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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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설 민심? '우리나라 제대로 가고 있느냐'
불복 빌드업 아냐…재판관이 기피신청 해야
尹 면회? 의원 다수 가긴 어려울 듯
긴 설 연휴 이제 끝났습니다. 설 연휴 동안 여야가 느낀 설 민심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죠. 여야 양당의 대변인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신동욱>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잘 쇠셨어요?
◆ 신동욱> 뉴스쇼 시청자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신동욱> 잘 있었습니다, 저는.
◇ 김현정> 신동욱 대변인이 본 이번 설 명절의 최대 화두, 민심 키워드라면 뭘까요?
◆ 신동욱> 한 줄로 좀 정리를 하면 대한민국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여야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르고 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될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종합해서 보면 과연 지금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나 국민 분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민주당 지지층이든 방향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심란하다, 나라 생각하면 걱정된다, 그런 거죠?
◆ 신동욱> 그런 겁니다. 경제도 걱정되고 나라도 걱정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설 연휴 동안 국민의힘에서 나온 메시지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가장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게 헌재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문제 제기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문제 삼은 건데 그런데 문형배 재판관은 대선 이후로는 연락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신동욱> 이제 저희가 본 건데 이 논란을 일으킨 가장 큰 책임은 헌재 스스로에게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기각시킬 때 4 대 4로 기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인 상식적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조차도 사실은 이건 거의 탄핵 건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 대 4로 되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재판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평균적 법 감정이라든지 평균적 인식을 공유하는 분들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대개 국민들의 이념적 성향을 정규분포표 정도로 볼 때 그래도 양 끝단에 있는 분들이 저희는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형배 재판관님이 이재명 대표하고 친분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재판 기피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과거에 문형배 재판관이라는 분이 했던 언행들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쭉 그걸 계기로 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과연 이분에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겨도 되는가, 또 이미선 재판관이라는 분이 그럴 만한 분인가, 또 이번에 민주당이 임명하려고 하는 마은혁이라는 분은 또 어떤 분들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보기에는 문형배 재판관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너무 지나치게 특정 성향의 분들이 많이 가 있어서 과연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 국민이나 저희 국민의힘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이게 차후에 불복을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인용이 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서 이다음을 생각한 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신동욱> 불복을 하기는 어렵죠. 불복이라는 것은 물론 지지자들 분들은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피해자가 '나는 그거 승복 못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죠. 사법부는 절대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보수 진영이 대체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고 저희의 전통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사법부가 너무 심각하게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규분포표의 어느 쪽으로 치우친 분들이 사법부의 중요한 보직에 너무 많이 가 있구나. 이게 과연 어떤 시점으로 딱 끊어서 이 시점에서의 판결이 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법부가 한 것이니까 존중을 해야 되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모든 정치 재판에서 어느 쪽은 너무 심하다고 그러고 어느 쪽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그러고 이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것은 굉장히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와 어떤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는 하는 것인데 지금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본 그 서부지법에서 영장 내준 그 영장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지금 우리 사법부, 법원이 정상적인가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저희가 불복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 김현정> 그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3명 모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3명 모두 재판부 기피 신청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 신동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님이 여덟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듣기로, 법률가들에게 듣기로는 이 정도면 일반 재판이면 당연히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저쪽 소추단, 대표단의 로펌에 있다라든지 또 이미선 재판관도 가족이 이쪽 탄핵 행동의 주요 간부를 맡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의심 살 만한 상황들은 만들지 말아야죠. 적어도 헌법재판소라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판사 분들은 대부분의 판사들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평생을 정말 고독하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3명 모두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 만약 기피 신청을 3명 모두 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 거부를 한다든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보도 생각하세요?
◆ 신동욱> 거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 김현정> 거부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 신동욱> 대통령 쪽에서 어떻게 나오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분들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공정하게 재판을 해 달라라고 하는 이를테면 의사 표시는 저희 당은 끊임없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형사재판의 절차는 형사재판처럼 진행되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정치 재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정치적으로 해야 될 얘기를 이건 충분히 하고 제발 좀 공정하게 재판을 해 주시라, 그렇게 저희는 계속 부탁을 드리고 항의도 하고 그럴 생각인데.
지난번에 저희로서 결정적으로 저희를 불신하게 만든 부분들 첫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심판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세 번째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을 심판하면서 생겼던 이런 사회적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할 생각이 없고 만약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헌법심판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빨리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이 만약에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쪽의 성향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둘렀을 것인가, 이분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때 150명과 200명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정쩡한 국회의장의 발언,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하고 한덕수 총리에게 임명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좀 두 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나눠 쓰셔야 돼 가지고 시간이 좀 쫓긴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저나 윤상현 의원하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서울 구치소 찾아서 윤 대통령한테 90도 세배도 하고 편지도 낭독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곧 면회 가겠다, 다른 의원들도 많이 갈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걸로 보십니까?
◆ 신동욱> 글쎄요 저는 저에게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취지인지만 여쭤봤는데 개인적으로 여당 원내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면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고 원내 지도부가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도부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권 원내대표님이 가시고 나면 개별 의원들 수준에서 면회를 추진하는 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많이 가실 분위기예요, 지금?
◆ 신동욱> 한남동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수십 명이 가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많이야 가시겠습니까? 뭐 그쪽도 변호인 접견이 아마 계속 있는 것 같고 재판이 지금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이 가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찾아가서 세배하는 거야 정치인 개개인 자유지만 이것을 국민들 다수, 특히 중도층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이 부분은 좀 고민되지 않으세요?
◆ 신동욱> 저희가 관저에서, 순수하게 관저 앞에 가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정치인들 개인적인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지만 특히 이번 사건 관련한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것들도 또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공식적으로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 면회 부분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판단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연휴 끝나고 설 민심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국민의힘의 신동욱 대변인 먼저 만나봤습니다. 신 대변인님 오늘 고맙습니다.
◆ 신동욱>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