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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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문형배-李 동기? 그럼 尹 동창 서울법대 재판관은?
내란특검 법안, 국힘 법안 가져왔는데도 거부하나
'친문' 김경수 쓴소리도 소중하게 수용할 것
◇ 김현정> 고맙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으로 가보죠. 민주당도 역시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한민수 의원 나와 계십니까?
◆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쇠셨어요?
◆ 한민수> 마음은 무겁습니다.
◇ 김현정> 한민수 의원이 본 이번 설 명절의 최대 화두, 키워드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 한민수> 세 자로 윤석열‧민생고‧정권 교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민생고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세 가지. 이거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민수>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가족 건강 다음으로 윤석열 탄핵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어 하시고 지금의 상황이 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지금 정말로 힘들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코로나는 물론이고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국민들에게 일상을 빨리 돌려드리는 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돼서 파면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 앞 장면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설 메시지를 냈어요. '내 일신의 고통보다도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청년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등등등의 대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민수> 여전히 이분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완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정도 수준도 더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 힘드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십 년 장사하시는 분들이 12.3 이후로 말 그대로 그 손님이 절반, 크게는 3분의 2까지 떨어졌답니다. 다 빠졌답니다.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내 일신의 고통이 아니고 나라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비상계엄을 해서 나라 경제를 절단 내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립니까? 청년들이 현실에. 이건 정말 이분의 선동으로 거기에 선동된 분들이 나가는 청년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내 걱정할 때입니까? 저는 이런 인식 자체를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20대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담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연휴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앞서서 신동욱 대변인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헌재 관련 이슈였어요. 헌재 문형배 재판관 그리고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3명 모두 재판 기피 신청해야 된다. 우선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연수원 동기고 SNS상에서 안부도 주고받았고 그리고 편향성 면에서 너무 좌 쪽으로 갔다. 이런 지적,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 어떻게 보십니까?
◆ 한민수> 일단은 우리 김 앵커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들이 지금은 8명입니다만 대통령이 3인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3인을 추천하고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합니다. 이분들의 성향은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보수, 진보가 다 이렇게 함께 있죠. 그리고 저는 그 문형배 소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고시 동기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 않게 연결시킬 거면 지금 현재 8명인데 7명이 서울대 법대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아닙니까? 만약에 중앙대 법대 나오신 이재명 대표, 중앙대 법대 나온 분이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주 정말 궤변으로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판사 뒷조사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검찰 정권 이분들은 일단 판사들도 성향으로 나누고 뒷조사하고 이런 못된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권 자체가.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법치주의를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우려스러운 게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났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결정이 나면 그러면 이걸 불복하겠다는 지금 그걸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거든요.
◇ 김현정> 아까 제가 그 질문을 앞서 신동욱 대변인한테도 반론 질문으로 드렸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한민수> 전혀 아니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를 하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 이런 분들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평생 법으로 집행하고 법을 공부했다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골격이 뭡니까? 우리는 법치 국가입니다. 윤석열 부부의 무슨 왕정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자꾸 해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헌재에서 파면 결정 나면 불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공포감 심어주지 마시고 여전히 본인들이 집권당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 민생 챙기는 데, 경제 챙기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 좀 해볼게요. 최 대행이 참 할 일이 많은데 일단 오늘 국무회의 열립니다. 민주당이 수정해서 다시 올린 그 내란특검 법안, 외환죄 또 내란선동 혐의는 빠졌습니다.
◆ 한민수> 다 뺐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인지수사는 여전히 가능하다 해서 거부권을 아마 또 쓸 거다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민수> 저는 일단은 최 대행께서 관측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관측들이. 실제로는 거부권을 안 썼으면 좋겠고요. 단적인 예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자 추천 저희들이 다 받았고 수사기관이나 수사검사 수도 줄였습니다. 수사 대상이 총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5개 항목이 이전에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 있는 걸 저희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들어있는 게 인지수사 부분이 있습니다. 인지수사가 기존의 특검법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거의 모두. 이걸 또 문제 삼는 거예요. 이거는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여야 합의를 저는 국민의힘이 태도도 그렇고 최 대행도 여야 합의로 지금 할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걸 저희들이 민주당이 다 수용을 했고 저희 지지자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비판도 받으면서도 이건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내 7개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국민의힘 한 정당만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정당이든 반대하면 국회에서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한 정당만 반대하면 모두 거부권을 쓰고 그걸 다시 폐기시키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 김현정> 한 대변인님.
◆ 한민수> 말씀하시죠.
◇ 김현정> 그 부분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특검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 특검을 다 한 후에 기소가 됐지만, 즉 경찰, 검찰 수사 기관의 조사가 워낙 늘어졌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재판으로까지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특검을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이 특검 무용론에 대해서.
◆ 한민수>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검찰 수사랄지 기소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국무회의가 열렸느냐.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 중에 어느 분이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에서는 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명 외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수사로 밝혀질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수사만으로는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한다, 그런 말씀.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한민수> 만약에 만약을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어떤 최 대행이 정말 만약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쓴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쓰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탄핵도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 한민수> 거기까지 얘기하기에는 지금은 좀 그런 논의, 일단은 특검을 또 거부할지를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설 연휴에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우선 설 메시지는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을 강조하신 걸까요?
◆ 한민수> 9부능선을 넘었다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희망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다 와가는구나. 정말로 지금까지 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한 분이 무려 제 기억으로 11번 정도의 법적인 쟁송을 계속해 왔습니다. 비상계엄 이후로 11번을 다졌죠. 서울지법에서 친 영장이라고 계속 문제 삼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가면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가 달라집니까? 체포적부심 맞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법치주의를 흔들고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는 구속 기소되면서 9부 능선까지 왔다. 이제는 파면되고 재판 제대로 받고 하면 새로운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방법이 생길 거다. 이 말씀을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께 희망의 메시지로 내신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는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남이 또 큰 화제였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지선과 총선 거치면서 일부가 당을 떠나갔다. 이재명 대표와 거리 두는 사람들도 포용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 이재명 대표도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 한민수> 이거는 문 전 대통령께서 이제는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모습을 다 갖춰 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행보를 잘해왔다고 평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를 포용과 통합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시고 그렇게 권유를 하셨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전날 김경수 전 지사 메시지가 좀 셌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1극 체제를 끝내야 한다. 치욕으로 당 떠난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포용의 행보로서 사과를 요구한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민수> 저는 우리 민주 정당 아닙니까? 저기 국힘에서는 탄핵 찬성했다고 사람 나가라고까지 하던데 국회의원한테, 우리 민주당은 그런 정당 아닙니다. 민주 정당에서 누구나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제가 연휴 기간에도 만나 뵀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사이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지금이 그럴 때냐,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빨리 탄핵 내란 종식하고 내란 사태, 탄핵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좀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야당 탄압하고 할 때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김경수 전 지사님뿐만 아니고 어떤 의견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한민수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한민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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