 

◇ 김현정> 잡았어요.

◆ 손수호> 이제는 텔레그램에서 범죄 자료를 제공하는 선례가 만들어졌고 또한 경찰청과 협조 체계까지 구축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범죄자가 붙잡힐 겁니다. 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마약 범죄자들 특히.

◆ 손수호> 맞습니다. 텔레그램이 범죄자들의 안전한 놀이터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 김현정> 이 사건이 사건 자체도 충격적인데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 손수호> 중요합니다. 

◇ 김현정> 일명 자경단 사건 손수호 탐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