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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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민주당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문형배 재판관, 당당하게 해명하면 되지 않나
석동현, 자유통일당 당원…국힘 결별해야
김부겸·김동연 등…찻잔 속 태풍으로 안 끝나
<박수현 민주당 의원>
정치 성향으로 회피 신청? 탄핵 불복 빌드업
전한길, 일타 강사면서…현실 왜곡·막말
비명계, 계엄 사태 불 끄고 이야기해도 충분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 김근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정말 뉴스닥에서 다뤄야 할 주제들이 많아서 안부고 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만큼 마음이 바쁩니다. 상한가, 하한가로 뭘 골라오셨을지 박수현 의원님.
◆ 박수현> 요즘에 국민의힘이 여당임을 주장하면서도 하는 일은 법치를 파괴하는 아주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법치 파괴 국민의힘 하한가입니다.
◇ 김현정> 법치파괴 국민의힘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박스권 지지율에 갇힌 이재명 대표 상황을 놓고 이제 드디어 민주당에서 내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명, 비명 대전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친명, 비명 대전이라고까지 할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하한가 골라오셨어요. 먼저 박수현 의원님이 골라 오신 키워드부터 볼 텐데요. 법치 파괴 국민의힘 하한가.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설명을 들을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1월 31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이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탄핵 심판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재판에서 빠져라, 이렇게 촉구한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하고 과거에 SNS로 안부를 물었다. 즉 친분이 있다. 게다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이걸 문제 삼은 거고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민변의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다니는 법무법인의 동료 중에 한 명이 탄핵 대리인단에 속했다, 이런 이유더라고요. 그렇죠, 박수현 의원님?
◆ 박수현>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잘 암기를 해서 왔는데 이렇게 대신 설명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암기하시기 좀 힘드신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적어봤어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국민이 다 법률 전문가가 되시다시피 지금 하셨는데요. 지금 한 걸 정리를 해보면 제척과 기피와 회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그중에 기피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피는 재판관이 스스로 이런 제척과 기피 사유가 있다고 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것인데.
◇ 김현정>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재판에서.
◆ 박수현>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전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재판관이 당사자라거나.
◇ 김현정> 이것도 제가 적어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이걸 왜 적어왔냐 하면.
◆ 김근식> 외우기 쉽지 않은 모양이죠?
◇ 김현정>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빠져야 되지가 아니라 법에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경우에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아예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선 재판관이 그 사건 당사자인 경우 당연히 빠져야죠. 재판에서. 두 번째, 재판관이 그 사건 당사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경우. X 와이프, X 허즈번드였던 경우. 세 번째 그 사건 당사자하고 친족 관계인 경우, 이거 당연히 빠져야죠. 게다가 재판관이 그 사건 관련해서 증언을 한 적이 있거나 그 당사자의 법률 대리인인 적이 있었던 경우, 이것도 당연히 빠져야죠. 그리고 재판관이 헌재 외에 직무상 이유로 그 사건에 관여했던 경우. 그러니까 헌재 일 말고 다른 일로 인해서 그 사건하고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이렇게 딱 5개예요.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뭘 알아야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딱 5개더라고요.
◆ 박수현>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딱 떨어지는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 성향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그야말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고 생떼를 쓰는 것은 바로 탄핵 인용 결과, 결정이 나왔을 때 여기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또는 어떤 적극적인 극렬 지지층을 계속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정무적 요인들, 이런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또 지도부가 개인적 차원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또 나경원 의원까지 구치소 면회를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 모든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오로지 조기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정국이다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정쟁화해서 이런 어떤 본질을 물타기 하고 희석함으로써 어떤 조기 대선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 행위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탄핵 불복 빌드업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수현>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아까 제가 5가지 회피할 수 있는 경우들을 법이 정해 놓은 거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에 해당 안 하는 거죠.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 김근식>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지난번에도 이미 한 번 정계선 재판관인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다가 바로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문형배 대행이라든지 기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이나 인적 관계가 논란이 되니까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거죠. 그런데 안 될 걸 알면서 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봤겠습니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안 되면 회피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정치적 지금 제스처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김현정> 정치적 제스처요.
◆ 김근식> 왜냐하면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하는 사상적, 이념적 논란하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친족들이 상당히 좀 이념적으로 편향된 집안이다라는 걸 공격하는 건데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결론은 날 것이고 결론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계선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헌법재판관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최고위직이면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그 여동생이나 남편이 좀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아무 힘없는 원외 당협위원장이지만 우리 와이프 정말 조심합니다. 지하철 탈 때도 조심하고요.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면 여동생 변호사나 남편인 분이나 행동거지 하나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집안이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콩가루 집안인지 뭔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생이 민변 윤석열 퇴진운동본부의 부위원장이라는 사실, 또 남편이, 남편 회사의 동료 중에 한 명이. 좀 이거는 그런데 남편도 아니고 남편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이 탄핵소추인단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헌법재판관 모두는 정치 성향을 굳이 분류하라면 다 보수 성향이었어요.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고 오직 사실과 법리에 의해서 판단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김근식 교수님 지적하시는 그런 어떤 가족관계, 멀리 친인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이걸 포함해서 그분들을 염려하는 이것은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지나친 기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정형식 재판관님 경우에는 그 처형이 누굽니까?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으로 바로 장관급 임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야당 일부에서는 이것이 사전 뇌물 아니냐라고까지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헌법재판관 현재 있는 여덟 분인가요? 그분 중에 일곱 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 동문이시던데 윤석열 대통령과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김 교수님 말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끌어 모아서 심모원려 하는 그런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공정성에 자꾸 흠집이 나는 이런 것이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훨씬 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 헌법재판관들의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니, 남편이, 혹은 동생이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이 자기 생각이 있는데, 자기 판단이 있는데 그걸 바꿀까? 국회의원한테 가족이 형, 이것 좀 이렇게 해서 법 좀 만들어줘 하면 만드세요? 아니잖아요.
◆ 김근식>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게 지금 이번이 비단 처음 생긴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위치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잘 깨닫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헌법재판관 선출 방식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임명한 세 분 같은 경우는 다들 그래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명 3명은 당연히 대통령의 성향에 맞는 사람 3명이 하게 돼 있고요. 더욱더 편향적인 것은 국회 추천 3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눠먹기가 돼요. 그럼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제3당 하나 이런 식으로 되면 당연히 가장 편향적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 선출하게 돼 있어요. 방통위원 선출하듯이. 이게 오히려 애초부터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으로 나눠 먹기라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집안 단속은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렸다 치더라도 어찌 됐든 조심스럽게 신중해야 되는 그런 집안의 좀 그 경계심이랄까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특히 문형배 재판관은 제가 좀 아쉬운 게 대응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아니, 10 몇 년 전에 그런 글 쓸 수 있고 10 몇 년 전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박수현 의원 저 30년 전, 40년 전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주사파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 다 바뀌고 현실이 바뀌면 나라를 위한 마음이 다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해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 저는 참 답답한 게 10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 김현정> 우리법연구회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 김근식>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헌법수호의 책무의 막중한 임무를 잘 알고 있다,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문을 읽어보세요. 나중에는 또 그 전에 수정하고 삭제하고 좀 좀스럽잖아요.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친구랑 이재명이랑 사법연수원 동기면 친하죠. 내가 박수현하고 친한데 그렇다고 제가 민주당 당론을 따릅니까?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안 해, 굉장히 좀 비굴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당당한 자세가 없는 것도 제가 볼 때 논란을 만들어내는 빌미라고 봐요.
◆ 박수현> 아니, 그러면 문형배 대행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김근식 교수님 충고하신 그런 방법이나 문형배 대행이 지금 이야기한 원문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라고 요청한 그런 가장 겸손한 해명인데 그것을 도대체 해명할 필요도 없는 구설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명을 잘 못 한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근식 교수나 저는 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정치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근식> 동의합니다.
◇ 김현정>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콩가루 발언은 조금 내가 좀 지나치게 한 것 같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한번 좀 정정을 하고 여하튼 아까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부분을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결국은 이게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국민의힘에서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윤 대통령 측에서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일종의 여론전,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주장을 하는 것 같다, 두 분 모두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전 행보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포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대국민 변호인단을 모집을 한대요. 그래서 준비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12.3 계엄은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우리가 원래 옛날 코너 중에 말말말이라고 있었거든요. 만약 그 코너가 살아 있었으면 이게 금주의 말로 반드시 뽑혔을 것 같아요.
◆ 김근식> 코너를 부활하시죠.
◇ 김현정>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
◆ 박수현> 우리가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과 진실이 있잖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진리는 좀 어떤 진실과 사실을 뛰어넘는 좀 더 절대 가치가 포함된 종교적 언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리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조사나 수사 과정이 없더라도 그냥 평균적인 어떤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 이것이 양비론, 양시론, 이런 거 말고요.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선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있거든요. 이번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야당이 잘못했어, 여당이 잘못했어, 이런 정쟁, 물 타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의 눈으로 봐도 이건 잘못이야라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계속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기하고 이런 엄청난 국민 눈으로 볼 때 이건 틀렸어라고 누구나 내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해놓고도 이러한 지금 무지막지한 논리들을 내세워서 정쟁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정말 국민의 어떤 집단지성이나 사람의 평균적인, 한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일반 평균적인 이성의 어떤 수준을 너무 낮추려고 하는 그야말로 비루한 그런 시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김현정> 대국민 호소는 대통령이 할 방법 되게 많잖아요. 오늘 9시에 대국민 호소하겠습니다. 이러면 생중계로 MBC, CBS, KBS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박수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발표하시기 전에 그 앞까지만 딱 읽으셨으면 국민들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진짜 윤석열 저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을 비롯한 야당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말도 이해가 된다, 이런 사람 있었을 거거든요.
◇ 김현정> 아니, 민주당 줄줄이 탄핵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도 계시잖아요.
◆ 박수현> 거기까지만 했으면 호소가 됐을 텐데 갑자기 거기서 비상계엄이 나오니까.
◆ 김근식> 그러니까 좀 억지춘향식이죠. 억지춘향식 주장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먹힐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석동현 변호사는 자유통일당 당원이에요. 우리 국민의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 출마하신 분이고 자유통일당 전국 득표율로 그때 60만 표를 받은 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후로 국민의힘으로 당명 변경하면서 중도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그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탄핵이 사기라고 주장했던 태극기부대랑 결별하려고 노력을 수년간 해 온 당입니다.
◇ 김현정> 그럼요.
◆ 김근식> 그런 당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 받은 분의 이야기를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끼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자유통일당다운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그들의 주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이렇게 합류해 간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우리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아니라 자유통일당 당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당하고 완전히 다른 노선이고 다른 정체성에 지금 동조하는 건데.
◇ 김현정>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 김근식>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답답하죠. 인간적 의리로 가는 건 좋은데 왜 인간적 의리로 두 분이나 같이 갑니까? 따로따로 몰래 가시든지 하지. 저는 뭐 인간적 의리가 없겠어요? 그러나 인간적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의 미래고 당의 미래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자유통일당에 포위돼 있는 분입니다. 그분들을 왜 무슨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를 옹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엄옹호당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부산역에 모였다는 1만 명 넘은 사람들도 갖고 있는 피켓이 합법 계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국민의힘이 그분들하고 결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 박수현> 김근식 교수님 제 발언 시간까지 더 쓰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 김근식>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 욕먹습니다.
◇ 김현정> 부산의 집회 말씀을 하신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해 보자면 거기 경찰 추산 1만 5000명이었고 주최 측 추산 5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요. 전한길 씨,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무대에 섰어요. 또 여기서 한 발언들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잠깐 직접 듣고 올까요?
[전한길 (지난 1일): 비상계엄을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불의한 재판관들,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도 모두 알려주게 된 계몽이라고 저는 100% 계몽령이라고 생각합니다. ]
◇ 김현정> 조금 전에 그 석동현 변호사 발언하고 일맥상통한 건데 대국민 호소형 계엄이었다. 계몽을 위한 계몽령이었다. 전한길 강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여론전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른바 우파 유튜버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형사재판 맡고 있는 그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들도 좀 들어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하나 발견한 것이 좀 볼까요?이거는 서정욱TV인데.
◆ 김근식>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 김현정> 제목이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그러니까 그 판사가 지금 지귀연 부장판사라는 분이 재판을 맡았더라고요. 댓글을 보면 화교 같다. 화교 출신이 지금 재판 맡은 거야? 또 막 이런 이야기가 막. 그런데 저 지귀연 판사를 한번 보니까 개포중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개포동 토박이신 것 같아요.
◆ 김근식> 또 화교면 어떻습니까?
◇ 김현정> 그리고 여론전도 정도가 있지.
◆ 김근식> 우리 주현미 씨도 화교고 저희 고등학교 동창도 화교들이 있어요.
◇ 김현정> 그리고 저분 화교 아니에요.
◆ 김근식>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서정욱 변호사가 저렇게 했을 리는 없다고 보고 댓글에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게 아까 전한길 씨도 나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변호인들이나 대통령 본인이 저런 극우 유튜버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계몽령이라는 이 주장도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조대현 변호사가 나와서 주장을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 이건 계몽령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을 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이미 유튜버 사이에서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먼저 메시지를 만들어 줘요. 먼저 슬로건을 만들어 줘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고 대통령 변호인들이 그걸 헌재 재판소에서 재판장에서 그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이게 유튜버한테 끌려가는 대통령이죠. 그런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처음에는 비상계엄이 미친 짓이라고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입장이 이렇게 오더니 부정선거, 그리고 지금 계몽령 주장을 하면서 집회에 참석을 하시는데 조금 놀라운 건 저분이 아마 일타 강사로 인기를 끌었던 것은 막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열변을 토하니까 수강생들이 쏙 빨려드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그러신 분인데 아까 그 부산의 집회장에서 원고를 써서 보고 읽네요. 전한길답지 않네. 거기서도 열변을 토해야지, 안 보고. 저 같으면 열변을 토하겠어요. 왜 원고를 보고 읽죠? 정치인이 다 됐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
◆ 박수현> 이게 저는 이런 우리 시대 상황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똑바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집회장에 가보면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붙어 있어요. 이 시대를, 성조기를 든 그분들은 이 시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서 쉽게 얘기해서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거기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세계경제질서와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져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성조기를 생각 없이 흔드는, 그렇다고 반미를 하자는 게 아니지만 적어도 뭔가 따질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나라이고 또 지경학적으로 숙명적인 나라인데 지금 이 집회 현장에서 지금 화교, 중국 운운하면서 심지어는 시진핑을 탄핵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애국 운동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애국 운동이 무엇인지를 이 대중들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흥분된 대중을 군중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저렇게 역사 일타 강사라고 주장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혀 현실을 모르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왜곡하고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저러한 어떤 막말들을 쏟아내면서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저는 굉장히 더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지금 탄핵 심판도 헌재에서 진행 중이고 또 형사 재판도 시작이 됐고 법원의 시간이거든요. 그거를 겸허하게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근식> 이재명 대표도 법원의 시간을 기다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법원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저는 두 분 없는 세상 살고 싶어요,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 박수현> 아니, 김근식 교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이 지켜본 생방송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확실한 혐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이재명을 함께 같이 보내자고 합니까?
◆ 김근식> 박수현 의원님, 이재명 대표 너무 방탄하지 마세요.
◇ 김현정> 자연스럽게 김근식 교수 골라 오신 하한가로 좀 넘어가게 되네요. 뭘 골라오셨냐면 아까 친명 대 비명, 아까 전쟁이 시작됐다고 그러셨나요? 대전이라고 그러셨나요?
◆ 김근식> 적벽대전.
◇ 김현정>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걸까요?
◆ 김근식> 이제 2월 26일인가요? 아마 고등법원 2심 재판부가 결심 날짜를 정해버렸잖아요. 그러면 3월 중순 이전에 2심 결과가 나옵니다. 아마 그런 스케줄이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에 비명계에서 특히 김경수 지사가 지금 앞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1극 체제, 그다음에 후보로서의 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하고 여기저기서 김부겸, 김동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것이 저는 그냥 단순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것도 제가 상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것도. 김경수 전 지사가 설 전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일곱 번째 나라 랩이라는 것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 출범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해선 안 된다.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폭력적 언행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 세력이라는 걸 국민들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진짜 민주주의 세력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회동이 있기 전날 SNS에다 한 번 더 글을 올립니다. 더 세졌어요, 글이. 글 한번 보여주십시오. 총선 과정에서 치욕적으로 당을 떠난 분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포용에 대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이재명 대표한테 포용과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친명계에서 공개 비판이 있었어요. 공개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들 그 글 다 삭제했습니다만 굉장히 날선 공격들이 SNS상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김근식 교수님은 이게 어떤 일시적인 부딪힘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근식> 왜냐하면 조응천 의원이 재미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습니다만 2심 3월 중순경에 똑같이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가 나오면 3심은 법리 판단만 하는 대법원이기 때문에 3심에서는 1, 2심이 그렇게 큰 중형이 나왔으면 무죄로 나오기 쉽잖아요. 그러면 3심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그 후보의 정치적 운명은 대법원의 선고 날짜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 우리 박수현 의원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대법원 날짜는 그 당사자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한 3일 전, 4일 전, 많아봐야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합니다. 며칠날 선고 하니까 나와, 이거예요. 그러면 막 우리가 가정을 조응천이 재미있게 했던데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 쳐도 3월 한 중순쯤, 5월 중순, 5월 말이면 조기 대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두 달이니까.
◆ 김근식>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돼요. 후보 등록을 합니다. 후보 등록을 하고 한참 선거 운동하는 선거 운동 캠페인 기간에 대법원에서 날짜를 잡으면 어떡할 겁니까?
◇ 김현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김근식> 후보가 없어져요. 이걸 이게 김경수 지사가 모르겠어요?
◆ 박수현> 무투표 당선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 김근식> 아니, 우리 옆에 있는 세종의 김종민 의원 무투표 당선됐잖아요.
◇ 김현정> 다시 뽑으면 안 되나? 후보를.
◆ 김근식> 안 돼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찾아봤어. 재미있는 게 자유당 때 신익희 후보하고 조병욱 후보도 사망을 했고 신익희 후보도 갑자기 사망을 하셨어요. 선거운동 기간에.
◇ 김현정> 본선이 시작됐는데?
◆ 김근식> 당연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당선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사람들도 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데.
◇ 김현정> 그러니까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다. 그 말씀이에요.
◆ 김근식>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경수 지사가 포문을 연 거고 이 상황이 저는 2월 중순, 2월 말쯤 지나잖아요. 저는 박수현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 탄핵 교체 연대 대표를 할 거야. 교체 연대 대표해야 돼. 박수현 파이팅. 민주당 살기를 바라, 나는.
◇ 김현정> 박수현 의원 얼굴 빨개지셨어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박수현> 제가요? 제가 얼굴이 빨개진 거는 열이 받아서 그렇고요.
◇ 김현정> 열 받아서, 열 받아서. 왜 나를 끌어들여?
◆ 박수현> 아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도대체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많이 발전돼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서 이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그런 취약점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기이자 기회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민주주의 위기가 봉착하게 된 이러한 원인이 된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 탄핵 인용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고 사회 대개혁을 할 것인가 개헌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의 주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민주당 내에 다양한 의견의 표출과 다양성의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일들을 빨리, 다시 말해서 집안에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을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집중하자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를 들었던 김경수 지사 등을 비롯한 소위 비명계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분들이 한 말씀씩 하는 것이 무슨 이 불을 끄는 데 큰 도움이 되겠냐, 이거 불 끄고 나서 이야기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 그런 것들을 애당초 하지 마라, 그런 정당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김현정> 플랜 B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플랜 B.
◆ 김근식> 플랜 B 준비연대 대표 하세요.
◆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불을 끄고 나면 자연스럽게...
◆ 김근식> 불은 지금 법원에서 잘 끄고 있는데요. 뭘 끄고 그래요.
◆ 박수현> 아니, 그런데 계속 불을 옆에서 지르는, 부채질하는 국민의힘 있잖아요.
◆ 김근식> 아니에요. 그건 자유통일당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은 법원이 끄도록 내버려 두고 민주당 살 길 찾으세요.
◆ 박수현>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는 석동현 변호사나 전광훈 목사나 모두 다 자유통일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으나.
◆ 김근식> 실제로 그렇잖아요.
◆ 박수현> 선을 긋고 싶겠으나.
◆ 김근식> 실제로 그렇잖아요.
◆ 박수현>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시지 않죠.
◆ 김근식> 그러니까 국민들께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수현> 지금 김근식 교수님은 민주당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라 오늘 당장 구치소로 면회 가는 당 지도부를 가진 그 당의 원외 위원장을 걱정해야 된다.
◆ 김근식>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수현 의원님 꼭 후보 교체 연대 대표를, 탄핵 준비연대 대표 잘하셨으니까 후보 교체 연대 대표도 한번 해 주세요.
◇ 김현정>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목하셔야 되는지 오늘 두 분이 상한가, 하한가 통해서 방향을 짚어주셨어요. 뉴스의 흐름 같이 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박수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스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