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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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李 연동형 선택, 연대 통한 尹 정권 심판 목표
국힘 위성정당 창당 발기…여야 합의 물 건너가
꼼수 위성정당? 자율적인 정당 활동 제한 어려워
통합형 비례정당, 조국 신당도…모두 열려 있어
민주당 주도 공천…의석 배분은 지지율에 연동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선거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했다는 것 앞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잠깐 목소리 직접 듣고 올까요?
★ 이재명>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 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 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 김현정> 당초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으로의 회귀로 갈 거다, 이런 관측이 높았습니다만 결국 최종 선택은 현행 준연동형의 유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대표와 지도부는 4번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어요. 왜냐? 위성정당 방지법안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난번처럼 위성정당 혹은 위성정당에 준하는 무언가를 민주당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지도부 장경태 최고위원 지금부터 직접 만나볼까요? 장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한테 모든 결정 권한이 위임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관측은 과거 병립형으로 회귀할 거다. 혹은 약간 변형해서 권역별 비례제, 이 정도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게 제일 유리하니까, 양당에. 그런데 최종 결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 장경태> 의견이 분분하긴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권역별 병립형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사실상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와의 선거연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어찌 되었건 대표께서 다양한 정치 세력의 어떤 공존과 연대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가장 큰 대의 목표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연대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이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하다, 이게 최종 결정의 이유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장경태> 앞서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언급했듯이 민주개혁 선거대연합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셨고요. 이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 정당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소수정당, 시민사회와 모두 함께 연대해서 승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정치 세력들에게 어떤 통로를 여는 개방하고 또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호적인 세력과 대선까지 같이 가야 한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도 이 대표 마음에 어떤 영향을 좀 줬을까요?
◆ 장경태> 이미 사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한 2~3일 전쯤 결심이 섰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 뵙기 전부터 어느 정도 선거제 결단이 내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고 했냐면 5000만 명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아니냐. 차기 대권의 발판 마련하기 위해서 연동형을 택했다는 이런 취지의 비판인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장경태> 지금 요즘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이 평정심을 잃고 있고 조급증마저 느껴지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가 지금 고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
◆ 장경태> 자당의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고립되는 느낌, 또 대통령실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당히 위축된 모습들, 그리고 여러 국민과 시민들 간의 어떤 민주당의 연대체가 크게 꾸려지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지지율이 다소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고립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찌 됐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모처럼의 여야 합의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혹은 정치교체 등도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앞에서는 그렇게 합의할 것처럼, 합의하자고 얘기하면서 또 이미 1월 31일 이미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의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가 그런 기대를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지금 말하는 것을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성을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갔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고립되는 모습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지금 주도권 잡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윤한 갈등 후에.
◆ 장경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사천 논란도 있었지만 손을 들어줬던 김경율 비대위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사천 논란까지 겪으면서 공천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지도부의 한 사람을 사실상 불출마 선언까지 방치해야 했던 아무런 지금 보호하는 역할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유는 아마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사과 발언을 강하게 주장했던 김경율 비대위원에 대한 일정한 모종의 응징이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모습을 보면서 응징 혹은 고립, 이런 걸 느꼈다는 말씀. 장경태 최고위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막아야 한다. 거대 양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이 연동제가 좀 필요하다, 다당제 필요하다, 이런 이 취지를 살렸다는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문제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성정당을 양당이 또 만들면 지난번하고 다른 게 뭐냐. 또 꼼수 선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사실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방지 자체가 사실상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있었고요. 창당을 막는다든지 이후 합당을 막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 법조인, 법률계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위성정당방지법을 아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아서 국민의힘과 합의하자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끝까지 거부했던 것이 국민의힘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도 사실 이 권역별 비례에 대한 합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창당, 위성정당을 이미 창당 발기인대회까지 마친 국민의힘과는 어떤 논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이미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맞서기 위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과 여러 소수 정당, 시민사회,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의 결국 여러 통합형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또 지역구 후보 없이 결국 비례 후보만 내는 것이 비례 위성정당 등인데 그와 더불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정당 또 국민들의 투표권이 왜곡되지 않는 여러 정당의 창당은 필요하다. 출연은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실행하면서 연동형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이탄희 의원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분이.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 그거 방법 정말로 짜내려고 하면 못 짜낼 이유가 없다, 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장경태 최고가 보시기에는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보신 거예요?
◆ 장경태> 이탄희 의원께서 방법이 있으셨으면 지금 얘기하셨겠죠. 방법이 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방법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한데 사실 아마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만들어도 정당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저도 혁신위원장 하면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준비했었는데 다들 상당히 위헌 소지가 큰 제도들이었기 때문에 실제 어떤 공약으로 발표한다든지 입법으로 추진까지는 하지 못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아무튼 현실은 그래서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걸 민주당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대표와 지도부가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통합형 비례 정당이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그려보죠.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합 전선을 꾸리겠다, 취지는 그거죠?
◆ 장경태> 네.
◇ 김현정>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이미 이런 곳들이 모여 있는 게 개혁연합 신당이라는 곳인데 용혜인 의원은 연대하자고 하면서 민주당에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랑 같이 가는 건가요?
◆ 장경태>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와 다른 소수 정당까지도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열린 통로를 이미 개방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함께 화학적 연대와 융합까지 할 수 있는 또 주도적인 역할을 민주당이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지부진해 보였던 여러 시민사회와 소수 정당들의 연대와 연합 등이 아마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불가피하게 준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지만 민주당이 독식하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뜻은 맞죠?
◆ 장경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럼 어떤 어떤 분들이 함께하는가, 민주당이 아닌 어떤 어떤 세력이 함께하는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그 구성원들에 대해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선 녹색당하고 정의당이 함께 출범시킨 녹색정의당, 여기도 함께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당 안에.
◆ 장경태> 어디든 저희가 제외하거나 그런 의미가 전혀 없고요. 의사가 없고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는 저희는 어찌 됐건 열려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러 정치적 연합과 연대에 대해서 저희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가장 큰 대의 목표, 지금 민생과 경제, 여러 외교, 국방 등의 여러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국정운영을 좀 더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시민사회 세력과도 함께할 수 있다.
◇ 김현정> 모두 모여라.
◆ 장경태> 그렇게 저희는 큰 아주 통합형 비례정당은 통합형 큰 텐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일에 리셋 코리아 행동, 이런 조직을 출범시켰더라고요. 아마 조국 신당으로 그게 가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러면 조국 신당도 이 통합형 비례정당에 얼마든지 같이 탈 수 있는 겁니까?
◆ 장경태> 어느 누구도 저희는 불리하거나 배제할 의사는 없습니다.
◇ 김현정> 어느 누구도?
◆ 장경태> 어찌 되었건 실제 논의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큰 텐트 안에 또 한 테이블 안에 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송영길 전 대표도 옥중창당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치검찰해체당인가요? 가칭. 그 당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쪽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 장경태> 여러 소수 정당은 아마 우리나라에 수십 개가 있는데요. 아마 잘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정당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와 또 시민들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 정당들,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모든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들에게 의석을 배분하는 문제는 어찌 되었건 그 정당들도, 그런 정치 세력들도 국민적 지지와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의석을 배분하는 나눠 먹기식의 논의는 좀 지양해야 되고요.
◇ 김현정> 반윤이라고 해서 우리는 반윤 정당입니다. 정치 검찰의 해체당, 반윤 정당입니다 해서 무조건 다 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 장경태> 아니, 논의를 하고 함께 연대할 텐데 지금 어찌 됐건 비례정당의 취지는 여러 결국 총선의 의석을 배분하고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다면 일정하게 지지율이 좀 있으셔야겠죠. 지지율이 있는 분들이 어찌 됐건 한 석, 두 석, 세 석, 이런 식으로 배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의석을 배분하는 원칙, 아직 협의하거나 원칙이 정해진 적은 없습니다만 그 의석에 대한 배분은 결국 각 세력들의 지지율과 좀 많이 연동되지 않을까. 어찌 됐건 국민적 지지가 있는 어떤 범위와 크기대로 배분을 해야지 단순히 정치적 협상으로만 의석을 배분하려고 한다면 그 또한 지탄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공천도 주도해서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여는 다 다양하게 하되 그 안에서 원칙을 정해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질서 있게 가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장경태> 지지율이 1%인데 10석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 제안을, 방안을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겠죠. 어찌 됐건 일정하게 국민적 지지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 간, 민주당 추천 몫이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막 이런 문제도 굉장히 민감해질 거예요.
◆ 장경태> 일단 민주당이 아무래도 민주당의 양보와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라는 어떤 큰 정치적 가치는 저는 지켜질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국민의 선택권과 어떤 여러 가지 지지를 뛰어넘는 또 왜곡된 형태의 배분 또는 요구들까지 저희가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충분히 그 논의 과정에서 서로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 기준과 원칙 등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드는 생각이 이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택을 받은 다음에 또 각자의 당으로 헤어지는 거니까 이게 꼼수다, 위성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렵겠다, 당의 부담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 장경태> 어찌 됐건 지금 선거제도에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비판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지금 창당 발기인대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저희의 선택권은 대단히 협소해졌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남지 않았었고요. 어찌 됐건 또 합당을, 이후에 합당을 막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