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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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로 지역의료 붕괴 막는다
의료비 증가? 빨리 치료하면 의료비 지출 줄어
이공계 블랙홀? 장기적으론 의대 쏠림 완화될 것
국민 목숨 담보로 의료 파업?…법적대응도 불사
내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이 2000명 더 늘어납니다. 현재 한 해 3000여 명 뽑고 있는데요. 여기에 2000명 더 뽑으면 5000여 명을 뽑는 거죠. 이 숫자가 잘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서울대, 연대, 고대에 자연계열 입학생 수 전부를 합친 것의 80%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판단 하에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거 윤석열식 막가파 정책 아니냐, 의료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생까지 참여하는 총파업도 예고한 상태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사실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하는데 오늘은 일단 제가 반대 입장에서 궁금증들 질문하는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어서 오십시오.
◆ 박민수>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애초에는, 정말 애초에는 한 200명 증원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최종 2000명.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신입생이 총 5000명 되는 건가요?
◆ 박민수> 네, 그렇습니다. 현재 3058명에서 5058명 이렇게 2000명이 늘어나고요.
◇ 김현정> 2000명으로 결정하게 된 어떤 배경이랄까요?
◆ 박민수> 저희들 2035년을 기준으로 수급을 좀 따졌고요. KDI나 보사연 그리고 서울대 등에서 연구한 거에 따르면 현 수준을 유지할 때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현재도 저희가 한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연구를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035년에 가면 1만 5000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요. 이 중에 2000명을 늘리게 되면 31년부터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35년 기준으로는 1만 명이 확충이 되게 되는데.
◇ 김현정> 10년 걸리니까.
◆ 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 5000 부족 중에 1만 명을 증원으로 채우고 그간의 의협 등에서 주장했던 인력의 재배치, 수가의 인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메우려고 합니다.
◇ 김현정> 짧은 시간 안에 논지를 파악하려면 시중의 우려를 제가 좀 전달하고 차관님이 답변해 주시는 방식, 이게 좀 쉬울 것 같아서요. 제가 시중의 우려들을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실 애초에 논의 시작은 지방의료와 소아과, 응급실, 이런 곳의 인력 부족 아니었습니까?
◆ 박민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소아과가 부족해서 오픈런을 한다.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해서 몇 시간 기다린다. 결국은 기피 과목, 기피 지역, 이런 문제였는데 사실 지금도 서울 상가에는 병원 간판이 줄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과연 이 의료 공백, 기피 과목,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민수>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방으로 가면 의사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올려서 줘도 몇 달 동안 의사를 못 구하는 것이 지방병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 1일 날 대통령님 모시고 민생 토론하면서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4대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질문하신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들면 의료사고 안전망 때문에 의료를,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이게 공통적인 원인이라서 저희가 의료사고특례법과 공제보험 같은 것들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그리고 지역 의료 발전기금 또 권역 단위의 500억 원 규모의 시범 사업도 하기로 했고 어제 발표한 것처럼 또 새로 증원하는 것은 지역 인재 전형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하고 또 필수 의료 수가 등에 10조 플러스알파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은 대책들을 했기 때문에요. 정원 증원과 함께 이런 대책들이 이제는 시작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이러한 종합적인 의료 개혁을 통해서 지역과 필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역으로 의료인들이 가는 문제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 같아서.
◆ 박민수> 지역보다는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과목을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쟁송 이런 방식의 해결 방법은 환자도 불만, 의사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환자들에게는 충분하고 신속하게 보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정 조건이 성립된 범위 하에서 의사들에게 형사 책임을 면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기피 과목으로 좀 유도를 하겠다, 그런 말씀. 지역으로 의사들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선발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그러셨어요.
◆ 박민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사실은 지역 출신 의무 선발 비중이 40%가 넘는데 그런데 그럼 이런 식이죠. 중학교, 최소한 중학교 때부터는 그 지역에서 다닌 학생들만 그 지역 의대에 입학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분들 이 사람들 졸업하고 나서 그 지역 떠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못하는 게 다른 젊은이들도 그 지방 떠나가지고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가는데 의사들만 강제로 잡아놓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 박민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인데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이나 문화나 모든 게 발전된 수도권으로 간다는 걸 잡아놓을 방법이 없다는 건데 과연 지역 인재를 더 늘린다고 해서 그 졸업생들이 고향의 지역에 머물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수> 입시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라고 하는 거를 새로 고안을 했는데. 지역필수의사제.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계약 방식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지역에 남을 경우에 풀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어떤 식인가요?
◆ 박민수> 지금은 정주 여건, 여러 가지 이런 무슨 보수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일자리하고 정주 여건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인 것…
◇ 김현정> 정주 여건이란 집을 제공한다, 이런 거예요?
◆ 박민수>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부분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요, 장 차관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3억을 줘도 구할 수 없다, 이런 뉴스를…
◆ 박민수> 그거는 보수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 김현정> 그런데 교육 문제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 수도권으로 오는 이유가 비단 집이 부족해서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민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될까요?
◆ 박민수> 지금 이걸로 100%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보건정책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만 이것은 해소가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지역에 사람들이 남지 않는 이유는 지역에 또 교육과 의료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서울,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저희는 보건 당국 입장에서는 지역의 의료를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만들어주고 특히 의료인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책들을 쏟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 대책들이 사실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실한 대책이고 이 정도면 진짜 지역에 남아서 다 있겠구나라는 강제할 방법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법상.
◆ 박민수> 원래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그게 법으로 강제하는 건데 저희들은 그런 방식보다는 좀 더 본인의 의사에 기반 한 이런 계약형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우려, 의료비 증가와 의료의 질적 저하 문제인데요. 전문의 1명을 양성하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그뿐이 아니라 그렇게 졸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모두 재능기부,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직업인으로서 돈을 벌겠죠. 그럼 병원이 많아지는 동시에 각종 상품으로서의 의료 행위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그럼 이게 결국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것은 전직 건강보험공단 수장들의 다수 의견이더라고요. 건보가 재정이 파탄 날 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다.
◆ 박민수> 먼저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주장의 논고가 되는 것이 바로 유인 수요론이라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1970년대 이론이고 이미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실증을 해봤더니 학자들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의사 수하고 의료비하고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 의료비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는 고령화, 그리고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학계에서 이미 판명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의료를 오히려 의사가 부족해서 지방에서는 제때 진료를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상경해서 진료 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부담하는 시간 비용 또 교통비 같은 이런 것까지는 사실 의료비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데 그런 막대한 비용이 지금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거를 가용성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때 진료를 받아가지고 병을 키우지 않으면 큰 수술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을 지출을 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나라가 의사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인건비가 이것에 따라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특히 지방에 가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병원에서 채용하기가 어렵고 병원의 경영 악화 요인이 되는데요. 지금 통계를 보면 서울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0명으로 제일 많고 전남이 제일 적은데 의사 인건비는 이 두 지역이 사실은 서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최저고 전남이 최고입니다. 제가 주장한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리고 OECD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한 70% 정도이고 의대 졸업생 수는 한 52% 정도인데 인건비 수준을 보면 도시근로자 평균의 4.6배에서 7.1배.
◇ 김현정> 저는 지금 인건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각종 상품, 의료 상품으로서의 행위들이 개발되지 않겠는가.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것들…
◆ 박민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유인수요라는 것인데 그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의료계의 우려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사실은 가장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 학생을 뽑기만 한다고 저절로 의사가 되는 게 아닌데 갑자기 2배의 학생을 누가 어떻게 질 좋게 가르쳐낼 것인가. 선진국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로 수술하러 올 정도로 지금 우리 의료가 세계적인데 그리고 사실은 집 앞에 어느 동네 병원을 가도 기본적인 실력을 의심하지 않고 가도 될 만큼 그 정도로 질적 관리가 되고 있는 건 임상 교수들이 일일이 도제식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수련 방식이 잘 관리돼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폐교한 남원의 서남대 의대를 보면 의욕적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가르칠 사람을 찾지 못해서 문 닫았습니다. 학생은 있는데 교수의 수가 부족한 상황. 의학이라는 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건데 지금 2배로 늘어난 인원을 누가 어디서 갑자기 가르칠 수 있는가. 의료의 질적 저하 어떻게 보시나요?
◆ 박민수> 지금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 요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확대되면 좀 커트라인 낮은 학생들 들어오는데 이거 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교수 요원 부족 문제는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해 말에 각 급 학교로부터 희망 수요를 받았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그 실제로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 검증을 마쳤습니다.
◇ 김현정> 2000명까지 가능한가요?
◆ 박민수>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교원과 여러 가지 시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대는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입학하면 2년간 예과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라는 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평가인증제도를 하는데요. 의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정부가 지금 의대 교육과 관련해서는 재정 투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점수 낮은 학생 말씀, 좀 그런 논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사례로 한번 좀 설명 드리면 우리가 80년대 초에 졸업정원제를 해서 정원의 30%를 더 뽑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81학번부터 86학번에 해당되는.
◇ 김현정> 졸정제.
◆ 박민수> 30% 더 뽑았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대학에서 아주 교수님들, 중진 이상의 교수님들을 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충분히 잘 받아서 지금도 아주 좋은 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후자의 문제는 좀 두 번째인 것 같고 사실은 교육 여건이 충분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가 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의대에서는, 학교에서는 많이 뽑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교수로, 교수 한 명으로 지금 10명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게 20명이 되는 거고 지금 100명을 가르치고 있다면 200명이 되는 건데 가르칠 수야 있죠. 그런데 이게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는 국민들의 걱정이긴 합니다.
◆ 박민수> 교수 수가 충분히 많습니다.
◇ 김현정> 정말 충분히 많습니까?
◆ 박민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 있다는 거 전하고요. 조금 전에 학생들 수준에 대한 이야기하셨는데 의료계의 걱정이 아니라 이공계의 걱정을 제가 이번에는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의대만 입학 정원이 거의 2배로 는다. 한 해 의대 신입생이 5000명인데 서울대, 연대, 고대 자연계열학과 전체 정원의 80%가 5000명이다. 의대 정원이 늘면 간호사, 간호대학 정원도 같이 늘게 될 거다. 의사협회 간호사 있으니까요.
이러다가 고등학교 이과반의 3분의 1이 의료계로 다 간다. 3분의 1이 의료계 종사자가 된다, 이런 우스개가 나온대요. 이 의대 쏠림 현상, 이공계에서 우려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수> 지금도 의대 쏠림 아주 심각합니다. 이공계 블랙홀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한가. 그 근본 원인은 의사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익이 높고 또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 안정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대 쏠림을 심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의 부작용 효과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초과 수요를 해소하고 또 기대수익을 균형 잡히게 함으로써 이런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저는 더 맞다, 이런 기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정부가 의대 증원뿐만이 아니라 이공계 교육에 대한 또 추가적인 어떤 대책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교육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사실은 한 번 정책이 시작이 되면 이게 되돌리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책들은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우려들을 전했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일방적인 발표다, 상당히 우려된다 반발을 하면서 총파업 등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되면 어떤 대응을 생각하고 계세요?
◆ 박민수> 일방적이라고 하는 건 좀 제가 수용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대 증원을 벌써 1년 전에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그동안에 130회 이상의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국민들이 의사에 대한 또 이미지가 너무 나빠질까 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현장에서 당직도 불사하면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저는 툭하면 의료파업,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서 좀 사라져야 할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 김현정> 어떤 대응 카드를 그러면.
◆ 박민수> 저희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다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법적인 대응에 들어갑니까?
◆ 박민수> 법적인 대응을 다 포함합니다. 만반의 대비를 갖췄고 저희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조 플러스알파의 투자도 밝혔는데 파업하고 이러면 어떤 국민이 이것을 지지하고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민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