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열패감 있었지만…지금은 총선 해볼만 하다
與 공약 1호 '저출생'…'인구부 신설' 확정적
총선용 의대 증원? 국민적 환호 크다는 방증
오늘 1부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만나볼 텐데요. 총선과 관련해서 내놓은 정책들을 짚어볼 테고 또 하나 지금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여당은 어떤 중재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답도 함께 나눠보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 맡고 계세요. 유의동 정책위의장 어서 오십시오.
◆ 유의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강서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정책위 의장 되셨죠?
◆ 유의동> 네.
◇ 김현정> 그때 참 국민의힘이 대패하고 분위기 최악일 때 직책을 맡으셨는데 넉 달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 유의동>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지금 판세는 진짜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유의동>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공약 만드느라고 회의실에 박혀 있어가지고 일반 기사도 잘 못 보고 이래서. 그런데 다만 지역 주민들을 뵙게 되면 느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분들 그리고 가운데에 계시는 스윙보터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전통적인 저희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앞서 말씀 주셨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열패감 같은 게 좀 있었었거든요. 뭐, 우리가 노력해 봐야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겠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 김현정> 워낙 정권 심판론이 강하니까.
◆ 유의동> 그런데 지금은 '야,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니. 총선도 다가오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 않니', 이런 의지들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분위기의 전환을 좀 느끼시는. 일단 공약개발본부장이 나오셨으니까 선거와 관련된 공약부터 그럼 좀 살펴볼까요? 16호 공약까지 발표가 됐던데 1호 공약이 저출생 공약, 맞습니까? '인구부를 신설해서 인구부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겠다', 이런 지금 구상이시죠? 이게 국회 입법을 거쳐야 되는 사안일 텐데 어떻게 좀 민주당과의 공감대는 있습니까?
◆ 유의동> 그런데 이 문제는 정파적 이해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의석수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 부분은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무난하게 협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디가 이기든 간에. 이 부분. 인구부 신설,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말씀이시고요.
◆ 유의동> 그렇죠. 저희가 어제 기후위기 관련된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그것도 1탄 했고 목요일쯤 한 2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 2호 공약으로 낸 것들이 저출생 관련 공약들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구 문제라는 게 저출생이라는 것이 저출생 기후위기라는 현상으로 결과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것을 가져오는 원인들은 매우 다양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유의동> 개인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한 부처에서 책임지기에는 그 규모나 깊이가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부총리급의 부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호 공약은 그러하고 그 흉악범죄와 관련된 공약들도 눈길을 끌어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 이거는 총선 끝나면 바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건가요? 가석방 없는 무기형.
◆ 유의동> 그건 저희가 총선 끝나면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가지고. 공약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아마 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견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논란은 한국형 제시카법, 이 공약입니다. 성범죄자가 형을 다 마치고 사회로 나왔을 때 거주시설을 지정해서 거기 살게 하겠다. 이런 법인데 물론 조두순이나 김근식이나 이런 사람들 나왔을 때 동네가 들썩들썩하고 우리 동네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이게 또 감정의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다. 법정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의 거주지를 어떻게 국가가 정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강도 살인 전과자는 아무 데나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형평성 문제들.
◆ 유의동> 맞습니다.
◇ 김현정> 사이비 교주는 그러면 아무 데나 살아도 되는 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 부분, 이거 좀 포퓰리즘적인 공약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데요.
◆ 유의동> 사실 법이라는 게 제도라는 게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 모으는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흉악범죄들, 특히 특정한 성을 대상으로 또 아니면 특정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흉악 범죄들이 이것만큼은 단죄해야 되겠다는 국민적 여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 여론에 부응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그런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그 정도의 의견이 모이는 것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사회 문제를 정리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공약으로 국민들께 의견을 여쭙는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또 물론 취지는 그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또 논의 과정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작용들은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 김현정> 이 제시카법을 내놓고 나서 사실 갑론을박 막 있었잖아요. 저희도 토론 한 번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더라도 이 공약을 보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유의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시카법 공약. 그때도 막 찬반 의견이 저희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 유의동>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들도 의견 좀 주시고 일단은.
◆ 유의동> 저희 공약본부 안에서도 찬반이 있었으니까요.
◇ 김현정>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만나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지금 사실상 우리가 폐지된 국가잖아요.
◆ 유의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사형 집행을 부활하는 것도 이것도 공약인가요? 아니면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인가요?
◆ 유의동> 사형제 부활은 아직 저희가 공약화시키지는 않았고요.
◇ 김현정> 그건 아니고요.
◆ 유의동> 그런데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연속해서 나오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에 했었던 발언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순기능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앞서 말씀 주셨던 한국형 제시카법보다는 훨씬 더 논란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전제가 돼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은.
◇ 김현정> 공약은 아직 아닌.
◆ 유의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지금 계속 발표하시는데 그 공약 안에도 일단 이게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군요.
◆ 유의동> 아직까지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되게 민감하죠. 그냥 감정적으로는 사형 왜 안 시켜 이러지만 또 생각해 보면 판결이 나중에 재심으로 뒤집히는 경우도 30년 후에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공약 얘기는 아닌데요. 공약 얘기는 아닌데 최근 정부 정책 중에 가장 뜨거운 정책. 의대 증원 이슈 한번 짚어보죠. 의사들 중에도 아예 한 명도 증원 안 된다, 이런 의견보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찬성한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다만 쟁점은 어떻게 단번에 입학생을 2000명씩이나 늘리는가. 이거는 서울대, 연대, 고대 자연계열 총 학생 수의 70%에 이르는 숫자다. 의대가 그 많은 수를 뽑아서 그것도 한 해만이 아니라 매년 계속 뽑아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가르칠 준비가 전혀 안 됐다. 그런데 이게 의료라는 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교육의 질이 매우 중요한데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이른바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의동> 글쎄요. 의사 선생님들 생각,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고 있습니다만 의료 서비스의 부족과 관련해서 특히 의사 수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문제들로 인한 사회 현상들을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예를 들면 응급실, 소아과, 필수 의료, 지역의료, 이런 거죠.
◆ 유의동> 맞습니다. 그리고 고액 연봉을 줘도 지역에서 그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뉴스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1년에 2000명씩 증원을 하더라도 이 의사 분들이 배출되는 시점은 한 10년 후고요.
◇ 김현정> 교육 기간이 기니까.
◆ 유의동>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의사 숫자를 늘려서 과연 의료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의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학생들을 진짜 길러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같이 검증을 하면 될 거고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하나 같이 점검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가장 본질적인 2000명 증원도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고령화 추세, 내년이면 저희가 초고령화 국가가 되는데 이 노인들의 고령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의료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으면 한 10년 뒤에 가서 진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물러서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물러서기가 어렵겠다. 지금 유의동 정책위 의장께서는 그런 부작용들은 같이 검증해보자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 차관님과도 인터뷰 나누고 또 서울의대 교수님과도 인터뷰 나누고 전공의 대표와도 인터뷰를 나눴는데 다 동의하는 건 뭐냐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그게 문제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놓고는 정부는 일단 2000명을 매해 뽑아야 된다, 이거고 교수님들은 뽑아가지고 지금 가르칠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거라면 그리고 뽑은들 그들이 필수의료, 지역의료로 간다는 지금 보장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 검증 작업을 지금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힐 게 아니라 좀 차분하게 멈춰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래야 지금 환자들의 피해, 혼란도 줄일 수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세요?
◆ 유의동> 의사 숫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후에 배출이 돼서 의료 서비스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 측면에서는 지금 정부가 충분히 제 부처들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 대책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일종의 개문발차 형식이죠.
◇ 김현정> 일단은 뽑아놓고 놓고서 논의한다.
◆ 유의동> 가면서 충분히 정리를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그런데 건보공단의 전직 이사장들은 이거 이렇게 수가 많아지면 건보 파탄 난다. 이런 우려들을 일제히 한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결국 많아지면 이들이 꼭 필요한 곳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의료 서비스 부담만 더 늘어날 것이다. 이들도 나가서 돈을 벌 테니까.
◆ 유의동>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일이 안 되는 쪽으로만 이유들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서 의사의 숫자가 부족해서 고령화 인구는 늘어나는데 노인 분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이 없게 되면 의료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당한 공급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사실 여당이 강대강 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푸는 역할을. 혹시 그럼 구상하시는 게 매년 5000명씩 계속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까지.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까지 이 숫자를 유지하다가 그다음에는 조절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유의동> 제가 그 숫자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황이라는 것이 의사의 숫자가 넘쳐서 의료 서비스 자체가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부, 어느 정치 집단이 용인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율을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의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것을 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어떤 양보를 구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 비대위원장과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의 중재안은 이거더라고요. 지금 초중고 학부모들은 상당히 반기고 있다. 입학생이 확 느니까. 그런데 이거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우리는 의심이 된다. 학교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좀 차분히 다시 논의하면 안 되냐, 이 증원 숫자에 대해서. 그런 중재안을 내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유의동> 일단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면 전직 비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매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의미니까 집권 여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저로서는 반가운 이야기긴 하죠. 그런데 총선용이라는 의미 자체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민들의 호응을 일시적으로 얻은 후에 그 결과가 끝나면 유야무야 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저희가 총선용으로 이거를 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라면. 그런데 이거는 총선 여부와 상관없이 이 문제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쇠뿔도 단김에 빼야 된다고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남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총선용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의료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좋다, 일단 멈추고 이 혼란 멈추고 총선 후에 다시 논의하자. 우리 그때도 2000명이다 이렇게 갈 수 없는 건가요?
◆ 유의동> 아니, 그러니까 이게 멈췄다가 그때 가서 다시 2000명이라고 하는 거 하고 지금 2000명이라서 그냥 계속 그 정책을 이끌고 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 지금 국민의힘 정책들, 공약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16호까지 지금 공약이 나왔는데.
◆ 유의동> 숫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공약들도 있습니까?
◆ 유의동> 사실 저희가 택배라는, 국민택배라는 이름으로 이 정책들을 국민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랑 함께 현장에 가서 이 공약을 발표하는 행사는 어제 기후 공약을 마지막으로 그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한 달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시간도 그렇고 저도 지역을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유의동> 그런데 사실은 그 행사를 통해서 발표한 공약 외에도 저희가 준비한 공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 공약들을 이제는 정리를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해서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공약들은 공약집에 다른 형태로,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민주당에서 낸 공약들 중에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신 법안들 중에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동의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위 말해서 제품 리퍼 상품 공약으로 만들어서 지금 저희 국회,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를 중심으로 만지고 있거든요.
◇ 김현정> 리퍼 혹은 리폼. 리폼 공약이 나오는 거예요? 재미있는 발상이네요.
◆ 유의동> 그런 형태로 좀 재미있게 전달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 김현정> 깜짝 놀랄 만한 공약이 혹시 있습니까?
◆ 유의동> 제가 이 공약을 맨 처음에 만들 때 저희가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반짝반짝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거는 정부,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서요. 좀 이렇게 심심하고 밋밋하더라도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쪽으로 좀 하자는 거여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30초 남았는데요. 아까 판세, 여론이 좋아진 건 느낀다고 하셨는데 만약 내일 선거 치른다면 어느 정도 의석수 예상하세요?
◆ 유의동> 숫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선거라는 게 선거 당일날 날씨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거라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저를 좀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피해 가시는군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만나봤습니다.
◆ 유의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