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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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연합정당은 '허위 매물'…'헤쳐 모여' 할 것
선거제 계속 공회전…민주당 입장 정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비례연합, 연동형 선거제 지키는 현실적 방안
위성정당은 수직적, 비례연합은 수평적 연합
여러분, 이제 총선까지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선거제를 무엇으로 할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법대로 그냥 두면 연동형으로 치르는 거예요. 즉 각 당이 얻은 득표율 퍼센트를 가지고 전체 의석수를 나눈 다음에 지역구 의석부터 채웁니다. 그리고 지역구로 그 비율만큼 다 못 채운 정당에게는 비례의석으로 보전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당이 당 득표율을 10% 얻었지만 지역구에서는 3곳밖에 승리를 못했다. 이러면 나머지 9%는 비례의석으로 채워주는 거죠. 반면에 B당은 당 득표율이 30%예요. 그런데 지역구 120곳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지역구만으로도 30%를 다 채우고도 남았으니까 비례는 한 석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비례의석도 다 챙기고 나중에 합당을 했죠. 국민들은 이거 이런 꼼수는 안 된다 해서 양당이 선거법 개정하자 머리를 맞댔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연동형 제도 반대했다. 그러니까 예전 총선처럼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개별로 뽑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만약 연동형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실시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동형으로 가자고 하면 국민의힘만 위성정당 만드니까 손해를 보는 거고 그렇다고 국민의힘 뜻대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공약을 깨는 거고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한 가지 제안을 민주당에 했습니다. 바로 그 제안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패널 소개를 하고 이야기 이어가죠.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어서 오십시오.
◆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네, 김용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반갑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설명은 다 해드렸는데 일단 용혜인 대표가 민주당에다 어떤 제안을 하신 건지를 좀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 용혜인> 네, 민주진보 야권의 큰 승리,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또 22대 국회에서 개혁 과제들이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연합,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을 제안을 드렸고요. 사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덮어놓고 모이자라는 거대 양당의 두 전직 당대표가 계시고 또 양당이 똑같이 잘못했다라는 식의 어떤 양비론을 중심으로 한 선거공학적인 이합집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야권마저도 사실 미래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국민들께 좀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제가 지난 11월달에 개혁연합 신당을 제안 드린 이후에 한 달 동안 전국 22곳을 다니면서 의정보고회를 했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개혁연합 신당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세 세력이 합한 어떤 결사체인 거죠?
◆ 용혜인> 일단은 추진체로 모여 있고요. 그 개혁연합 신당을 통해서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지난 11월에 했었고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정보고회에서 저에게 윤석열 정부를 꼭 막아 달라. 그리고 야권이 크게 연합해서 승리하는 역할을 해 달라, 그걸 기본소득당과 용혜인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의 결과를 이번 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각 당이 당리당략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개혁하는 국회,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를 넘어서 개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야권의 비례연합정당으로 제안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이미 세 당이 만난 그 추진체는 추진체고 거기에 민주당도 함께하셔라. 그래서 일종의 비례연합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연동형을 유지하자, 이런 제안인가요?
◆ 용혜인> 네, 민주당에게만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민주 야권의 책임 있는 제정당들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포함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 정치 세력들이 선거연합을 치러냄과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저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봤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거고요.
◆ 용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 촛불 이후에 국민들이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탄핵 당했던 바로 그 정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거고요. 다른 소수 정당을 더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득표한 만큼만 의석수를 나눠 가진다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게도 이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하는 것이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퇴행을 국민의힘이랑 손잡고 하지 말고 연동형을 지키면서 비례연합정당으로 국민들께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개혁하는 국회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린 거죠.
◇ 김현정> 이런 제안인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비롯한 당들에게 이런 제안을 용혜인 대표가 내놨어요. 김용태 전 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일단은 저는 원칙이나 명분 측면에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허위 매물이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것이 정당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한 표 행사하면 거기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분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연합정당은 결과적으로 그 의석을 배출하고 난 다음에 헤쳐모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허위 매물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면 그리고 용혜인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그 반윤 연대가 가치라면 반윤 연대 정당을 하나 만드십시오. 지금 말씀하셨던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기본소득당에 합당해서, 합당해서 비례대표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연합해서 다시 헤쳐모여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용혜인 의원 말씀 중에 지금 듣다 보니까 개혁을 위해서 민주연합 세력, 진보연합 세력이 계속해서 개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과반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과반입니다. 무슨 개혁을 해 왔습니까? 이미 민주당한테 국민들께서 많은 표를 주셨었는데, 의석수를 주셨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이 무슨 개혁을 했습니까? 오히려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그 발표하실 때 보니까 본인들의 비례 연합정당은 굉장히 우월하게 보시는 것 같고 신당,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는 선거공학적인 정당이라고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로남불인 것 같고요. 다 비슷하게 보실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는.
◇ 김현정> 잠깐만요. 용혜인 대표께 잠깐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 비례연합정당, 그러니까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거기에 민주당까지 함께하자 제안하셨으니까 민주당까지 함께한다고 치면 이 비례연합정당은 지난 총선의 위성정당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용혜인> 일단 선거 때 만나고 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또 하나의 차이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용태 최고께서 제가 월요일날 기자회견 할 때 제 바로 뒷타임 출마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본인의 기자회견을 준비하시느라 제 기자회견을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 김용태> 아니, 그래서 읽고 왔습니다.
◆ 용혜인> 선거 끝나고 헤어지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개혁연합 신당을 제안드릴 때부터 제가 제안 드린 연합은 늘 선거 끝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합의했던 그 개혁 과제들을 함께 연합해서 실제로 실행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는 연합.
◇ 김현정> 그럼 지난번 총선 때는 위성정당을 양당이 만들었다가 총선 끝나고 합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꼼수를 왜 쓰냐, 이랬던 건데 그럼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연합비례정당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쭉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 당으로.
◆ 용혜인> 저는 제3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들에 속한 정당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상 다양한 작은 정당들이라도 모여서 20석 이상을 모여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교섭단체…
◇ 김현정> 그럼 연대 형태가 되는 건가요?
◆ 용혜인> 그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실제로 국회의 운영에 이 연합의 어떤 정책들과 가치들이 국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민주당이 무슨 개혁을 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이 연합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토론도 가능해서 제가 자꾸만 좀 궁금한 거 여쭙는데 그러면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 연대 안에 들어있던 당들은 각자 자신의 당으로 돌아가되 결사체 형태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용혜인> 원내 교섭단체 형태로 활동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민주당에서 이 비례 정당으로 왔던 분들은 소속은 민주당인데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용혜인> 민주당으로 돌아가시면 제가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과 구체적인 연대 연합의 상에 대해서 합의한 바는 없기 때문에.
◇ 김현정> 용혜인 대표 머릿속.
◆ 용혜인> 저의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각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각 정당 소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민주당으로 돌아간 분들은 민주당이라는 교섭단체에 속하게 되는 거지만 그 외에 다른 정당들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 소속이 아니라 비교섭단체거든요.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모여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당연히 넘을 테니까, 20석 넘을 테니까 그분들은 글로 가되 나머지 분들은 모여서 교섭단체를 꾸리는 식이 된다.
◆ 용혜인> 각각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예전에 20대 국회 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을 하지 않고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럼 위성정당 아니에요?
◆ 용혜인> 그게 왜 위성정당이죠?
◇ 김현정> 비례를 꿔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요?
◆ 용혜인> 아니죠. 그거는 연합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합의 목표와 정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합의를 만드는 것이고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공천하고 민주당이 의석수를 다 가져가면 위성정당이 되는 거죠.
◇ 김현정> 나중에 들어가면.
◆ 용혜인> 이거는 분명하게 제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제안 드린 것도 수평적 연합을 제안 드렸습니다. 21대 국회 총선거와 분명히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요.
◇ 김현정> 분명히 다르다.
◆ 용혜인> 수평적 연합을 통해서 21대 국회의 개혁 과제와 또 실제로 국회 운영에서의 제3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선거연합을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사실 준연동형…
◆ 김용태> 이 지점에서 저도 하나만…
◆ 용혜인> 이 말씀만 드릴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자리잡고 있는 나라들은 선거연합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김용태 최고야 병립형을 당론으로 갖고 있는 당의 소속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정치 세력들과 언론들이 이 선거연합에 대해서는 위성정당이라는 공포론을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다.
◆ 김용태> 저 하나만.
◇ 김현정> 토론이니까 제가 분량을 조금 조정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김용태 최고.
◆ 김용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법상 후보를 내려면 합당을 해야 되는 거, 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정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용혜인> 제3의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고요.
◆ 김용태> 그러니까 플랫폼이 결국엔 정당인 거잖아요. 하나의 정당.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서 국민들께 후보를 낼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께서 투표할 때 그 하나의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다시 또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 정당에서. 각자 말씀하셨던 기본소득당에 소속된 분들은 기본소득당으로 가실 거고.
◆ 용혜인> 하지만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요.
◆ 김용태> 그 자체가 위성 정당이라는 거죠. 본질적인 것은.
◆ 용혜인> 그 자체가 정치적 책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 책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요.
◆ 김용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려면.
◆ 용혜인> 말씀하신 부분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거긴 합니다.
◆ 김용태> 그런 식으로 가실 거면 합당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 용혜인> 정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 김용태>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 용혜인> 세계관이 다른 부분들을 연합해서 하자는 거죠.
◇ 김현정> 제가 발언권을 조금 조정해가면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겹쳐지면 잘 안 들리실 수가 있어서 김용태 전 최고는 발언 마치셨습니까?
◆ 김용태> 예.
◇ 김현정> 이거 결국은 위성정당 아니냐, 나중에 흩어지니까, 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용 대표님.
◆ 용혜인> 연합에 대해서 위성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정치권이 너무 정치와 정치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비례에서도 다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명부를 꾸리기도 하고요. 가설 정당을 통해서 공동의 비례 선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럼 위성정당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가 극한의 대결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양하고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연대 연합을 통해서 합의하고 개혁 과제를 도출해내고 그것을 실현하고 거기에 대해 평가하는 정치적 문화와 제도가 자리 잡는 것이 지금의 어떤 극한의 대결이라는 정치 문화를 해소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합이라는 것을 그냥 대충 보니까 위성정당 같아. 그래도 위성 정당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 김현정> 김용태 전 최고.
◆ 김용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본소득당에서 많은 분들을 가지고 의석수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께 기본소득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소득당의 후보를 내가지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연합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관이 다른데 왜 하나의 정당이 돼가지고 계속 말씀하신 그 반윤이란 기치 아래 하나의 정당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하나의 정당이 됐다 다시 흩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 용혜인> 정당 간의 연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네요.
◆ 김용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결국에는 그럴 거면 기본소득당에서 4년의 임기를 부여받으셨잖아요. 의원님께서는. 그럼 기본소득당이 갖고 있는 비전과 기본소득에 대한 가치를 국민들께 많이 알리고 기본소득당의 홍보를 통해서 다음 이번 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소득당이 이렇게 갔을 때는 많은 의석수를 배출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꼼수 정당들끼리 하나가 돼 가지고 뭔가 의석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 어떤 의정활동이 실패했다라는 건 반증 아니겠어요?
◆ 용혜인>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모든 대내외의 여론조사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소득당과 저는 저의 선거와 기본소득당의 선거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원내 재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하는 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을 드린 것은 지금의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것이 양비론의 흐려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했을 때 이 비례연합정당이 단순히 선거연합을 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국민의힘과 야합해서 병립형으로 되돌리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크게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자라는 제안과 압박이기도 합니다. 이 측면에 대해 이런 정치적인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 김용태> 여기서 저도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용혜인> 그리고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연합정당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을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 왜 통과 안 됐냐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통과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 김용태> 저도 하나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례연합정당은 굉장히 좋은 정당이고 왜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하려고 하는 연합정당은 왜 선거야합이고 공학적인 정당인 겁니까?
◆ 용혜인>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을 개혁적으로 견인하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민주당이 개혁을 뭘 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족한 부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개혁도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완수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그 사이에 자리 잡아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해서 양비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더 개혁의 방향으로, 더 국민들의 방향으로 견인해내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양비론을 가지고 어떤 양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반사이익을 노리려고 하는 정치적 세력이 크게 승리하게 된다면 22대 국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용태> 제가 봤을 때 모두가 다 기회주의적인 거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두 분이 지금 열띤 토론을 하셨고 그 사이에 청취자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와서 제가 좀 양쪽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는 방식으로 가볼게요. 이런 질문 들어왔어요. 용 대표님 설명을 쭉 다 듣고 지난번 위성정당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 이 질문을 아까 설명 대충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좀 이해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
◆ 용혜인> 지난번, 핵심적으로는 수평적 연합을 한다는 거고요. 이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 간에 수평적인 연합을 통해서 선거연합에 대한 내용들을 합의한다.
◇ 김현정> 지난번에는 좀 수직적이었나요?
◆ 용혜인> 민주당이 주도했고.
◇ 김현정> 주도했으니까.
◆ 용혜인>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의석수를 다 가져갔고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플랫폼을 합당하는 것으로 끝이 났죠. 저는 이번에는 그것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 순번 비례들을 다 민주당이 합당을 통해서 의석수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들과 정당들의 어떤 의석수는 의석수대로 보장하고 그리고 이 연대 연합을 하고 이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각 정당들 간의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 김현정> 민주당이 덩어리가 크다고 해서 더 많은 비례의석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 말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 용혜인>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의석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지난번에는 잘 기억해 보시면 더불어시민당이 앞 순번이 시민사회 추천이었어요. 시민사회 추천의 의원들을 소수 정당 두 정당을 제외하고는 다 민주당이 합당을 통해 흡수했거든요.
◇ 김현정> 나중에 합당해버렸거든요. 다 가져갔죠.
◆ 용혜인>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연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김현정> 그게 차이점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김용태 전 최고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주장은 연동형 반, 병립형 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지금 용 대표가 제안한 이런 방식도 아니고 예전에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뽑던 완전한 병립형, 100% 병립형으로 가자 이 주장인가요?
◆ 김용태> 국민의힘은 4년 전에도 계속해서 병립형을 주장했고요. 지금도 병립형을 당론으로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선거제 핵심의 키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거가 80여 일 가까이 왔는데 아직까지도 민주당의 입장이 연동형인지 병립형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선거제 논의가 계속해서 공회전을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민주당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국회에서도 토론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용 대표님, 민주당의 답변이 왔나요? 이 제안에 대해서.
◆ 용혜인>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좀 입장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좀 예측하고 있고요. 저도 민주당이 빠르게 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 김현정> 어떤 분위기라고 좀 감지하고 계세요?
◆ 용혜인> 글쎄요. 아무래도 국민들께 했던 약속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 촛불의 문재인 정부 당시의 개혁의 성과였던 것을 봤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 그리고 개혁과제들을 어떻게 22대 국회에서 완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 김현정> 그럼 이 제안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 용혜인> 예를 들면 우원식 의원님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죠.
◇ 김현정> 그렇군요. 김용태 전 최고, 지금 분위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연동형을 유지하되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약속대로 만드는 겁니까?
◆ 김용태> 약속이 아니고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그 플랫폼에 참여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자체도. 그러면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 상태로 그 연동형에서 지역구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례대표를 내게 되면 사실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국민의힘도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 용혜인>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이낙연, 이준석 신당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제3지대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에게서 며칠 동안 나오는 이야기가 9개가 달라도 1개만 같으면 연대, 연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호 3번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정의당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셈법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 김용태> 이재명 대표가 하셨던 말씀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용혜인> 저는 이것이야말로 선거공학적인 이합집산인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양당의 어떤 실망한 반사이익만 노리고 정당과 사람만 바뀐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과거에 봐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안철수식의 중도 정치로 끝날 거고 안철수식의 중도 정치가 어떻게 귀결되었나,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의 승리, 윤석열 정권을 되살리고 촛불로 심판받았던 보수 정권을 연명해 줄 1등 공신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정치적인 정체성도 다르고 지금 이 선거연합을 다루는 방식과 이 선거공학적인 태도도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용태>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야합입니다. 야합.
◇ 김현정> 이것은 야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쪽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이쪽의 신당들은 지역구를 내죠. 그런데 이쪽 비례연합정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스타일은 아닌 거죠? 지금.
◆ 용혜인> 지역구에 대해서도 비례연합정당을 먼저 정리하고 지역구의 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제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드렸고요.
◇ 김현정> 지역구도 따로.
◆ 용혜인> 우원식 의원님이 제안하신 경우가 비례 1대1, 지역구 1대1 구도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대한 논의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야합이라면 지역구 단일화도 야합이죠.
◇ 김현정> 그러면 기본소득당은 지역구에는 기본소득당으로 나가는 거고 비례연합정당으로는 비례만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용혜인>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만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안, 선거제도에 대한 안을 놓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국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들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김용태 전 최고부터.
◆ 김용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치 개혁 아젠다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있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연한 상식적인 말들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의견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밥그릇을 내놓겠다는 그 권력 의지, 개혁에 대한 의지라고 표현이 되고요.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용 대표님.
◆ 용혜인> 위성정당은 분명히 국민의힘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위성정당을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연동형이 유지된다면 위성정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책임 있는 정치 개혁의 답변들을 내놓아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2대 국회가 개혁하는 국회로 가려면 22대 총선에서 개혁 과제를 합의한 정치 세력이 구축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정치 세력이 없이는 개혁도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빅텐트 같은 일단 다 모여라가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의 연합 속에서만 가능했었고 저는 그 개혁 세력을 선거연합으로 구축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대한 연합만이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사실은 오늘 시간이 되면 의원 정수 토론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선거 제도만으로도 이야기가 넘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다음번에 또 한 번 두 분의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용태 전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고맙습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
◆ 용혜인> 감사합니다.